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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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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과학기술 검색결과

  • 사우디 왕세자-삼성 이재용 ‘위기의 두 남자’ 잇단 회동…왜?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탈석유 미래국가의 청사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를 투입하여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네옴의 구상도이다. <사진=muslimvillag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위기의 두 남자’가 최근 잇따라 만나고 있다. 두 남자는 모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사람은 석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국가 운영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부총리다. 또 한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두 남자가 왜 자주 만날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의 미래 명운을 좌우할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국가개혁 프로젝트다.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치·사회·경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국가 대혁신 미래전략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목표를 내걸고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미래 개척지로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동이 21세기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삼성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비전 2030’은 명칭이 비슷하다. 더구나 두 사람은 위기 극복의 ‘상호협력’ 시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최근 한국과 사우디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꿈의 미래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세계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는 두 사람의 미래를 찾아가 본다.   ◆ 사우디 834조원 투입 ‘미래국가’ 건설 총력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는 고령인 부친을 대신해 사우디 국가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다. 2016년 4월에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는 사우디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투자 허브로 변신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사우디의 국가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이란의 패권국가로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육성, 무비자 관광특구 등 미래창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는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활기찬 사회’를 위해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수립: 이슬람 문화의 세계화 △성취감 있는 삶 강화: 보건의료·주택·여가활동 등 복지 향상 △견고한 사회 기반 형성: 교육과정 개선과 의료서비스 민영화 등을 세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번영하는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기회 확충: 중소기업 육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장기적 투자 확대: 유망산업 지원과 공공사업 민영화 및 국부펀드 조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도시 개발 △지정학적 장점 극대화: 물류허브 구축 및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취적인 국가’를 위해 △효과적인 통치체제 구축: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선진 정부 시스템 마련 △범국가적 책임성 제고: 비영리 기구 활성화 지원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총책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국제유가 하락 등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개혁 이행 3년여가 지난 현재, 안정적인 지도력 구축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 대중문화 허용 등 사회 개혁이 내부적인 큰 반발 없이 상당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갈 길은 멀다. 높은 실업률, 제3국인 이탈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높은 석유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더구나 지난 9월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최대 석유 시설 2곳이 예맨 반군의 드론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다. 사우디는 드론공격을 받아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전략적 협력 국가를 선정,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가 상호 전략적 협력 국가로 선정한 8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다. 한국과 사우디는 2017년 10월 제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에너지·건설 중심에서 제조, 신재생, 방산, IT,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4월 서울에서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 사업을 공식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삼성전자>   ◆ 삼성 반도체 이후 “중동이 큰 기회의 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월 17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3개월 만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다시 만나 ‘사우디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삼성의 첨단기술 투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삼성은 사우디가 대규모 건설 및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스마트해지는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등 일부 국내 언론들이 재계와 사우디 통신 등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기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네옴(NEOM)’과 국가 에너지원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등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9월 15일 삼성물산의 사우디 현지 지하철 공사 현장에 들러 추석 연휴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 전역에 지하철 6개 노선, 총 168km를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영빈관 격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으로 왕세자를 초대해 티타임을 가졌다. 티타임 후에는 별도로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협력과 투자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삼성은 5G를 접목한 스마트 건설,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강한 협업으로 5G 이동통신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사우디 2030 비전을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는 중동, 사우디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우디 방문에 이어 다시 일본 도쿄로 날아갔다. 그는 9월 20일 일본 재계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열린 ‘2019 럭비 월드컵’ 개회식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 수출규제 이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도쿄올림픽 참여 등 주요 일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대한 첫 재판은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총수로서 그룹 안팎에서 불거지는 복합적인 위기론을 극복하고 더 큰 미래성장을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면돌파와 삼성의 더 큰 도약이 주목된다.   ◆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 “협업, 공유, 창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위기의 태풍권에 진입하고 있다. 미래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행보로 읽힌다. 이들이 세운 비전 청사진은 불확실, 불예측, 불투명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변화와 도전이 상상 이상으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시대가 사실상 저물고 있다. 이미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현재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은 각기 미래 도전에 대비하여 ‘미래비전’을 선언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의 도전은 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 가령 기후변화의 대응은 전 인류적 차원에서 대처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협업과 공유, 그리고 창조가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국가 간에도 개별 국가가 독선과 이기를 내세우면 공멸을 앞당길 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매우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가연합주의를 확대하여 상생공영의 인류 미래를 창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류는 지금 이미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어느 국가나 기업, 개인이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블록체인, 5G, AI로봇, 드론 등의 진화는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공격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미래폭력을 예고하고 있다. 드론에 각종 무기를 장착하면 언제, 어디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물을 공격할 수 있다. 실로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대한민국과 기업, 국민들 상당수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끝없는 이념대결과 국민분열, 폭력적 댓글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한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미래비전이 없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가 많이 등장해야 한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두 남자’처럼 더 큰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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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인간의식 검색결과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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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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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국가안보 검색결과

  • “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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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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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칠레 시민들 “불평등·차별 더는 안 돼!” 목숨 건 시위…배경은?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운동이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근 몇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하나의 촛불이 칠레 전체를 태울 태세다. 칠레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칠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이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위군중은 나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칠레 정부는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개헌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칠레의 시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칠레의 대규모 시위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창 <세계미래신문>이 몇몇 국내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칠레 사태의 시위현황과 배경, 대책, 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   ◆ 칠레 시위현황: 한때 100만명 참여…강경진압으로 20여명 사망   “피녜라 퇴진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거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국기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시위에는 칠레 국기 외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도 칠레국기 사이로 보였다.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11월 17일 현재 시위 1개월을 맞이했다. 10월 25일에는 칠레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명이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홍콩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미의 칠레에서도 대규모 장기시위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날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시위하던 아벨 아쿠나(29)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칠레 인권위원회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구조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앰뷸런스가 경찰이 쏜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으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쿠나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시위대가 모여 추모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여전히 거리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전투력’을 키운 이들은 고글과 복면으로 무장한 채 항전의 대오를 지켰다.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폭죽을 쏘고 발을 구르며 시위 구호로 가사를 바꾼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선 오랜 시위에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칠레의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7일 페소화 가치는 미 달러당 784페소를 기록하면서 3% 넘게 떨어졌다. 전날 장 마감 때 760페소였던 달러/페소화 환율은 낮 동안 800페소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 등 국가 전체로 강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다.   칠레 시민들이 시위도중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칠레는 대규모 시위로 2019년 11월 18일 현재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voanews.com>   ◆ 칠레사태 배경: 양극화와 불평등 30년간 축적…“개혁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피녜라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군부독재 세력의 계승자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칠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칠레 시민들은 근본개혁을 위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칠레의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 삶은 무엇일까? 헌법을 개정하여 담고자 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가 무엇일까?   칠레 학생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었다. 30페소면 우리 돈으로 50원이 채 안 된다. 이 정도 인상에 학생들이 왜 맨 처음 반대하고, 항거의 시위를 당겼을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칠레 시민들은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칠레를 지배해온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더는 희망이 없기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칠레 시민들은 30년 전인 1989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새로 들어선 칠레의 민주정권은 군부독재 잔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구축된 시장지상주의 체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유화된 연금 제도도 그대로 뒀고, 남은 복지제도마저 망가뜨리는 긴축 재정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칠레는 상위 1%가 소득의 3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좌파진영은 우파의 군부독재 계승 세력인 피녜라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결국 칠레의 다수 시민들은 우파든 좌파든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분노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칠레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칠레 정치를 독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던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칠레정부 대책: 비상사태 선포…임금인상·개헌 등 잇단 발표   칠레정부에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칠레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임금과 기본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잇달아 발표했다. 나아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지노선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은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개헌합의 다음날인 11월 16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는 전보다는 줄었고, 시위 관련 폭력 사건도 감소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학생 카밀라(20)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시위대 요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당장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자주 나온다는 한 시민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칠레는 깨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외치며 갈구했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시위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들은 칠레 정치인들만이 아니다”며 “기성 민주주의가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서든 이런 폭발은 재연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칠레 국민들중 다수가 여전히 불평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들이 제4세력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와 도전으로 세계 시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과 차별은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며 홍콩사태나 칠레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본질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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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사우디 왕세자-삼성 이재용 ‘위기의 두 남자’ 잇단 회동…왜?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탈석유 미래국가의 청사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를 투입하여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네옴의 구상도이다. <사진=muslimvillag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위기의 두 남자’가 최근 잇따라 만나고 있다. 두 남자는 모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사람은 석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국가 운영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부총리다. 또 한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두 남자가 왜 자주 만날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의 미래 명운을 좌우할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국가개혁 프로젝트다.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치·사회·경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국가 대혁신 미래전략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목표를 내걸고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미래 개척지로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동이 21세기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삼성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비전 2030’은 명칭이 비슷하다. 더구나 두 사람은 위기 극복의 ‘상호협력’ 시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최근 한국과 사우디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꿈의 미래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세계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는 두 사람의 미래를 찾아가 본다.   ◆ 사우디 834조원 투입 ‘미래국가’ 건설 총력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는 고령인 부친을 대신해 사우디 국가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다. 2016년 4월에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는 사우디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투자 허브로 변신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사우디의 국가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이란의 패권국가로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육성, 무비자 관광특구 등 미래창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는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활기찬 사회’를 위해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수립: 이슬람 문화의 세계화 △성취감 있는 삶 강화: 보건의료·주택·여가활동 등 복지 향상 △견고한 사회 기반 형성: 교육과정 개선과 의료서비스 민영화 등을 세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번영하는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기회 확충: 중소기업 육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장기적 투자 확대: 유망산업 지원과 공공사업 민영화 및 국부펀드 조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도시 개발 △지정학적 장점 극대화: 물류허브 구축 및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취적인 국가’를 위해 △효과적인 통치체제 구축: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선진 정부 시스템 마련 △범국가적 책임성 제고: 비영리 기구 활성화 지원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총책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국제유가 하락 등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개혁 이행 3년여가 지난 현재, 안정적인 지도력 구축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 대중문화 허용 등 사회 개혁이 내부적인 큰 반발 없이 상당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갈 길은 멀다. 높은 실업률, 제3국인 이탈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높은 석유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더구나 지난 9월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최대 석유 시설 2곳이 예맨 반군의 드론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다. 사우디는 드론공격을 받아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전략적 협력 국가를 선정,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가 상호 전략적 협력 국가로 선정한 8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다. 한국과 사우디는 2017년 10월 제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에너지·건설 중심에서 제조, 신재생, 방산, IT,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4월 서울에서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 사업을 공식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삼성전자>   ◆ 삼성 반도체 이후 “중동이 큰 기회의 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월 17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3개월 만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다시 만나 ‘사우디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삼성의 첨단기술 투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삼성은 사우디가 대규모 건설 및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스마트해지는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등 일부 국내 언론들이 재계와 사우디 통신 등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기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네옴(NEOM)’과 국가 에너지원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등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9월 15일 삼성물산의 사우디 현지 지하철 공사 현장에 들러 추석 연휴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 전역에 지하철 6개 노선, 총 168km를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영빈관 격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으로 왕세자를 초대해 티타임을 가졌다. 티타임 후에는 별도로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협력과 투자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삼성은 5G를 접목한 스마트 건설,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강한 협업으로 5G 이동통신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사우디 2030 비전을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는 중동, 사우디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우디 방문에 이어 다시 일본 도쿄로 날아갔다. 그는 9월 20일 일본 재계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열린 ‘2019 럭비 월드컵’ 개회식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 수출규제 이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도쿄올림픽 참여 등 주요 일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대한 첫 재판은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총수로서 그룹 안팎에서 불거지는 복합적인 위기론을 극복하고 더 큰 미래성장을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면돌파와 삼성의 더 큰 도약이 주목된다.   ◆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 “협업, 공유, 창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위기의 태풍권에 진입하고 있다. 미래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행보로 읽힌다. 이들이 세운 비전 청사진은 불확실, 불예측, 불투명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변화와 도전이 상상 이상으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시대가 사실상 저물고 있다. 이미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현재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은 각기 미래 도전에 대비하여 ‘미래비전’을 선언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의 도전은 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 가령 기후변화의 대응은 전 인류적 차원에서 대처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협업과 공유, 그리고 창조가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국가 간에도 개별 국가가 독선과 이기를 내세우면 공멸을 앞당길 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매우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가연합주의를 확대하여 상생공영의 인류 미래를 창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류는 지금 이미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어느 국가나 기업, 개인이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블록체인, 5G, AI로봇, 드론 등의 진화는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공격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미래폭력을 예고하고 있다. 드론에 각종 무기를 장착하면 언제, 어디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물을 공격할 수 있다. 실로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대한민국과 기업, 국민들 상당수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끝없는 이념대결과 국민분열, 폭력적 댓글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한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미래비전이 없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가 많이 등장해야 한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두 남자’처럼 더 큰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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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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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의
    2019-08-12

미래전략 검색결과

  • “대한민국 대위기 몰려온다”…차기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빈부격차 등 국가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국가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에 ‘대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내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직장 등이 ‘태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예비경선에서 9명중 3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탈락되어 6명이 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9월 4일 대전·충남 순회경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후보가 선출될 것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께 결선투표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8월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당내의 몇몇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뛰어들고 있지만 지지율이 낮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야권의 최대 유력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창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함으로써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제3지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또는 후보 단일화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뛰고 있는 여야 15명 안팎의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명쾌한 국가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 후보들은 ‘탄핵’과 ‘백제’ 논란 등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진흙탕속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와 캠프측 모두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무한검증”이라고 말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행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삶과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수립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는 지지 정당, 출신 지역, 이념 성향, 남녀 성별, 빈부 계층 등에 따라 매우 편차가 큰 스펙트럼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사슬에 묶여 생각하고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국가미래전략원의 도움으로 차기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4대 미래전략 과제를 제시해 본다.   코로나19 대확산 등으로 남과 북이 동시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동되었지만 중단된 지 오래다. 최근 다시 남북 통신연락선이 개통되어 남북관계 발전이 재가동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남북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 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4대 미래전략 과제: “생태·경제·문화·정치 국가 대전환 요구”   ○ 생태(자연환경) 회복=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최대과제는 기후변화 위기 극복이다. 최근 7월만 해도 중국, 독일, 영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폭염, 산불 등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구조 혁신은 물론 생활개선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은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목표와 전략이 부재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거의 포화상태다. 쓰레기 대란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생태회복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환경 재건이 중요하다.   ○ 경제(과학기술) 정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빈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미봉적이고 퍼주기식이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는 적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신규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이나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강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더구나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다. 즉 수출이 증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수출에는 물류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미래학자들은 수출을 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돈과 데이터만 제공하면 3D 등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내수를 강화하고 남북경협과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 문화(인간의식) 정체= 세계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21세기 말이면 인구격감으로 인하여 국가소멸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살아 있는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200만명에 근접하여 최정점을 찍고 본격 감소하기 시작했다. 매년 30만명 이상씩 감소가 예상된다. 중소도시 몇 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머지않아 시골집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들이 쏟아질 것이다. 대학들은 신입생이 없어 곡소리를 내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지방대학은 사망선고를 받는지 오래다. 지방소멸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소멸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연애, 결혼 등 3무와 함께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보다 동물이나 로봇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간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정체성 상실이 예고되고 있다.   ○ 정치(국가안보) 혁신=국가미래전략원은 “정치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시대적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없다.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다. 정치가 무엇이 국가 과제인지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이를 유능하게 해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국민 갈등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자를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부 등 정부개혁, 세계 대전환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책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혁 등 대한민국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을 방문해 미래차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대한민국 국가미래비전: 국민과 함께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 창조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22년 3월 9일 밤 10시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선출권을 갖고 있는 유권자인 국민이 뽑는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내 삶은 물론 내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 지역적, 정파적, 종교적 인연이나 관계를 넘어 오직 국가미래를 놓고 현명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선거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갖고 있다.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링밖에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현재의 정치구조나 선거풍토에서는 이들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이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고 정치, 행정, 정책 등 3대 국가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선거승리의 기여자들에게만 은전을 베풀 듯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은 국민과 함께 집단지성을 통해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만이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를 통제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조직화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은 국가 지도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 책임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역사적, 시대적 책임을 절대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도 깨어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2년 대선을 임하는 국민의 엄중한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평화이론가, 평화사상가, 평화행동가, 세계미래전략가다. 평화복합체론, 미래예측모델, 지속 가능한 평화론, 세계창조연합론 등 독창적 연구와 성과를 만들어냈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현재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 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인류의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참여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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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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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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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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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칠레 시민들 “불평등·차별 더는 안 돼!” 목숨 건 시위…배경은?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운동이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근 몇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하나의 촛불이 칠레 전체를 태울 태세다. 칠레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칠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이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위군중은 나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칠레 정부는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개헌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칠레의 시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칠레의 대규모 시위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창 <세계미래신문>이 몇몇 국내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칠레 사태의 시위현황과 배경, 대책, 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   ◆ 칠레 시위현황: 한때 100만명 참여…강경진압으로 20여명 사망   “피녜라 퇴진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거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국기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시위에는 칠레 국기 외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도 칠레국기 사이로 보였다.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11월 17일 현재 시위 1개월을 맞이했다. 10월 25일에는 칠레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명이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홍콩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미의 칠레에서도 대규모 장기시위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날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시위하던 아벨 아쿠나(29)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칠레 인권위원회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구조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앰뷸런스가 경찰이 쏜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으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쿠나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시위대가 모여 추모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여전히 거리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전투력’을 키운 이들은 고글과 복면으로 무장한 채 항전의 대오를 지켰다.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폭죽을 쏘고 발을 구르며 시위 구호로 가사를 바꾼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선 오랜 시위에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칠레의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7일 페소화 가치는 미 달러당 784페소를 기록하면서 3% 넘게 떨어졌다. 전날 장 마감 때 760페소였던 달러/페소화 환율은 낮 동안 800페소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 등 국가 전체로 강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다.   칠레 시민들이 시위도중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칠레는 대규모 시위로 2019년 11월 18일 현재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voanews.com>   ◆ 칠레사태 배경: 양극화와 불평등 30년간 축적…“개혁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피녜라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군부독재 세력의 계승자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칠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칠레 시민들은 근본개혁을 위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칠레의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 삶은 무엇일까? 헌법을 개정하여 담고자 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가 무엇일까?   칠레 학생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었다. 30페소면 우리 돈으로 50원이 채 안 된다. 이 정도 인상에 학생들이 왜 맨 처음 반대하고, 항거의 시위를 당겼을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칠레 시민들은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칠레를 지배해온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더는 희망이 없기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칠레 시민들은 30년 전인 1989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새로 들어선 칠레의 민주정권은 군부독재 잔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구축된 시장지상주의 체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유화된 연금 제도도 그대로 뒀고, 남은 복지제도마저 망가뜨리는 긴축 재정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칠레는 상위 1%가 소득의 3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좌파진영은 우파의 군부독재 계승 세력인 피녜라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결국 칠레의 다수 시민들은 우파든 좌파든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분노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칠레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칠레 정치를 독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던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칠레정부 대책: 비상사태 선포…임금인상·개헌 등 잇단 발표   칠레정부에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칠레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임금과 기본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잇달아 발표했다. 나아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지노선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은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개헌합의 다음날인 11월 16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는 전보다는 줄었고, 시위 관련 폭력 사건도 감소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학생 카밀라(20)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시위대 요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당장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자주 나온다는 한 시민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칠레는 깨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외치며 갈구했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시위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들은 칠레 정치인들만이 아니다”며 “기성 민주주의가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서든 이런 폭발은 재연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칠레 국민들중 다수가 여전히 불평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들이 제4세력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와 도전으로 세계 시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과 차별은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며 홍콩사태나 칠레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본질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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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사우디 왕세자-삼성 이재용 ‘위기의 두 남자’ 잇단 회동…왜?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탈석유 미래국가의 청사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를 투입하여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네옴의 구상도이다. <사진=muslimvillag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위기의 두 남자’가 최근 잇따라 만나고 있다. 두 남자는 모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사람은 석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국가 운영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부총리다. 또 한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두 남자가 왜 자주 만날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의 미래 명운을 좌우할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국가개혁 프로젝트다.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치·사회·경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국가 대혁신 미래전략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목표를 내걸고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미래 개척지로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동이 21세기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삼성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비전 2030’은 명칭이 비슷하다. 더구나 두 사람은 위기 극복의 ‘상호협력’ 시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최근 한국과 사우디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꿈의 미래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세계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는 두 사람의 미래를 찾아가 본다.   ◆ 사우디 834조원 투입 ‘미래국가’ 건설 총력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는 고령인 부친을 대신해 사우디 국가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다. 2016년 4월에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는 사우디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투자 허브로 변신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사우디의 국가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이란의 패권국가로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육성, 무비자 관광특구 등 미래창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는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활기찬 사회’를 위해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수립: 이슬람 문화의 세계화 △성취감 있는 삶 강화: 보건의료·주택·여가활동 등 복지 향상 △견고한 사회 기반 형성: 교육과정 개선과 의료서비스 민영화 등을 세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번영하는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기회 확충: 중소기업 육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장기적 투자 확대: 유망산업 지원과 공공사업 민영화 및 국부펀드 조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도시 개발 △지정학적 장점 극대화: 물류허브 구축 및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취적인 국가’를 위해 △효과적인 통치체제 구축: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선진 정부 시스템 마련 △범국가적 책임성 제고: 비영리 기구 활성화 지원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총책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국제유가 하락 등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개혁 이행 3년여가 지난 현재, 안정적인 지도력 구축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 대중문화 허용 등 사회 개혁이 내부적인 큰 반발 없이 상당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갈 길은 멀다. 높은 실업률, 제3국인 이탈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높은 석유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더구나 지난 9월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최대 석유 시설 2곳이 예맨 반군의 드론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다. 사우디는 드론공격을 받아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전략적 협력 국가를 선정,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가 상호 전략적 협력 국가로 선정한 8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다. 한국과 사우디는 2017년 10월 제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에너지·건설 중심에서 제조, 신재생, 방산, IT,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4월 서울에서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 사업을 공식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삼성전자>   ◆ 삼성 반도체 이후 “중동이 큰 기회의 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월 17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3개월 만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다시 만나 ‘사우디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삼성의 첨단기술 투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삼성은 사우디가 대규모 건설 및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스마트해지는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등 일부 국내 언론들이 재계와 사우디 통신 등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기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네옴(NEOM)’과 국가 에너지원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등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9월 15일 삼성물산의 사우디 현지 지하철 공사 현장에 들러 추석 연휴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 전역에 지하철 6개 노선, 총 168km를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영빈관 격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으로 왕세자를 초대해 티타임을 가졌다. 티타임 후에는 별도로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협력과 투자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삼성은 5G를 접목한 스마트 건설,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강한 협업으로 5G 이동통신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사우디 2030 비전을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는 중동, 사우디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우디 방문에 이어 다시 일본 도쿄로 날아갔다. 그는 9월 20일 일본 재계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열린 ‘2019 럭비 월드컵’ 개회식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 수출규제 이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도쿄올림픽 참여 등 주요 일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대한 첫 재판은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총수로서 그룹 안팎에서 불거지는 복합적인 위기론을 극복하고 더 큰 미래성장을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면돌파와 삼성의 더 큰 도약이 주목된다.   ◆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 “협업, 공유, 창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위기의 태풍권에 진입하고 있다. 미래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행보로 읽힌다. 이들이 세운 비전 청사진은 불확실, 불예측, 불투명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변화와 도전이 상상 이상으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시대가 사실상 저물고 있다. 이미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현재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은 각기 미래 도전에 대비하여 ‘미래비전’을 선언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의 도전은 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 가령 기후변화의 대응은 전 인류적 차원에서 대처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협업과 공유, 그리고 창조가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국가 간에도 개별 국가가 독선과 이기를 내세우면 공멸을 앞당길 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매우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가연합주의를 확대하여 상생공영의 인류 미래를 창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류는 지금 이미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어느 국가나 기업, 개인이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블록체인, 5G, AI로봇, 드론 등의 진화는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공격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미래폭력을 예고하고 있다. 드론에 각종 무기를 장착하면 언제, 어디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물을 공격할 수 있다. 실로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대한민국과 기업, 국민들 상당수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끝없는 이념대결과 국민분열, 폭력적 댓글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한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미래비전이 없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가 많이 등장해야 한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두 남자’처럼 더 큰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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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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