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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염병 괴질·쓰레기 대란·드론 택시…나에게 미칠 영향은?
    일본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금은 생과 사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하는 신인간인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여 새로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인류의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연합체인 세계지도자연합을 비롯하여 세계시민연합, 한국미래연합, 녹색미래연합, 대한건국연합의 통합 미래전략기구인 국가미래전략원은 11월 18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는 종합적인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몇몇 기업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폭주하여 포장지 등 쓰레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면서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람들이 지나친 편의주의에 빠져 생활쓰레기들을 대거 배출하면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전염병 괴질,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함께 디지털 산업 가속화, 인간의 정체성 상실, 국가 무능력 증대 등으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 분석에 의한 미래변화 예측모델에 따라 지구촌 미래변화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추적해 본다.     정부는 K-드론을 세계적 선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드론산업 실증행사에서 선보인 드론택시의 모습이다.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변화: 생태·경제·문화·정치 등 4대 영역 모두 “빨간불”   ◇ 생태: 자연환경의 변화=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의 출현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해일, 산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지구 온난화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심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지구촌의 허파인 산림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각종 괴질 전염병이 잇따라 출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2020년 11월 18일 오전 현재 전 세계 221개국에서 5502만192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32만7227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2만8998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중 494명이 희생됐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11월 9일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모더나는 11월 16일 자체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예방효과가 94.5%라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백신의 안정적 접종을 위해 여전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화이자측은 “백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 경제: 과학기술의 변화=미래 교통수단의 상징인 드론택시 시험 비행이 서울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드론택시시대가 임박했다. 중국 이항사에서 개발한 2인용 드론 택시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에 이어 11월 16일 대구에서 시험비행에 성공을 했다. 정부는 서울과 대구 등의 시험비행의 성공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펠러 16개가 장착된 무게 200kg의 드론택시는 안전을 위해 사람 대신 응급의료 장비 등 80kg의 적재물을 싣고 상공을 시험비행한 뒤에 무사히 착륙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체가 아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현대자동차나 한화시스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에서도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가 상용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도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산업이 오는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 730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택시가 안전성 등의 숙제를 풀고 미래 이동 수단으로 도입되면 도심교통에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 문화: 인간의식의 변화=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2세)가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 출산에 성공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그러나 사유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라는 점에서 논란을 부추겼다. 사유리는 난소 기능이 약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들은 후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아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사유리는 고심 끝에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한 미혼모의 임신, 출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률전문가는 한국에는 정자 수증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에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제공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정자은행은 대형병원 산하에 1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된 법률이 없다보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윤리지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사유리처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 간의 정자 기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 국외에서 정자를 구해 출산을 했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 정치: 국가안보의 변화=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 정부와 정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어 미국이 분열되고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 신봉자들과 지성들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하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 이어 대선 최고 보안책임자를 전격 해임하는 등 반대파를 숙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 국장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경질 이유는 “그가 미국 대선 보안과 관련해 죽은 사람의 투표 참여, 선거 감시단의 투표소 출입 불허, 개표기 결함 등 대규모의 부적절 행위나 부정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싸이코패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옹호자들은 “오히려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간 갈등과 대결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도 정권 인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미국 국민통합을 실현하여 존경받는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조 바이든 캠프>   ◆ 대응전략 : 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수…“인류적 문제 함께 해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초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한동안 하늘과 대기가 밝아졌다. 중국의 황사현상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한국도 미세먼저가 크게 감소되었다. 인도 등에서는 히말라야 산이 깨끗한 호수에 비친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산과 숲에 서식하던 곰과 사슴이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와 인간과의 공존을 노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 최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도심 하늘에 미세먼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비대면 언택트 생활이 확산되면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미래연대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음식, 의류, 생활용품의 택배 주문이 크게 늘었다”며서 “택배물품과 이중삼중의 과대포장으로 집집마다 쓰레기 배출이 폭증하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미래연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식당 출입이 재개되자 먹다 남긴 잔반들이 수북해졌다”며 “다시 가정과 식당이 음식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식 등 생활 쓰레기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괴질 발생, 사회 폭력 등 인류 멸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과 함께 국가브랜드 정책을 강화하여 드롯,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드론산업의 경우 이를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부 공공기관들이 중국산 드론을 선호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드론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래교통수단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 재편안을 공개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각종 선도정책이나 브랜드정책은 수년 후 엄청난 국가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교육, 직업, 주거, 생활 등에 미치는 미래변화 영향평가를 통해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국가종합 미래전략 없이 부처별 한건주의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앞으로 실직이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부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극에 달할 것”라고 우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생태 자연환경의 악화, 경제 과학기술의 진화, 문화 인간의식의 퇴화, 정군 국가안보의 약화 등 미래변화가 급격한 전환기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국가운영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지도자연합과 세계시민연합은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시민들이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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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인간의식 검색결과

  • [미래혁명]국민 80% “사회갈등 심각”…‘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을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가 예비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pxher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중병에 앓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 6월 4일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80.0%에 달했다. “매우 심하다”는 7.2%, “대체로 심하다”는 72.8%였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대한민국 사회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 “심하다”는 응답이 무려 87.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6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9.0%),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5.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71.3%)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갈등들에 대해서도 80% 안팎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에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954∼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3.95점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4.30점으로 가장 양호하게 평가했다. 이는 나이를 더 먹으면서 갈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수준과 구조가 부정적 문화행태로 고착화됐음을 시사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누적되어온 결과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본다.   사회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수컷 사슴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사진=telegraph.co.uk>   ◆갈등 원인: 정치와 종교의 독선적 탐욕이 핵심   사회갈등은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암’과 같다. 그렇다면 암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葛藤)은 어원적으로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한다. 갈등은 사전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간의 갈등(61.4%)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52.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세대갈등(51.7%) △다문화 갈등(50.4%) 등은 상대적인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정치·이념적 갈등 △사회·경제적 갈등 △종교·문화적 갈등 △생태·환경적 갈등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갈등을 유발, 조장, 확산하는 주범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와 종교’라고 지적한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종교가 오히려 사회갈등의 지원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와 종교가 갈등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독선과 탐욕 때문이다. “나만 선하고 남은 악하다”는 2분법적 인식이 강하다. 선악의 2분법적 인식이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독점과 이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상대를 죽이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독선적 아집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탐욕문화는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선진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첨예하다. 이와 함께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되어 국가적 분열 상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등 내전과 폭력으로 비화된다.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사진=almasdarnews.com>   ◆갈등 해결: 상호 존경과 배려로 공존공동체 건설 절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사연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점)에 가까운지 “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에 가까운지 11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다고 부정적인 4.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력이 있고 희망찬 사회”(4.80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4.51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4.57점) 등의 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았다.   여기서 크게 우려해야 할 사항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더욱 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인 1974∼1989년생 집단은 특히 ‘포용사회’, ‘역동사회’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신뢰사회’, ‘희망사회’라는 인식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극도의 불안사회, 불신사회, 불평사회 등 ‘3불사회(三不社會)’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각과 인식, 가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21세기는 인류위기의 시대다. 인류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 즉 공존·공생·공유·공영의 4공사회(四供社會)의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나만 잘 살 수가 없다. 인류는 공동운명체가 된지 오래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생각의 창조가 절박하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독선적 문화와 가치를 다양한 어울림으로 꽃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독과점적 양당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거대 독과점 구조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혁파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 종교관을 공존적 종교관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포용 문화가 중요하다. 결국 공평한 기회, 정의적 배분, 빈부격차 해소, 독과점 혁파, 나눔과 섬김 등이 시급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갈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교육개혁을 통해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를 확대하여 공존공영의 행복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통일을 통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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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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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전염병 괴질·쓰레기 대란·드론 택시…나에게 미칠 영향은?
    일본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금은 생과 사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하는 신인간인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여 새로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인류의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연합체인 세계지도자연합을 비롯하여 세계시민연합, 한국미래연합, 녹색미래연합, 대한건국연합의 통합 미래전략기구인 국가미래전략원은 11월 18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는 종합적인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몇몇 기업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폭주하여 포장지 등 쓰레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면서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람들이 지나친 편의주의에 빠져 생활쓰레기들을 대거 배출하면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전염병 괴질,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함께 디지털 산업 가속화, 인간의 정체성 상실, 국가 무능력 증대 등으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 분석에 의한 미래변화 예측모델에 따라 지구촌 미래변화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추적해 본다.     정부는 K-드론을 세계적 선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드론산업 실증행사에서 선보인 드론택시의 모습이다.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변화: 생태·경제·문화·정치 등 4대 영역 모두 “빨간불”   ◇ 생태: 자연환경의 변화=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의 출현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해일, 산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지구 온난화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심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지구촌의 허파인 산림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각종 괴질 전염병이 잇따라 출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2020년 11월 18일 오전 현재 전 세계 221개국에서 5502만192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32만7227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2만8998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중 494명이 희생됐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11월 9일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모더나는 11월 16일 자체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예방효과가 94.5%라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백신의 안정적 접종을 위해 여전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화이자측은 “백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 경제: 과학기술의 변화=미래 교통수단의 상징인 드론택시 시험 비행이 서울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드론택시시대가 임박했다. 중국 이항사에서 개발한 2인용 드론 택시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에 이어 11월 16일 대구에서 시험비행에 성공을 했다. 정부는 서울과 대구 등의 시험비행의 성공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펠러 16개가 장착된 무게 200kg의 드론택시는 안전을 위해 사람 대신 응급의료 장비 등 80kg의 적재물을 싣고 상공을 시험비행한 뒤에 무사히 착륙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체가 아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현대자동차나 한화시스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에서도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가 상용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도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산업이 오는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 730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택시가 안전성 등의 숙제를 풀고 미래 이동 수단으로 도입되면 도심교통에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 문화: 인간의식의 변화=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2세)가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 출산에 성공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그러나 사유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라는 점에서 논란을 부추겼다. 사유리는 난소 기능이 약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들은 후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아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사유리는 고심 끝에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한 미혼모의 임신, 출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률전문가는 한국에는 정자 수증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에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제공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정자은행은 대형병원 산하에 1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된 법률이 없다보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윤리지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사유리처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 간의 정자 기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 국외에서 정자를 구해 출산을 했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 정치: 국가안보의 변화=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 정부와 정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어 미국이 분열되고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 신봉자들과 지성들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하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 이어 대선 최고 보안책임자를 전격 해임하는 등 반대파를 숙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 국장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경질 이유는 “그가 미국 대선 보안과 관련해 죽은 사람의 투표 참여, 선거 감시단의 투표소 출입 불허, 개표기 결함 등 대규모의 부적절 행위나 부정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싸이코패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옹호자들은 “오히려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간 갈등과 대결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도 정권 인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미국 국민통합을 실현하여 존경받는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조 바이든 캠프>   ◆ 대응전략 : 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수…“인류적 문제 함께 해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초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한동안 하늘과 대기가 밝아졌다. 중국의 황사현상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한국도 미세먼저가 크게 감소되었다. 인도 등에서는 히말라야 산이 깨끗한 호수에 비친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산과 숲에 서식하던 곰과 사슴이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와 인간과의 공존을 노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 최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도심 하늘에 미세먼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비대면 언택트 생활이 확산되면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미래연대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음식, 의류, 생활용품의 택배 주문이 크게 늘었다”며서 “택배물품과 이중삼중의 과대포장으로 집집마다 쓰레기 배출이 폭증하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미래연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식당 출입이 재개되자 먹다 남긴 잔반들이 수북해졌다”며 “다시 가정과 식당이 음식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식 등 생활 쓰레기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괴질 발생, 사회 폭력 등 인류 멸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과 함께 국가브랜드 정책을 강화하여 드롯,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드론산업의 경우 이를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부 공공기관들이 중국산 드론을 선호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드론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래교통수단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 재편안을 공개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각종 선도정책이나 브랜드정책은 수년 후 엄청난 국가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교육, 직업, 주거, 생활 등에 미치는 미래변화 영향평가를 통해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국가종합 미래전략 없이 부처별 한건주의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앞으로 실직이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부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극에 달할 것”라고 우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생태 자연환경의 악화, 경제 과학기술의 진화, 문화 인간의식의 퇴화, 정군 국가안보의 약화 등 미래변화가 급격한 전환기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국가운영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지도자연합과 세계시민연합은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시민들이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0-11-18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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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대한민국 건국은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
    대한민국 여성들이 1919년 3·1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신강대국의 조건>을 집필중인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정치학박사)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19년 3·1대사건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건국대혁명’이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의 건국을 눈앞에 두었다”며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세계 4강 국가(G4)가 되어 인류의 홍익공영 국가를 실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919년 3·1건국대혁명 관련 원고의 일부다.   ◆ 3·1대혁명 본질: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대혁명”   1919년 3·1건국대혁명은 3월 1일부터 6월까지 100여일간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에서 2000여회의 비폭력 혁명집회가 이루어졌다. 참가한 연인원이 200만명이 넘었고, 잔혹한 일경에 의하여 사망한 숫자만 최소 7509명이었다. 우리 온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 벌인 1919년 3·1대사건은 ‘자주독립’을 위해 촉발된 사실상의 ‘건국대혁명’이다. 이는 프랑스혁명이나 영국대혁명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이었다.   위대한 한민족의 자존의식이 없는 일각에서 ‘3·1건국대혁명’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축소하여 ‘3·1운동’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3·1대혁명을 단순히 독립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다. 3·1운동이라는 왜곡된 표현은 역사적 교조주의에 빠뜨려 대한민국의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역사해석의 재정의를 통해 ‘3·1건국대혁명’으로 복권시키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1919년 3·1대혁명은 독립운동을 훨씬 뛰어넘는 3·1건국대혁명이다. 그러나 3·1건국대혁명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현재 진행중인 ‘미완의 혁명’이다. 우리가 3·1대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3·1건국대혁명의 본질과 실천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3·1대혁명은 평화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주독립을 외쳤다. 폭력을 거부하고 문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이상국가를 천명했다. 우리는 이제 인권과 평등, 정의가 넘치는 평화국가의 건설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3·1대혁명은 통합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지역과 종교, 남녀 간의 차이와 분열을 극복하고 대동단결하여 국권회복을 선언했다. 종교인들이 먼저 뭉쳐서 하나가 되었고, 지식인들이 이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다. 민중들도 계급을 극복하고 태극기를 들었다. 우리는 종교, 이념, 계급을 초월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한 국민통합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끝으로, 3·1대혁명은 통일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모두가 횐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어 통일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다. 분단과 분열은 완전 자주독립이 아니다. 완전 자주독립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통일국가를 실현하고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1919년 아산 4·4독립만세 시위 재연행사에 참여한 충남 아산시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 3·1대혁명 의미: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장대한 건국대혁명”   3·1건국대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3·1건국대혁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국외에서 우리 온 겨레가 일제의 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벌인 인류사적 대사건이다. 이는 국민주권과 자주독립, 민주공화, 홍익공영, 세계평화 등 5대 건국정신이라는 혁명목표를 선언한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장대한 대혁명이다.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개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구현이다. 기원전 2333년 천손인 단군이 최초로 우리의 민족국가인 조선을 사람중심 홍익평화국가로 개국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굴곡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아 금수강산이 짓밟히거나 축소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   급기야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에 국가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국가라는 역사적 치욕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엄혹한 시절인 1919년 국내외에서 거족적으로 궐기한 3·1건국대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자주독립, 민주공화, 세계평화, 홍익공영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식 선포했다. 1919년 3·1건국대혁명은 우리 민족의 웅대한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친 장엄한 쾌거였다.   3·1대혁명은 동학혁명에서 천명된 인내천사상에서 비롯되어 왕정을 타파하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민 대각성이 3·1건국대혁명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45년 8월 15일 일제 축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졌다.   3·1대혁명은 대외적으로 1911년 중국혁명, 1917년 러시아혁명, 1918년 독일혁명 등과 맥을 같이 하여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세계사적 공화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으로 통일, 자치, 공영, 평화 등을 실현하여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즉 국민이 주인이고 함께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3·1대혁명 과제: 남북 통일로 세계 4강 국가 실현   3·1건국대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1919년 3·1대사건을 3·1건국대혁명(약칭 3.1대혁명)으로 복권시키고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2019년 3·1건국대혁명 100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자주독립, 민주공화, 홍익공영, 세계평화라는 미완의 5대 건국혁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통일과 세계 4강 국가 실현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1건국대혁명은 한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각성시킨 민족사적 사건이자 세계사적 대사건이다. 우리는 1만년의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스스로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무수한 외침으로 굴욕적 역사를 살아왔다. 더구나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3·1건국대혁명의 숭고한 현대적 정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3·1건국대혁명은 평화국가, 통합국가, 통일국가의 선언과 실천 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자주독립을 외쳤듯이 우리는 이제 3·1건국대혁명의 완성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평화국가, 통합국가,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민족의 영광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임정 수립, 광복군 창군 등 목숨을 건 독립건국 투쟁으로 1945년 8월 독립을 챙취했지만 강대국의 분할지배로 지난 70여년간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더구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이념대결과 국론분열로 그 내상이 심각하다.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 지혜를 깨닫고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이제 국가구조 대개조와 국민의식 대개혁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하나가 되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 선대와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루고자 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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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미래창조]목숨 걸고 찾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힘’ 어디서 나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치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당선되었다. 차기 대선에서도 “위대한 미국 재건”을 구호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에서 2019년 6월 24일(현지시간) 숨진 채 발견된 부녀의 사진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엘살바도르 출신 25세 아빠와 23개월 된 딸이 강가에 나란히 머리를 묻고 쓰러져 있다. 딸은 아빠의 검은색 셔츠 속에 몸을 집어넣은 채 오른팔로 아빠의 목을 감고 있다. 반바지 아래 드러난 아빠의 두 다리는 물에 둥둥 떠 있다.   숨진 사람은 아빠 라미레스와 딸 발레이라였다. 이들은 엄마 아발로스(21)와 함께 지난 4월 3일 생계문제로 고국 엘살바도르 산마르틴을 떠났다. 가족은 멕시코 남부 국경 타파출라의 이민자보호소에서 2개월가량 머물렀다. 라미레스 가족은 멕시코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 타파출라를 떠나 지난 6월 23일 오전 북부 접경 도시 마타모로스에 도착했다.   부부는 곧장 미국 영사관으로 갔지만 일요일이라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더구나 망명 신청을 하는 데만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 언제 미국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라미레스는 하는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강만 건너면 미국땅이다. 라미레스는 딸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셔츠 안에 딸의 몸을 넣어 고정시켰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 전에 강한 물살에 휩쓸렸다. 아내는 강둑에 서서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는 남편과 딸을 지켜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오후 7시에 도착한 구조대는 오후 11시까지 수색에 나섰으나 주검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15분쯤 사고 지점에서 수백m 떨어진 강기슭에서 엎드린 채 숨진 아빠와 딸이 발견됐다. 아빠와 딸은 끝내 살아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부녀의 사진을 최초로 찍은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의 훌리아 레두크 기자는 “라미레스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은 <경향신문> 등 국내외 언론들이 크게 보도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멕시코나 엘살바도르 등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말 그대로 꿈의 나라, 희망의 땅이다. 미국은 현재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의 나라다. 중남미 등 실패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가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불법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높은 국경장벽을 쌓고 있다.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국가를 버리고 미국에 가려 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미국의 빛과 그림자를 추적해본다.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상징인 뉴욕 맨해튼 모습. 실패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의 땅이다. <사진=traveldudes.org>   ◆ 미국의 역사: 혁명과 개척으로 ‘풍요의 국가’ 건립     미국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다. 미국의 공식명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국토 면적이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다. 중국보다 약간 크다. 인구도 3억27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국내총생산은 19조3906억달러로 압도적 세계 1위다. 백인(76.6), 흑인(13.4%), 아시아인(5.8%) 등 크게 6개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종교는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무교(22.8%) 등이지만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인디언들의 땅이었다. 물론 인디언들도 원주민이 아니라 매우 오래전 아시아 대륙을 거쳐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롭게 살던 인디언들은 1492년 유럽인들이 상륙한 이후 피를 흘리며 쫓겨나야 했다. 영국은 미 동부를 평정하고 이곳에 영국인들을 이주시켜 식민지를 잇달아 건설하였다. 그러나 13개 식민지의 주 대표들이 연합하여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공포하고 독립혁명을 본격화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 출신 미국인들이 영국 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건국혁명이었다. 미국은 1783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완전히 독립하였다.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대폭적인 자치권을 보유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연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789년 4월 30일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미합중국 정부를 공식 수립했다.   미국은 독립과 정부 출범 후에도 프랑스·에스파냐·멕시코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했다. 1848년에는 거의 현재와 같은 거대한 대륙국가로 발전하였다. 미국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서부개척의 역사, 프런티어 정신을 강조했다. 미국 개척사회 사람들은 모두 평등했으며 실력 있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로 자리 잡았다.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광활한 토지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다. 기회의 땅이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 형성된 것이다.   그후 미국은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1861~1865년)이라는 내전을 겪긴 했지만 오히려 국민통합을 강화시켜 풍요의 국가를 만들어 왔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고립주의를 접고 참전하여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929년 10월 경제대공황이 발생했으나 뉴딜정책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국가’를 향해 진군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참전을 주저했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은 세계대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1945년 50개 연합국 대표들을 샌프란시스코에 초청하여 국제연합(UN) 헌장에 서명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세계질서를 주도하게 되었다. 한때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체제경쟁을 했으나 1991년 자진 붕괴됨으로써 세계 유일패권국이 되었다. 이제 인류의 미래는 미국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과연 미국 중심의 인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현대판 만리장성인 거대한 인공장벽을 설치하여 미국 불법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이 벽을 넘기 위해 시도하다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사진=washingtontimes.com>   ◆ 미국의 현재: ‘미국이 먼저 살고보자’는 고립 천명   실패한 국가의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 국민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난한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목숨을 잃은 부녀처럼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자기나라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미국망명 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위험한 강’을 건너다 잇달아 죽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백명씩 미국 국경지대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반이민정책’을 철회할 것인가? 미국의 주류층은 한국의 보수층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1492년 콜럼버스 상륙 이후부터 철저히 이민자들과 그들의 꿈으로 세워진 나라다. 청교도들도 영국에서 절망하고 희망을 찾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턴가 부자와 빈자, 부국과 빈국을 철저히 구분하고 차단벽을 쌓아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인들이 부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금단의 땅’이 열릴 지는 미지수다.   부녀의 비극에 대해 미국 정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재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인간애에 바탕을 둔 의무를 우리는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올바른 법이 있었다면 그들(이민자들)은 (미국에) 오려고 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아 죽음을 예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은 실패한 나라들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전과 기아, 폭력, 차별, 가난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입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들도 몸살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내에서도 반이민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을 우려하여 정치적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며 ‘미국이 먼저 살고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크게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고립주의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개입주의 노선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고립주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인류의 세계평화와 상생공영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안전과 국가이익에 치중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는 물론 심지어 환경문제에서도 국제적 다자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그만큼 국내문제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미국 비영리기구 원자력과학자협회보가 2019년 6월 2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33%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핵공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확전이나 사망자 발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이자 핵심적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류의 미래는 미국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특히 고립주의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페이스북>   ◆ 미국의 미래: 패권의 힘 쇠퇴 혹은 유지 논쟁   그렇다면 미국의 힘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와 관련, 학계에선 오래전부터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패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소위 미국 쇠퇴론이다. 반면 미국과 견줄만한 나라가 등장하기 힘들다며 미국의 패권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성장한 중국이 ‘대륙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은 전 방위적으로 중국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중심의 세계와 중국 중심의 세계 중 어떤 국제질서가 인류에게 더 평화롭고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패권국의 등장은 전쟁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군사적 충돌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매우 호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사를 보면 모두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졌다. 이로 인해 두 나라의 갈등과 대결은 세계평화에 심각한 우려감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구호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다. 이 슬로건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선거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 구호엔 강한 역설이 내포되어 있다. 즉 미국이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사실 실업, 저성장, 재정적자 등 미국은 국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위대한 미국 재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위대한 힘이 당분간 계속 투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힘은 자국민에 대한 철저한 헌신에서 나온다. 미국 역사는 230년밖에 안 된다. 그동안 내전과 암살 등이 있었지만 독재정치나 공포정치는 없었다. 인디안 원주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기는 했지만 자국민을 학살한 적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 공화제를 잘 유지해 왔다. 미국은 자국민을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GDP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상인 노벨상의 수상자가 무려 377명이다. 1943년부터 끊임없이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1명만 배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만달러(약 24억원)가 넘는 계층이 인구의 10%나 된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살고 있고, 중산층 강국이다. 게다가 이 거대 규모의 경제가 대공황 이후 79년째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세계 최강국, 감히 범접하기 힘든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작은 틈새 하나가 결정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민자를 거부하고 철의 요새로 봉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 국민만 잘 살고 풍요와 안전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다. 인류가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류의 상생공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세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미국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온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미래 건설에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 주변국들이 어려우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도 끝내 위기를 맞게 된다. 9·11뉴욕테러의 교훈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있다. 리오그란데강에서 숨진 부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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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 [미래혁명]국민 80% “사회갈등 심각”…‘함께 사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을 창출하는 거대한 에너지다.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가 예비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진=pxher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합·신뢰·활력·경청·희망 정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5점도 주지 않는 등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한 중병에 앓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 6월 4일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이 “심하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80.0%에 달했다. “매우 심하다”는 7.2%, “대체로 심하다”는 72.8%였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대한민국 사회갈등 유형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다. “심하다”는 응답이 무려 87.0%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6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79.0%),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5.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71.3%)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갈등들에 대해서도 80% 안팎의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에게 대한민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으로 대체로 낮았다.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1954∼1963년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3.95점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4.30점으로 가장 양호하게 평가했다. 이는 나이를 더 먹으면서 갈등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사연의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수준과 구조가 부정적 문화행태로 고착화됐음을 시사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갈등구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여 누적되어온 결과다.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게 된다.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찾아본다.   사회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한국 사회는 갈등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수컷 사슴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다. <사진=telegraph.co.uk>   ◆갈등 원인: 정치와 종교의 독선적 탐욕이 핵심   사회갈등은 국가발전에 치명적인 ‘암’과 같다. 그렇다면 암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갈등’이란 무엇일까? 갈등(葛藤)은 어원적으로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한다. 갈등은 사전적으로 서로 상치되는 견해,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또는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주로 어디에서 생기는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영자와 노동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 결과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간의 갈등(61.4%)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52.3%)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세대갈등(51.7%) △다문화 갈등(50.4%) 등은 상대적인 심각성 인식이 낮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유형은 크게 △정치·이념적 갈등 △사회·경제적 갈등 △종교·문화적 갈등 △생태·환경적 갈등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갈등을 유발, 조장, 확산하는 주범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와 종교’라고 지적한다. 사실 정치와 종교는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하여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배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와 종교가 오히려 사회갈등의 지원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와 종교가 갈등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을까? 그것은 독선과 탐욕 때문이다. “나만 선하고 남은 악하다”는 2분법적 인식이 강하다. 선악의 2분법적 인식이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다. 그 배후에는 독점과 이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상대를 죽이고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독선적 아집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탐욕문화는 패거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견고한 성을 쌓고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선진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빈부갈등과 노사갈등이 첨예하다. 이와 함께 세대·남녀·종교갈등이 중첩되어 국가적 분열 상태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발전의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사회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 등 내전과 폭력으로 비화된다.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사진=almasdarnews.com>   ◆갈등 해결: 상호 존경과 배려로 공존공동체 건설 절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사연 조사결과, 우리 사회가 “차별과 소외가 심한 사회”(0점)에 가까운지 “배려와 포용의 사회”(10점)에 가까운지 11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다고 부정적인 4.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력이 있고 희망찬 사회”(4.80점), “경제적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4.51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4.57점) 등의 평가에서도 비교적 낮았다.   여기서 크게 우려해야 할 사항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경향은 더욱 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세대인 1974∼1989년생 집단은 특히 ‘포용사회’, ‘역동사회’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더구나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신뢰사회’, ‘희망사회’라는 인식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극도의 불안사회, 불신사회, 불평사회 등 ‘3불사회(三不社會)’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생각과 인식, 가치의 틀을 바꿔야 한다. 21세기는 인류위기의 시대다. 인류가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 즉 공존·공생·공유·공영의 4공사회(四供社會)의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다. 나만 잘 살 수가 없다. 인류는 공동운명체가 된지 오래다.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생각의 창조가 절박하다.   또한 기존의 문화와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독선적 문화와 가치를 다양한 어울림으로 꽃피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의 독과점적 양당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야 거대 독과점 구조의 폐해를 수없이 보아왔다. 이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이를 혁파해야 한다. 나아가 폐쇄적 종교관을 공존적 종교관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포용 문화가 중요하다. 결국 공평한 기회, 정의적 배분, 빈부격차 해소, 독과점 혁파, 나눔과 섬김 등이 시급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구나 갈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 교육개혁을 통해 소통과 이해, 존중과 배려를 확대하여 공존공영의 행복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통일을 통해 웅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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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일본 새로운 왕의 탄생 ‘부푼 꿈’…‘우경화 아베’ 제동 걸까?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고 있다. <사진=DW>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아키히토(明仁) 왕이 퇴위하고 장남인 나루히토(德仁·59)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연호도 이날 0시부터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 아름다운 조화)’로 바뀌었다.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상징되는 헤이세이의 어두운 기억을 묻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는 새 희망에 부풀어 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왕궁 내 접견실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 지방단체장 등 260여명이 국민대표로 참석했다. 즉위식은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으며 10분간 진행됐다. 일왕의 공식 즉위 및 축하행사는 앞으로 11월 15일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나루히토 왕은 즉위식 후 열린 조현(朝見)식(신하가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는 일)에서 “아키히토 전 일왕은 30년 이상 세계 평화와 국민 행복을 바라며 국민과 고락을 함께했다”며“상왕의 행보를 깊이 생각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선포했다. 일본 국민과 이웃나라들에게 일단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 발맞춰 양국 우호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일본은 오랜 우의의 역사가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두 나라가 힘을 합해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동북아 및 한·일관계가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로 자평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우경화가 계속 진행되며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국가의 상징인 새 일왕의 등장이 한·일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머니투데이> 등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해본다.   ◆ 일왕 즉위 의미: “일본의 새로운 미래” 희망   나루히토 일왕은 1960년 2월 3일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태어난 소위 ‘전후세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부채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아버지 헤이세이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루히토 왕의 정치적 성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만 성격이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일 국민 82.5%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왕족과 옛 화족(귀족)을 위한 교육기관인 ‘가쿠슈인’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1983~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유학했다. 즉위 후 나루히토는 부친이 확립한 ‘상징 일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때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왕실전범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79.6%)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나루히토 이후 왕위 승계 순위는 아키히토 전왕의 차남인 후미히토(53), 그의 아들인 히사히토(12) 순이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왕위 대물림을 계기로 ‘천황제(일왕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4.8%)도 분출되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재위 기간 일제의 침략전쟁 등 과거사에 대해 수차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등 평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첫 공식 발언에서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일왕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수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 국정 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은 공식적으로 ‘국사(國事) 행위’와 ‘공적 행위’의 2가지만 수행해야 한다. 국사 행위는 국회 소집과 총리 임명 등 헌법에 규정된 업무들이다. 공적 업무는 국내외 각종 행사 참석과 외국원수 접견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강조한 만큼 기본적으로 평화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chinatimes.com>   ◆ 동북아 영향: “세계 평화 기여” 주목   헤이세이 시대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대리인’을 자처했다. 아베 정권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레이와 시대를 맞아 미국의 역내 ‘군사적 대리인’이 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일왕 교체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 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전면 부상한다는 강한 야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패권국 야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받아 5월 25∼28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군사주의적 발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등을 견제할 군사적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 무력행사 영구 포기 및 군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1, 2항과 별도로 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이다.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재정적자로 ‘세계경찰’의 지위를 일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중·일관계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단교까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일평화조약 40주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회복됐다. 더구나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관계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 속에 양국간 긴장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2050년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강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방위비도 7년 연속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액인 5조2574억 엔(54조6200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복잡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한·일관계 : “과거사 매듭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대한민국 정부는 새 일왕의 즉위가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일왕의 즉위로 한·일관계가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할수록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초계기-레이더 갈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독도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얽혀있다. 일각에서 불편한 한·일 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과 공조 균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한·일간의 갈등과 균열 국면이 레이와 시대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강한 우경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나루히토 일왕이 한·일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극적인 행보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베 총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한·일간은 갈등할 때보다 협력할 때 양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새로 시대가 바뀌는 계기를 통해 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사진=閃文聯盟>   ◆ 새로운 미래: “상생과 평화공영의 길”   일본은 레이와 시대 개막에 맞춰 국가적 과제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70대 이상이 국민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더구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도 약해지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한 지 오래다. 그 이면에 ‘노동의 비대칭’으로 최악의 일손 부족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헌법 개정 추진과 군비확장, 안보법제 강화, 전쟁책임 회피,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부정으로 향후 일본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경륜이나 연령에서 위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를 아베 총리에게 발휘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은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밝힌 첫 메시지의 키워드는 국민행복, 국가발전, 세계평화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왕을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며 자랑스러운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레이와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해석했다. 일본 국민뿐만 아이나 세계가 일본의 새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일본의 나루히토 왕이 일본의 국민통합은 물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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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3
  • [미래정치]은행 지점장 퇴임 후 ‘정치개혁’ 깃발 든 까닭은?
    한인수 교수가 2019년 관악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곳에 산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전 KB국민은행 지점장 출신 한인수(59) 대림대학교 겸임교수는 2019년 2월 8일(토)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퇴임하고 현직 교수로서 60세 가까운 나이에 정치에 도전한 이유를 강하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 교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년공, 막노동 등을 거쳐 주경야독하며 전북대에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의 벗’으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다. 은행 재직 중 고려대에서 경제학석사, 세종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은행 퇴임 후 대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된 그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청년들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는 고민 끝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자 지난해 4월 신생정당인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장을 신청, 선임되었다. 그가 왜 그 어렵다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와 그의 새로운 미래도전을 들어본다. 한인수 교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다. 1975년 금성사 부산동래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한 컷을 찍었다. <사진=한인수 제공>     ◆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관악발전의 역사 창조”   ▷ 다소 늦은 나이에 정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요?   “국민은행 30년간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에서 근무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관악은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관악발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 관악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2004년 5월 서민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악구 난곡 달동네 재개발지역의 미분양된 저층 아파트인 관악산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다. 난곡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난곡의 삶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에 가깝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다. 특히 교통난으로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이럴진대 이 지역 서민들의 애환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그는 “참는 것은 죄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도전과 응전 통해 시련 극복하고 새 역사 창조”   ▷ ‘인간 한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정치인 중 특히 한인수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한인수는 감히 도전과 응전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을 도와 따뜻한 금융경제를 실천한 사람으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미래혁신 정치·경제인으로서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 교수는 전북 임실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생면부지의 땅, 부산에서 금성사 등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소년공 한인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하루 15시간 또는 철야까지도 작업했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했다.    막노동, 신문배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북대 경제학과에 늦깎이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암울한 80년대 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국민은행에 합격하여 만 29년을 근무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한인수 교수는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금융에 앞장섰다. 지점장 시절 근무하던 모습니다.<사진=한인수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위한 30년 큰 기쁨”   ▷ 국민은행 30년을 총결산한다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고객이다 보니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치중했습니다. 수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생활자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은행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 때문에 소속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 어떤 상보다 이 표창장이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 “관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관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악구는 50만명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관악산과 도림천, 강감찬 장군 유적, 삼성산 천주교성지 등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관악발전을 위한 공적 기반인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교통난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전철망과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고시촌역’ 역사 증설 등을 보완해야 하며, 1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전철 난곡선은 2호선 또는 기타 지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곡선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지하철 지선이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관악구에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관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이 매번 묵살해 왔다는 것. 이 때문에 관악발전을 위해 늦깎이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인수 교수의 마지막 꿈은 정치개혁을 통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쥔 나무처럼 늘 푸른 관악을 만들겠다며 주먹을 불끈쥐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해야 국가발전”   ▷ 민주평화당과 같은 소수당은 존립이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요? “현행 정치제도는 여야 양당의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되고 흑백논리와 좌우 이념대결로 국민통합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는 다당제와 연정제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촛불혁명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부패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다시 실망을 느끼고 제3지대 정치가 없는 한 새로운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4월 민생, 평화, 민주, 개혁, 서민의 기치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금융경제인 교수 출신 정치 신인이다.     한인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차별과 양극화’를 꼽는다. 그는 이것이 청소년,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들을 모두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한 교수는 인생의 제1막 소년공과 학창시절, 제2막 국민은행과 서민금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인생 3막의 도전에 나섰다.   그는 요즘 기득권층이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격파해야 하는가를 밤샘 고민한다. 한 교수의 마지막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관악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헌신과 봉사로서 보답하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자 도전이다. 과연 그가 여러 고비를 넘고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해본다.
    • 국가안보
    2019-02-10

미래전략 검색결과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3
  • 전염병 괴질·쓰레기 대란·드론 택시…나에게 미칠 영향은?
    일본인 출신 방송인 사유리가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였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금은 생과 사의 대전환 시대입니다.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하는 신인간인 호모 크리에이터가 되어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여 새로움을 창조해야 합니다.”   인류의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연합체인 세계지도자연합을 비롯하여 세계시민연합, 한국미래연합, 녹색미래연합, 대한건국연합의 통합 미래전략기구인 국가미래전략원은 11월 18일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는 종합적인 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이같은 대응전략을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몇몇 기업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코로나19 극복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폭주하여 포장지 등 쓰레기들이 곳곳에서 넘쳐나면서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람들이 지나친 편의주의에 빠져 생활쓰레기들을 대거 배출하면서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전염병 괴질,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함께 디지털 산업 가속화, 인간의 정체성 상실, 국가 무능력 증대 등으로 지구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 분석에 의한 미래변화 예측모델에 따라 지구촌 미래변화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추적해 본다.     정부는 K-드론을 세계적 선도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드론산업 실증행사에서 선보인 드론택시의 모습이다.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변화: 생태·경제·문화·정치 등 4대 영역 모두 “빨간불”   ◇ 생태: 자연환경의 변화=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지역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의 출현 원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해일, 산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지구 온난화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심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지구촌의 허파인 산림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각종 괴질 전염병이 잇따라 출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2020년 11월 18일 오전 현재 전 세계 221개국에서 5502만192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32만7227명이 사망했다. 한국은 2만8998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중 494명이 희생됐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이자는 지난 11월 9일 독일 바이온테크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예방률이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모더나는 11월 16일 자체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mRNA-1273’의 예방효과가 94.5%라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백신의 안정적 접종을 위해 여전히 밝혀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화이자측은 “백신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 경제: 과학기술의 변화=미래 교통수단의 상징인 드론택시 시험 비행이 서울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드론택시시대가 임박했다. 중국 이항사에서 개발한 2인용 드론 택시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에 이어 11월 16일 대구에서 시험비행에 성공을 했다. 정부는 서울과 대구 등의 시험비행의 성공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펠러 16개가 장착된 무게 200kg의 드론택시는 안전을 위해 사람 대신 응급의료 장비 등 80kg의 적재물을 싣고 상공을 시험비행한 뒤에 무사히 착륙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체가 아니다. 하지만 반갑게도 현대자동차나 한화시스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에서도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택시가 상용화되면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도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드론택시 등 도심 항공교통산업이 오는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 730조원, 국내시장 규모는 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드론택시가 안전성 등의 숙제를 풀고 미래 이동 수단으로 도입되면 도심교통에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 문화: 인간의식의 변화=일본 출신의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2세)가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서 전혀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건강한 남아 출산에 성공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그러나 사유리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라는 점에서 논란을 부추겼다. 사유리는 난소 기능이 약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전해들은 후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아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사유리는 고심 끝에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한 미혼모의 임신, 출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률전문가는 한국에는 정자 수증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 없다고 했다. 그는 “생명윤리법에 정자나 난자를 채취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제공받는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정자은행은 대형병원 산하에 10개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된 법률이 없다보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윤리지침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사유리처럼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은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 간의 정자 기증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혼 여성이 국외에서 정자를 구해 출산을 했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 정치: 국가안보의 변화=미국 등 몇몇 국가에서 정부와 정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어 미국이 분열되고 있다. 세계의 민주주의 신봉자들과 지성들은 트럼프의 행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하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방장관 전격 경질에 이어 대선 최고 보안책임자를 전격 해임하는 등 반대파를 숙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크리스토퍼 크레브스 국토안보부(DHS)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 국장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다. 경질 이유는 “그가 미국 대선 보안과 관련해 죽은 사람의 투표 참여, 선거 감시단의 투표소 출입 불허, 개표기 결함 등 대규모의 부적절 행위나 부정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싸이코패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옹호자들은 “오히려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 진영간 갈등과 대결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자도 정권 인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들도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제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미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약에 복귀하고 미국 국민통합을 실현하여 존경받는 미국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조 바이든 캠프>   ◆ 대응전략 : 미래전략기구 설립 필수…“인류적 문제 함께 해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초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중단되고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한동안 하늘과 대기가 밝아졌다. 중국의 황사현상도 눈에 띄게 사라졌고 이로 인해 한국도 미세먼저가 크게 감소되었다. 인도 등에서는 히말라야 산이 깨끗한 호수에 비친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산과 숲에 서식하던 곰과 사슴이 사람이 있는 마을로 내려와 인간과의 공존을 노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 최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공장들이 재가동되면서 도심 하늘에 미세먼지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비대면 언택트 생활이 확산되면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녹색미래연대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음식, 의류, 생활용품의 택배 주문이 크게 늘었다”며서 “택배물품과 이중삼중의 과대포장으로 집집마다 쓰레기 배출이 폭증하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미래연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식당 출입이 재개되자 먹다 남긴 잔반들이 수북해졌다”며 “다시 가정과 식당이 음식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음식 등 생활 쓰레기는 엄청난 자원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를 촉진시키고 결국은 괴질 발생, 사회 폭력 등 인류 멸망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과 함께 국가브랜드 정책을 강화하여 드롯,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 드론산업의 경우 이를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일부 공공기관들이 중국산 드론을 선호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드론 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래교통수단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 재편안을 공개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각종 선도정책이나 브랜드정책은 수년 후 엄청난 국가변화를 몰고 오는 만큼 교육, 직업, 주거, 생활 등에 미치는 미래변화 영향평가를 통해 지원과 평생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국가종합 미래전략 없이 부처별 한건주의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앞으로 실직이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부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갈등이 극에 달할 것”라고 우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생태 자연환경의 악화, 경제 과학기술의 진화, 문화 인간의식의 퇴화, 정군 국가안보의 약화 등 미래변화가 급격한 전환기에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국가운영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둘러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를 상설기구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지도자연합과 세계시민연합은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계시민들이 국가, 인종, 종교 등을 초월하여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0-11-18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11-22
  • [미래정치]은행 지점장 퇴임 후 ‘정치개혁’ 깃발 든 까닭은?
    한인수 교수가 2019년 관악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곳에 산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전 KB국민은행 지점장 출신 한인수(59) 대림대학교 겸임교수는 2019년 2월 8일(토)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퇴임하고 현직 교수로서 60세 가까운 나이에 정치에 도전한 이유를 강하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 교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년공, 막노동 등을 거쳐 주경야독하며 전북대에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의 벗’으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다. 은행 재직 중 고려대에서 경제학석사, 세종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은행 퇴임 후 대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된 그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청년들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는 고민 끝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자 지난해 4월 신생정당인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장을 신청, 선임되었다. 그가 왜 그 어렵다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와 그의 새로운 미래도전을 들어본다. 한인수 교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다. 1975년 금성사 부산동래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한 컷을 찍었다. <사진=한인수 제공>     ◆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관악발전의 역사 창조”   ▷ 다소 늦은 나이에 정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요?   “국민은행 30년간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에서 근무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관악은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관악발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 관악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2004년 5월 서민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악구 난곡 달동네 재개발지역의 미분양된 저층 아파트인 관악산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다. 난곡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난곡의 삶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에 가깝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다. 특히 교통난으로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이럴진대 이 지역 서민들의 애환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그는 “참는 것은 죄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도전과 응전 통해 시련 극복하고 새 역사 창조”   ▷ ‘인간 한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정치인 중 특히 한인수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한인수는 감히 도전과 응전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을 도와 따뜻한 금융경제를 실천한 사람으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미래혁신 정치·경제인으로서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 교수는 전북 임실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생면부지의 땅, 부산에서 금성사 등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소년공 한인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하루 15시간 또는 철야까지도 작업했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했다.    막노동, 신문배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북대 경제학과에 늦깎이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암울한 80년대 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국민은행에 합격하여 만 29년을 근무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한인수 교수는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금융에 앞장섰다. 지점장 시절 근무하던 모습니다.<사진=한인수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위한 30년 큰 기쁨”   ▷ 국민은행 30년을 총결산한다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고객이다 보니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치중했습니다. 수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생활자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은행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 때문에 소속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 어떤 상보다 이 표창장이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 “관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관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악구는 50만명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관악산과 도림천, 강감찬 장군 유적, 삼성산 천주교성지 등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관악발전을 위한 공적 기반인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교통난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전철망과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고시촌역’ 역사 증설 등을 보완해야 하며, 1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전철 난곡선은 2호선 또는 기타 지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곡선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지하철 지선이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관악구에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관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이 매번 묵살해 왔다는 것. 이 때문에 관악발전을 위해 늦깎이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인수 교수의 마지막 꿈은 정치개혁을 통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쥔 나무처럼 늘 푸른 관악을 만들겠다며 주먹을 불끈쥐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해야 국가발전”   ▷ 민주평화당과 같은 소수당은 존립이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요? “현행 정치제도는 여야 양당의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되고 흑백논리와 좌우 이념대결로 국민통합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는 다당제와 연정제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촛불혁명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부패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다시 실망을 느끼고 제3지대 정치가 없는 한 새로운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4월 민생, 평화, 민주, 개혁, 서민의 기치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금융경제인 교수 출신 정치 신인이다.     한인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차별과 양극화’를 꼽는다. 그는 이것이 청소년,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들을 모두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한 교수는 인생의 제1막 소년공과 학창시절, 제2막 국민은행과 서민금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인생 3막의 도전에 나섰다.   그는 요즘 기득권층이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격파해야 하는가를 밤샘 고민한다. 한 교수의 마지막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관악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헌신과 봉사로서 보답하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자 도전이다. 과연 그가 여러 고비를 넘고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해본다.
    • 국가안보
    2019-02-10

미래혁명 검색결과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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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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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19-11-22
  • “대한민국 건국은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
    대한민국 여성들이 1919년 3·1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신강대국의 조건>을 집필중인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정치학박사)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19년 3·1대사건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건국대혁명’이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의 건국을 눈앞에 두었다”며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세계 4강 국가(G4)가 되어 인류의 홍익공영 국가를 실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919년 3·1건국대혁명 관련 원고의 일부다.   ◆ 3·1대혁명 본질: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대혁명”   1919년 3·1건국대혁명은 3월 1일부터 6월까지 100여일간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에서 2000여회의 비폭력 혁명집회가 이루어졌다. 참가한 연인원이 200만명이 넘었고, 잔혹한 일경에 의하여 사망한 숫자만 최소 7509명이었다. 우리 온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 벌인 1919년 3·1대사건은 ‘자주독립’을 위해 촉발된 사실상의 ‘건국대혁명’이다. 이는 프랑스혁명이나 영국대혁명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이었다.   위대한 한민족의 자존의식이 없는 일각에서 ‘3·1건국대혁명’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축소하여 ‘3·1운동’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3·1대혁명을 단순히 독립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다. 3·1운동이라는 왜곡된 표현은 역사적 교조주의에 빠뜨려 대한민국의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역사해석의 재정의를 통해 ‘3·1건국대혁명’으로 복권시키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1919년 3·1대혁명은 독립운동을 훨씬 뛰어넘는 3·1건국대혁명이다. 그러나 3·1건국대혁명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현재 진행중인 ‘미완의 혁명’이다. 우리가 3·1대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3·1건국대혁명의 본질과 실천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3·1대혁명은 평화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주독립을 외쳤다. 폭력을 거부하고 문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이상국가를 천명했다. 우리는 이제 인권과 평등, 정의가 넘치는 평화국가의 건설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3·1대혁명은 통합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지역과 종교, 남녀 간의 차이와 분열을 극복하고 대동단결하여 국권회복을 선언했다. 종교인들이 먼저 뭉쳐서 하나가 되었고, 지식인들이 이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다. 민중들도 계급을 극복하고 태극기를 들었다. 우리는 종교, 이념, 계급을 초월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한 국민통합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끝으로, 3·1대혁명은 통일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모두가 횐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어 통일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다. 분단과 분열은 완전 자주독립이 아니다. 완전 자주독립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통일국가를 실현하고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1919년 아산 4·4독립만세 시위 재연행사에 참여한 충남 아산시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 3·1대혁명 의미: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장대한 건국대혁명”   3·1건국대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3·1건국대혁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국외에서 우리 온 겨레가 일제의 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벌인 인류사적 대사건이다. 이는 국민주권과 자주독립, 민주공화, 홍익공영, 세계평화 등 5대 건국정신이라는 혁명목표를 선언한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장대한 대혁명이다.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개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구현이다. 기원전 2333년 천손인 단군이 최초로 우리의 민족국가인 조선을 사람중심 홍익평화국가로 개국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굴곡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아 금수강산이 짓밟히거나 축소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   급기야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에 국가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국가라는 역사적 치욕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엄혹한 시절인 1919년 국내외에서 거족적으로 궐기한 3·1건국대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자주독립, 민주공화, 세계평화, 홍익공영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식 선포했다. 1919년 3·1건국대혁명은 우리 민족의 웅대한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친 장엄한 쾌거였다.   3·1대혁명은 동학혁명에서 천명된 인내천사상에서 비롯되어 왕정을 타파하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민 대각성이 3·1건국대혁명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45년 8월 15일 일제 축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졌다.   3·1대혁명은 대외적으로 1911년 중국혁명, 1917년 러시아혁명, 1918년 독일혁명 등과 맥을 같이 하여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세계사적 공화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으로 통일, 자치, 공영, 평화 등을 실현하여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즉 국민이 주인이고 함께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3·1대혁명 과제: 남북 통일로 세계 4강 국가 실현   3·1건국대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1919년 3·1대사건을 3·1건국대혁명(약칭 3.1대혁명)으로 복권시키고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2019년 3·1건국대혁명 100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자주독립, 민주공화, 홍익공영, 세계평화라는 미완의 5대 건국혁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통일과 세계 4강 국가 실현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1건국대혁명은 한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각성시킨 민족사적 사건이자 세계사적 대사건이다. 우리는 1만년의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스스로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무수한 외침으로 굴욕적 역사를 살아왔다. 더구나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3·1건국대혁명의 숭고한 현대적 정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3·1건국대혁명은 평화국가, 통합국가, 통일국가의 선언과 실천 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자주독립을 외쳤듯이 우리는 이제 3·1건국대혁명의 완성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평화국가, 통합국가,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민족의 영광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임정 수립, 광복군 창군 등 목숨을 건 독립건국 투쟁으로 1945년 8월 독립을 챙취했지만 강대국의 분할지배로 지난 70여년간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더구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이념대결과 국론분열로 그 내상이 심각하다.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 지혜를 깨닫고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이제 국가구조 대개조와 국민의식 대개혁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하나가 되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 선대와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루고자 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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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미래창조]목숨 걸고 찾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힘’ 어디서 나오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치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당선되었다. 차기 대선에서도 “위대한 미국 재건”을 구호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에서 2019년 6월 24일(현지시간) 숨진 채 발견된 부녀의 사진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엘살바도르 출신 25세 아빠와 23개월 된 딸이 강가에 나란히 머리를 묻고 쓰러져 있다. 딸은 아빠의 검은색 셔츠 속에 몸을 집어넣은 채 오른팔로 아빠의 목을 감고 있다. 반바지 아래 드러난 아빠의 두 다리는 물에 둥둥 떠 있다.   숨진 사람은 아빠 라미레스와 딸 발레이라였다. 이들은 엄마 아발로스(21)와 함께 지난 4월 3일 생계문제로 고국 엘살바도르 산마르틴을 떠났다. 가족은 멕시코 남부 국경 타파출라의 이민자보호소에서 2개월가량 머물렀다. 라미레스 가족은 멕시코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위해 타파출라를 떠나 지난 6월 23일 오전 북부 접경 도시 마타모로스에 도착했다.   부부는 곧장 미국 영사관으로 갔지만 일요일이라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더구나 망명 신청을 하는 데만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 언제 미국으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라미레스는 하는 수 없이 가족을 데리고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강만 건너면 미국땅이다. 라미레스는 딸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셔츠 안에 딸의 몸을 넣어 고정시켰다. 그러나 강을 건너기 전에 강한 물살에 휩쓸렸다. 아내는 강둑에 서서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는 남편과 딸을 지켜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오후 7시에 도착한 구조대는 오후 11시까지 수색에 나섰으나 주검을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 10시15분쯤 사고 지점에서 수백m 떨어진 강기슭에서 엎드린 채 숨진 아빠와 딸이 발견됐다. 아빠와 딸은 끝내 살아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부녀의 사진을 최초로 찍은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의 훌리아 레두크 기자는 “라미레스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은 <경향신문> 등 국내외 언론들이 크게 보도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멕시코나 엘살바도르 등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국은 말 그대로 꿈의 나라, 희망의 땅이다. 미국은 현재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강의 나라다. 중남미 등 실패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가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불법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높은 국경장벽을 쌓고 있다.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국가를 버리고 미국에 가려 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미국의 빛과 그림자를 추적해본다.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상징인 뉴욕 맨해튼 모습. 실패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의 땅이다. <사진=traveldudes.org>   ◆ 미국의 역사: 혁명과 개척으로 ‘풍요의 국가’ 건립     미국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나라다. 미국의 공식명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국토 면적이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다. 중국보다 약간 크다. 인구도 3억27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국내총생산은 19조3906억달러로 압도적 세계 1위다. 백인(76.6), 흑인(13.4%), 아시아인(5.8%) 등 크게 6개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종교는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무교(22.8%) 등이지만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인디언들의 땅이었다. 물론 인디언들도 원주민이 아니라 매우 오래전 아시아 대륙을 거쳐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평화롭게 살던 인디언들은 1492년 유럽인들이 상륙한 이후 피를 흘리며 쫓겨나야 했다. 영국은 미 동부를 평정하고 이곳에 영국인들을 이주시켜 식민지를 잇달아 건설하였다. 그러나 13개 식민지의 주 대표들이 연합하여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공포하고 독립혁명을 본격화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 출신 미국인들이 영국 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인 동시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건국혁명이었다. 미국은 1783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완전히 독립하였다. 미국은 1787년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대폭적인 자치권을 보유하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연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1789년 4월 30일 독립전쟁의 영웅인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미합중국 정부를 공식 수립했다.   미국은 독립과 정부 출범 후에도 프랑스·에스파냐·멕시코 등으로부터 영토를 획득했다. 1848년에는 거의 현재와 같은 거대한 대륙국가로 발전하였다. 미국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서부개척의 역사, 프런티어 정신을 강조했다. 미국 개척사회 사람들은 모두 평등했으며 실력 있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었다. 이것이 미국식 민주주의로 자리 잡았다. 누구나 실력만 있으면 광활한 토지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었다. 기회의 땅이었다. 소위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 형성된 것이다.   그후 미국은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1861~1865년)이라는 내전을 겪긴 했지만 오히려 국민통합을 강화시켜 풍요의 국가를 만들어 왔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은 고립주의를 접고 참전하여 국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929년 10월 경제대공황이 발생했으나 뉴딜정책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국가’를 향해 진군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참전을 주저했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은 세계대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1945년 50개 연합국 대표들을 샌프란시스코에 초청하여 국제연합(UN) 헌장에 서명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세계질서를 주도하게 되었다. 한때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체제경쟁을 했으나 1991년 자진 붕괴됨으로써 세계 유일패권국이 되었다. 이제 인류의 미래는 미국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과연 미국 중심의 인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현대판 만리장성인 거대한 인공장벽을 설치하여 미국 불법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이 벽을 넘기 위해 시도하다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사진=washingtontimes.com>   ◆ 미국의 현재: ‘미국이 먼저 살고보자’는 고립 천명   실패한 국가의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미국 국민이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난한 이민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다 목숨을 잃은 부녀처럼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자기나라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미국망명 절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위험한 강’을 건너다 잇달아 죽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백명씩 미국 국경지대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반이민정책’을 철회할 것인가? 미국의 주류층은 한국의 보수층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미국은 1492년 콜럼버스 상륙 이후부터 철저히 이민자들과 그들의 꿈으로 세워진 나라다. 청교도들도 영국에서 절망하고 희망을 찾아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왔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턴가 부자와 빈자, 부국과 빈국을 철저히 구분하고 차단벽을 쌓아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인들이 부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금단의 땅’이 열릴 지는 미지수다.   부녀의 비극에 대해 미국 정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재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인간애에 바탕을 둔 의무를 우리는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올바른 법이 있었다면 그들(이민자들)은 (미국에) 오려고 하지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아 죽음을 예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금 지구촌 곳곳은 실패한 나라들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전과 기아, 폭력, 차별, 가난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입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 여러 나라들도 몸살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 내에서도 반이민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을 우려하여 정치적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외치며 ‘미국이 먼저 살고보자’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크게 두 흐름이 있다. 하나는 고립주의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개입주의 노선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강한 고립주의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인류의 세계평화와 상생공영보다는 철저히 자국의 안전과 국가이익에 치중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는 물론 심지어 환경문제에서도 국제적 다자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그만큼 국내문제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미국 비영리기구 원자력과학자협회보가 2019년 6월 24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33%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예방적 핵공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확전이나 사망자 발생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인들은 자신들만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이자 핵심적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류의 미래는 미국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특히 고립주의와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페이스북>   ◆ 미국의 미래: 패권의 힘 쇠퇴 혹은 유지 논쟁   그렇다면 미국의 힘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와 관련, 학계에선 오래전부터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패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소위 미국 쇠퇴론이다. 반면 미국과 견줄만한 나라가 등장하기 힘들다며 미국의 패권 유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성장한 중국이 ‘대륙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은 전 방위적으로 중국봉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중심의 세계와 중국 중심의 세계 중 어떤 국제질서가 인류에게 더 평화롭고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패권국의 등장은 전쟁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군사적 충돌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매우 호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사를 보면 모두 수많은 전쟁으로 얼룩졌다. 이로 인해 두 나라의 갈등과 대결은 세계평화에 심각한 우려감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구호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다. 이 슬로건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선거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 구호엔 강한 역설이 내포되어 있다. 즉 미국이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사실 실업, 저성장, 재정적자 등 미국은 국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위대한 미국 재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위대한 힘이 당분간 계속 투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힘은 자국민에 대한 철저한 헌신에서 나온다. 미국 역사는 230년밖에 안 된다. 그동안 내전과 암살 등이 있었지만 독재정치나 공포정치는 없었다. 인디안 원주민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학살하기는 했지만 자국민을 학살한 적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 공화제를 잘 유지해 왔다. 미국은 자국민을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GDP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상인 노벨상의 수상자가 무려 377명이다. 1943년부터 끊임없이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1명만 배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만달러(약 24억원)가 넘는 계층이 인구의 10%나 된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살고 있고, 중산층 강국이다. 게다가 이 거대 규모의 경제가 대공황 이후 79년째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세계 최강국, 감히 범접하기 힘든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은 '트로이의 목마'처럼 작은 틈새 하나가 결정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이민자를 거부하고 철의 요새로 봉쇄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 국민만 잘 살고 풍요와 안전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다. 인류가 다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류의 상생공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진정한 힘은 세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분간 미국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온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미래 건설에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 주변국들이 어려우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도 끝내 위기를 맞게 된다. 9·11뉴욕테러의 교훈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있다. 리오그란데강에서 숨진 부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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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
  • 일본 새로운 왕의 탄생 ‘부푼 꿈’…‘우경화 아베’ 제동 걸까?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고 있다. <사진=DW>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아키히토(明仁) 왕이 퇴위하고 장남인 나루히토(德仁·59)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연호도 이날 0시부터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 아름다운 조화)’로 바뀌었다.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상징되는 헤이세이의 어두운 기억을 묻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는 새 희망에 부풀어 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왕궁 내 접견실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 지방단체장 등 260여명이 국민대표로 참석했다. 즉위식은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으며 10분간 진행됐다. 일왕의 공식 즉위 및 축하행사는 앞으로 11월 15일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나루히토 왕은 즉위식 후 열린 조현(朝見)식(신하가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는 일)에서 “아키히토 전 일왕은 30년 이상 세계 평화와 국민 행복을 바라며 국민과 고락을 함께했다”며“상왕의 행보를 깊이 생각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선포했다. 일본 국민과 이웃나라들에게 일단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 발맞춰 양국 우호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일본은 오랜 우의의 역사가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두 나라가 힘을 합해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동북아 및 한·일관계가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로 자평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우경화가 계속 진행되며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국가의 상징인 새 일왕의 등장이 한·일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머니투데이> 등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해본다.   ◆ 일왕 즉위 의미: “일본의 새로운 미래” 희망   나루히토 일왕은 1960년 2월 3일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태어난 소위 ‘전후세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부채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아버지 헤이세이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루히토 왕의 정치적 성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만 성격이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일 국민 82.5%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왕족과 옛 화족(귀족)을 위한 교육기관인 ‘가쿠슈인’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1983~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유학했다. 즉위 후 나루히토는 부친이 확립한 ‘상징 일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때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왕실전범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79.6%)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나루히토 이후 왕위 승계 순위는 아키히토 전왕의 차남인 후미히토(53), 그의 아들인 히사히토(12) 순이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왕위 대물림을 계기로 ‘천황제(일왕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4.8%)도 분출되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재위 기간 일제의 침략전쟁 등 과거사에 대해 수차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등 평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첫 공식 발언에서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일왕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수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 국정 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은 공식적으로 ‘국사(國事) 행위’와 ‘공적 행위’의 2가지만 수행해야 한다. 국사 행위는 국회 소집과 총리 임명 등 헌법에 규정된 업무들이다. 공적 업무는 국내외 각종 행사 참석과 외국원수 접견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강조한 만큼 기본적으로 평화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chinatimes.com>   ◆ 동북아 영향: “세계 평화 기여” 주목   헤이세이 시대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대리인’을 자처했다. 아베 정권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레이와 시대를 맞아 미국의 역내 ‘군사적 대리인’이 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일왕 교체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 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전면 부상한다는 강한 야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패권국 야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받아 5월 25∼28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군사주의적 발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등을 견제할 군사적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 무력행사 영구 포기 및 군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1, 2항과 별도로 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이다.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재정적자로 ‘세계경찰’의 지위를 일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중·일관계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단교까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일평화조약 40주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회복됐다. 더구나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관계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 속에 양국간 긴장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2050년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강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방위비도 7년 연속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액인 5조2574억 엔(54조6200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복잡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한·일관계 : “과거사 매듭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대한민국 정부는 새 일왕의 즉위가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일왕의 즉위로 한·일관계가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할수록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초계기-레이더 갈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독도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얽혀있다. 일각에서 불편한 한·일 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과 공조 균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한·일간의 갈등과 균열 국면이 레이와 시대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강한 우경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나루히토 일왕이 한·일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극적인 행보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베 총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한·일간은 갈등할 때보다 협력할 때 양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새로 시대가 바뀌는 계기를 통해 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사진=閃文聯盟>   ◆ 새로운 미래: “상생과 평화공영의 길”   일본은 레이와 시대 개막에 맞춰 국가적 과제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70대 이상이 국민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더구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도 약해지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한 지 오래다. 그 이면에 ‘노동의 비대칭’으로 최악의 일손 부족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헌법 개정 추진과 군비확장, 안보법제 강화, 전쟁책임 회피,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부정으로 향후 일본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경륜이나 연령에서 위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를 아베 총리에게 발휘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은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밝힌 첫 메시지의 키워드는 국민행복, 국가발전, 세계평화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왕을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며 자랑스러운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레이와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해석했다. 일본 국민뿐만 아이나 세계가 일본의 새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일본의 나루히토 왕이 일본의 국민통합은 물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평화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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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정치]은행 지점장 퇴임 후 ‘정치개혁’ 깃발 든 까닭은?
    한인수 교수가 2019년 관악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곳에 산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전 KB국민은행 지점장 출신 한인수(59) 대림대학교 겸임교수는 2019년 2월 8일(토)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퇴임하고 현직 교수로서 60세 가까운 나이에 정치에 도전한 이유를 강하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 교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년공, 막노동 등을 거쳐 주경야독하며 전북대에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의 벗’으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다. 은행 재직 중 고려대에서 경제학석사, 세종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은행 퇴임 후 대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된 그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청년들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는 고민 끝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자 지난해 4월 신생정당인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장을 신청, 선임되었다. 그가 왜 그 어렵다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와 그의 새로운 미래도전을 들어본다. 한인수 교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다. 1975년 금성사 부산동래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한 컷을 찍었다. <사진=한인수 제공>     ◆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관악발전의 역사 창조”   ▷ 다소 늦은 나이에 정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요?   “국민은행 30년간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에서 근무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관악은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관악발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 관악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2004년 5월 서민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악구 난곡 달동네 재개발지역의 미분양된 저층 아파트인 관악산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다. 난곡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난곡의 삶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에 가깝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다. 특히 교통난으로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이럴진대 이 지역 서민들의 애환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그는 “참는 것은 죄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도전과 응전 통해 시련 극복하고 새 역사 창조”   ▷ ‘인간 한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정치인 중 특히 한인수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한인수는 감히 도전과 응전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을 도와 따뜻한 금융경제를 실천한 사람으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미래혁신 정치·경제인으로서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 교수는 전북 임실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생면부지의 땅, 부산에서 금성사 등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소년공 한인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하루 15시간 또는 철야까지도 작업했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했다.    막노동, 신문배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북대 경제학과에 늦깎이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암울한 80년대 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국민은행에 합격하여 만 29년을 근무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한인수 교수는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금융에 앞장섰다. 지점장 시절 근무하던 모습니다.<사진=한인수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위한 30년 큰 기쁨”   ▷ 국민은행 30년을 총결산한다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고객이다 보니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치중했습니다. 수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생활자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은행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 때문에 소속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 어떤 상보다 이 표창장이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 “관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관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악구는 50만명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관악산과 도림천, 강감찬 장군 유적, 삼성산 천주교성지 등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관악발전을 위한 공적 기반인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교통난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전철망과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고시촌역’ 역사 증설 등을 보완해야 하며, 1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전철 난곡선은 2호선 또는 기타 지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곡선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지하철 지선이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관악구에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관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이 매번 묵살해 왔다는 것. 이 때문에 관악발전을 위해 늦깎이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인수 교수의 마지막 꿈은 정치개혁을 통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쥔 나무처럼 늘 푸른 관악을 만들겠다며 주먹을 불끈쥐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해야 국가발전”   ▷ 민주평화당과 같은 소수당은 존립이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요? “현행 정치제도는 여야 양당의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되고 흑백논리와 좌우 이념대결로 국민통합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는 다당제와 연정제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촛불혁명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부패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다시 실망을 느끼고 제3지대 정치가 없는 한 새로운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4월 민생, 평화, 민주, 개혁, 서민의 기치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금융경제인 교수 출신 정치 신인이다.     한인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차별과 양극화’를 꼽는다. 그는 이것이 청소년,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들을 모두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한 교수는 인생의 제1막 소년공과 학창시절, 제2막 국민은행과 서민금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인생 3막의 도전에 나섰다.   그는 요즘 기득권층이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격파해야 하는가를 밤샘 고민한다. 한 교수의 마지막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관악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헌신과 봉사로서 보답하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자 도전이다. 과연 그가 여러 고비를 넘고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해본다.
    • 국가안보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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