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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생존]사상 최악의 ‘강원산불’ 피해 줄인 기적의 3대 비책은?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이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소방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6일에야 완전 진압되었다. 강원산불은 확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악이었다. 축구장 742개 면적의 임야(530㏊)가 시꺼멓게 불탔다. 주택은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모두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각종 시설물과 가축도 소실돼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81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이 불에 탔다. 소, 닭·오리 등 가축 4만1천520마리도 희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9년 4월 8일 강원산불 피해 집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종 집계하면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이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다. 강풍으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화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불지역에는 주유소와 화약고 등 위험 시설이 산재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객이 모인 리조트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있었지만 거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위기를 이겨낸 뛰어난 대처”라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산불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산불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사고인 ‘블랙 스완(Black Swan)’ 현상의 하나다. 미래사회는 앞으로 강원산불과 같은 블랙 스완 현상이 더욱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3대 비책은 무엇인지 추적해 본다.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는 3대 비책   ◇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는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최초 발견자는 먼저 “불이야!” 등 사고 사실을 소리쳐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현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고를 관계기관에 알려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 재난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관계기관은 강원산불의 소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미시령의 전신주 건너편 주유소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밤을 새워 주유소를 사수했다. 속초경찰서 경찰들은 발화지점에서 7㎞ 떨어진 고려노벨 화약창고 안 화약류를 신속하게 옮겨 참사를 막았다. 화약창고에는 뇌관 2990발, 폭약 4984㎏이 있었다. 채희관 생활질서계장은 <서울신문> 등 언론에 “평소 화재를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어서 무조건 달려갔다”고 밝혔다.   고성군을 덮치기 시작한 화마는 환자 112명이 입원한 속초의료원까지 삼킬 기세였다. 퇴근하던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의 긴급 복귀명령 문자를 받고 모두 돌아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고성지역으로 여행 온 평택시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 199명도 교사들과 안전요원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탈출했다.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춘천 봄내중학교 학생 179명도 불길이 속초로 넘어온다는 뉴스를 보고 지체 없이 대피를 결정한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귀가했다.   엄청난 화마의 등장으로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원산불처럼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개인이나 기관장은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모든 핫라인은 ‘선보고 후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고 오판하여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해라= 강원산불이란 사상 최악의 화마를 잡기 위해 강원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다.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용사’들이 투입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긴급 투입된 소방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유기적 협업과 헌신적 책임으로 화마를 조기에 진압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헌신하여 기적을 만들었다.   대형사고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최대 관건이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센터에는 강원도·소방청·산림청·기상청 등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초기 현황 파악, 진화 계획, 대피, 구조 작업 등이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이뤄졌다. 소기웅 센터장은 “속초소방서 선착대 보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름 없는 영웅(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있었다. 바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소방관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과 불을 끄기 힘든 야간에도 투입된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화마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이번 강원산불 현장에도 전국 특수진화대원 330명 중 절반이 동원됐다. 이들은 강풍으로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불길을 잡았다. 이들의 책임감과 헌신이 거센 화마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군장병들의 ‘구국헌신’도 빛이 났다. 국방부는 군 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군인들은 화마와의 싸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태세를 갖추고 참여했다.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식량을 준비하는 등 군장을 갖추고 잔불 정리를 하였다.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해결을 이끌어라=강원산불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에 따른 창의적 해결도 높이 평가된다. 우선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했다. 산림청은 4일 밤 10시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력을 총집중시켰다. ‘중대본’의 한밤 가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 집결했다. 고성산불은 13시간, 강릉산불은 16시간 만에 잔불까지 모두 진화했다.   또한 주민 대피령도 탁상행정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신속하고 광범하게 발령했다. 속초시청, 고성·인제군청 등 산불 발생 인접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룻밤 새 20여통의 긴급재난안내 문자를 계속 보냈다. 더구나 문자발송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민가를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켰다.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혹시 잠든 노인 등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밤새 문을 두들겼다.     고성에 사는 한 주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소방관 총력 대응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적었다. 애초 산불은 산림청 담당이라 큰 불이 아닌 이상 소방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소방청은 화재발생 1시간 10분여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전국 규모로 소방차를 출동시키게 한 것은 기존의 관례를 깬 창조적 결정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주민들의 수용 공간 배치도 묘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군인들이 강원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잔불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또 다른 ‘블랙 스완’을 막을 전략   강원산불의 발생 후의 총체적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형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지역에서는 2017년(강릉·삼척), 2018년(삼척·고성)에 이어 3년 연속 임야가 100㏊ 이상 소실되는 ‘대형산불’이 이따라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강원산불처럼 대형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는 ‘블랙 스완’을 막을 비책은 무엇일까? 블랙스완이 겉으로 표출하려면 적어도 수천 번 미동하거나 요동치듯 다양한 전조가 나타난다.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강원산불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불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안 일대는 거센 바람, 험난한 지형, 불에 잘 타는 수종 등 대형산불이 발생할 요인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이번 산불처럼 야간에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된다.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는 90% 이상을 헬기가 맡고 있다. 야간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무방비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잘 타는 나무와 덜 타는 나무를 섞어 심는 조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야간에도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와 한 번에 많은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전조와 징조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사전에 정밀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불랙스완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며 “국가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정교한 예측과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재앙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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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미래전략]나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밤에 발화되어 사흘간 축구장(7천140㎡) 742배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미래사회는 이처럼 각종 사건과 재해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여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급변하는 미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이슈는 무엇일까? 국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은 2029년에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를 비롯하여 사회 불안정·저성장·남북관계 변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에도 주요 이슈로 지적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9년 4월 4일 산·학·연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밝혔다. 조사방법은 2015년 발간된 ‘미래이슈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미래이슈 28개를 새롭게 도출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10년 후의 주요한 미래이슈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ISTEP의 조사결과 10년 후 2029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였다. 2015년 조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이들 이슈에 대해 거의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앞으로 10년 이후인 2029년에도 여전히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초고령화’ 이슈 외에 지적된 주요 이슈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후 대한민국의 4대 미래이슈 변화 양상   ◆ 10년 후 대한민국의 최대 미래이슈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내용을 보면 2029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로 전망됐다. 저출산·초고령화는 2015년에도 주요 미래이슈로 꼽혔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 가장 큰 이슈로 지적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결혼관 변화, 부양·양육 부담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이 ‘저출산·초고령화’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KISTEP는 28개의 미래이슈 중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2029년 대한민국의 10대 이슈를 도출해 냈다. 중요성이 큰 10대 미래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제조 혁명, △건강수명 증대, △자연 재난, △산업구조의 양극화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 대한민국의 미래이슈 변화와 동향 평가   KISTEP가 지난 2015년에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화 등이 10대 주요 미래이슈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2015년 조사와 다른 점은 28개 미래이슈 중 ‘남북관계 변화’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이슈가 크게 부상한 것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 기술협력,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을 꼽았다.   또한 경제 관련 이슈들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10개의 중요한 이슈 중 성장, 고용, 제조, 산업구조 등 4개가 경제 관련 이슈였다. 이들 4개의 경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고용을 획기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들 경제 이슈가 향후 10년 후에도 주요 국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산불로 화마가 고성의 한 주택가까지 덮치자 한 주민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고성 손기웅>   ◆ 미래이슈에 대한 문제와 해결전략   KISTEP가 발표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안상진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일단 발생하면 영향력이 큰 ‘블랙스완 리스크’로 식별됐던 이슈들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의 미래이슈 보고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래 변화와 도전 과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살아있는 정책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가 더욱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생산적 합의와 창의적 해결전략을 도출해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원도 산불과 같이 쓰나미처럼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미래 도전에 대응하려면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립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컨트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기구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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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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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이어 가상부동산 등장…‘부의 미래’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로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미래자산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대전환되고 있다. 산업계와 미래학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의 미래’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의 삶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화폐·가상 부동산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파생되면서 미래 자산시장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이사장 박봉규)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더마블스가 주관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언론 파트너로는 뉴스웨이, 아주경제 등이 협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해 보고 전망은 어떤지 분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블록체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업계 및 학계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날 집중 논의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등 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상화폐 등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 하면서 소위 금융 빅뱅 등 부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술의 미래와 대응전략을 분석해 본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씨이오써밋>   ◆ 부의 미래 전망: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 ‘자산빅뱅’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가상자산 혁명, 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논의였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개화돼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금융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우선 그레이스 딩 사이버베인 공동창업자 겸 한국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인들의 삶, 기업들 속에 접목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기술”이라며 “모든 사람의 삶과 기업 속에 암호화된 새로운 금융형식이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딩 대표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여러 기관투자자들도 5% 이상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발표 안하는 곳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야 블록체인 기술, 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도현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수천여 개의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지만 현 시장이 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이슈 및 화두는 유니크와 커스터마이징”이라며 “코인 포화 상태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도 열려진 생태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의 발전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욱 더 시장이 넓어지고 사용자층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휴대폰 역사에 비춰보면 블록체인은 현재 3G 시대라 본다”며 “인터넷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코인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변화를 주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미래 대응전략: “미래를 아는 자 세상을 이끈다” 정신혁명·교육혁명 중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혼돈,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몇몇 암호화폐가 폭등하면서 투기광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해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묻지마 투자’에 나선 몇몇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금융빅뱅의 초기 상황이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로나 대확산 이후에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온택트 수요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메타버스(Metaverse)세대’로 이미 가상세계에서 개강행사를 하거나 암호화폐로 가상 부동산을 사고팔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류가 수년 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더라고 메타버스 세계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세계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위 ‘아바타’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미래 변화에 둔감하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가 ‘국가미래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까지 마련하여 주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외면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며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해 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주도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정신혁명, 가치혁명, 교육혁명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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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미래혁명]세계경제패권 좌우할 3가지 열쇠…최고 ‘황금키’는?
    일부의 미래학자들은 중국이 2040년께 세계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미래도시 모습을 이끌고 있는 상하이시의 전경이다. <사진=블로그-Mercaux>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엄청나다. 이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준비해야 할 정부가 뒷짐을 쥔 채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적색 신호등’을 켜고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할 때다.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알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전문매체인 <블록체인AI뉴스>가 최근 보도를 통해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미래전문매체는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들 3가지 산업이 미래의 삶을 바꿀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블록체인, AI, 바이오헬스 산업도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2~3년 이내에 상당히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AI로봇 산업도 벌써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반면 일자리를 빼앗기도 한다. 바이오헬스산업도 만성 불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고 있다. 반면 생명윤리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미래에 최대 행복을 줄 최고의 ‘황금키’는 무엇일까?       ◆블록체인: 풍요의 미래 선사할 분산화 핵심 기술     <블록체인AI>는 먼저 미래에 최대로 부상할 산업 분야로 ‘블록체인’을 지목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분산화하여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중간 상인이나 중간 거래자가 없어지면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싸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완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면 글로벌 마케팅이 쉬워지고 중간상들이 없어지면서 가격파괴가 이루어진다. 2030년께에는 ‘풍요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블록체인시대가 본격화하면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기업들이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미래의 부’가 이동열차에 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등은 논란이 크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사업은 확실히 새로운 강자가 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인 조셉 루빈 컨센시스 회장은 “플랫폼시대가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넷은 1996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994년 만 해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며 “블록체인도 2년쯤 뒤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 2년 후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란 주장이다.     블록체인은 플랫폼 사업자처럼 중앙집권화된 조직이 필요치 않다. 즉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중개 수수료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사회는 풀랫폼이란 중개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루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도 지금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완벽한 신뢰성을 구축하면 보편적인 화폐로 상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유투브>       ◆ AI: 세계 산업질서 주도 가능성 확대      그러나 블록체인만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AI>는 개인 간 거래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AI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AI산업에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규모인 약 15.7조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AI산업이 세계 산업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제 AI의 산업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AI산업은 제조, 에너지 관리, 도시 교통, 농산물 생산, 노동 시장 및 재무 관리 등을 전면 재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한 나라가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혁신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AI에 준비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 매우 위협적인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의 AI는 게임·바둑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생활 곳곳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활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신경망, 퍼지이론,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AI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커다란 위협이 되기고 하여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어떻든 각국은 물론 기업의 미래도 AI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AI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봇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외모만큼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외모만이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사람하고 구분하기 힘든 고성능 로봇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비에스앤씨(현대BS&C)가 에이치닥테크놀로지, GC 녹십자헬스케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 3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진=현대BS&C>       ◆ 바이오 헬스: “고령화시대에 선점하는 것이 임자”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은 지금 고령화시대에 직면해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수명연장과 노화역전, 안티 에이징 등 AI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이 크게 부상한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운명을 건 대회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기술’을 탑재한 AI 바이오 헬스 기기는 벌써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200세 가능설이 제기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헬스용 AI로봇은 질병 예측에서 수술은 물론 유전자 변이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바이오 헬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제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대 강자도 없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누가 먼저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현재 민간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현대BS&C가 2019년 3월 21일 GC 녹십자헬스케어, 에이치닥테크놀로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들 3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검진 및 유전자 검사, 병원 예약, 사후 예방관리, 건강기능식품 추천, 보험사 연동 서비스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한국 의료용 AI로봇 업체들은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는 이제 막 개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료 기기 시장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 첨단 바이오 헬스 시장은 선점하는 것이 임자다. 인공지능 의료 기기 시장은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IT기술까지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질서 재편 주도권 누가 쥘 것인가?     미래시대에 세계경제패권을 장악하고 최대로 부상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상당수의 미래전문가들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강점은 정부 정책과 시장 세력 간의 생산적 시너지 효과다. 중국은 AI에서 상업 기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AI>는 특히 중국 정부가 AI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컴퓨터, 전자, 스마트 폰, 인프라, 통신 기술 및 수퍼 컴퓨터 등의 상품화를 토대로 이제 국가전략 시스템 차원에서 AI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자율차량(AV), 고급 의료 장비, 로봇 및 금융 기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2015년에 기술 합병 및 인수 계약을 통해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비전의 지속적 실현은 어느 국가제도가 더 성공적 일 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자유시장의 미국과 사회주의의 중국 중 중국이 더 효율적 국가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의 고효율 계획 모델은 세계 AI시대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미래에 대한 인식과 준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정부가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조속히 범정부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청사진을 수립하여 정부에 관계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은 미래 선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한국도 산업구조혁명과 미래교육혁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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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미래도전]AI로봇 곳곳 침투…전화 받으면 영락없는 ‘사람 목소리’?
    중국의 한 업체가 생산한 아름다운 미모의 ‘로봇여신’ 지아 지아(Jia Jia)가 중국 톈진의 한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과 로봇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실제처럼 정교하게 제작되었다.<사진=China Daily>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안녕하세요.) 다음 주식 거래 때 무료 문자로 (좋은)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AI로봇) “관심 없습니다.”(기자)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위챗(중국의 카카오 격) 친구를 맺으시죠?”(AI로봇) “어느 회사입니까?”(기자) “00증권입니다.”(AI로봇)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내용이다. 목소리는 분명 젊은 여성이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목소리였다. 한 참을 통화한 끝에 ‘기계적인 느낌’을 알아챘다. 목소리 톤이 한결 같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쪽 로봇이죠?”(기자) “저는 왕(王)씨입니다. 왕 양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AI로봇)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0일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며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겪은 것을 기사화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CCTV가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인공지능(AI)로봇의 스팸전화가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국제면에 크게 보도했다. AI로봇은 중국 전역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곳곳에서 다양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AI로봇의 인간직업 침투는 비단 중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한국에도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 등에서도 상용화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AI로봇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로봇 기술이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1007개의 중국 로봇이 줄을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중국의 춤추는 로봇군무는 이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사진=Business Insider>      ◆ 탐측 단말기 이용 모든 개인정보 입수 ‘충격’    <동아일보>가 보도한 중국 CCTV의 폭로 내용을 보면 AI로봇의 ‘활약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사람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AI로봇 스팸전화가 주식을 비롯하여 대출, 부동산, 자동차판매 등에서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AI로봇 개발업체는 “수천대의 AI로봇이 있다.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린즈링(林志玲)의 목소리를 모방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린즈링은 중국에서 꽤 인기 있는 대만 여배우다.    더구나 AI로봇의 업무처리 능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AI로봇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은 한 명이 하루에 전화를 300~500건 거는 데 그치지만 로봇은 한 대가 최대 5000건 정도를 건다. 한 업체 관계자는 CCTV에 “(자사) AI로봇이 건 스팸전화만 1년간 40억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그동안 텔레마케팅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의 직업이 이제 사라질 위기다.    <동아일보>가 전한 더 충격적인 것은 AI로봇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전화를 건다는 점이다. 스팸전화 업체 직원들은 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물론 기지국 전파 신호에 침투해 각종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탐측 단말기’를 이용했다. 탐측 단말기를 이용하면 해당 스마폰 이용자의 성별, 연령, 검색어, 사용앱은 물론 소득수준, 주거형태 등 거의 모든 개인 신상을 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부동산 업체 직원은 “전국 6억명의 휴대전화 이용자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AI로봇이 인간직업의 곳곳에 침투하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단순한 텔레마케터를 넘어 기자 등 전문직까지 진출하고 있다. <사진=MensXP.com>      ◆ 챗봇 사람의 일자리 야금야금 잠식    중국 AI로봇의 놀라운 활약상에 비해 한국은 아직 ‘왕초보’ 수준이다. 한국은 현재 ‘스팸성’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객이 질문하면 사람 대신 ‘챗봇(Chatbot)’이 응대하는 정도다. 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AI로봇을 말한다. 사람처럼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나 구(句)의 매칭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챗봇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한 챗봇까지 수준이 다양하다.    한국의 챗봇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본격적 도입되기 시작했다. 챗봇은 고객 상담, 홍보·판매, 헬프 데스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상품 안내, 음식점의 메뉴 주문 등 고객 응대에 챗봇을 이용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챗봇을 도입하며 인건비를 아끼고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의 딥러닝(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을 계속 늘려가면서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음악을 검색해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택시 호출이나 쇼핑 상담, 보험상품 추천, 선거정보 확인까지 매일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1년까지 업무 전반에 챗봇을 적용해 차세대 전자정부로 불리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준비하지 않는 미래는 인류의 재앙”    AI로봇의 진화가 급속화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순기능보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 AI로봇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공공기관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언제든 부작용이 폭발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AI로봇의 전면적 등장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람들의 일자리 추방이다. 점점 성능이 뛰어난 AI로봇이 개발되면서 은행창구 직원, 음식점 카운터 직원, 텔레마케팅 직원, 보험영업 직원 등이 벌써 일자리 전선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AI로봇 기자, 아나운서, 기상 캐스터, 증권 분석가 등 보다 고난도의 일자리까지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우려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미래변화와 도전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인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세계 각국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중심의 더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람의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이자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다”며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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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 [미래개혁]제조업 잇단 경고음…‘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통상 점검·대응 및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자원통상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잇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3년째 감소하여 멕시코에도 뒤진 7위로 밀려났다. 세계 1위였던 LCD TV 시장에서 중국의 파격적인 저가 공세에 밀려 2위로 추락했다.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반도체를 포함하여 전자제품과 자동차·화학제품 등 주력 제조업 제품들도 국내 생산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 생산 기반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래 성장도약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나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사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만 더욱 부각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도미노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제조업 전반의 혁명적 변화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알아본다.     ◆ 한국 자동차 생산량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 후진   한국자동차산업에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 되었다. 안타가운 것은 거대한 쓰나미 같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데도 미적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19년 2월 20일 발표한 ‘2018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000대를 기록했다. 세계 자동차 10대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보다 뒤쳐졌던 멕시코가 같은 기간 411만대를 기록, 전년보다 1.0% 증가해 한국을 따돌렸다. 한국은 이젠 멕시코에도 밀려나 세계 7위로 후진했다. 인도에 5위 자리를 추월 당한지 불과 2년만에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이다. 자동차 생산 1위는 중국으로 2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781만대를 생산하여 10년 연속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자동차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이 상실됐다”고 2월 11일 보도했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후진하고 있는 데도 정부나 정치권, 심지어 관련 업계조차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월 29일~2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들과 잇달아 협의를 갖고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관련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세계 1위였던 LCD 패널에 이어 LCD TV도 중국에 추월   한국 제조업의 또 다른 간판격인 LCD(액정 디스플레이) TV도 중국에 처음 추월을 당해 1위를 빼앗겼다. LCD 패널에 이어 LCD TV까지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10일 발표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3·4 분기 중국 업체는 LCD TV 4,856대(31.9%)를 출하하며 단숨에 세계 출하량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1위였던 한국은 4,658만대(30.6%)로 2위로 밀려났다.   <서울경제>는 “LCD TV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파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대 TV시장인 중국 내에서 로컬 업체들은 “샤오미의 55인치 4K TV는 35만원에 불과하다”며 삼성과 L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제조업은 반도체 수출 비상과 함께 자동차, 컴퓨터 등에 이어 세계 1위였던 LCD 관련 제품마저 추락하면서 위험수위가 넘은 상황이다.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 분야마저 중국 등에 뒤쳐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인도 등은 미래를 향해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만 세계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추락 경고 불구 산업구조적 문제 개선 외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십 수년째 지적하며 경고등이 켜졌다고 힘주어 말해 왔지만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선 산업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통계청이 2019년 2월 10일 발표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도 1년 전에 비해 1.1% 감소해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능력의 감소는 국내 설비 증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으로 국내 공장을 놀리거나 새로 짓지 않고 해외 공장을 증설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생산능력지수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 경쟁력 저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발족하여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속히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하여 대한민국 미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2019-02-12

인간의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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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며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국민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강화와 남북통합형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선출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가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호해졌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미래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시론은 <세계일보> 2021년11월 2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분량 제한으로 삭제되어 원문을 게재합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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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가상화폐 이어 가상부동산 등장…‘부의 미래’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로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미래자산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대전환되고 있다. 산업계와 미래학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의 미래’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의 삶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화폐·가상 부동산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파생되면서 미래 자산시장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이사장 박봉규)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더마블스가 주관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언론 파트너로는 뉴스웨이, 아주경제 등이 협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해 보고 전망은 어떤지 분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블록체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업계 및 학계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날 집중 논의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등 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상화폐 등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 하면서 소위 금융 빅뱅 등 부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술의 미래와 대응전략을 분석해 본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씨이오써밋>   ◆ 부의 미래 전망: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 ‘자산빅뱅’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가상자산 혁명, 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논의였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개화돼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금융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우선 그레이스 딩 사이버베인 공동창업자 겸 한국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인들의 삶, 기업들 속에 접목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기술”이라며 “모든 사람의 삶과 기업 속에 암호화된 새로운 금융형식이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딩 대표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여러 기관투자자들도 5% 이상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발표 안하는 곳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야 블록체인 기술, 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도현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수천여 개의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지만 현 시장이 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이슈 및 화두는 유니크와 커스터마이징”이라며 “코인 포화 상태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도 열려진 생태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의 발전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욱 더 시장이 넓어지고 사용자층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휴대폰 역사에 비춰보면 블록체인은 현재 3G 시대라 본다”며 “인터넷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코인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변화를 주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미래 대응전략: “미래를 아는 자 세상을 이끈다” 정신혁명·교육혁명 중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혼돈,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몇몇 암호화폐가 폭등하면서 투기광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해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묻지마 투자’에 나선 몇몇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금융빅뱅의 초기 상황이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로나 대확산 이후에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온택트 수요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메타버스(Metaverse)세대’로 이미 가상세계에서 개강행사를 하거나 암호화폐로 가상 부동산을 사고팔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류가 수년 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더라고 메타버스 세계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세계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위 ‘아바타’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미래 변화에 둔감하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가 ‘국가미래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까지 마련하여 주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외면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며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해 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주도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정신혁명, 가치혁명, 교육혁명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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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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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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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미래혁명]세계경제패권 좌우할 3가지 열쇠…최고 ‘황금키’는?
    일부의 미래학자들은 중국이 2040년께 세계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미래도시 모습을 이끌고 있는 상하이시의 전경이다. <사진=블로그-Mercaux>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엄청나다. 이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준비해야 할 정부가 뒷짐을 쥔 채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적색 신호등’을 켜고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할 때다.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알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전문매체인 <블록체인AI뉴스>가 최근 보도를 통해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미래전문매체는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들 3가지 산업이 미래의 삶을 바꿀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블록체인, AI, 바이오헬스 산업도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2~3년 이내에 상당히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AI로봇 산업도 벌써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반면 일자리를 빼앗기도 한다. 바이오헬스산업도 만성 불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고 있다. 반면 생명윤리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미래에 최대 행복을 줄 최고의 ‘황금키’는 무엇일까?       ◆블록체인: 풍요의 미래 선사할 분산화 핵심 기술     <블록체인AI>는 먼저 미래에 최대로 부상할 산업 분야로 ‘블록체인’을 지목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분산화하여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중간 상인이나 중간 거래자가 없어지면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싸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완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면 글로벌 마케팅이 쉬워지고 중간상들이 없어지면서 가격파괴가 이루어진다. 2030년께에는 ‘풍요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블록체인시대가 본격화하면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기업들이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미래의 부’가 이동열차에 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등은 논란이 크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사업은 확실히 새로운 강자가 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인 조셉 루빈 컨센시스 회장은 “플랫폼시대가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넷은 1996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994년 만 해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며 “블록체인도 2년쯤 뒤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 2년 후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란 주장이다.     블록체인은 플랫폼 사업자처럼 중앙집권화된 조직이 필요치 않다. 즉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중개 수수료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사회는 풀랫폼이란 중개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루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도 지금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완벽한 신뢰성을 구축하면 보편적인 화폐로 상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유투브>       ◆ AI: 세계 산업질서 주도 가능성 확대      그러나 블록체인만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AI>는 개인 간 거래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AI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AI산업에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규모인 약 15.7조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AI산업이 세계 산업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제 AI의 산업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AI산업은 제조, 에너지 관리, 도시 교통, 농산물 생산, 노동 시장 및 재무 관리 등을 전면 재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한 나라가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혁신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AI에 준비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 매우 위협적인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의 AI는 게임·바둑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생활 곳곳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활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신경망, 퍼지이론,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AI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커다란 위협이 되기고 하여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어떻든 각국은 물론 기업의 미래도 AI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AI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봇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외모만큼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외모만이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사람하고 구분하기 힘든 고성능 로봇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비에스앤씨(현대BS&C)가 에이치닥테크놀로지, GC 녹십자헬스케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 3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진=현대BS&C>       ◆ 바이오 헬스: “고령화시대에 선점하는 것이 임자”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은 지금 고령화시대에 직면해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수명연장과 노화역전, 안티 에이징 등 AI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이 크게 부상한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운명을 건 대회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기술’을 탑재한 AI 바이오 헬스 기기는 벌써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200세 가능설이 제기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헬스용 AI로봇은 질병 예측에서 수술은 물론 유전자 변이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바이오 헬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제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대 강자도 없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누가 먼저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현재 민간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현대BS&C가 2019년 3월 21일 GC 녹십자헬스케어, 에이치닥테크놀로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들 3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검진 및 유전자 검사, 병원 예약, 사후 예방관리, 건강기능식품 추천, 보험사 연동 서비스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한국 의료용 AI로봇 업체들은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는 이제 막 개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료 기기 시장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 첨단 바이오 헬스 시장은 선점하는 것이 임자다. 인공지능 의료 기기 시장은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IT기술까지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질서 재편 주도권 누가 쥘 것인가?     미래시대에 세계경제패권을 장악하고 최대로 부상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상당수의 미래전문가들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강점은 정부 정책과 시장 세력 간의 생산적 시너지 효과다. 중국은 AI에서 상업 기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AI>는 특히 중국 정부가 AI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컴퓨터, 전자, 스마트 폰, 인프라, 통신 기술 및 수퍼 컴퓨터 등의 상품화를 토대로 이제 국가전략 시스템 차원에서 AI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자율차량(AV), 고급 의료 장비, 로봇 및 금융 기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2015년에 기술 합병 및 인수 계약을 통해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비전의 지속적 실현은 어느 국가제도가 더 성공적 일 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자유시장의 미국과 사회주의의 중국 중 중국이 더 효율적 국가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의 고효율 계획 모델은 세계 AI시대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미래에 대한 인식과 준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정부가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조속히 범정부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청사진을 수립하여 정부에 관계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은 미래 선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한국도 산업구조혁명과 미래교육혁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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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미래도전]AI로봇 곳곳 침투…전화 받으면 영락없는 ‘사람 목소리’?
    중국의 한 업체가 생산한 아름다운 미모의 ‘로봇여신’ 지아 지아(Jia Jia)가 중국 톈진의 한 전시장에서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여성과 로봇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실제처럼 정교하게 제작되었다.<사진=China Daily>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안녕하세요.) 다음 주식 거래 때 무료 문자로 (좋은)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AI로봇) “관심 없습니다.”(기자)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위챗(중국의 카카오 격) 친구를 맺으시죠?”(AI로봇) “어느 회사입니까?”(기자) “00증권입니다.”(AI로봇)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내용이다. 목소리는 분명 젊은 여성이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목소리였다. 한 참을 통화한 끝에 ‘기계적인 느낌’을 알아챘다. 목소리 톤이 한결 같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쪽 로봇이죠?”(기자) “저는 왕(王)씨입니다. 왕 양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AI로봇)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0일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한 내용을 소개하며 <동아일보> 기자가 직접 겪은 것을 기사화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CCTV가 “사람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인공지능(AI)로봇의 스팸전화가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국제면에 크게 보도했다. AI로봇은 중국 전역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곳곳에서 다양한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AI로봇의 인간직업 침투는 비단 중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한국에도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 등에서도 상용화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AI로봇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로봇 기술이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1007개의 중국 로봇이 줄을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 중국의 춤추는 로봇군무는 이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사진=Business Insider>      ◆ 탐측 단말기 이용 모든 개인정보 입수 ‘충격’    <동아일보>가 보도한 중국 CCTV의 폭로 내용을 보면 AI로봇의 ‘활약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사람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AI로봇 스팸전화가 주식을 비롯하여 대출, 부동산, 자동차판매 등에서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AI로봇 개발업체는 “수천대의 AI로봇이 있다.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린즈링(林志玲)의 목소리를 모방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린즈링은 중국에서 꽤 인기 있는 대만 여배우다.    더구나 AI로봇의 업무처리 능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AI로봇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람은 한 명이 하루에 전화를 300~500건 거는 데 그치지만 로봇은 한 대가 최대 5000건 정도를 건다. 한 업체 관계자는 CCTV에 “(자사) AI로봇이 건 스팸전화만 1년간 40억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그동안 텔레마케팅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의 직업이 이제 사라질 위기다.    <동아일보>가 전한 더 충격적인 것은 AI로봇이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전화를 건다는 점이다. 스팸전화 업체 직원들은 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물론 기지국 전파 신호에 침투해 각종 정보를 빼낼 수 있는 ‘탐측 단말기’를 이용했다. 탐측 단말기를 이용하면 해당 스마폰 이용자의 성별, 연령, 검색어, 사용앱은 물론 소득수준, 주거형태 등 거의 모든 개인 신상을 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부동산 업체 직원은 “전국 6억명의 휴대전화 이용자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AI로봇이 인간직업의 곳곳에 침투하여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단순한 텔레마케터를 넘어 기자 등 전문직까지 진출하고 있다. <사진=MensXP.com>      ◆ 챗봇 사람의 일자리 야금야금 잠식    중국 AI로봇의 놀라운 활약상에 비해 한국은 아직 ‘왕초보’ 수준이다. 한국은 현재 ‘스팸성’ 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객이 질문하면 사람 대신 ‘챗봇(Chatbot)’이 응대하는 정도다. 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AI로봇을 말한다. 사람처럼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 단어나 구(句)의 매칭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챗봇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한 챗봇까지 수준이 다양하다.    한국의 챗봇은 지난해부터 사실상 본격적 도입되기 시작했다. 챗봇은 고객 상담, 홍보·판매, 헬프 데스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상품 안내, 음식점의 메뉴 주문 등 고객 응대에 챗봇을 이용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챗봇을 도입하며 인건비를 아끼고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의 딥러닝(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을 계속 늘려가면서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음악을 검색해 들려주는 것에서부터 택시 호출이나 쇼핑 상담, 보험상품 추천, 선거정보 확인까지 매일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1년까지 업무 전반에 챗봇을 적용해 차세대 전자정부로 불리는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준비하지 않는 미래는 인류의 재앙”    AI로봇의 진화가 급속화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순기능보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한국은 아직 AI로봇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공공기관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언제든 부작용이 폭발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AI로봇의 전면적 등장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람들의 일자리 추방이다. 점점 성능이 뛰어난 AI로봇이 개발되면서 은행창구 직원, 음식점 카운터 직원, 텔레마케팅 직원, 보험영업 직원 등이 벌써 일자리 전선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AI로봇 기자, 아나운서, 기상 캐스터, 증권 분석가 등 보다 고난도의 일자리까지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우려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미래변화와 도전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인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세계 각국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중심의 더 행복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람의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의 출발이자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다”며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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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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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며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국민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강화와 남북통합형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선출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가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호해졌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미래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시론은 <세계일보> 2021년11월 2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분량 제한으로 삭제되어 원문을 게재합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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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2022 대선 출마 러시…‘초일류국 대한민국’ 창조할 인물은?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하고 일제에 저항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끝났다. 1945년 8월 광복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성할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사진은 3·1건국혁명 100주년 기념식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22년 3월 9일 실시될 대선의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기 대선후보로 최소 10명, 많게는 20여명이 뛰고 있거나 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2022년 3·9대선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등 공식 경선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9월 5일 당 후보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밝힐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은 이미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거포’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6월 28일 전격 사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황교안 전 대표, 장성민 전 의원 등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2022년부터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3·9대선이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대권 도전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과거 회귀적이어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3·9대선과 관련하여 대권 도전자들의 출마의 뜻과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에 대하여 추적해 본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출했다. 이들중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 대권출마 러시: 여야 최대 20여명 “나에게도 꿈이 있다” 도전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0년 12월 서울에서 출생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 전 총장은 6월 29일 오후 1시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 토대인 헌법 정신 계승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도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 구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히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외치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보다는 ‘안보’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며 이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의 자리에서 ‘애국심’을 키워드로 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소년공을 거쳐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지지율 여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7월 1일 비대면 영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핵심으로 하여 민생과 공정, 성장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출마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출마 당시 펴냈던 자전적 수필집 ‘이재명은 합니다’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곧 펴낼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기본정책 시리즈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여야 후보군=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당의 유력주자로 부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언’ 전후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더 좋은 사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넓고 촘촘하게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복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경제, 품격 국가 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하여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변화, 코로나19, 빈부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국가과제가 산적해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들 국가과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영화 ‘명량’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사진=영화 ‘명량’>   ◆ 대한민국 비전: “녹색·공유·세계 혁명으로 고품격 매력국가 창조”   2021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무엇일까? 환경, 경제, 문화, 정치분야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022년 대선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된다”며 “대선 후보와 국민들은 과거와 이념보다는 미래와 실용을 핵심가치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하는 초일류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비전은 무엇일까?   ○녹색혁명 국가=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사활이 달린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올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덜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국토의 절반 정도가 가뭄과 물 부족, 산불 등으로 비상이다. 중국은 홍수로 농지가 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은 녹색혁명 국가를 선언하고 국가, 국토를 대개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 1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 및 생활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은 물론 어업, 임업 등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폐비닐 등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며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고 대대적 감축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유혁명 국가=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거 축소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를 넘어 공유경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5인 미만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나아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건전한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국 사회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기회가 차단되어 공정, 공평, 공의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고 독선과 아집, 내로남불로 공동체적 연대감이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랑과 나눔이 넘쳐야 고품격 매력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혁명 국가=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각종 문제가 폭발하는 문제폭발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코로나, 빈격 양극화, 자원부족 등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 세계국가연합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아주국가연합, 세계국가연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매력국가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국가연합의 강력히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실현하여 유라시안 평화철도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몽골, 러시아 등과 국가연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활한 시베리아와 몽골 초원을 함께 개발하면 인류의 평화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구조적 국가과제를 해결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북대결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 사진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국민선택 3·9대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6월 28일 차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2022년 3·9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이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 더 막중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 중 강력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맞선 여권 출신 인물들이 야권 유력 후보로 대거 출마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떠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과 공동체, 국가발전, 세계 창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국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합 조직인 가칭 ‘국민승리 2022’를 결성하여 창조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선출과 함께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과 관련하여 생명과 인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창조적 국가지도자가 필요하며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꼼꼼하게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귀결될 것”이며 “시행착오와 혼란, 갈등으로 5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을 선출해 왔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여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민들이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세계를 위해 헌신할 참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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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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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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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20-05-07
  • 코로나19 이후 ‘대혼돈’…정해진 미래인가 창조할 미래인가?
    코로나19 이후 미래는 산업재편과 일자리 축소 등으로 대혼돈이 예상된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가 생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위대한 미래창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진=Getty Imag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아니다. 미래는 꿈을 꾸고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학자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미래학자들이 다루는 미래학은 앞으로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미래학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통계와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일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발생과 세계적 대확산과 관련하여 미래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 세계적 전염병 발병 사례를 분석하여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미래학자도 코로나19의 발생, 확산,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만약 어떤 미래학자가 ‘족집게 도사’처럼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래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하나는 대략적인 미래예측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학자들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미래변화에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예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궤도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학자들보다는 미래혁명가 또는 미래창조자의 몫이 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변화의 패러다임으로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미래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와 도전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미래학자들이 밝힌 대강의 미래예측과 전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며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주요 미래이슈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코로나19가 한때 대구·경북지역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인헌동의 한 약국 앞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두려운 미래: “나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 일자리의 축소와 변화= 미래학자들은 가장 두려운 미래이슈로 일자리의 축소와 변화를 거론한다.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기술 변화가 만들 미래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미래학자로 꼽힌다. 그는 “미래는 과거·현재처럼 눈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와 현재를 바꿀 수 없듯이 미래는 정해져 있고 바꿀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프레이는 일자리의 변화와 관련, “2030년이 되면 사무자동화로 세계적으로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가 ‘대혼돈’이 되는 것이다.   프레이는 지난해 12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을 인류의 삶을 바꿀 신기술의 혁명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일자리 문제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보는 일자리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였다.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수십 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는 전통적 근로 형태는 대부분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임시적 선호 경제)’가 보편화할 것으로 봤다. 그의 일자리 변화 예측은 코로나19로 더욱 실감 있게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은 실직했거나 실직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은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파트타임으로 전전해야 하는 처지다. 앞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접목돼 노동자의 시간을 줄이고, 일의 숙련도를 보완해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직업과 소득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토머스 맬서스가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가 사회를 파탄에 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틀렸듯, 통계에 기반을 뒀다고 예측대로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신규 일자리=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틀 경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일자리가 구글·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3D 프린팅·AI·드론 등 이를 창의·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기술·비즈니스 개발이 크게 이뤄질 것이다. 프레이는 “앞으로 20년간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미래에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분야를 노려야 할 것이다. 모든 전자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이 자율주행차의 본격화로 크게 바뀔 것이다. 프레이는 앞으로 가장 파괴적 변화가 일어날 분야로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과거보다 다양한 ‘이동성(mobility)’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는 이동성과 관련해 자율주행차, 드론, AI, 주택, 직업 등이 결합되어 다양한 산업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동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도 파격화할 것이다. 기존의 석유는 사라지고 수소와 산소, 공기, 태양에너지 등이 새로운 동력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플라잉 카’와 결합하여 인간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시켜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의 사고와 일자리 태도는 미래사회 활동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유연한 사고와 행동으로 지금 당장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8일 코로나19와 관련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늘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며 긴장을 풀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 성공의 미래: “개인·기업·정부는 미래전략을 세우고 더 나은 미래창조를”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변화의 4대 패러다임으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의 변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AI 같은 과학기술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사실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반면 나머지는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은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코로나19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과 전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역사가들이나 시사평론가들보다는 미래학자들의 미래이슈 담론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미래를 보려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미래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미래전략기구’를 설립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총체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차원의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립은 국가공동체의 존망과 직결된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면 기업과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 플랫폼이 여러 산업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통해 국가비전, 기업 활동 강화 지원, 교육 및 인재 관리, 창의와 협업을 포함한 파괴적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몇몇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불안하고 우울한 미래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미래인가?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의지’와 ‘탐욕’과의 힘겨루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선한 의지가 승리한다면 상생과 공영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탐욕이 승리한다면 인간의 행복은 종말할 것이고 그 미래는 AI로봇기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 미래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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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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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5-11
  • [미래생존]사상 최악의 ‘강원산불’ 피해 줄인 기적의 3대 비책은?
    전국 각지의 소방차들이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피해 현장으로 가고 있다. <사진=소방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발화하여 6일에야 완전 진압되었다. 강원산불은 확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사상 최악이었다. 축구장 742개 면적의 임야(530㏊)가 시꺼멓게 불탔다. 주택은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478채가 소실됐다. 이재민은 현재 고성 651명 등 모두 829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연수원, 요양원 등에 분산해 머무르고 있다.   각종 시설물과 가축도 소실돼 재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81동, 농림축산기계 434대, 축사 61동, 학교 부속시설 9곳, 상가·숙박 등 근린생활시설 54동, 기타 건물 49동, 공공시설 138동, 관람시설 168개, 캠핑리조트 46곳이 불에 탔다. 소, 닭·오리 등 가축 4만1천520마리도 희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9년 4월 8일 강원산불 피해 집계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종 집계하면 피해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이었다. 이것은 사실 ‘기적’이다. 강풍으로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지만 기민한 대응으로 화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불지역에는 주유소와 화약고 등 위험 시설이 산재했다. 그리고 많은 여행객이 모인 리조트와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있었지만 거의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은 “위기를 이겨낸 뛰어난 대처”라고 보도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산불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줄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강원산불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사고인 ‘블랙 스완(Black Swan)’ 현상의 하나다. 미래사회는 앞으로 강원산불과 같은 블랙 스완 현상이 더욱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한 3대 비책은 무엇인지 추적해 본다. 강원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블랙 스완을 초기에 진압하는 3대 비책   ◇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라=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블랙 스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는 곧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최초 발견자는 먼저 “불이야!” 등 사고 사실을 소리쳐 주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현장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신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빨리 사고를 관계기관에 알려 컨트롤타워를 작동시켜 재난대응 시스템을 신속하게 돌아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과 관계기관은 강원산불의 소식을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미시령의 전신주 건너편 주유소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밤을 새워 주유소를 사수했다. 속초경찰서 경찰들은 발화지점에서 7㎞ 떨어진 고려노벨 화약창고 안 화약류를 신속하게 옮겨 참사를 막았다. 화약창고에는 뇌관 2990발, 폭약 4984㎏이 있었다. 채희관 생활질서계장은 <서울신문> 등 언론에 “평소 화재를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어서 무조건 달려갔다”고 밝혔다.   고성군을 덮치기 시작한 화마는 환자 112명이 입원한 속초의료원까지 삼킬 기세였다. 퇴근하던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의 긴급 복귀명령 문자를 받고 모두 돌아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고성지역으로 여행 온 평택시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 199명도 교사들과 안전요원의 빠른 판단으로 신속하게 탈출했다. 속초시 강원진로교육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춘천 봄내중학교 학생 179명도 불길이 속초로 넘어온다는 뉴스를 보고 지체 없이 대피를 결정한 선생님들 덕분에 무사히 귀가했다.   엄청난 화마의 등장으로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지만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 강원산불처럼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적절한 대응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개인이나 기관장은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해결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일단 모든 핫라인은 ‘선보고 후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혼자 해결하겠다고 오판하여 화를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해라= 강원산불이란 사상 최악의 화마를 잡기 위해 강원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었다. 헬기 수십대와 800대가 넘는 소방차, 1만명이 넘는 ‘용사’들이 투입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긴급 투입된 소방관,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유기적 협업과 헌신적 책임으로 화마를 조기에 진압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헌신하여 기적을 만들었다.   대형사고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업체계의 구축이 최대 관건이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최일선에서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센터에는 강원도·소방청·산림청·기상청 등 여러 기관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초기 현황 파악, 진화 계획, 대피, 구조 작업 등이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이뤄졌다. 소기웅 센터장은 “속초소방서 선착대 보고를 받고 관할 소방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이름 없는 영웅(언성 히어로·Unsung Hero)’들이 있었다. 바로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소방관들이 접근이 어려운 곳과 불을 끄기 힘든 야간에도 투입된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화마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용사’들이다. 이번 강원산불 현장에도 전국 특수진화대원 330명 중 절반이 동원됐다. 이들은 강풍으로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불길을 잡았다. 이들의 책임감과 헌신이 거센 화마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군장병들의 ‘구국헌신’도 빛이 났다. 국방부는 군 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만6,500여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군인들은 화마와의 싸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태세를 갖추고 참여했다. 방탄 헬멧을 쓰고 전투식량을 준비하는 등 군장을 갖추고 잔불 정리를 하였다. 화마의 상처로 얼룩진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복구를 위한 대민지원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창의적 해결을 이끌어라=강원산불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에 따른 창의적 해결도 높이 평가된다. 우선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빨리 작동했다. 산림청은 4일 밤 10시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력을 총집중시켰다. ‘중대본’의 한밤 가동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가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 집결했다. 고성산불은 13시간, 강릉산불은 16시간 만에 잔불까지 모두 진화했다.   또한 주민 대피령도 탁상행정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신속하고 광범하게 발령했다. 속초시청, 고성·인제군청 등 산불 발생 인접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룻밤 새 20여통의 긴급재난안내 문자를 계속 보냈다. 더구나 문자발송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민가를 일일이 찾아가 대피시켰다. 소방대원들과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혹시 잠든 노인 등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밤새 문을 두들겼다.     고성에 사는 한 주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원산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한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소방관 총력 대응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적었다. 애초 산불은 산림청 담당이라 큰 불이 아닌 이상 소방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소방청은 화재발생 1시간 10분여만에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지역 소방차 40대의 출동을 지시했다. 전국 규모로 소방차를 출동시키게 한 것은 기존의 관례를 깬 창조적 결정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들을 체육관 등 대형 실내공간에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기관 연수시설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을 활용한 주민들의 수용 공간 배치도 묘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군인들이 강원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잔불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또 다른 ‘블랙 스완’을 막을 전략   강원산불의 발생 후의 총체적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형산불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는 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강원지역에서는 2017년(강릉·삼척), 2018년(삼척·고성)에 이어 3년 연속 임야가 100㏊ 이상 소실되는 ‘대형산불’이 이따라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대형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체계적인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강원산불처럼 대형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는 ‘블랙 스완’을 막을 비책은 무엇일까? 블랙스완이 겉으로 표출하려면 적어도 수천 번 미동하거나 요동치듯 다양한 전조가 나타난다.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강원산불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산불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해안 일대는 거센 바람, 험난한 지형, 불에 잘 타는 수종 등 대형산불이 발생할 요인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이번 산불처럼 야간에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된다. 현재의 산불 진화체계는 90% 이상을 헬기가 맡고 있다. 야간엔 헬기 투입이 불가능해 무방비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잘 타는 나무와 덜 타는 나무를 섞어 심는 조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야간에도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헬기와 한 번에 많은 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헬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어떠한 현상이 표면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전조와 징조들이 발생한다”며 “이를 사전에 정밀분석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강원산불과 같은 충격적 사건인 불랙스완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며 “국가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정교한 예측과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재앙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자연환경
    • 환경
    2019-04-08
  • [미래혁명]세계경제패권 좌우할 3가지 열쇠…최고 ‘황금키’는?
    일부의 미래학자들은 중국이 2040년께 세계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미래도시 모습을 이끌고 있는 상하이시의 전경이다. <사진=블로그-Mercaux>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과학기술의 진화 속도가 엄청나다. 이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시원한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할 뿐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미래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준비해야 할 정부가 뒷짐을 쥔 채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적색 신호등’을 켜고 비상 상황임을 알려야 할 때다.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알리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전문매체인 <블록체인AI뉴스>가 최근 보도를 통해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미래전문매체는 미래의 최대 부상 산업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들 3가지 산업이 미래의 삶을 바꿀 핵심 열쇠라는 것이다. 미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 블록체인, AI, 바이오헬스 산업도 이미 초보 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접어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은 2~3년 이내에 상당히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AI로봇 산업도 벌써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반면 일자리를 빼앗기도 한다. 바이오헬스산업도 만성 불치병 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고 있다. 반면 생명윤리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미래에 최대 행복을 줄 최고의 ‘황금키’는 무엇일까?       ◆블록체인: 풍요의 미래 선사할 분산화 핵심 기술     <블록체인AI>는 먼저 미래에 최대로 부상할 산업 분야로 ‘블록체인’을 지목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분산화하여 탈중앙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중간 상인이나 중간 거래자가 없어지면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대폭 싸진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완성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면 글로벌 마케팅이 쉬워지고 중간상들이 없어지면서 가격파괴가 이루어진다. 2030년께에는 ‘풍요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블록체인시대가 본격화하면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기업들이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미래의 부’가 이동열차에 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등은 논란이 크지만 분명한 것은 블록체인 사업은 확실히 새로운 강자가 된다는 점이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인 조셉 루빈 컨센시스 회장은 “플랫폼시대가 곧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넷은 1996년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994년 만 해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며 “블록체인도 2년쯤 뒤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만큼이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 2년 후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란 주장이다.     블록체인은 플랫폼 사업자처럼 중앙집권화된 조직이 필요치 않다. 즉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중개 수수료로 커다란 수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사회는 풀랫폼이란 중개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루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도 지금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완벽한 신뢰성을 구축하면 보편적인 화폐로 상용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유투브>       ◆ AI: 세계 산업질서 주도 가능성 확대      그러나 블록체인만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블록체인AI>는 개인 간 거래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AI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은 AI산업에 오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규모인 약 15.7조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AI산업이 세계 산업질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제 AI의 산업화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AI산업은 제조, 에너지 관리, 도시 교통, 농산물 생산, 노동 시장 및 재무 관리 등을 전면 재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한 나라가 21세기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혁신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AI에 준비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 매우 위협적인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의 AI는 게임·바둑 등의 분야에 사용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실생활 곳곳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활용 분야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신경망, 퍼지이론, 패턴 인식, 전문가 시스템, 자연어 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시각,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AI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제 AI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커다란 위협이 되기고 하여 ‘양날의 칼’이 될 것이다. 어떻든 각국은 물론 기업의 미래도 AI가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AI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중국과학기술대학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4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AI로봇 ‘지아지아’를 개발하여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봇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외모만큼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외모만이 아니라 능력면에서도 사람하고 구분하기 힘든 고성능 로봇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비에스앤씨(현대BS&C)가 에이치닥테크놀로지, GC 녹십자헬스케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들 3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진=현대BS&C>       ◆ 바이오 헬스: “고령화시대에 선점하는 것이 임자”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은 지금 고령화시대에 직면해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수명연장과 노화역전, 안티 에이징 등 AI 기반 바이오 헬스 산업이 크게 부상한다. 세계 각국과 기업들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놓고 운명을 건 대회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기술’을 탑재한 AI 바이오 헬스 기기는 벌써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넘어 200세 가능설이 제기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헬스용 AI로봇은 질병 예측에서 수술은 물론 유전자 변이까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바이오 헬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제로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대 강자도 없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누가 먼저 바이오 헬스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력 분야로 선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여겨진다.     현재 민간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대선 사장이 설립한 현대BS&C가 2019년 3월 21일 GC 녹십자헬스케어, 에이치닥테크놀로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들 3사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검진 및 유전자 검사, 병원 예약, 사후 예방관리, 건강기능식품 추천, 보험사 연동 서비스 등 헬스케어 전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한국 의료용 AI로봇 업체들은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는 이제 막 개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료 기기 시장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형 첨단 바이오 헬스 시장은 선점하는 것이 임자다. 인공지능 의료 기기 시장은 블록체인과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IT기술까지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질서 재편 주도권 누가 쥘 것인가?     미래시대에 세계경제패권을 장악하고 최대로 부상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상당수의 미래전문가들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강점은 정부 정책과 시장 세력 간의 생산적 시너지 효과다. 중국은 AI에서 상업 기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블록체인AI>는 특히 중국 정부가 AI산업이 국가미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컴퓨터, 전자, 스마트 폰, 인프라, 통신 기술 및 수퍼 컴퓨터 등의 상품화를 토대로 이제 국가전략 시스템 차원에서 AI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자율차량(AV), 고급 의료 장비, 로봇 및 금융 기술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2015년에 기술 합병 및 인수 계약을 통해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비전의 지속적 실현은 어느 국가제도가 더 성공적 일 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자유시장의 미국과 사회주의의 중국 중 중국이 더 효율적 국가운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중국의 고효율 계획 모델은 세계 AI시대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국가미래에 대한 인식과 준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정부가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조속히 범정부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청사진을 수립하여 정부에 관계없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 미국, 일본은 미래 선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 한국도 산업구조혁명과 미래교육혁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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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3
  • [중요]세계 지도자들 올 한해 고민과 관심이 뭘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 한해의 세계 경제 흐름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려면 다보스포럼을 주목하라.” 스위스 스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화 4.0’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별칭 다보스포럼) 2019년 연차총회가 2019년 1월 22일 개막,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됐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전 세계 석학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구촌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했다. 각국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가운데 ‘노쇼포럼’이 되어 빛이 바랬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정리했다. 자료는 <매일경제> 등 국내 몇몇 언론을 참고하였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 올 세계경제가 하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세계 경제 “급격히 하강할 것” 이구동성 전망   “올해 세계 경제는 급격히 하강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세계 경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다. 존 리딩 파이낸셜 타임스(FT) CEO는 “글로벌 경제가 최근 수년간 본 적이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급격한 하강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일각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에 최대 충격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올 세계 경제에 대해 다소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침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반면 “다소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 세계 불안정성 확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월 22일 특별강연을 통해 “중국의 국가 중심 경제 모델,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전체주의 등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방식 등에 비판하는 등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그 다음날 “전 세계에 일방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점점 만연해지면서 다자주의가 도전을 맞았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불확실성 속에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이 추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당분간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중국의 침체에 따른 미국의 타격도 예상돼 조만간에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거론되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더 포용적인 세계로 만들자” 세계화 4.0 제시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인 ‘세계화 4.0: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은 국익 우선주의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되었다. 즉 세계화 4.0은 반세계화 세력의 대표격인 트럼프와 맞서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글로벌리즘(globalism)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되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설립자 겸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들이 세계 지배구조의 많은 문제들의 급속한 출현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세계화 4.0”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화는 상품과 사람, 자본의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 글로벌리즘은 국가 이익보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질서 유지를 더 우선시한다. 글로벌리즘이 비록 일자리 창출 등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승자독식, 빈부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포용성이 강화된 ‘세계화 4.0 모델’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이 개최된 다보스시 전경.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AI 등 과학기술의 진전과 평생교육 강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인공지능(AI)이 가장 인기 있는 토론 주제의 하나였다. 인공지능은 2020년까지 자산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계를 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65%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배치될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노동자들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과 기술혁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래에 중요해질 모든 인적기술, 즉 고객과의 상호작용 능력, 글로벌 기술, 디지털 기술사용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및 민첩한 사고방식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고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국가비전 추진 필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리카르도 IMF총재는 “정부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여력을 확대해 경제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향후 세계 경제의 3대 도전 과제로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를 거론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가? 결국은 변화와 혁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구조의 대개혁과 국민의식의 대각성이 시급하다”며 “청와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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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미래전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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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며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국민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강화와 남북통합형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선출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가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호해졌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미래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시론은 <세계일보> 2021년11월 2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분량 제한으로 삭제되어 원문을 게재합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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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2022 대선 출마 러시…‘초일류국 대한민국’ 창조할 인물은?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하고 일제에 저항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끝났다. 1945년 8월 광복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성할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사진은 3·1건국혁명 100주년 기념식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22년 3월 9일 실시될 대선의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기 대선후보로 최소 10명, 많게는 20여명이 뛰고 있거나 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2022년 3·9대선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등 공식 경선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9월 5일 당 후보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밝힐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은 이미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거포’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6월 28일 전격 사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황교안 전 대표, 장성민 전 의원 등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2022년부터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3·9대선이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대권 도전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과거 회귀적이어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3·9대선과 관련하여 대권 도전자들의 출마의 뜻과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에 대하여 추적해 본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출했다. 이들중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 대권출마 러시: 여야 최대 20여명 “나에게도 꿈이 있다” 도전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0년 12월 서울에서 출생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 전 총장은 6월 29일 오후 1시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 토대인 헌법 정신 계승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도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 구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히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외치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보다는 ‘안보’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며 이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의 자리에서 ‘애국심’을 키워드로 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소년공을 거쳐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지지율 여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7월 1일 비대면 영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핵심으로 하여 민생과 공정, 성장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출마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출마 당시 펴냈던 자전적 수필집 ‘이재명은 합니다’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곧 펴낼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기본정책 시리즈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여야 후보군=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당의 유력주자로 부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언’ 전후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더 좋은 사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넓고 촘촘하게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복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경제, 품격 국가 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하여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변화, 코로나19, 빈부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국가과제가 산적해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들 국가과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영화 ‘명량’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사진=영화 ‘명량’>   ◆ 대한민국 비전: “녹색·공유·세계 혁명으로 고품격 매력국가 창조”   2021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무엇일까? 환경, 경제, 문화, 정치분야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022년 대선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된다”며 “대선 후보와 국민들은 과거와 이념보다는 미래와 실용을 핵심가치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하는 초일류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비전은 무엇일까?   ○녹색혁명 국가=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사활이 달린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올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덜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국토의 절반 정도가 가뭄과 물 부족, 산불 등으로 비상이다. 중국은 홍수로 농지가 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은 녹색혁명 국가를 선언하고 국가, 국토를 대개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 1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 및 생활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은 물론 어업, 임업 등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폐비닐 등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며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고 대대적 감축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유혁명 국가=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거 축소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를 넘어 공유경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5인 미만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나아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건전한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국 사회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기회가 차단되어 공정, 공평, 공의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고 독선과 아집, 내로남불로 공동체적 연대감이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랑과 나눔이 넘쳐야 고품격 매력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혁명 국가=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각종 문제가 폭발하는 문제폭발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코로나, 빈격 양극화, 자원부족 등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 세계국가연합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아주국가연합, 세계국가연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매력국가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국가연합의 강력히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실현하여 유라시안 평화철도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몽골, 러시아 등과 국가연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활한 시베리아와 몽골 초원을 함께 개발하면 인류의 평화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구조적 국가과제를 해결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북대결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 사진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국민선택 3·9대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6월 28일 차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2022년 3·9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이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 더 막중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 중 강력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맞선 여권 출신 인물들이 야권 유력 후보로 대거 출마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떠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과 공동체, 국가발전, 세계 창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국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합 조직인 가칭 ‘국민승리 2022’를 결성하여 창조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선출과 함께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과 관련하여 생명과 인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창조적 국가지도자가 필요하며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꼼꼼하게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귀결될 것”이며 “시행착오와 혼란, 갈등으로 5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을 선출해 왔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여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민들이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세계를 위해 헌신할 참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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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가상화폐 이어 가상부동산 등장…‘부의 미래’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로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미래자산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대전환되고 있다. 산업계와 미래학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의 미래’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의 삶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화폐·가상 부동산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파생되면서 미래 자산시장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이사장 박봉규)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더마블스가 주관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언론 파트너로는 뉴스웨이, 아주경제 등이 협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해 보고 전망은 어떤지 분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블록체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업계 및 학계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날 집중 논의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등 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상화폐 등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 하면서 소위 금융 빅뱅 등 부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술의 미래와 대응전략을 분석해 본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씨이오써밋>   ◆ 부의 미래 전망: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 ‘자산빅뱅’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가상자산 혁명, 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논의였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개화돼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금융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우선 그레이스 딩 사이버베인 공동창업자 겸 한국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인들의 삶, 기업들 속에 접목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기술”이라며 “모든 사람의 삶과 기업 속에 암호화된 새로운 금융형식이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딩 대표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여러 기관투자자들도 5% 이상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발표 안하는 곳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야 블록체인 기술, 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도현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수천여 개의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지만 현 시장이 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이슈 및 화두는 유니크와 커스터마이징”이라며 “코인 포화 상태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도 열려진 생태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의 발전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욱 더 시장이 넓어지고 사용자층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휴대폰 역사에 비춰보면 블록체인은 현재 3G 시대라 본다”며 “인터넷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코인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변화를 주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미래 대응전략: “미래를 아는 자 세상을 이끈다” 정신혁명·교육혁명 중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혼돈,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몇몇 암호화폐가 폭등하면서 투기광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해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묻지마 투자’에 나선 몇몇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금융빅뱅의 초기 상황이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로나 대확산 이후에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온택트 수요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메타버스(Metaverse)세대’로 이미 가상세계에서 개강행사를 하거나 암호화폐로 가상 부동산을 사고팔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류가 수년 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더라고 메타버스 세계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세계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위 ‘아바타’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미래 변화에 둔감하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가 ‘국가미래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까지 마련하여 주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외면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며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해 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주도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정신혁명, 가치혁명, 교육혁명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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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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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코로나19 이후 ‘대혼돈’…정해진 미래인가 창조할 미래인가?
    코로나19 이후 미래는 산업재편과 일자리 축소 등으로 대혼돈이 예상된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가 생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위대한 미래창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진=Getty Imag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아니다. 미래는 꿈을 꾸고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학자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미래학자들이 다루는 미래학은 앞으로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미래학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통계와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일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발생과 세계적 대확산과 관련하여 미래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 세계적 전염병 발병 사례를 분석하여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미래학자도 코로나19의 발생, 확산,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만약 어떤 미래학자가 ‘족집게 도사’처럼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래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하나는 대략적인 미래예측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학자들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미래변화에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예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궤도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학자들보다는 미래혁명가 또는 미래창조자의 몫이 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변화의 패러다임으로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미래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와 도전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미래학자들이 밝힌 대강의 미래예측과 전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며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주요 미래이슈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코로나19가 한때 대구·경북지역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인헌동의 한 약국 앞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두려운 미래: “나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 일자리의 축소와 변화= 미래학자들은 가장 두려운 미래이슈로 일자리의 축소와 변화를 거론한다.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기술 변화가 만들 미래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미래학자로 꼽힌다. 그는 “미래는 과거·현재처럼 눈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와 현재를 바꿀 수 없듯이 미래는 정해져 있고 바꿀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프레이는 일자리의 변화와 관련, “2030년이 되면 사무자동화로 세계적으로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가 ‘대혼돈’이 되는 것이다.   프레이는 지난해 12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을 인류의 삶을 바꿀 신기술의 혁명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일자리 문제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보는 일자리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였다.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수십 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는 전통적 근로 형태는 대부분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임시적 선호 경제)’가 보편화할 것으로 봤다. 그의 일자리 변화 예측은 코로나19로 더욱 실감 있게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은 실직했거나 실직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은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파트타임으로 전전해야 하는 처지다. 앞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접목돼 노동자의 시간을 줄이고, 일의 숙련도를 보완해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직업과 소득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토머스 맬서스가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가 사회를 파탄에 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틀렸듯, 통계에 기반을 뒀다고 예측대로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신규 일자리=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틀 경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일자리가 구글·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3D 프린팅·AI·드론 등 이를 창의·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기술·비즈니스 개발이 크게 이뤄질 것이다. 프레이는 “앞으로 20년간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미래에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분야를 노려야 할 것이다. 모든 전자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이 자율주행차의 본격화로 크게 바뀔 것이다. 프레이는 앞으로 가장 파괴적 변화가 일어날 분야로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과거보다 다양한 ‘이동성(mobility)’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는 이동성과 관련해 자율주행차, 드론, AI, 주택, 직업 등이 결합되어 다양한 산업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동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도 파격화할 것이다. 기존의 석유는 사라지고 수소와 산소, 공기, 태양에너지 등이 새로운 동력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플라잉 카’와 결합하여 인간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시켜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의 사고와 일자리 태도는 미래사회 활동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유연한 사고와 행동으로 지금 당장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8일 코로나19와 관련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늘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며 긴장을 풀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 성공의 미래: “개인·기업·정부는 미래전략을 세우고 더 나은 미래창조를”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변화의 4대 패러다임으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의 변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AI 같은 과학기술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사실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반면 나머지는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은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코로나19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과 전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역사가들이나 시사평론가들보다는 미래학자들의 미래이슈 담론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미래를 보려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미래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미래전략기구’를 설립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총체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차원의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립은 국가공동체의 존망과 직결된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면 기업과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 플랫폼이 여러 산업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통해 국가비전, 기업 활동 강화 지원, 교육 및 인재 관리, 창의와 협업을 포함한 파괴적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몇몇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불안하고 우울한 미래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미래인가?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의지’와 ‘탐욕’과의 힘겨루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선한 의지가 승리한다면 상생과 공영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탐욕이 승리한다면 인간의 행복은 종말할 것이고 그 미래는 AI로봇기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 미래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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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8-12
  • [미래창조][아미창]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창조의 최대 장애물… “이것은?”
    미국 개인용 비행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제트팩 에비에이션이 최근 2020년 시판을 앞두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공개하고 20대 한정 판매로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투버>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실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내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 정부나 지자체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12일-18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 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한국 블록체인 인수합병(M&A)업체인 지비시코리아 고문으로 위촉된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화학의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교육공헌 사업과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개발한 제트팩 에비에이션을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와 부산시교육청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개인: “세계 가상화폐 시장 선두 발전 조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구글이 선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최근 한국 블록체인 인수합병(M&A)업체인 지비시코리아 고문으로 위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비시코리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M&A플랫폼 서비스를 우선 한국기업부터 시작해 향후 전 세계 대상 M&A기업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프레이 소장을 영입했다.   프레이 소장은 미국에서는 ‘미래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국내에서는 ‘미래와의 대화’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15년간 IBM 엔지니어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으며 근무 당시 약 270여종의 상을 받은 천재적인 디자이너로도 이름을 알렸다. 프레이 소장은 “지비시 코리아가 한국의 가상 화폐시장이 아닌 세계 가상 화폐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사진=국교련>   ◆기업: 미래과학인재 육성 재미있는 화학 진행   ○LG화학=LG화학은 5월 16일 서울 여의도 본사 인근에 위치한 도림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명을 초청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재미있는 화학실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된다. 2015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4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했다.   LG화학은 이날 LG화학존, 에너지존, 라이프존, 화학실험존 등 모두 4개의 체험관으로 화학놀이터를 구성하고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연계한 다양한 과학실험과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친근한 화학을 콘셉트로 한 ‘화학매직쇼’ 공연을 열어 화학반응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았다.   ○제트팩 에비에이션=미국 개인용 비행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제트팩 에비에이션(Jetpack Aviations)이 최근 2020년 시판을 앞두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공개하고 예약주문에 돌입했다. 스피더는 최고시속 240km, 최대 고도 4500m에 달하는 1인용 비행수단으로 스포츠 레저용과 군수용 두 가지 모델로 개발되었다. 가격은 3만달러(약 4억원)이고 20대 한정 판매로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하늘을 나는 제트팩은 1980년대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인 우주공간을 쉽게 이동하기 위해 개발된 유인기동장치(MMU)에서 유래했다. 1980~90년대 SF 영화에도 등장하며 미래 이동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MMU는 질소를 추진체로 사용해 초당 25m를 이동하는 반면 제트팩은 제트기처럼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로켓엔진과 흡사한 추진체와 과산화수소 등 상당한 연료가 필요하다.   ◆국가: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혁신사업 추진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열악한 지원과 부당한 간섭, 규제 중심 관료 행정으로 국립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교육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기구는 옥상옥이 될 것이며, 관료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조직을 확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이어 “교육의 혁신은 자율·자치와 상상·도전으로 가능한데,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 중심의 관료 행정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창조적 파괴’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은 5월 16일 미래형 학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모로 10개 초등학교와 1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등 41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64억원을 투입해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해당학교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수와 건축가, 디자인전문가 등 13명으로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구성,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래형 학교공간이 필요하다”며 “설계와 공사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학교 특색에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해서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이 절박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학생발명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와 전망: “가장 절박한 것이 미래창조 교육혁명”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또 한 주간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개인, 기업, 국가부문 모두가 여기저기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혼돈, 그 자체였다. 미래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미래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마나 다행인 점은 교육부문에서 미래혁신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 점이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 규제 중심 관료 행정으로 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사실 대한민국이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절박한 것이 혁명적인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미래교육의 비전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느 부문보다 뜨겁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교육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교련의 지적대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대한민국 전 분야가 ‘창조적 파괴’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가 미래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슈가 과거에 집중되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가 없는 나라는 혼돈이 반복될 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위기 기조가 하반기에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미래성장과 미래먹거리가 큰 문제다. 경제침체, 빈부격차, 저출산, 남북갈등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없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한 통찰력과 용단이 필요한 시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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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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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1
  • [미래개혁]제조업 잇단 경고음…‘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통상 점검·대응 및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자원통상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잇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3년째 감소하여 멕시코에도 뒤진 7위로 밀려났다. 세계 1위였던 LCD TV 시장에서 중국의 파격적인 저가 공세에 밀려 2위로 추락했다.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반도체를 포함하여 전자제품과 자동차·화학제품 등 주력 제조업 제품들도 국내 생산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 생산 기반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래 성장도약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나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사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만 더욱 부각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도미노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제조업 전반의 혁명적 변화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알아본다.     ◆ 한국 자동차 생산량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 후진   한국자동차산업에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 되었다. 안타가운 것은 거대한 쓰나미 같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데도 미적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19년 2월 20일 발표한 ‘2018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000대를 기록했다. 세계 자동차 10대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보다 뒤쳐졌던 멕시코가 같은 기간 411만대를 기록, 전년보다 1.0% 증가해 한국을 따돌렸다. 한국은 이젠 멕시코에도 밀려나 세계 7위로 후진했다. 인도에 5위 자리를 추월 당한지 불과 2년만에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이다. 자동차 생산 1위는 중국으로 2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781만대를 생산하여 10년 연속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자동차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이 상실됐다”고 2월 11일 보도했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후진하고 있는 데도 정부나 정치권, 심지어 관련 업계조차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월 29일~2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들과 잇달아 협의를 갖고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관련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세계 1위였던 LCD 패널에 이어 LCD TV도 중국에 추월   한국 제조업의 또 다른 간판격인 LCD(액정 디스플레이) TV도 중국에 처음 추월을 당해 1위를 빼앗겼다. LCD 패널에 이어 LCD TV까지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10일 발표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3·4 분기 중국 업체는 LCD TV 4,856대(31.9%)를 출하하며 단숨에 세계 출하량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1위였던 한국은 4,658만대(30.6%)로 2위로 밀려났다.   <서울경제>는 “LCD TV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파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대 TV시장인 중국 내에서 로컬 업체들은 “샤오미의 55인치 4K TV는 35만원에 불과하다”며 삼성과 L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제조업은 반도체 수출 비상과 함께 자동차, 컴퓨터 등에 이어 세계 1위였던 LCD 관련 제품마저 추락하면서 위험수위가 넘은 상황이다.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 분야마저 중국 등에 뒤쳐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인도 등은 미래를 향해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만 세계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추락 경고 불구 산업구조적 문제 개선 외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십 수년째 지적하며 경고등이 켜졌다고 힘주어 말해 왔지만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선 산업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통계청이 2019년 2월 10일 발표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도 1년 전에 비해 1.1% 감소해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능력의 감소는 국내 설비 증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으로 국내 공장을 놀리거나 새로 짓지 않고 해외 공장을 증설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생산능력지수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 경쟁력 저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발족하여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속히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하여 대한민국 미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2019-02-12
  • [중요]세계 지도자들 올 한해 고민과 관심이 뭘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 한해의 세계 경제 흐름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려면 다보스포럼을 주목하라.” 스위스 스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화 4.0’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별칭 다보스포럼) 2019년 연차총회가 2019년 1월 22일 개막,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됐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전 세계 석학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구촌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했다. 각국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가운데 ‘노쇼포럼’이 되어 빛이 바랬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정리했다. 자료는 <매일경제> 등 국내 몇몇 언론을 참고하였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 올 세계경제가 하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세계 경제 “급격히 하강할 것” 이구동성 전망   “올해 세계 경제는 급격히 하강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세계 경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다. 존 리딩 파이낸셜 타임스(FT) CEO는 “글로벌 경제가 최근 수년간 본 적이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급격한 하강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일각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에 최대 충격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올 세계 경제에 대해 다소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침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반면 “다소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 세계 불안정성 확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월 22일 특별강연을 통해 “중국의 국가 중심 경제 모델,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전체주의 등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방식 등에 비판하는 등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그 다음날 “전 세계에 일방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점점 만연해지면서 다자주의가 도전을 맞았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불확실성 속에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이 추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당분간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중국의 침체에 따른 미국의 타격도 예상돼 조만간에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거론되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더 포용적인 세계로 만들자” 세계화 4.0 제시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인 ‘세계화 4.0: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은 국익 우선주의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되었다. 즉 세계화 4.0은 반세계화 세력의 대표격인 트럼프와 맞서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글로벌리즘(globalism)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되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설립자 겸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들이 세계 지배구조의 많은 문제들의 급속한 출현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세계화 4.0”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화는 상품과 사람, 자본의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 글로벌리즘은 국가 이익보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질서 유지를 더 우선시한다. 글로벌리즘이 비록 일자리 창출 등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승자독식, 빈부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포용성이 강화된 ‘세계화 4.0 모델’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이 개최된 다보스시 전경.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AI 등 과학기술의 진전과 평생교육 강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인공지능(AI)이 가장 인기 있는 토론 주제의 하나였다. 인공지능은 2020년까지 자산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계를 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65%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배치될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노동자들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과 기술혁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래에 중요해질 모든 인적기술, 즉 고객과의 상호작용 능력, 글로벌 기술, 디지털 기술사용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및 민첩한 사고방식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고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국가비전 추진 필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리카르도 IMF총재는 “정부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여력을 확대해 경제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향후 세계 경제의 3대 도전 과제로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를 거론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가? 결국은 변화와 혁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구조의 대개혁과 국민의식의 대각성이 시급하다”며 “청와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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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미래창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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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아미창]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창조의 최대 장애물… “이것은?”
    미국 개인용 비행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제트팩 에비에이션이 최근 2020년 시판을 앞두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공개하고 20대 한정 판매로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투버>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실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내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 정부나 지자체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12일-18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 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한국 블록체인 인수합병(M&A)업체인 지비시코리아 고문으로 위촉된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화학의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교육공헌 사업과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개발한 제트팩 에비에이션을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와 부산시교육청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개인: “세계 가상화폐 시장 선두 발전 조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구글이 선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최근 한국 블록체인 인수합병(M&A)업체인 지비시코리아 고문으로 위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비시코리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M&A플랫폼 서비스를 우선 한국기업부터 시작해 향후 전 세계 대상 M&A기업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프레이 소장을 영입했다.   프레이 소장은 미국에서는 ‘미래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국내에서는 ‘미래와의 대화’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15년간 IBM 엔지니어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으며 근무 당시 약 270여종의 상을 받은 천재적인 디자이너로도 이름을 알렸다. 프레이 소장은 “지비시 코리아가 한국의 가상 화폐시장이 아닌 세계 가상 화폐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사진=국교련>   ◆기업: 미래과학인재 육성 재미있는 화학 진행   ○LG화학=LG화학은 5월 16일 서울 여의도 본사 인근에 위치한 도림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명을 초청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재미있는 화학실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된다. 2015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4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했다.   LG화학은 이날 LG화학존, 에너지존, 라이프존, 화학실험존 등 모두 4개의 체험관으로 화학놀이터를 구성하고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연계한 다양한 과학실험과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친근한 화학을 콘셉트로 한 ‘화학매직쇼’ 공연을 열어 화학반응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았다.   ○제트팩 에비에이션=미국 개인용 비행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제트팩 에비에이션(Jetpack Aviations)이 최근 2020년 시판을 앞두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공개하고 예약주문에 돌입했다. 스피더는 최고시속 240km, 최대 고도 4500m에 달하는 1인용 비행수단으로 스포츠 레저용과 군수용 두 가지 모델로 개발되었다. 가격은 3만달러(약 4억원)이고 20대 한정 판매로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하늘을 나는 제트팩은 1980년대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인 우주공간을 쉽게 이동하기 위해 개발된 유인기동장치(MMU)에서 유래했다. 1980~90년대 SF 영화에도 등장하며 미래 이동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MMU는 질소를 추진체로 사용해 초당 25m를 이동하는 반면 제트팩은 제트기처럼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로켓엔진과 흡사한 추진체와 과산화수소 등 상당한 연료가 필요하다.   ◆국가: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혁신사업 추진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열악한 지원과 부당한 간섭, 규제 중심 관료 행정으로 국립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교육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기구는 옥상옥이 될 것이며, 관료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조직을 확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이어 “교육의 혁신은 자율·자치와 상상·도전으로 가능한데,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 중심의 관료 행정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창조적 파괴’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은 5월 16일 미래형 학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모로 10개 초등학교와 1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등 41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64억원을 투입해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해당학교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수와 건축가, 디자인전문가 등 13명으로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구성,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래형 학교공간이 필요하다”며 “설계와 공사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학교 특색에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해서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이 절박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학생발명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와 전망: “가장 절박한 것이 미래창조 교육혁명”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또 한 주간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개인, 기업, 국가부문 모두가 여기저기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혼돈, 그 자체였다. 미래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미래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마나 다행인 점은 교육부문에서 미래혁신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 점이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 규제 중심 관료 행정으로 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사실 대한민국이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절박한 것이 혁명적인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미래교육의 비전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느 부문보다 뜨겁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교육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교련의 지적대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대한민국 전 분야가 ‘창조적 파괴’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가 미래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슈가 과거에 집중되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가 없는 나라는 혼돈이 반복될 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위기 기조가 하반기에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미래성장과 미래먹거리가 큰 문제다. 경제침체, 빈부격차, 저출산, 남북갈등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없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한 통찰력과 용단이 필요한 시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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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미래혁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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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선 출마 러시…‘초일류국 대한민국’ 창조할 인물은?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하고 일제에 저항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끝났다. 1945년 8월 광복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성할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사진은 3·1건국혁명 100주년 기념식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22년 3월 9일 실시될 대선의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기 대선후보로 최소 10명, 많게는 20여명이 뛰고 있거나 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2022년 3·9대선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등 공식 경선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9월 5일 당 후보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밝힐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은 이미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거포’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6월 28일 전격 사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황교안 전 대표, 장성민 전 의원 등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2022년부터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3·9대선이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대권 도전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과거 회귀적이어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3·9대선과 관련하여 대권 도전자들의 출마의 뜻과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에 대하여 추적해 본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출했다. 이들중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 대권출마 러시: 여야 최대 20여명 “나에게도 꿈이 있다” 도전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0년 12월 서울에서 출생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 전 총장은 6월 29일 오후 1시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 토대인 헌법 정신 계승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도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 구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히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외치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보다는 ‘안보’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며 이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의 자리에서 ‘애국심’을 키워드로 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소년공을 거쳐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지지율 여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7월 1일 비대면 영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핵심으로 하여 민생과 공정, 성장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출마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출마 당시 펴냈던 자전적 수필집 ‘이재명은 합니다’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곧 펴낼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기본정책 시리즈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여야 후보군=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당의 유력주자로 부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언’ 전후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더 좋은 사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넓고 촘촘하게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복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경제, 품격 국가 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하여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변화, 코로나19, 빈부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국가과제가 산적해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들 국가과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영화 ‘명량’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사진=영화 ‘명량’>   ◆ 대한민국 비전: “녹색·공유·세계 혁명으로 고품격 매력국가 창조”   2021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무엇일까? 환경, 경제, 문화, 정치분야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022년 대선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된다”며 “대선 후보와 국민들은 과거와 이념보다는 미래와 실용을 핵심가치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하는 초일류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비전은 무엇일까?   ○녹색혁명 국가=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사활이 달린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올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덜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국토의 절반 정도가 가뭄과 물 부족, 산불 등으로 비상이다. 중국은 홍수로 농지가 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은 녹색혁명 국가를 선언하고 국가, 국토를 대개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 1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 및 생활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은 물론 어업, 임업 등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폐비닐 등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며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고 대대적 감축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유혁명 국가=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거 축소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를 넘어 공유경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5인 미만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나아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건전한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국 사회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기회가 차단되어 공정, 공평, 공의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고 독선과 아집, 내로남불로 공동체적 연대감이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랑과 나눔이 넘쳐야 고품격 매력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혁명 국가=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각종 문제가 폭발하는 문제폭발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코로나, 빈격 양극화, 자원부족 등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 세계국가연합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아주국가연합, 세계국가연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매력국가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국가연합의 강력히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실현하여 유라시안 평화철도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몽골, 러시아 등과 국가연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활한 시베리아와 몽골 초원을 함께 개발하면 인류의 평화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구조적 국가과제를 해결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북대결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 사진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국민선택 3·9대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6월 28일 차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2022년 3·9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이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 더 막중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 중 강력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맞선 여권 출신 인물들이 야권 유력 후보로 대거 출마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떠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과 공동체, 국가발전, 세계 창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국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합 조직인 가칭 ‘국민승리 2022’를 결성하여 창조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선출과 함께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과 관련하여 생명과 인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창조적 국가지도자가 필요하며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꼼꼼하게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귀결될 것”이며 “시행착오와 혼란, 갈등으로 5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을 선출해 왔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여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민들이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세계를 위해 헌신할 참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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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지방대 몰락 등 인구절벽 ‘대충격’ 몰려온다…대책 뭔가?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저출산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운영 중인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도시청년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청년창업농부’인 안혜원씨가 먹음직스런 딸기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북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인구절벽’이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예견된 ‘두려운 미래’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월 6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 안에 지방대의 생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지난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간다. 조 교수는 2016년 펴낸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 전국의 4년제 대학 실질경쟁률은 1대 1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영태 교수의 예측은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거의 적중한 셈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등 입시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마감된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평균 3.6대 1을 기록했다. 지방대는 2.7대 1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에서 세 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본다. 2021학년도 지방대의 정시 경쟁률은 1대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은 미달사태로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대의 고사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미래전략원 등 미래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는 이미 거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철저한 대학구조개혁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이나 대학들은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 실질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 등 미래변화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조영태 교수도 “예정된 일이었는데 대학들이 준비를 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교수는 “저출산 세대들이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게 3년 뒤다”며 “3년 안에 대학은 ‘죽는 대학’과 ‘사는 대학’으로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의 생사라는 쓰나미가 앞으로 3년 후에 불어 닥칠 것이란 경고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충격은 비단 대학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정치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걸쳐 총제적인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미래신문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을 추적해 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인구정책 TF(전담팀)출범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인구절벽 현황과 전망: 총인구 감소 본격화…‘대한민국 자살’ 현실화   대한민국이 ‘국가자살’을 하고 있다. 총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년 말보다 2만838명(0.04%) 줄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은 지방과 지방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문제는 앞으로 교육을 비롯하여 부동산, 주택, 경제, 산업 등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정해진 미래’로 가고 있다. 지난 2002년은 대한민국 인구구조의 일대 변곡점이었다. 2002년 출생아수는 49만6900명(합계출산율 1.178명)이었다. 1960년 전후 100만명을 넘겼던 출생아수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의미하는 초저출산현상이 시작된 것도 2002년이었다.   2002년 40만명대를 기록한 출생아수는 2016년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앞으로 15년 동안 고3 수험생은 평균 45만명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허리를 차지하여 ‘미래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45만명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최대 60만명 정도가 격감한 세대다. 이들의 등장은 교육은 물론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918명까지 추락했다는 점이다.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수준으로 추정된다. 연간 주민등록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40만명 미만대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30만명대도 무너져 27만58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수 30만7764명보다 출생아수가 3만1949명이 작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소위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첫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2020년을 시작으로 절벽처럼 급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출생아수 40만명 이하 세대의 1차 충격 현상이 올해부터 여러 분야에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충격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방의 사멸에 이은 지방대의 몰락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다. 국가장벽, 학교장벽, 교수장벽 교재장벽 등 소위 4대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 특장점을 갖춘 일부 지방대는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색이 없는 지방대는 대거 사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사에 대변환점이 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2020년 총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25년 전후 제2차, 제3차 충격이 되어 ‘시한폭탄’처럼 곳곳에서 폭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25년’에 대한 예고된 충격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머지않아 부동산과 주택분야도 과잉공급이나 비대칭 공급 등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2·4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 32만호 포함 수도권 61만호,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람이 늘어나는 지역은 활기를 띨 것이지만, 줄어드는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는 인구변화와 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출산율이 높았다. 1958년 ‘개띠’해에 태어난 출생아수가 100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세대인 2020년 출생아수는 27만명 정도가 되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인구, 즉 국민의 부재로 대한민국은 금세기중 지구상에서 사라질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김포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되는 부푼 기대를 갖고 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할 경우 전국 18번째 대도시가 되며 경기도에서도 12번째의 대규모 도시가 된다. 사진은 김포시의 전경이다. <사진=김포시>   ◆미래대응 전략: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총체적, 종합적 대응 시급”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월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시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출범회의에서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구 TF회의에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TF 총괄 운영계획, 작업반별 주요 과제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이라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질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대학들의 위기는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먼저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준비할 시간이 10여년 정도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와 교직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대학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학생수를 늘려 학교의 존재목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 특화대학으로 변신해야 한다. 미래변화에 맞게 AI대학, 환경대학, 농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거점 평생교육기관이 되어 지역주민을 재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대학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도전에 대응하여 창조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책을 찾아야 한다.   전국에서 인구 증가수가 가장 큰 도시가 어디일까? 경기 김포시다. 2월 6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김포시의 인구수는 47만3970명이다. 전달 대비 4630명이 늘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0.99% 증가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김포시는 올해 시 승격 23년 만에 5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18번째 도시로 대도시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의 이동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시도는 100만~200만명 단위로, 중소도시는 50만~100만명 단위로 생활권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의 경우 100만명 안팎으로 1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여 교육, 환경, 경제 등 총체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도시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래도시로 청사진을 새롭게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 도시들도 '사람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미국 중소도시들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굳이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되자 환경과 삶의 질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클라호마 제2의 도시인 털사시는 지난해 ‘털사 리모트 프로그램’을 개시해 이주비로 현금 1만달러(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 의성 등도 도시청년 모시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개인과 기업, 자치단체, 국가는 미래도전에 따라 변화, 혁신,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냄비속 미꾸라지’처럼 죽게 된다. 특히 미래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수립에 모든 책임을 진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변화 예측을 통해 ‘사이렌’을 울려 경고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기관들은 ‘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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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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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코로나19 이후 ‘대혼돈’…정해진 미래인가 창조할 미래인가?
    코로나19 이후 미래는 산업재편과 일자리 축소 등으로 대혼돈이 예상된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가 생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위대한 미래창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진=Getty Imag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아니다. 미래는 꿈을 꾸고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학자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미래학자들이 다루는 미래학은 앞으로 발생할 일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미래학자들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통계와 트렌드 등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일을 전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발생과 세계적 대확산과 관련하여 미래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 세계적 전염병 발병 사례를 분석하여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양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미래학자도 코로나19의 발생, 확산, 결과에 대하여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만약 어떤 미래학자가 ‘족집게 도사’처럼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면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미래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하나는 대략적인 미래예측이다. 이는 일반인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래학자들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미래변화에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미래예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궤도수정을 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학자들보다는 미래혁명가 또는 미래창조자의 몫이 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변화의 패러다임으로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미래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와 도전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미래학자들이 밝힌 대강의 미래예측과 전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며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주요 미래이슈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코로나19가 한때 대구·경북지역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인헌동의 한 약국 앞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두려운 미래: “나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 일자리의 축소와 변화= 미래학자들은 가장 두려운 미래이슈로 일자리의 축소와 변화를 거론한다.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기술 변화가 만들 미래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미래학자로 꼽힌다. 그는 “미래는 과거·현재처럼 눈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와 현재를 바꿀 수 없듯이 미래는 정해져 있고 바꿀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프레이는 일자리의 변화와 관련, “2030년이 되면 사무자동화로 세계적으로 20억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래가 ‘대혼돈’이 되는 것이다.   프레이는 지난해 12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을 인류의 삶을 바꿀 신기술의 혁명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일자리 문제에서 변화를 가장 먼저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보는 일자리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였다.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수십 년간 정규직으로 일하는 전통적 근로 형태는 대부분 사라지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임시적 선호 경제)’가 보편화할 것으로 봤다. 그의 일자리 변화 예측은 코로나19로 더욱 실감 있게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은 실직했거나 실직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은 노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파트타임으로 전전해야 하는 처지다. 앞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접목돼 노동자의 시간을 줄이고, 일의 숙련도를 보완해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은 직업과 소득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토머스 맬서스가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가 사회를 파탄에 낼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틀렸듯, 통계에 기반을 뒀다고 예측대로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신규 일자리=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틀 경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일자리가 구글·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 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3D 프린팅·AI·드론 등 이를 창의·융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기술·비즈니스 개발이 크게 이뤄질 것이다. 프레이는 “앞으로 20년간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미래에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새로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분야를 노려야 할 것이다. 모든 전자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이 자율주행차의 본격화로 크게 바뀔 것이다. 프레이는 앞으로 가장 파괴적 변화가 일어날 분야로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과거보다 다양한 ‘이동성(mobility)’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래사회는 이동성과 관련해 자율주행차, 드론, AI, 주택, 직업 등이 결합되어 다양한 산업형태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이동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도 파격화할 것이다. 기존의 석유는 사라지고 수소와 산소, 공기, 태양에너지 등이 새로운 동력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플라잉 카’와 결합하여 인간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시켜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의 사고와 일자리 태도는 미래사회 활동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유연한 사고와 행동으로 지금 당장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8일 코로나19와 관련 “무증상 감염의 위험 속에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이 늘면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며 긴장을 풀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 성공의 미래: “개인·기업·정부는 미래전략을 세우고 더 나은 미래창조를”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변화의 4대 패러다임으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의 변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AI 같은 과학기술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사실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반면 나머지는 축소하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은 크게 빗나갈 수 있다. 코로나19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학자들의 미래예측과 전망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 단계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은 역사가들이나 시사평론가들보다는 미래학자들의 미래이슈 담론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미래를 보려하지 않는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통찰과 미래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미래전략기구’를 설립하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총체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차원의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립은 국가공동체의 존망과 직결된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면 기업과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 플랫폼이 여러 산업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통해 국가비전, 기업 활동 강화 지원, 교육 및 인재 관리, 창의와 협업을 포함한 파괴적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모든 메커니즘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몇몇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불안하고 우울한 미래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더 나은 미래인가?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의지’와 ‘탐욕’과의 힘겨루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선한 의지가 승리한다면 상생과 공영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탐욕이 승리한다면 인간의 행복은 종말할 것이고 그 미래는 AI로봇기계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 미래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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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20-04-22
  • [미래창조][아미창]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창조의 최대 장애물… “이것은?”
    미국 개인용 비행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제트팩 에비에이션이 최근 2020년 시판을 앞두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공개하고 20대 한정 판매로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유투버>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실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내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 정부나 지자체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12일-18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 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한국 블록체인 인수합병(M&A)업체인 지비시코리아 고문으로 위촉된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화학의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교육공헌 사업과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개발한 제트팩 에비에이션을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와 부산시교육청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개인: “세계 가상화폐 시장 선두 발전 조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구글이 선정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 최근 한국 블록체인 인수합병(M&A)업체인 지비시코리아 고문으로 위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비시코리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M&A플랫폼 서비스를 우선 한국기업부터 시작해 향후 전 세계 대상 M&A기업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프레이 소장을 영입했다.   프레이 소장은 미국에서는 ‘미래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국내에서는 ‘미래와의 대화’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15년간 IBM 엔지니어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으며 근무 당시 약 270여종의 상을 받은 천재적인 디자이너로도 이름을 알렸다. 프레이 소장은 “지비시 코리아가 한국의 가상 화폐시장이 아닌 세계 가상 화폐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사진=국교련>   ◆기업: 미래과학인재 육성 재미있는 화학 진행   ○LG화학=LG화학은 5월 16일 서울 여의도 본사 인근에 위치한 도림초등학교 4~5학년 학생 160명을 초청해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화학놀이터’는 교과 과정과 연계된 재미있는 화학실험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된다. 2015년부터 5년째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44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했다.   LG화학은 이날 LG화학존, 에너지존, 라이프존, 화학실험존 등 모두 4개의 체험관으로 화학놀이터를 구성하고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연계한 다양한 과학실험과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해 과학 꿈나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친근한 화학을 콘셉트로 한 ‘화학매직쇼’ 공연을 열어 화학반응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북돋았다.   ○제트팩 에비에이션=미국 개인용 비행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제트팩 에비에이션(Jetpack Aviations)이 최근 2020년 시판을 앞두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오토바이 ‘스피더’를 공개하고 예약주문에 돌입했다. 스피더는 최고시속 240km, 최대 고도 4500m에 달하는 1인용 비행수단으로 스포츠 레저용과 군수용 두 가지 모델로 개발되었다. 가격은 3만달러(약 4억원)이고 20대 한정 판매로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하늘을 나는 제트팩은 1980년대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인 우주공간을 쉽게 이동하기 위해 개발된 유인기동장치(MMU)에서 유래했다. 1980~90년대 SF 영화에도 등장하며 미래 이동 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MMU는 질소를 추진체로 사용해 초당 25m를 이동하는 반면 제트팩은 제트기처럼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 로켓엔진과 흡사한 추진체와 과산화수소 등 상당한 연료가 필요하다.   ◆국가: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혁신사업 추진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5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열악한 지원과 부당한 간섭, 규제 중심 관료 행정으로 국립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교육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면 이 기구는 옥상옥이 될 것이며, 관료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조직을 확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이어 “교육의 혁신은 자율·자치와 상상·도전으로 가능한데,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 중심의 관료 행정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창조적 파괴’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은 5월 16일 미래형 학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공모로 10개 초등학교와 1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등 41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64억원을 투입해 ‘학교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해당학교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수와 건축가, 디자인전문가 등 13명으로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구성,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래형 학교공간이 필요하다”며 “설계와 공사과정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학교 특색에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해서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이 절박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학생발명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자신의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와 전망: “가장 절박한 것이 미래창조 교육혁명”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지난주에 이어 또 한 주간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개인, 기업, 국가부문 모두가 여기저기서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혼돈, 그 자체였다. 미래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교한 미래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마나 다행인 점은 교육부문에서 미래혁신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 점이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의 연합조직인 국교련은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 규제 중심 관료 행정으로 대학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교육부를 폐지하라” 촉구했다. 사실 대한민국이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절박한 것이 혁명적인 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미래교육의 비전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느 부문보다 뜨겁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교육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교련의 지적대로 “교육부는 이제 수명을 다한 조직”이다. 대한민국 전 분야가 ‘창조적 파괴’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국회가 미래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슈가 과거에 집중되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미래로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가 없는 나라는 혼돈이 반복될 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위기 기조가 하반기에 더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미래성장과 미래먹거리가 큰 문제다. 경제침체, 빈부격차, 저출산, 남북갈등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없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창조를 위한 통찰력과 용단이 필요한 시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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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9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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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1
  • [미래개혁]제조업 잇단 경고음…‘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1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통상 점검·대응 및 수출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자원통상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 모두 뒷짐을 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잇단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3년째 감소하여 멕시코에도 뒤진 7위로 밀려났다. 세계 1위였던 LCD TV 시장에서 중국의 파격적인 저가 공세에 밀려 2위로 추락했다.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반도체를 포함하여 전자제품과 자동차·화학제품 등 주력 제조업 제품들도 국내 생산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제조업 생산 기반이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래 성장도약을 위한 대폭적인 투자나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사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만 더욱 부각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도미노 붕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제조업 전반의 혁명적 변화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알아본다.     ◆ 한국 자동차 생산량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 후진   한국자동차산업에 적색등이 켜진지 오래 되었다. 안타가운 것은 거대한 쓰나미 같은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데도 미적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19년 2월 20일 발표한 ‘2018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줄어든 402만9,000대를 기록했다. 세계 자동차 10대 생산국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보다 뒤쳐졌던 멕시코가 같은 기간 411만대를 기록, 전년보다 1.0% 증가해 한국을 따돌렸다. 한국은 이젠 멕시코에도 밀려나 세계 7위로 후진했다. 인도에 5위 자리를 추월 당한지 불과 2년만에 다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이다. 자동차 생산 1위는 중국으로 2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781만대를 생산하여 10년 연속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자동차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고착화로 생산경쟁력이 상실됐다”고 2월 11일 보도했다. 이처럼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후진하고 있는 데도 정부나 정치권, 심지어 관련 업계조차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월 29일~2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들과 잇달아 협의를 갖고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관련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세계 1위였던 LCD 패널에 이어 LCD TV도 중국에 추월   한국 제조업의 또 다른 간판격인 LCD(액정 디스플레이) TV도 중국에 처음 추월을 당해 1위를 빼앗겼다. LCD 패널에 이어 LCD TV까지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월 10일 발표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3·4 분기 중국 업체는 LCD TV 4,856대(31.9%)를 출하하며 단숨에 세계 출하량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1위였던 한국은 4,658만대(30.6%)로 2위로 밀려났다.   <서울경제>는 “LCD TV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파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대 TV시장인 중국 내에서 로컬 업체들은 “샤오미의 55인치 4K TV는 35만원에 불과하다”며 삼성과 LG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파격적인 가격에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제조업은 반도체 수출 비상과 함께 자동차, 컴퓨터 등에 이어 세계 1위였던 LCD 관련 제품마저 추락하면서 위험수위가 넘은 상황이다.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 분야마저 중국 등에 뒤쳐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인도 등은 미래를 향해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만 세계의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성 추락 경고 불구 산업구조적 문제 개선 외면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십 수년째 지적하며 경고등이 켜졌다고 힘주어 말해 왔지만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선 산업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외쳐도 메아리가 없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통계청이 2019년 2월 10일 발표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도 1년 전에 비해 1.1% 감소해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능력의 감소는 국내 설비 증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으로 국내 공장을 놀리거나 새로 짓지 않고 해외 공장을 증설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생산능력지수의 감소에 따른 구조적 경쟁력 저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발족하여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속히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신설하여 대한민국 미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2019-02-12
  • [중요]세계 지도자들 올 한해 고민과 관심이 뭘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 한해의 세계 경제 흐름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려면 다보스포럼을 주목하라.” 스위스 스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화 4.0’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별칭 다보스포럼) 2019년 연차총회가 2019년 1월 22일 개막,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됐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전 세계 석학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구촌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했다. 각국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가운데 ‘노쇼포럼’이 되어 빛이 바랬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정리했다. 자료는 <매일경제> 등 국내 몇몇 언론을 참고하였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 올 세계경제가 하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세계 경제 “급격히 하강할 것” 이구동성 전망   “올해 세계 경제는 급격히 하강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세계 경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다. 존 리딩 파이낸셜 타임스(FT) CEO는 “글로벌 경제가 최근 수년간 본 적이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급격한 하강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일각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에 최대 충격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올 세계 경제에 대해 다소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침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반면 “다소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 세계 불안정성 확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월 22일 특별강연을 통해 “중국의 국가 중심 경제 모델,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전체주의 등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방식 등에 비판하는 등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그 다음날 “전 세계에 일방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점점 만연해지면서 다자주의가 도전을 맞았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불확실성 속에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이 추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당분간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중국의 침체에 따른 미국의 타격도 예상돼 조만간에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거론되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더 포용적인 세계로 만들자” 세계화 4.0 제시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인 ‘세계화 4.0: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은 국익 우선주의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되었다. 즉 세계화 4.0은 반세계화 세력의 대표격인 트럼프와 맞서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글로벌리즘(globalism)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되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설립자 겸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들이 세계 지배구조의 많은 문제들의 급속한 출현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세계화 4.0”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화는 상품과 사람, 자본의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 글로벌리즘은 국가 이익보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질서 유지를 더 우선시한다. 글로벌리즘이 비록 일자리 창출 등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승자독식, 빈부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포용성이 강화된 ‘세계화 4.0 모델’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이 개최된 다보스시 전경.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AI 등 과학기술의 진전과 평생교육 강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인공지능(AI)이 가장 인기 있는 토론 주제의 하나였다. 인공지능은 2020년까지 자산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계를 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65%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배치될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노동자들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과 기술혁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래에 중요해질 모든 인적기술, 즉 고객과의 상호작용 능력, 글로벌 기술, 디지털 기술사용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및 민첩한 사고방식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고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국가비전 추진 필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리카르도 IMF총재는 “정부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여력을 확대해 경제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향후 세계 경제의 3대 도전 과제로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를 거론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가? 결국은 변화와 혁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구조의 대개혁과 국민의식의 대각성이 시급하다”며 “청와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미래혁명
    • 인류혁명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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