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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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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혁명]의술 발달불구 ‘3대 미래질병’이 목숨 노린다…최고 예방책은?
    미래는 모두가 행복한 장수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매, 폐암, 자살 등으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질병 발생 양상도 바뀌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의술의 발달로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 폐암, 자살 등 3대 ‘미래질병’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치매는 전 세계에서 매년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폐암, 자살 등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14일 펴낸 첫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만 60세 이상 인구 중 5~8%가 알츠하이머 등 치매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젊은 치매’ 환자 비율도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망원인 1위인 암은 폐, 간, 위, 췌장, 결장, 유방 등 순으로 발병했다. 통계청의 한국인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2017년 1만7969명이 사망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수년째 1위다. 이와 함께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19년 5월 1일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24세 청소년 10만명 당 사망원인은 고의적 지해(자살)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미래신문은 치매, 폐암, 자살을 3대 미래질병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미래질병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 미래의 도전에 의해 발생하여 증가하는 추세의 질병을 총칭한다. 대표적인 3대 미래질병으로 고령층의 치매, 중장년층의 폐암, 청년층의 자살로 선정했다. 앞으로 어떤 질병이나 괴질이 출현하여 인간의 목숨을 노릴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은 3대 미래질환에 대한 예방 및 의료 시스템, 치료 및 간병비 등이 덜 갖춰지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국가 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의 본능은 생존과 장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없어 고통속에 죽어가야 할지 모른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보도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3대 미래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알아본다.   치매 등 미래질병에 걸리면 치료비와 간병비의 부담이 커진다. 부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은 재앙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사진=pxhere>   ◆치매: 3배 이상 증가 전망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대책”   노인층에 잘 발생하는 치매는 제1의 미래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매는 뇌가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한다. 치매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긴다. 이로 인해 국가가 일정 정도 치매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 뒤인 2050년 전 세계 치매 인구가 현재 5000만명에서 1억5200만명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부담도 커진다. WHO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2015년 전 세계에서 8180억달러(약 973조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에는 2배가 더 증가된 무려 2조달러(약 237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WHO는 전체 치매 발병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면서 치매예방 수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즉 치매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건강한 음식 섭취 △금연 △음주 금지 △꾸준한 운동 △체중 조절 △정상 혈압 유지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정상 유지 등을 권고했다. WHO는 이들 중 파워 워킹(속보로 힘차게 걷기) 등 자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하루 50분 이상 파워 워킹, 에어로빅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생선과 신선한 채소,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중년 시기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타민 B와 E, 다불포화지방산과 복합 보충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질병 없이 장수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꿈이다.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려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 운동과 과일이 최고의 예방약이다.   ◆폐암: 미세먼지 등으로 급증 어린이, 여성 등 요주의   중장년층에 잘 걸리는 폐암은 제2의 미래질병으로 평가된다. 폐암은 개인의 직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최근 빈발하는 미세먼지, 가스레인지 등에서 나오는 생활먼지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가장 두려운 ‘미래질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폐암의 증가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이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들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이다. 예를 들어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이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 1만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20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의 첫 번째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온난화’를 꼽았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무려 700만명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600만명)보다 많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부르는 이유다. 흡연, 미세먼지, 온난화 등이 어른은 물론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천식·폐렴·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것이다. 금연과 함께 환경보호에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건강한 몸을 위해선 신선한 채소가 최고다. 육류를 줄이고 채소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다. <사진=pxhere>   ◆자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주범 “밝은 환경 시급”   청소년 및 청년층의 삶을 빼앗는 자살은 제3의 미래질병이다. 청소년의 자살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2007년부터 11년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감소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0.1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치다.   2017년 기준 9~24세 청소년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자살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 2위 운수사고(3.4명)와 3위 암(2.7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의 자살은 우울감 등이 크게 작용한다. 여기서 우울감이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전년(25.1%)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10년 전인 2008년 38.8%를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특히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도 여전히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3~24세 청소년 45%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2년 전(46.2%)보다는 1.2%포인트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직장생활은 전체 중 64.3%가, 학교생활은 51.8%, 가정생활은 29.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직업, 공부 등의 고민과 스트레스의 심화가 우울증, 자살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9~24세 청소년 인구는 876만5000명이다. 청소년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1982년(1420만9000명) 이후 급가속으로 줄고 있다.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000명으로 앞으로 10년 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쾌활하게 활동하며 큰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밝은 환경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하나가 되어 잘 보듬어야 할 것이다.   ◆인간 수명: 장수는 부자들의 이야기 “돈 없으면 죽음”   미래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전자조작 등을 통해 100세 시대를 넘어 150~200세 시대가 온다. 나아가 인간을 닮은 휴먼로봇이 출현하면 인간의 수명은 거의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들의 이야기다. 가난한 약자들은 스스로 질병과 싸워 자기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 상태의 장수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장수시대를 기대한다면 특별한 목적활동을 해야 한다. 첫째는 철저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한 금주와 금연을 즉시 단행해야 한다. 나아가 육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한다. 둘째는 미래질병에 대비하여 돈을 충분히 모아 놓아야 한다. 셋째는 보험을 통해 든든한 보장자산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가령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자. 죽기 직전까지 건강한 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70대에 치매나 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이 많으면 치료비와 간병비의 걱정이 없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지 모른다. 다행히 잘 준비된 보험이 있다면 다소 위안이 될 것이다. 어떻든 3대 미래질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철저한 건강관리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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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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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1000개 발굴·육성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해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신산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10대 초격차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10대 초격차 분야에서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들 스타업에 대해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 기업에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고 제품과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연간 20곳 안팎을 선정해 글로벌 스케일업(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외국 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말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나아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핵심지원 수단*과 함께 각 부처의 기술개발(R&D), 인력육성, 기반(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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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미래전략]강원, 대구, 전남 등 전국 7곳 ‘규제자유특구’ 출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여 강원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출범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천300억여원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국 7곳과 사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과 사업별 특징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1차에 이어 2차, 3차 등 추가로 선정되면 전국이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해야 한다.   강원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강원도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대구는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e-모빌리티: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리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한다.   전남은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전남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충북 스마트 안전: 충북은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충북은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하고, 해외 기술표준의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희토류 광산으로 개발한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은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하여, 초기단계의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블록체인: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은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물류, 관광, 금융 등 기존 지역강점산업의 고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 자율주행: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매년 25개사 기업유치 및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을 예상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전망: “지역의 새로운 미래 창조”   정부의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에 이어 마지막으로 처리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나아가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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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미래혁명]의술 발달불구 ‘3대 미래질병’이 목숨 노린다…최고 예방책은?
    미래는 모두가 행복한 장수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매, 폐암, 자살 등으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질병 발생 양상도 바뀌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의술의 발달로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 폐암, 자살 등 3대 ‘미래질병’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치매는 전 세계에서 매년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폐암, 자살 등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14일 펴낸 첫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만 60세 이상 인구 중 5~8%가 알츠하이머 등 치매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젊은 치매’ 환자 비율도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망원인 1위인 암은 폐, 간, 위, 췌장, 결장, 유방 등 순으로 발병했다. 통계청의 한국인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2017년 1만7969명이 사망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수년째 1위다. 이와 함께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19년 5월 1일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24세 청소년 10만명 당 사망원인은 고의적 지해(자살)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미래신문은 치매, 폐암, 자살을 3대 미래질병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미래질병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 미래의 도전에 의해 발생하여 증가하는 추세의 질병을 총칭한다. 대표적인 3대 미래질병으로 고령층의 치매, 중장년층의 폐암, 청년층의 자살로 선정했다. 앞으로 어떤 질병이나 괴질이 출현하여 인간의 목숨을 노릴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은 3대 미래질환에 대한 예방 및 의료 시스템, 치료 및 간병비 등이 덜 갖춰지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국가 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의 본능은 생존과 장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없어 고통속에 죽어가야 할지 모른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보도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3대 미래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알아본다.   치매 등 미래질병에 걸리면 치료비와 간병비의 부담이 커진다. 부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은 재앙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사진=pxhere>   ◆치매: 3배 이상 증가 전망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대책”   노인층에 잘 발생하는 치매는 제1의 미래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매는 뇌가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한다. 치매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긴다. 이로 인해 국가가 일정 정도 치매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 뒤인 2050년 전 세계 치매 인구가 현재 5000만명에서 1억5200만명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부담도 커진다. WHO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2015년 전 세계에서 8180억달러(약 973조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에는 2배가 더 증가된 무려 2조달러(약 237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WHO는 전체 치매 발병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면서 치매예방 수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즉 치매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건강한 음식 섭취 △금연 △음주 금지 △꾸준한 운동 △체중 조절 △정상 혈압 유지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정상 유지 등을 권고했다. WHO는 이들 중 파워 워킹(속보로 힘차게 걷기) 등 자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하루 50분 이상 파워 워킹, 에어로빅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생선과 신선한 채소,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중년 시기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타민 B와 E, 다불포화지방산과 복합 보충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질병 없이 장수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꿈이다.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려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 운동과 과일이 최고의 예방약이다.   ◆폐암: 미세먼지 등으로 급증 어린이, 여성 등 요주의   중장년층에 잘 걸리는 폐암은 제2의 미래질병으로 평가된다. 폐암은 개인의 직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최근 빈발하는 미세먼지, 가스레인지 등에서 나오는 생활먼지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가장 두려운 ‘미래질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폐암의 증가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이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들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이다. 예를 들어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이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 1만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20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의 첫 번째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온난화’를 꼽았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무려 700만명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600만명)보다 많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부르는 이유다. 흡연, 미세먼지, 온난화 등이 어른은 물론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천식·폐렴·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것이다. 금연과 함께 환경보호에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건강한 몸을 위해선 신선한 채소가 최고다. 육류를 줄이고 채소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다. <사진=pxhere>   ◆자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주범 “밝은 환경 시급”   청소년 및 청년층의 삶을 빼앗는 자살은 제3의 미래질병이다. 청소년의 자살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2007년부터 11년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감소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0.1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치다.   2017년 기준 9~24세 청소년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자살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 2위 운수사고(3.4명)와 3위 암(2.7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의 자살은 우울감 등이 크게 작용한다. 여기서 우울감이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전년(25.1%)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10년 전인 2008년 38.8%를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특히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도 여전히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3~24세 청소년 45%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2년 전(46.2%)보다는 1.2%포인트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직장생활은 전체 중 64.3%가, 학교생활은 51.8%, 가정생활은 29.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직업, 공부 등의 고민과 스트레스의 심화가 우울증, 자살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9~24세 청소년 인구는 876만5000명이다. 청소년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1982년(1420만9000명) 이후 급가속으로 줄고 있다.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000명으로 앞으로 10년 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쾌활하게 활동하며 큰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밝은 환경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하나가 되어 잘 보듬어야 할 것이다.   ◆인간 수명: 장수는 부자들의 이야기 “돈 없으면 죽음”   미래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전자조작 등을 통해 100세 시대를 넘어 150~200세 시대가 온다. 나아가 인간을 닮은 휴먼로봇이 출현하면 인간의 수명은 거의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들의 이야기다. 가난한 약자들은 스스로 질병과 싸워 자기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 상태의 장수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장수시대를 기대한다면 특별한 목적활동을 해야 한다. 첫째는 철저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한 금주와 금연을 즉시 단행해야 한다. 나아가 육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한다. 둘째는 미래질병에 대비하여 돈을 충분히 모아 놓아야 한다. 셋째는 보험을 통해 든든한 보장자산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가령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자. 죽기 직전까지 건강한 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70대에 치매나 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이 많으면 치료비와 간병비의 걱정이 없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지 모른다. 다행히 잘 준비된 보험이 있다면 다소 위안이 될 것이다. 어떻든 3대 미래질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철저한 건강관리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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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 [미래혁명]한국 세계1위 수출 제품 77개…G-7 진입 국가전략은?
    한국기업 풍산은 세계 40개국에 소전을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인구 2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풍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2017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이 77개로 세계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수출시장 전체 5204개의 품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중국,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급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3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1위 점유율 품목수는 전년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2014년(67개)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단독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이 1720개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693개), 미국(550개), 이탈리아(220개), 일본(171개)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세계 1위 품목의 총 수출액은 140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5%를 차지했다. 1위 품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31개), 철강(13개), 섬유제품(8개)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은 1위 품목이 전년보다 6개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메모리반도체와 탱커, 특수선 등 31개 품목은 최근 5년 동안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77개 1위 품목 중 48개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이 바짝 뒤쫓고 16개는 점유율 격차가 5%포인트 미만에 불과했다. 1위 제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화학제품의 경우 독일과 미국의 2위 품목이 전년보다 각 2개, 3개씩 늘어 이들 국가가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으로 위상을 보다 강화하려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1위 제품 무엇일까? 조선업은 지난 25년간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다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밀렸으나 다시 세계 1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조선업은 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면적인 구조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효자인 반도체도 맹추격을 받고 있다. 다른 품목들도 경쟁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품목을 분석해 G-7(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생산라인 전경이다. <사진=삼성반도체 이야기>       ◆조선업: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의 후예 명예 회복     대한민국 조선업의 창조와 성장신화는 무엇일까? 정주영 현대회장은 자타공인 한국 현대 조선의 전설이다. 그는 ‘거북선’이 인쇄된 한국지폐를 들이밀며 조선소도 없이 국외에서 선박을 수주했다. 그는 선박을 수주한 후 계약서를 들이밀며 차관을 빌려 조선소를 설립하고 납품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 역사의 신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1년에 40.3%였다. 절대강자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말에 16.7%로 추락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조선업계가 붕괴에 직면했다. 울산, 통영, 거제 등 동남해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뼈를 깎는 구조혁신을 통해 2018년 수주량(1263만CGT) 44.2%로 세계 1위를 되찾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여전히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 부채가 천문학적이고 영업해도 이자도 벌지 못하는 상태다. AI 기반의 첨단 공법의 기술개발과 함께 조선업 합병을 통해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의 후예로 조선 강국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반도체: 다른 제품과 융복합 제3혁신 제품 개발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출효자인 반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4월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는 단가 하락과 함께 반도체를 구매하는 글로벌 IT기업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면서 3월 수출이 16.6% 하락했다. 반도체의 불황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대한민국의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들어 반도체의 단가는 더욱 하락했다. 8기가비트(Gb) D램 가격은 44% 하락한 5.07달러로 집계됐다. 128Gb 낸드플래시는 27.9% 떨어진 4.93달러였다. 그러나 다행히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현재 부진한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다소 반전의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6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90% 정도를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중요도가 국내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력 수출제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 반도체와 다른 제품을 융복합하여 제3의 혁신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건설장비 부품 제조 생산 수출기업인 에스에이치팩(SHPAC)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타: 한국인은 잘 모르는 세계 1위 제품 주목 필요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품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세계인들만 아는 제품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토바이 헬멧과 손톱깎이다. 그리고 의약 캡슐, 스키 장갑, 텐트, 낚싯대, 컬러 모니터, 전자레인지 등도 세계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선호한다.     특히 대천, 광천 등 서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은 세계인들이 “베리 굿”이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김 중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물론 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일본 김은 내수를 바탕으로 수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김은 품질이 한국산에 비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산 김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전의 원자재인 ‘소전’도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 소전은 하얀 동전으로 금액이나 그림이 새겨지지 않은 동전을 말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산 소전을 수입하여 자국의 동전을 발행한다. 한국기업 풍산은 세계 40개국에 소전을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인구 2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세계1위 수출 제품으로 부탄가스와 알로에베라킹이라는 음료가 있다. 부탄가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가 된다. 한국산 부탄가스는 안전도가 높은 것이 최대 장점이다. 연간 생산량이 6억개 정도인데 4억개가 수출된다. 알로에베라킹은 알로에 음료로 생산초기부터 국외수출을 겨냥해 만들어 졌다. 현재는 미국과 중남미, 유럽을 포함하여 16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세계 알로에 음료시장에서 76%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비전과 과제: 대한민국 세계 1위 제품의 새로운 발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4월 1일 발표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최근 침체된 반도체 수요를 반등시킬 핵심적 기회 요인으로 5G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의 부문에서 단숨에 시장의 경쟁구도를 장악할 ‘킬러 앱’의 개발을 주문했다. 킬러 앱은 등장하자마자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으로 반도체와 함께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녹색도시, 물과 자원관리, 가전 및 스마트폰 등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창조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G-7(선진 7개국) 국가까지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점을 살린 특화된 제품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며 “세계 기술력 1위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등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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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중요]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몰락했던 노키아가 재기를 선언하고 사람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노키아 홈페이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 생존하고 성공해야 하는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모두가 우물쭈물하고 있다.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할 것인가? 한 기업의 사례로 길을 찾아보자.        ◆ 노키아의 몰락과 재기가 주는 교훈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몰락한다.”    노키아(Nokia)는 1998년부터 13년간 휴대전화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의 휴대전화 제조기업이었다. 핀란드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 핀란드의 대표적인 국민기업으로 불렸다. 한때 4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2011년까지 휴대전화 시장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노키아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여 위기를 맞았다. 노키아는 2010년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바일 시장의 흐름에 혁신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개발에 실패하면서 급추락하였다. 결국 2013년 9월 핵심사업이었던 휴대전화 사업부와 핀란드 본사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했다.   노키아의 이같은 몰락은 경영학 교과서에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키아가 완전히 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노키아는 망하지 않았다. 뒤늦은 자성과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끝에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기지국)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노키아의 주력제품인 네트워크 장비.<사진=노키아 홈페이지>      ◆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선택이 회사 운명 좌우    휴대전화 판매로 잘 나가던 노키아가 적자에 허덕이다 몰락한 것은 전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오판’ 때문이었다. 2010년 당시 노키아의 최고경영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올리페카 칼라스부오였다. 그는 CFO 출신답게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 확보에 경영전략을 집중했다.    그러나 칼라스부오는 세계 모바일 시장이 일반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즉 원가 절감보다는 R&D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그는 미래예측과 미래전략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게 했다. 칼라스부오는 최첨단 아이폰을 보고 “이해하기 힘든 제품이다. 결코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의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경쟁업체였던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인 삼성전자는 미래흐름을 잘 예측하였다. 그리하여 모바일 운영체제의 대세인 구글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갔다. 사실 구글 안드로이드는 먼저 노키아에 기회가 있었다. 노키아의 칼라스부오는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를 모르고 거부하였다. 그 결과 몰락과 해고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    한동안 선장을 잃은 난파선이 된 노키아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5월 20년 동안 노키아에서 일해 온 ‘네트워크 전문가’ 라지브 수리(Rajeev Suri)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 그는 노키아의 핵심부서가 아닌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어 이동통신사에 판매하는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근무했다. 다소 한직이었던 셈이다.    수리는 몰락한 노키아를 살려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는 취임 후 전 직원에게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꿈을 꾸자”라는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현재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가 경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셋 중 하나는 탈락하고 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도계 인물인 수리가 이끄는 노키아는 핀란드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공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융합의 미래전략이 요구된다. 모든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초융합을 통해 선점하여 초격차를 벌여야 한다"며 "소위 초격차 기업전략을 구사해야 시장을 지배하는 강자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순간의 오판과 실수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위기로 연결된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잘 할 수는 분야를 3개 정도를 선택하여 초연결, 초융합, 초격차 전략으로 지배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합종연횡 시대처럼 개인과 기업, 국가들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전략
    • 기업전략
    2019-01-26

인간의식 검색결과

  •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며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국민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강화와 남북통합형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선출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가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호해졌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미래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시론은 <세계일보> 2021년11월 2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분량 제한으로 삭제되어 원문을 게재합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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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6-25
  • [미래혁명]의술 발달불구 ‘3대 미래질병’이 목숨 노린다…최고 예방책은?
    미래는 모두가 행복한 장수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치매, 폐암, 자살 등으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에 따라 질병 발생 양상도 바뀌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많은 질병들이 의술의 발달로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치매, 폐암, 자살 등 3대 ‘미래질병’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치매는 전 세계에서 매년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폐암, 자살 등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14일 펴낸 첫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만 60세 이상 인구 중 5~8%가 알츠하이머 등 치매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또 6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되는 ‘젊은 치매’ 환자 비율도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망원인 1위인 암은 폐, 간, 위, 췌장, 결장, 유방 등 순으로 발병했다. 통계청의 한국인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암으로 2017년 1만7969명이 사망했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수년째 1위다. 이와 함께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19년 5월 1일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24세 청소년 10만명 당 사망원인은 고의적 지해(자살)가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미래신문은 치매, 폐암, 자살을 3대 미래질병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미래질병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 미래의 도전에 의해 발생하여 증가하는 추세의 질병을 총칭한다. 대표적인 3대 미래질병으로 고령층의 치매, 중장년층의 폐암, 청년층의 자살로 선정했다. 앞으로 어떤 질병이나 괴질이 출현하여 인간의 목숨을 노릴지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은 3대 미래질환에 대한 예방 및 의료 시스템, 치료 및 간병비 등이 덜 갖춰지면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국가 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생명의 본능은 생존과 장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비가 없어 고통속에 죽어가야 할지 모른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동아일보,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보도와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3대 미래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알아본다.   치매 등 미래질병에 걸리면 치료비와 간병비의 부담이 커진다. 부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은 재앙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 <사진=pxhere>   ◆치매: 3배 이상 증가 전망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대책”   노인층에 잘 발생하는 치매는 제1의 미래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치매는 뇌가 손상 또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을 말한다. 치매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긴다. 이로 인해 국가가 일정 정도 치매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0년 뒤인 2050년 전 세계 치매 인구가 현재 5000만명에서 1억5200만명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부담도 커진다. WHO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2015년 전 세계에서 8180억달러(약 973조 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에는 2배가 더 증가된 무려 2조달러(약 237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 WHO는 전체 치매 발병의 3분의 1은 예방할 수 있다면서 치매예방 수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즉 치매예방을 위한 수칙으로 △건강한 음식 섭취 △금연 △음주 금지 △꾸준한 운동 △체중 조절 △정상 혈압 유지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정상 유지 등을 권고했다. WHO는 이들 중 파워 워킹(속보로 힘차게 걷기) 등 자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성인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하루 50분 이상 파워 워킹, 에어로빅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생선과 신선한 채소,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중년 시기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타민 B와 E, 다불포화지방산과 복합 보충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질병 없이 장수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꿈이다.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려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 운동과 과일이 최고의 예방약이다.   ◆폐암: 미세먼지 등으로 급증 어린이, 여성 등 요주의   중장년층에 잘 걸리는 폐암은 제2의 미래질병으로 평가된다. 폐암은 개인의 직간접 흡연뿐만 아니라 최근 빈발하는 미세먼지, 가스레인지 등에서 나오는 생활먼지 등으로 인해 발병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가장 두려운 ‘미래질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폐암의 증가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 이상의 흡연이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들을 말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것이다. 예를 들어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이력을 말한다. 폐암 검진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 1만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2019년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의 첫 번째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온난화’를 꼽았다. 매년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은 무려 700만명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600만명)보다 많다.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부르는 이유다. 흡연, 미세먼지, 온난화 등이 어른은 물론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천식·폐렴·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것이다. 금연과 함께 환경보호에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건강한 몸을 위해선 신선한 채소가 최고다. 육류를 줄이고 채소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과 장수의 비결이다. <사진=pxhere>   ◆자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주범 “밝은 환경 시급”   청소년 및 청년층의 삶을 빼앗는 자살은 제3의 미래질병이다. 청소년의 자살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자살은 2007년부터 11년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다소 감소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0.1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치다.   2017년 기준 9~24세 청소년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자살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 2위 운수사고(3.4명)와 3위 암(2.7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소년의 자살은 우울감 등이 크게 작용한다. 여기서 우울감이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전년(25.1%)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10년 전인 2008년 38.8%를 찍은 이후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높아졌다.   특히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도 여전히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3~24세 청소년 45%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2년 전(46.2%)보다는 1.2%포인트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직장생활은 전체 중 64.3%가, 학교생활은 51.8%, 가정생활은 29.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직업, 공부 등의 고민과 스트레스의 심화가 우울증, 자살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9~24세 청소년 인구는 876만5000명이다. 청소년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1982년(1420만9000명) 이후 급가속으로 줄고 있다.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000명으로 앞으로 10년 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다. 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쾌활하게 활동하며 큰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밝은 환경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하나가 되어 잘 보듬어야 할 것이다.   ◆인간 수명: 장수는 부자들의 이야기 “돈 없으면 죽음”   미래에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유전자조작 등을 통해 100세 시대를 넘어 150~200세 시대가 온다. 나아가 인간을 닮은 휴먼로봇이 출현하면 인간의 수명은 거의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들의 이야기다. 가난한 약자들은 스스로 질병과 싸워 자기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질병 상태의 장수는 재앙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장수시대를 기대한다면 특별한 목적활동을 해야 한다. 첫째는 철저한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또한 금주와 금연을 즉시 단행해야 한다. 나아가 육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즐겨 먹어야 한다. 둘째는 미래질병에 대비하여 돈을 충분히 모아 놓아야 한다. 셋째는 보험을 통해 든든한 보장자산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가령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자. 죽기 직전까지 건강한 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70대에 치매나 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이 많으면 치료비와 간병비의 걱정이 없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지 모른다. 다행히 잘 준비된 보험이 있다면 다소 위안이 될 것이다. 어떻든 3대 미래질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철저한 건강관리뿐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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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19-05-18

국가안보 검색결과

  • 정부,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1000개 발굴·육성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해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신산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10대 초격차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10대 초격차 분야에서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들 스타업에 대해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 기업에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고 제품과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연간 20곳 안팎을 선정해 글로벌 스케일업(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외국 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말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나아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핵심지원 수단*과 함께 각 부처의 기술개발(R&D), 인력육성, 기반(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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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며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국민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강화와 남북통합형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선출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가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호해졌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미래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시론은 <세계일보> 2021년11월 2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분량 제한으로 삭제되어 원문을 게재합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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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코로나19’ 퇴치 앞장…“이젠 경제 살리자” 강조 그가 누굴까?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국가재난의 상황에서 맨앞에서 투쟁하며 함께 이를 극복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양 지사의 국민과 함께하는 솔선수범, 살신성인의 리더십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는 2월 15일 오후 다소 비장한 목소리로 중국 우한교민들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 결정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한교민 527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1·2차 전세기(1차 193명, 2차 334명)로 각각 귀국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한 지 16일만인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모두 무사히 퇴소했다.   양 지사는 우한교민과 아산주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목숨을 걸고 불철주야로 상황을 관리했다. 이 때문인지 하늘의 도움으로 일단계 상황이 무사히 종료되었다. 양 지사는 우한교민이 아산에 입소한 날부터 인근 마을인 아산시 초사2통 마을회관에 충남 대책본부, 도지사 현장집무실과 임시숙소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도정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고 부인과 같이 불편한 숙소에서 숙식하며 생활했다. 이는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양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재난의 위급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30분만에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 현장사무실과 임시숙소를 설치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17일 동안 약속을 실행하며 ‘코로나19 발생’이라는 국가재난을 맞아 맨앞에서 투쟁하고 마침내 ‘코로나 퇴치’라는 값진 승리를 일구어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충청남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재난 대책의 교본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흔히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시의 대응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양 지사의 목숨을 건 살신성인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개인과 조직은 물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위기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한교민 아산입소’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추적하여 분석해 본다.   양승조 지사에게 충남 홍성의 한 주민이 직접 뜬 목도리를 걸어주며 “더 행복한 충남이 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 우한교민 아산입소: 주민들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격려문 감동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죽음이 잇따랐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하나둘 발생하여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그런 가운데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긴급 편성된 전세기가 우한에 날아갔다. 그리고 우한교민들을 비밀작전 하듯이 태우고 귀국하여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등에서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 동안 봉쇄와 격리된 채 생활하게 했다.   정부가 우한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를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이 진입로를 거세게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소 다른 것이었다. 오히려 주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라는 격문을 들고 나와 여론이 반전되고 충청인의 따뜻한 포용이 잔잔한 감동이 되었다. 여기에는 양승조 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과 살신성인의 설득이 크게 작용했다.   17일만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악몽과 같았던 일부 상황이 일단 종료되었다. 격리 생활을 한 교민들이 이틀에 걸쳐 차례로 모두 퇴소했다. 퇴소 전 최종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민들은 정부합동지원단이 준비한 버스에 나눠 타고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나섰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은 경찰인재개발원 앞에서 손을 흔들며 교민들을 따뜻하게 환송했다.   특히 16일 오전 환송 때에는 눈이 내렸다. “교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무사귀가를 축하드립니다.” 충남 지역 단체, 시민들도 함께 나와 교민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마스크를 쓴 교민 일부는 창밖을 향해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교민들이 탄 몇몇 버스에는 교민들이 요청한 ‘아산 멋져요!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i♡아산 i♡진천 we♡대한민국’이라고 쓴 플래카드들을 붙여 감사함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2차 퇴소자 334명 가운데는 보호자 없이 들어온 어린이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서 자진 입소한 아버지 1명도 포함됐다. 전날인 15일 오후에는 1차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193명이 먼저 퇴소했다. 이로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머물던 교민 527명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 교민들은 서울, 대구·영남, 충북·대전·호남, 경기, 충남 등 5개 권역 거점으로 이동, 각자의 집이나 체류지로 일단 돌아갔다.   우한교민의 아산피신 대장정은 이렇게 모두 무사히 상황이 종료되었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우한교민들이 아산에서 2주간 머물며 코로나19를 함께 퇴치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동스럽다”고 말하고 “특히 우리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아산주민과 충남도민들, 나아가 우리 충남에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가 우한교민들이 입소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의 마을회관에 도지사 현장집무실을 설치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충남도청>   ◆ 아산지역경제 위축: 각종 회의 개최… 릴레이 방문 등 추진   그런데 우한교민의 아산입소 수용으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었다. 아산주민들의 외출이 줄었고, 더구나 외지인들의 아산방문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아산 지역경제가 심각해졌다. 양승조 지사는 또 한번 옷을 ‘비상복’으로 갈아입었다. 각종 회의와 행사를 아산 도지사 현장사무실에서 개최하고 방문을 독려했다. 그리고 지역 상가, 음식점을 이용하게 하여 지역경제가 돌아가게 했다. 한 단체는 2월 15일 다른 지역에서 당초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양 지사의 요청으로 아산지역 식당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양 지사는 아산지역, 나아가 충청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절제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 활동을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며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도 퇴치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불안감이 엄습하여 국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 되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또 다른 국가위기가 닥칠지 모른다. 이 때문에 양 지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산방문 릴레이운동을 펼치고 있다. 모든 회의와 식사 등을 아산에서 하여 우한교민을 품은 아산주민들에게 힘을 주자고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양 지사는 “모두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식도 하고, 술도 먹도, 노래방도 가야 한다”며 국가경제 살리기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 지사는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합리적 소비를 넘어 다소 과하다 할 정도의 신소비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뭉치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고, 또한 침체된 경기를 살려 다시 뛰는 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모임과 행사, 외식, 여행 등을 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지사의 이러한 노력에 아산 방문객이 늘고 지역 상인들은 위안과 힘을 얻어 가고 있다.   한 단체가 양승조 지사의 요청으로 우한교민들이 입소한 충남 아산 경찰인재발원 인근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양승조 지사의 도정비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실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큰 가운데, 중소 수출기업과 소재·장비·부품 기업 등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감염증 위기로부터 시작된 지역경제 위축에도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충남이 앞장서면 해낼 수 있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념은 감염병도, 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의 부드럽지만 강한 리더십이 ‘소리 없이 강한 충남’으로 거듭나고 있다. 양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이란 비전을 내세우고 강한 충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산에서 코로나19와도 싸우면서도 충남 혁신도시 설치를 위해 국회를 찾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마라톤으로 단련된 마라토너답게 ‘충남의 비전’ 제시하고 강한 지구력으로 실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아산 및 충청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책 마련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양 지사는 나아가 충남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는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 배후기지가 아니다”며 “충남 혁신도시는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양승조 지사의 도정철학은 믿음과 신뢰다. 그는 이를 위해 섬기는 자세로 도민들을 대한다. 코로나19와 관련 아산지역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숙소에서 숙식까지 한 것은 도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양 지사가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 충남도가 앞장서 대응함으로써 도민께는 믿음을, 국민께는 안심을 드리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의 일환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이 곧 대한민국이요, 충남 도민이 곧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욕설과 계란까지 맞아 가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러한 양승조 지사의 현장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양승조 지사가 이끄는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힘찬 진군을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이 되길 기대한다.
    •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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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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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전략]강원, 대구, 전남 등 전국 7곳 ‘규제자유특구’ 출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여 강원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출범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천300억여원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국 7곳과 사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과 사업별 특징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1차에 이어 2차, 3차 등 추가로 선정되면 전국이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해야 한다.   강원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강원도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대구는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e-모빌리티: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리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한다.   전남은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전남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충북 스마트 안전: 충북은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충북은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하고, 해외 기술표준의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희토류 광산으로 개발한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은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하여, 초기단계의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블록체인: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은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물류, 관광, 금융 등 기존 지역강점산업의 고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 자율주행: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매년 25개사 기업유치 및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을 예상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전망: “지역의 새로운 미래 창조”   정부의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에 이어 마지막으로 처리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나아가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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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06-25
  • [미래혁명]한국 세계1위 수출 제품 77개…G-7 진입 국가전략은?
    한국기업 풍산은 세계 40개국에 소전을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인구 2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풍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2017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이 77개로 세계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수출시장 전체 5204개의 품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중국,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급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3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1위 점유율 품목수는 전년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2014년(67개)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단독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이 1720개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693개), 미국(550개), 이탈리아(220개), 일본(171개)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세계 1위 품목의 총 수출액은 140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5%를 차지했다. 1위 품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31개), 철강(13개), 섬유제품(8개)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은 1위 품목이 전년보다 6개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메모리반도체와 탱커, 특수선 등 31개 품목은 최근 5년 동안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77개 1위 품목 중 48개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이 바짝 뒤쫓고 16개는 점유율 격차가 5%포인트 미만에 불과했다. 1위 제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화학제품의 경우 독일과 미국의 2위 품목이 전년보다 각 2개, 3개씩 늘어 이들 국가가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으로 위상을 보다 강화하려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1위 제품 무엇일까? 조선업은 지난 25년간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다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밀렸으나 다시 세계 1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조선업은 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면적인 구조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효자인 반도체도 맹추격을 받고 있다. 다른 품목들도 경쟁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품목을 분석해 G-7(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생산라인 전경이다. <사진=삼성반도체 이야기>       ◆조선업: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의 후예 명예 회복     대한민국 조선업의 창조와 성장신화는 무엇일까? 정주영 현대회장은 자타공인 한국 현대 조선의 전설이다. 그는 ‘거북선’이 인쇄된 한국지폐를 들이밀며 조선소도 없이 국외에서 선박을 수주했다. 그는 선박을 수주한 후 계약서를 들이밀며 차관을 빌려 조선소를 설립하고 납품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 역사의 신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1년에 40.3%였다. 절대강자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말에 16.7%로 추락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조선업계가 붕괴에 직면했다. 울산, 통영, 거제 등 동남해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뼈를 깎는 구조혁신을 통해 2018년 수주량(1263만CGT) 44.2%로 세계 1위를 되찾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여전히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 부채가 천문학적이고 영업해도 이자도 벌지 못하는 상태다. AI 기반의 첨단 공법의 기술개발과 함께 조선업 합병을 통해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의 후예로 조선 강국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반도체: 다른 제품과 융복합 제3혁신 제품 개발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출효자인 반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4월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는 단가 하락과 함께 반도체를 구매하는 글로벌 IT기업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면서 3월 수출이 16.6% 하락했다. 반도체의 불황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대한민국의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들어 반도체의 단가는 더욱 하락했다. 8기가비트(Gb) D램 가격은 44% 하락한 5.07달러로 집계됐다. 128Gb 낸드플래시는 27.9% 떨어진 4.93달러였다. 그러나 다행히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현재 부진한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다소 반전의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6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90% 정도를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중요도가 국내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력 수출제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 반도체와 다른 제품을 융복합하여 제3의 혁신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건설장비 부품 제조 생산 수출기업인 에스에이치팩(SHPAC)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타: 한국인은 잘 모르는 세계 1위 제품 주목 필요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품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세계인들만 아는 제품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토바이 헬멧과 손톱깎이다. 그리고 의약 캡슐, 스키 장갑, 텐트, 낚싯대, 컬러 모니터, 전자레인지 등도 세계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선호한다.     특히 대천, 광천 등 서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은 세계인들이 “베리 굿”이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김 중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물론 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일본 김은 내수를 바탕으로 수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김은 품질이 한국산에 비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산 김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전의 원자재인 ‘소전’도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 소전은 하얀 동전으로 금액이나 그림이 새겨지지 않은 동전을 말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산 소전을 수입하여 자국의 동전을 발행한다. 한국기업 풍산은 세계 40개국에 소전을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인구 2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세계1위 수출 제품으로 부탄가스와 알로에베라킹이라는 음료가 있다. 부탄가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가 된다. 한국산 부탄가스는 안전도가 높은 것이 최대 장점이다. 연간 생산량이 6억개 정도인데 4억개가 수출된다. 알로에베라킹은 알로에 음료로 생산초기부터 국외수출을 겨냥해 만들어 졌다. 현재는 미국과 중남미, 유럽을 포함하여 16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세계 알로에 음료시장에서 76%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비전과 과제: 대한민국 세계 1위 제품의 새로운 발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4월 1일 발표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최근 침체된 반도체 수요를 반등시킬 핵심적 기회 요인으로 5G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의 부문에서 단숨에 시장의 경쟁구도를 장악할 ‘킬러 앱’의 개발을 주문했다. 킬러 앱은 등장하자마자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으로 반도체와 함께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녹색도시, 물과 자원관리, 가전 및 스마트폰 등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창조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G-7(선진 7개국) 국가까지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점을 살린 특화된 제품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며 “세계 기술력 1위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등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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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4-02
  • [미래정치]은행 지점장 퇴임 후 ‘정치개혁’ 깃발 든 까닭은?
    한인수 교수가 2019년 관악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곳에 산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전 KB국민은행 지점장 출신 한인수(59) 대림대학교 겸임교수는 2019년 2월 8일(토)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퇴임하고 현직 교수로서 60세 가까운 나이에 정치에 도전한 이유를 강하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 교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년공, 막노동 등을 거쳐 주경야독하며 전북대에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의 벗’으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다. 은행 재직 중 고려대에서 경제학석사, 세종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은행 퇴임 후 대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된 그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청년들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는 고민 끝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자 지난해 4월 신생정당인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장을 신청, 선임되었다. 그가 왜 그 어렵다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와 그의 새로운 미래도전을 들어본다. 한인수 교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다. 1975년 금성사 부산동래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한 컷을 찍었다. <사진=한인수 제공>     ◆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관악발전의 역사 창조”   ▷ 다소 늦은 나이에 정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요?   “국민은행 30년간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에서 근무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관악은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관악발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 관악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2004년 5월 서민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악구 난곡 달동네 재개발지역의 미분양된 저층 아파트인 관악산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다. 난곡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난곡의 삶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에 가깝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다. 특히 교통난으로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이럴진대 이 지역 서민들의 애환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그는 “참는 것은 죄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도전과 응전 통해 시련 극복하고 새 역사 창조”   ▷ ‘인간 한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정치인 중 특히 한인수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한인수는 감히 도전과 응전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을 도와 따뜻한 금융경제를 실천한 사람으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미래혁신 정치·경제인으로서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 교수는 전북 임실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생면부지의 땅, 부산에서 금성사 등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소년공 한인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하루 15시간 또는 철야까지도 작업했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했다.    막노동, 신문배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북대 경제학과에 늦깎이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암울한 80년대 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국민은행에 합격하여 만 29년을 근무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한인수 교수는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금융에 앞장섰다. 지점장 시절 근무하던 모습니다.<사진=한인수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위한 30년 큰 기쁨”   ▷ 국민은행 30년을 총결산한다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고객이다 보니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치중했습니다. 수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생활자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은행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 때문에 소속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 어떤 상보다 이 표창장이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 “관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관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악구는 50만명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관악산과 도림천, 강감찬 장군 유적, 삼성산 천주교성지 등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관악발전을 위한 공적 기반인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교통난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전철망과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고시촌역’ 역사 증설 등을 보완해야 하며, 1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전철 난곡선은 2호선 또는 기타 지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곡선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지하철 지선이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관악구에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관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이 매번 묵살해 왔다는 것. 이 때문에 관악발전을 위해 늦깎이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인수 교수의 마지막 꿈은 정치개혁을 통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쥔 나무처럼 늘 푸른 관악을 만들겠다며 주먹을 불끈쥐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해야 국가발전”   ▷ 민주평화당과 같은 소수당은 존립이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요? “현행 정치제도는 여야 양당의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되고 흑백논리와 좌우 이념대결로 국민통합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는 다당제와 연정제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촛불혁명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부패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다시 실망을 느끼고 제3지대 정치가 없는 한 새로운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4월 민생, 평화, 민주, 개혁, 서민의 기치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금융경제인 교수 출신 정치 신인이다.     한인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차별과 양극화’를 꼽는다. 그는 이것이 청소년,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들을 모두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한 교수는 인생의 제1막 소년공과 학창시절, 제2막 국민은행과 서민금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인생 3막의 도전에 나섰다.   그는 요즘 기득권층이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격파해야 하는가를 밤샘 고민한다. 한 교수의 마지막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관악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헌신과 봉사로서 보답하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자 도전이다. 과연 그가 여러 고비를 넘고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해본다.
    • 국가안보
    2019-02-10

미래전략 검색결과

  • 정부,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1000개 발굴·육성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등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발굴해 육성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민관 공동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신산업 기술 기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10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10대 초격차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10대 초격차 분야에서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들 스타업에 대해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선정 기업에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의 기술 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실증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고 제품과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연간 20곳 안팎을 선정해 글로벌 스케일업(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2년 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외국 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말 8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나아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핵심지원 수단*과 함께 각 부처의 기술개발(R&D), 인력육성, 기반(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다”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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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4
  •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실시된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이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 시론] 차기 대선 ‘국가미래비전’이 가장 중요하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정치학박사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군이 사실상 모두 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과정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며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의 수립이다.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환경·경제·인구·정치 등 4대 분야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 과제는 환경 위기 극복이다.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 대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국민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둘째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경제비전과 성장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에서 내수 강화와 남북통합형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는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본격화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국가생존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대학들도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끝으로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를 선출하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의 올바른 국가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대선 후보와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가미래비전과 대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더구나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후보나 국민 모두가 대선을 통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호해졌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국민과 함께 국가미래비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시론은 <세계일보> 2021년11월 26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분량 제한으로 삭제되어 원문을 게재합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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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미래전략]강원, 대구, 전남 등 전국 7곳 ‘규제자유특구’ 출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여 강원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출범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천300억여원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국 7곳과 사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과 사업별 특징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1차에 이어 2차, 3차 등 추가로 선정되면 전국이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해야 한다.   강원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강원도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대구는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e-모빌리티: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리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한다.   전남은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전남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충북 스마트 안전: 충북은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충북은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하고, 해외 기술표준의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희토류 광산으로 개발한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은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하여, 초기단계의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블록체인: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은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물류, 관광, 금융 등 기존 지역강점산업의 고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 자율주행: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매년 25개사 기업유치 및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을 예상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전망: “지역의 새로운 미래 창조”   정부의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에 이어 마지막으로 처리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나아가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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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7-24
  • [미래정치]은행 지점장 퇴임 후 ‘정치개혁’ 깃발 든 까닭은?
    한인수 교수가 2019년 관악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곳에 산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전 KB국민은행 지점장 출신 한인수(59) 대림대학교 겸임교수는 2019년 2월 8일(토)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퇴임하고 현직 교수로서 60세 가까운 나이에 정치에 도전한 이유를 강하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 교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년공, 막노동 등을 거쳐 주경야독하며 전북대에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의 벗’으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다. 은행 재직 중 고려대에서 경제학석사, 세종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은행 퇴임 후 대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된 그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청년들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는 고민 끝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자 지난해 4월 신생정당인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장을 신청, 선임되었다. 그가 왜 그 어렵다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와 그의 새로운 미래도전을 들어본다. 한인수 교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다. 1975년 금성사 부산동래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한 컷을 찍었다. <사진=한인수 제공>     ◆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관악발전의 역사 창조”   ▷ 다소 늦은 나이에 정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요?   “국민은행 30년간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에서 근무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관악은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관악발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 관악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2004년 5월 서민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악구 난곡 달동네 재개발지역의 미분양된 저층 아파트인 관악산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다. 난곡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난곡의 삶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에 가깝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다. 특히 교통난으로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이럴진대 이 지역 서민들의 애환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그는 “참는 것은 죄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도전과 응전 통해 시련 극복하고 새 역사 창조”   ▷ ‘인간 한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정치인 중 특히 한인수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한인수는 감히 도전과 응전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을 도와 따뜻한 금융경제를 실천한 사람으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미래혁신 정치·경제인으로서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 교수는 전북 임실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생면부지의 땅, 부산에서 금성사 등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소년공 한인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하루 15시간 또는 철야까지도 작업했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했다.    막노동, 신문배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북대 경제학과에 늦깎이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암울한 80년대 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국민은행에 합격하여 만 29년을 근무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한인수 교수는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금융에 앞장섰다. 지점장 시절 근무하던 모습니다.<사진=한인수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위한 30년 큰 기쁨”   ▷ 국민은행 30년을 총결산한다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고객이다 보니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치중했습니다. 수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생활자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은행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 때문에 소속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 어떤 상보다 이 표창장이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 “관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관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악구는 50만명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관악산과 도림천, 강감찬 장군 유적, 삼성산 천주교성지 등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관악발전을 위한 공적 기반인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교통난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전철망과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고시촌역’ 역사 증설 등을 보완해야 하며, 1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전철 난곡선은 2호선 또는 기타 지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곡선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지하철 지선이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관악구에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관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이 매번 묵살해 왔다는 것. 이 때문에 관악발전을 위해 늦깎이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인수 교수의 마지막 꿈은 정치개혁을 통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쥔 나무처럼 늘 푸른 관악을 만들겠다며 주먹을 불끈쥐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해야 국가발전”   ▷ 민주평화당과 같은 소수당은 존립이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요? “현행 정치제도는 여야 양당의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되고 흑백논리와 좌우 이념대결로 국민통합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는 다당제와 연정제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촛불혁명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부패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다시 실망을 느끼고 제3지대 정치가 없는 한 새로운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4월 민생, 평화, 민주, 개혁, 서민의 기치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금융경제인 교수 출신 정치 신인이다.     한인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차별과 양극화’를 꼽는다. 그는 이것이 청소년,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들을 모두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한 교수는 인생의 제1막 소년공과 학창시절, 제2막 국민은행과 서민금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인생 3막의 도전에 나섰다.   그는 요즘 기득권층이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격파해야 하는가를 밤샘 고민한다. 한 교수의 마지막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관악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헌신과 봉사로서 보답하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자 도전이다. 과연 그가 여러 고비를 넘고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해본다.
    • 국가안보
    2019-02-10
  • [중요]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몰락했던 노키아가 재기를 선언하고 사람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노키아 홈페이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 생존하고 성공해야 하는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모두가 우물쭈물하고 있다.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할 것인가? 한 기업의 사례로 길을 찾아보자.        ◆ 노키아의 몰락과 재기가 주는 교훈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몰락한다.”    노키아(Nokia)는 1998년부터 13년간 휴대전화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의 휴대전화 제조기업이었다. 핀란드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 핀란드의 대표적인 국민기업으로 불렸다. 한때 4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2011년까지 휴대전화 시장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노키아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여 위기를 맞았다. 노키아는 2010년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바일 시장의 흐름에 혁신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개발에 실패하면서 급추락하였다. 결국 2013년 9월 핵심사업이었던 휴대전화 사업부와 핀란드 본사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했다.   노키아의 이같은 몰락은 경영학 교과서에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키아가 완전히 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노키아는 망하지 않았다. 뒤늦은 자성과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끝에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기지국)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노키아의 주력제품인 네트워크 장비.<사진=노키아 홈페이지>      ◆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선택이 회사 운명 좌우    휴대전화 판매로 잘 나가던 노키아가 적자에 허덕이다 몰락한 것은 전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오판’ 때문이었다. 2010년 당시 노키아의 최고경영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올리페카 칼라스부오였다. 그는 CFO 출신답게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 확보에 경영전략을 집중했다.    그러나 칼라스부오는 세계 모바일 시장이 일반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즉 원가 절감보다는 R&D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그는 미래예측과 미래전략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게 했다. 칼라스부오는 최첨단 아이폰을 보고 “이해하기 힘든 제품이다. 결코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의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경쟁업체였던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인 삼성전자는 미래흐름을 잘 예측하였다. 그리하여 모바일 운영체제의 대세인 구글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갔다. 사실 구글 안드로이드는 먼저 노키아에 기회가 있었다. 노키아의 칼라스부오는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를 모르고 거부하였다. 그 결과 몰락과 해고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    한동안 선장을 잃은 난파선이 된 노키아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5월 20년 동안 노키아에서 일해 온 ‘네트워크 전문가’ 라지브 수리(Rajeev Suri)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 그는 노키아의 핵심부서가 아닌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어 이동통신사에 판매하는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근무했다. 다소 한직이었던 셈이다.    수리는 몰락한 노키아를 살려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는 취임 후 전 직원에게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꿈을 꾸자”라는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현재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가 경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셋 중 하나는 탈락하고 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도계 인물인 수리가 이끄는 노키아는 핀란드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공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융합의 미래전략이 요구된다. 모든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초융합을 통해 선점하여 초격차를 벌여야 한다"며 "소위 초격차 기업전략을 구사해야 시장을 지배하는 강자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순간의 오판과 실수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위기로 연결된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잘 할 수는 분야를 3개 정도를 선택하여 초연결, 초융합, 초격차 전략으로 지배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합종연횡 시대처럼 개인과 기업, 국가들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미래전략
    • 기업전략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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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한국 세계1위 수출 제품 77개…G-7 진입 국가전략은?
    한국기업 풍산은 세계 40개국에 소전을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인구 2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풍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2017년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이 77개로 세계 1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수출시장 전체 5204개의 품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중국,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급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3월 20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1위 점유율 품목수는 전년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2014년(67개)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단독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이 1720개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693개), 미국(550개), 이탈리아(220개), 일본(171개)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한민국의 세계 1위 품목의 총 수출액은 1407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5%를 차지했다. 1위 품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31개), 철강(13개), 섬유제품(8개)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은 1위 품목이 전년보다 6개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메모리반도체와 탱커, 특수선 등 31개 품목은 최근 5년 동안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77개 1위 품목 중 48개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이 바짝 뒤쫓고 16개는 점유율 격차가 5%포인트 미만에 불과했다. 1위 제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화학제품의 경우 독일과 미국의 2위 품목이 전년보다 각 2개, 3개씩 늘어 이들 국가가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으로 위상을 보다 강화하려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1위 제품 무엇일까? 조선업은 지난 25년간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다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밀렸으나 다시 세계 1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조선업은 7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면적인 구조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효자인 반도체도 맹추격을 받고 있다. 다른 품목들도 경쟁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품목을 분석해 G-7(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Foundry·위탁생산) 생산라인 전경이다. <사진=삼성반도체 이야기>       ◆조선업: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의 후예 명예 회복     대한민국 조선업의 창조와 성장신화는 무엇일까? 정주영 현대회장은 자타공인 한국 현대 조선의 전설이다. 그는 ‘거북선’이 인쇄된 한국지폐를 들이밀며 조선소도 없이 국외에서 선박을 수주했다. 그는 선박을 수주한 후 계약서를 들이밀며 차관을 빌려 조선소를 설립하고 납품했다. 한국을 넘어 세계 조선 역사의 신화가 이렇게 극적으로 탄생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1년에 40.3%였다. 절대강자였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말에 16.7%로 추락했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조선업계가 붕괴에 직면했다. 울산, 통영, 거제 등 동남해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뼈를 깎는 구조혁신을 통해 2018년 수주량(1263만CGT) 44.2%로 세계 1위를 되찾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여전히 위기가 잠재되어 있다. 부채가 천문학적이고 영업해도 이자도 벌지 못하는 상태다. AI 기반의 첨단 공법의 기술개발과 함께 조선업 합병을 통해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한다.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의 후예로 조선 강국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반도체: 다른 제품과 융복합 제3혁신 제품 개발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출효자인 반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4월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는 단가 하락과 함께 반도체를 구매하는 글로벌 IT기업의 재고 조정이 계속되면서 3월 수출이 16.6% 하락했다. 반도체의 불황과 중국의 경기둔화로 대한민국의 지난 3월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들어 반도체의 단가는 더욱 하락했다. 8기가비트(Gb) D램 가격은 44% 하락한 5.07달러로 집계됐다. 128Gb 낸드플래시는 27.9% 떨어진 4.93달러였다. 그러나 다행히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현재 부진한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다소 반전의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6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90% 정도를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중요도가 국내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력 수출제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즉 반도체와 다른 제품을 융복합하여 제3의 혁신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건설장비 부품 제조 생산 수출기업인 에스에이치팩(SHPAC)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타: 한국인은 잘 모르는 세계 1위 제품 주목 필요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품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세계인들만 아는 제품들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토바이 헬멧과 손톱깎이다. 그리고 의약 캡슐, 스키 장갑, 텐트, 낚싯대, 컬러 모니터, 전자레인지 등도 세계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선호한다.     특히 대천, 광천 등 서해안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은 세계인들이 “베리 굿”이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산 김은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김 중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물론 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일본 김은 내수를 바탕으로 수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김은 품질이 한국산에 비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세계로 수출하는 한국산 김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전의 원자재인 ‘소전’도 한국산 제품이 세계적 각광을 받고 있다. 소전은 하얀 동전으로 금액이나 그림이 새겨지지 않은 동전을 말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산 소전을 수입하여 자국의 동전을 발행한다. 한국기업 풍산은 세계 40개국에 소전을 수출하고 있다. 전 세계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인구 25억명이 풍산이 만든 소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산 세계1위 수출 제품으로 부탄가스와 알로에베라킹이라는 음료가 있다. 부탄가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가 된다. 한국산 부탄가스는 안전도가 높은 것이 최대 장점이다. 연간 생산량이 6억개 정도인데 4억개가 수출된다. 알로에베라킹은 알로에 음료로 생산초기부터 국외수출을 겨냥해 만들어 졌다. 현재는 미국과 중남미, 유럽을 포함하여 16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세계 알로에 음료시장에서 76%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비전과 과제: 대한민국 세계 1위 제품의 새로운 발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4월 1일 발표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기회 및 위협요인’ 보고서에서 최근 침체된 반도체 수요를 반등시킬 핵심적 기회 요인으로 5G와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의 부문에서 단숨에 시장의 경쟁구도를 장악할 ‘킬러 앱’의 개발을 주문했다. 킬러 앱은 등장하자마자 시장의 경쟁 구도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으로 반도체와 함께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녹색도시, 물과 자원관리, 가전 및 스마트폰 등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창조혁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G-7(선진 7개국) 국가까지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점을 살린 특화된 제품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며 “세계 기술력 1위인 반도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등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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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중요]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몰락했던 노키아가 재기를 선언하고 사람과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노키아 홈페이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 생존하고 성공해야 하는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냄비속의 개구리’처럼 모두가 우물쭈물하고 있다.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할 것인가? 한 기업의 사례로 길을 찾아보자.        ◆ 노키아의 몰락과 재기가 주는 교훈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몰락한다.”    노키아(Nokia)는 1998년부터 13년간 휴대전화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핀란드의 휴대전화 제조기업이었다. 핀란드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 핀란드의 대표적인 국민기업으로 불렸다. 한때 4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2011년까지 휴대전화 시장에서 최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노키아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여 위기를 맞았다. 노키아는 2010년 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바일 시장의 흐름에 혁신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개발에 실패하면서 급추락하였다. 결국 2013년 9월 핵심사업이었던 휴대전화 사업부와 핀란드 본사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했다.   노키아의 이같은 몰락은 경영학 교과서에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종종 언급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키아가 완전히 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노키아는 망하지 않았다. 뒤늦은 자성과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 끝에 스마트폰 등 무선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무선 네트워크 장비(기지국)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다.   노키아의 주력제품인 네트워크 장비.<사진=노키아 홈페이지>      ◆ 최고경영자의 판단과 선택이 회사 운명 좌우    휴대전화 판매로 잘 나가던 노키아가 적자에 허덕이다 몰락한 것은 전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오판’ 때문이었다. 2010년 당시 노키아의 최고경영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올리페카 칼라스부오였다. 그는 CFO 출신답게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 확보에 경영전략을 집중했다.    그러나 칼라스부오는 세계 모바일 시장이 일반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즉 원가 절감보다는 R&D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했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그는 미래예측과 미래전략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게 했다. 칼라스부오는 최첨단 아이폰을 보고 “이해하기 힘든 제품이다. 결코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의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경쟁업체였던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인 삼성전자는 미래흐름을 잘 예측하였다. 그리하여 모바일 운영체제의 대세인 구글 안드로이드를 스마트폰에 장착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갔다. 사실 구글 안드로이드는 먼저 노키아에 기회가 있었다. 노키아의 칼라스부오는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지를 모르고 거부하였다. 그 결과 몰락과 해고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    한동안 선장을 잃은 난파선이 된 노키아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5월 20년 동안 노키아에서 일해 온 ‘네트워크 전문가’ 라지브 수리(Rajeev Suri)를 신임 CEO로 선임했다. 그는 노키아의 핵심부서가 아닌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어 이동통신사에 판매하는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근무했다. 다소 한직이었던 셈이다.    수리는 몰락한 노키아를 살려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했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는 취임 후 전 직원에게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꿈을 꾸자”라는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현재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가 경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셋 중 하나는 탈락하고 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도계 인물인 수리가 이끄는 노키아는 핀란드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생존하고 성공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융합의 미래전략이 요구된다. 모든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상상력과 창조력으로 초융합을 통해 선점하여 초격차를 벌여야 한다"며 "소위 초격차 기업전략을 구사해야 시장을 지배하는 강자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순간의 오판과 실수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위기로 연결된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잘 할 수는 분야를 3개 정도를 선택하여 초연결, 초융합, 초격차 전략으로 지배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합종연횡 시대처럼 개인과 기업, 국가들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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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전략
    2019-01-26

미래혁명 검색결과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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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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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정치]은행 지점장 퇴임 후 ‘정치개혁’ 깃발 든 까닭은?
    한인수 교수가 2019년 관악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곳에 산지 벌써 10여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삶의 질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합니다.” 전 KB국민은행 지점장 출신 한인수(59) 대림대학교 겸임교수는 2019년 2월 8일(토)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은행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퇴임하고 현직 교수로서 60세 가까운 나이에 정치에 도전한 이유를 강하고 당당하게 밝혔다. 한 교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년공, 막노동 등을 거쳐 주경야독하며 전북대에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국민은행에 들어가 30년 가까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의 벗’으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다. 은행 재직 중 고려대에서 경제학석사, 세종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은행 퇴임 후 대림대학교 산업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된 그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강의로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청년들로부터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걱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다. 그는 고민 끝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자 지난해 4월 신생정당인 민주평화당 관악을 지역위원장을 신청, 선임되었다. 그가 왜 그 어렵다는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와 그의 새로운 미래도전을 들어본다. 한인수 교수는 흙수저 출신이다. 그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야 했다. 1975년 금성사 부산동래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한 컷을 찍었다. <사진=한인수 제공>     ◆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관악발전의 역사 창조”   ▷ 다소 늦은 나이에 정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요?   “국민은행 30년간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에서 근무하며 많은 변화와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관악은 여전히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습니다. 관악발전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이겨내 관악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2004년 5월 서민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악구 난곡 달동네 재개발지역의 미분양된 저층 아파트인 관악산휴먼시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고 있다. 난곡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난곡의 삶이 매우 불편하고 고통에 가깝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다. 특히 교통난으로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 이럴진대 이 지역 서민들의 애환은 어떠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그는 “참는 것은 죄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도전과 응전 통해 시련 극복하고 새 역사 창조”   ▷ ‘인간 한인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 정치인 중 특히 한인수를 왜 기억해야 할까요?   “한인수는 감히 도전과 응전을 통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을 도와 따뜻한 금융경제를 실천한 사람으로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미래혁신 정치·경제인으로서 관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 교수는 전북 임실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해야 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했지만 생면부지의 땅, 부산에서 금성사 등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소년공 한인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하루 15시간 또는 철야까지도 작업했고, 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등록하고 공부했다.    막노동, 신문배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북대 경제학과에 늦깎이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향학열을 불태웠다. 암울한 80년대 초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국민은행에 합격하여 만 29년을 근무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역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한인수 교수는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서민금융에 앞장섰다. 지점장 시절 근무하던 모습니다.<사진=한인수 제공>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위한 30년 큰 기쁨”   ▷ 국민은행 30년을 총결산한다면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고객이다 보니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에 치중했습니다. 수천개가 넘는 중소기업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기업회생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나 생활자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따뜻한 금융을 실천했다고 평가합니다.”   한 교수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어려움과 청소년들의 고민을 잘 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은행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 때문에 소속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중소기업 및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 어떤 상보다 이 표창장이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 “관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관악발전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관악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악구는 50만명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관악산과 도림천, 강감찬 장군 유적, 삼성산 천주교성지 등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관악발전을 위한 공적 기반인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교통난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전철망과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현재 건설 중인 경전철 신림선은 ‘고시촌역’ 역사 증설 등을 보완해야 하며, 15년째 제자리걸음인 경전철 난곡선은 2호선 또는 기타 지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난곡선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 수도 있는 지하철 지선이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관악구에 살면서 그동안 수없이 관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왔지만 정치권이 매번 묵살해 왔다는 것. 이 때문에 관악발전을 위해 늦깎이로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인수 교수의 마지막 꿈은 정치개혁을 통해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손에 쥔 나무처럼 늘 푸른 관악을 만들겠다며 주먹을 불끈쥐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혁해야 국가발전”   ▷ 민주평화당과 같은 소수당은 존립이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요? “현행 정치제도는 여야 양당의 승자 독식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의가 왜곡되고 흑백논리와 좌우 이념대결로 국민통합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다양한 계층의 민의가 충분히 수렴되는 다당제와 연정제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한 교수는 한국경제가 더 성장하려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어느 누구보다 촛불혁명에 열심히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부패세력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다시 실망을 느끼고 제3지대 정치가 없는 한 새로운 미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4월 민생, 평화, 민주, 개혁, 서민의 기치로 창당한 민주평화당에 입당한 금융경제인 교수 출신 정치 신인이다.     한인수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빈부차별과 양극화’를 꼽는다. 그는 이것이 청소년,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들을 모두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한 교수는 인생의 제1막 소년공과 학창시절, 제2막 국민은행과 서민금융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인생 3막의 도전에 나섰다.   그는 요즘 기득권층이 쌓아놓은 거대한 성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격파해야 하는가를 밤샘 고민한다. 한 교수의 마지막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관악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헌신과 봉사로서 보답하겠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꿈이자 도전이다. 과연 그가 여러 고비를 넘고 그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큰 기대를 해본다.
    • 국가안보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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