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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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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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전략]나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강원산불이 2019년 4월 4일 밤에 발화되어 사흘간 축구장(7천140㎡) 742배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미래사회는 이처럼 각종 사건과 재해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여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급변하는 미래 변화와 도전 속에서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이슈는 무엇일까? 국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은 2029년에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를 비롯하여 사회 불안정·저성장·남북관계 변화 등을 전망했다. 이러한 이슈들은 현재에도 주요 이슈로 지적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9년 4월 4일 산·학·연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밝혔다. 조사방법은 2015년 발간된 ‘미래이슈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미래이슈 28개를 새롭게 도출하여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10년 후의 주요한 미래이슈 10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ISTEP의 조사결과 10년 후 2029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였다. 2015년 조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이들 이슈에 대해 거의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앞으로 10년 이후인 2029년에도 여전히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초고령화’ 이슈 외에 지적된 주요 이슈들이 무엇이고 이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후 대한민국의 4대 미래이슈 변화 양상   ◆ 10년 후 대한민국의 최대 미래이슈   전문가들의 인식조사 내용을 보면 2029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로 전망됐다. 저출산·초고령화는 2015년에도 주요 미래이슈로 꼽혔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 가장 큰 이슈로 지적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결혼관 변화, 부양·양육 부담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이 ‘저출산·초고령화’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KISTEP는 28개의 미래이슈 중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2029년 대한민국의 10대 이슈를 도출해 냈다. 중요성이 큰 10대 미래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를 비롯하여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남북관계 변화, △고용불안, △기후변화 적응 실패, △제조 혁명, △건강수명 증대, △자연 재난, △산업구조의 양극화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 대한민국의 미래이슈 변화와 동향 평가   KISTEP가 지난 2015년에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화 등이 10대 주요 미래이슈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2015년 조사와 다른 점은 28개 미래이슈 중 ‘남북관계 변화’와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이슈가 크게 부상한 것이다. 2015년 조사에서는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 기술협력,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을 꼽았다.   또한 경제 관련 이슈들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10개의 중요한 이슈 중 성장, 고용, 제조, 산업구조 등 4개가 경제 관련 이슈였다. 이들 4개의 경제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고용을 획기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이들 경제 이슈가 향후 10년 후에도 주요 국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산불로 화마가 고성의 한 주택가까지 덮치자 한 주민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고성 손기웅>   ◆ 미래이슈에 대한 문제와 해결전략   KISTEP가 발표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안상진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일단 발생하면 영향력이 큰 ‘블랙스완 리스크’로 식별됐던 이슈들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의 미래이슈 보고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래 변화와 도전 과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살아있는 정책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가 더욱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생산적 합의와 창의적 해결전략을 도출해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원도 산불과 같이 쓰나미처럼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미래 도전에 대응하려면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립하여 정권에 관계없이 컨트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기구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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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6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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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
    2019-02-24
  • [미래자치]상주시 공무원들 돌연 ‘상복’입고 근무…지방소멸 신호탄?
    상주시 공무원들이 2월 21일 인구 10만명 선 붕괴의 충격으로 죽음을 뜻하는 검은 넥타이를 매고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상주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경북 상주시 공무원들이 돌연 상복을 입고 출근해 근무했다. 일각에서 지방소멸의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고 우려한다. 대한민국 ‘지방의 죽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소멸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쌀과 곶감, 누에 등 세 가지 흰 작물이 유명한 ‘삼백(三白)의 고장’인 상주시 공무원들이 2019년 2월 21일 자치단체의 죽음을 뜻하는 ‘상복’을 입고 출근해 근무했다. 인구 10만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의미로 ‘공직자 성찰과 다짐의 날’로 정하고 이같이 행했다. 상주시가 인구 감소로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경종을 울린 것이다. 상주시의 인구수는 1965년 26만500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후 점점 하락세를 보여 2019년 2월 8일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선이 무너져 9만9986명을 기록했다. 상주시 공무원들이 인구 10만명 붕괴 충격으로 남자직원들은 검정 넥타이를 매고 근무했다. 여자직원들은 검은색 계통의 복장으로 업무를 보았다. 상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 인구 늘리기 위한 모든 처방전 동원불구 실패    상주시는 그동안 인구를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총동원했다. 대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학기마다 20만원씩 지원금을 주었다. 여기에 20ℓ짜리 쓰레기봉투 36개를 덤으로 제공했다. 최대 2400만원의 출산·육아 지원금도 지원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쓰나미 같은 거센 파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상주시는 인구 10만명의 붕괴를 막아내지 못한 것이다.    경북 도내에는 인구 10만명이 겨우 넘는 곳이 상주시를 비롯하여 영주시, 영천시 등이 있었다. 그런데 상주시가 2019년 2월 10만명의 마지노선이 가장 먼저 붕괴됐다. 자치단체에 있어서 인구 10만명은 시와 군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구가 10만명 아래로 추락한 뒤 2년간 회복하지 못하면 기구나 예산이 대폭 축소된다.    자치단체 행정조직은 실·국이 1개 줄어들고 부시장 직급도 3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주시의 인구 10만명 붕괴는 공무원 입장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상주시 관계자는 “10만명 붕괴가 뼈아프지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과연 상주시가 인구 10만명을 회복하여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상주시의 특산물의 하나인 곶감이 탐스럽게 줄에 매달려 있다. 지방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상주시>      ◆ 국가구조 대개혁을 통한 새판짜기 절박    대한민국의 지방소멸은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거대한 미래변화와 도전을 지방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머지않아 제2의 상주시와 제3의 상주시가 봇물 터지듯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등장할 것이다.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을 비롯하여 전남북, 강원도, 충남북 등도 이미 인구 절대감소 지역이다.    지방 인구의 붕괴는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를 몰고 온다. 먼저 농촌이 고령화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자치단체 및 국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쏟아 부어도 개선되기 힘들다. 폐건물과 폐농토가 전국 곳곳에 산재할 것이다. 병의료 및 각종 문화 혜택도 사실상 받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지방의 붕괴는 주변도시와 서울까지 강타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속히 대한민국 국가구조 대개혁을 통한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이민정책을 확대하여 젊은 외국 인력을 대거 유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는 현재의 인구도 너무 많아 경쟁사회가 된 만큼 더 축소되어야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이 연쇄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고 국토균형개발을 통해 혁신적으로 지방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20년 안에 지방은 인구소멸과 붕괴로 황폐화될 것이다”며 “일자리 창출 등 지방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청년과 장년들이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자치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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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략]기후변화·저성장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온다…생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뒤 1년8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위기관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이 부재하다. 삼성그룹의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었지만 국정농단 사태 시비에 휩싸이면서 2017년 3월 해체됐다.   삼성 안팎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2년간 그룹 경영에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반도체 경기 침체 등 대형 악재가 나타면서 더욱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변화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삼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과 국가기관, 각급 기관도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익갈등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심화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두려운 미래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본다.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각급 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전략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 기업위기: “미래전략기구 재가동 신 성장동력 확보 절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표정은 사뭇 긴장된 채 굳어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303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또 다시 경영외적 부분에서 초대형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한 힘의 원천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꼽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인 닛케이비즈테크는 2004년 총수의 경영능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해체되었다.   한 취재진이 이날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크게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삼성의 위기 및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의 배후 기구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목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체되었다. 이데일리는 10월 24일자 특집기사에서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만 “총수 아닌 삼성을 위한 조직으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급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기수인 삼성마저 흔들린다면 대혼돈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미래전략기구의 재가동이 절박하다.   미래전략기구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관리와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pixabay.com>   ◆ 국가위기: “비전과 핵심사업 수립 더 나은 미래 창조 필요”   국가지도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독립기구로 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밤낮 정쟁에 매몰되어 미래 변화와 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정치·경제·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에 총체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빈부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한 미래가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미봉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구조개편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미래연대 한 임원은 “기후변화로 폭우·폭설은 물론 태풍·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국은 미래전략기구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방지 등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대책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래 변화와 도전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영역에서 불확실, 불예측하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관리 및 미래 생존 대응을 위한 융복합적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기구를 서둘러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미래 대응기구로 4차산업혁명기구를 설치했지만 이것은 외눈박이로 통찰력 있게 미래를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그룹 오너의 리스크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도 안팎의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저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의 설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5
  • [미래전략]“미래 먹거리 찾아라” 처방전 놓고 입장차…대한민국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학계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했다. 특히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사)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먹거리 찾기’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 본다.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엄창섭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위기 진단: “각종 경제 관련 지표 추락중”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사실상 ‘희망을 잃은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구조를 대개혁하여 정치·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엄창섭·김동원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원 아주경제 논설고문, 엄길청 경기대 교수,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래학자 및 ICT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재고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수출은 물론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주52시간제·노사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성장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은 1960년 GDP(국내총생산)가 4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조6000억달러로 무려 400배나 폭풍 성장했다. 이것은 최단 기간 세계 최고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의 성장도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한국경제는 기업환경 악화, 자영업 몰락, 도시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파산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길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왼쪽부터)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찾기 전략: “산업 등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며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모호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와 3대 전략분야인 △데이터·블록경제·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는 성공 조건과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과 자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남식 총장은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 및 사회복지정책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 산업정책, 평생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길청 교수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출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창조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스타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권력의 과잉화로 경제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고 납세자 운동 등을 통해 세금감시와 정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산업개편, 교육혁신 등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3
  • [미래혁명]고령화·저성장 등 ‘불안한 미래’가 몰려온다…생존전략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차와 친환경차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노사가 인력감축 등 상생의 지혜를 찾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자율주행센서 연동 안전 신기술 개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인력의 40%를 감축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한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외부 자문위원들이 최근 노사 양측에 내놓은 강력한 경고장이다. 자동차산업이 미래차와 친환경차로 급변하고, 생산공정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래생존을 위해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0월 6일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함께 공동 인식을 한 것은 생산인력을 앞으로 5년 후인 2025년까지 20%가량을 감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축인원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인력감축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앙일보> 등이 10월 6일 보도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차산업의 미래변화와 도전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오는 2025년까지 생산인력을 20%가량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산술적으로 현재 5만명인 국내 생산인력을 1만명가량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했다. 자동차의 미래 트렌드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로 급변하고 있음을 노사가 서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가 세계적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거듭날지는 미지수다. 노사가 ‘미래의 태풍 예고’에 공감하긴 했지만 실제 구조개혁은 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축인원이 20%가 아닌 40%가량이 되려면 진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은 현대차와 같이 미래생존을 위해 산업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고령화·저상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부재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인 디프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대결, 브렉시트 갈등 등 국제적인 요인도 ‘치킨게임’ 양상이어서 미래가 불안정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생존해야할까? <세계미래신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을 찾아본다.   ◆ 국내상황: “신성장동력 부재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국사회의 불길한 신호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실물경기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악화일로다.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 부채, 날로 증가하는 국가 채무, 저출산·고령화 등 지뢰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 더구나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 불안정한 국내 정치갈등 등 위기폭발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민생문제 등 각종 국가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모든 국정 현안을 놓고 이분법적 대립으로 혼탁하다.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국가생존전략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매서운 경제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국 일부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해야 향후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며 강공책을 구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미·중 대결의 악화는 한국경제는 물론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재협정은 생존전략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무역관계와 한·미국방비협상 등과 적극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4% 중반이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2%대 후반, 2020년대에는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한국 고령화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성장률 저하를 앞당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가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EV 콘셉트 카 45’ 모델이다. 친환경 자율주행 미래차로 주목을 끌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 국제상황: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 우려 목소리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 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기의 장기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는 지적이 많다.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 보호주의 확대, 환율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국면이다. 경제 외적으로 각국의 극우주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어 가는 추세다.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은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더구나 그동안 세계경제를 견인해온 미국 제조업마저 추락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각국 간 분업, 특화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린 탓이다. 미국 제조업의 타격은 고스란히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각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은 경제 성장에 큰 축을 차지하는 투자에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악화시킨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10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집계됐다. <매일경제>는 “이는 8월(49.1)보다 낮은 것은 물론 2009년 6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며 “제조업 경기 위축은 가뜩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10월 2일 보도했다. 미국 등 세계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투자가 줄어든다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미·이란 대결, 영국 브렉시트 갈등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3대 악재는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이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틀지 않고 강대강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중 하나의 뇌관이라도 폭발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내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기업이나 국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AI, 로봇, 5G, 자율주행 등 세계 각국의 미래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생존경쟁은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을 낳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윤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학자인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은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인텔리전스’가 됐을 때 인간이 겪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위 인간 이상의 능력을 지닌 AI인간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 생존전략: “개인과 기업 생존위한 경쟁력 강화 필수“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철저한 미래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미래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기상청이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예보하는 데도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미래 생존전략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미래예측과 미래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미래 대전략을 수립하고 창조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미래 변화와 도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과 기업들도 미래예측을 통해 생존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통해 생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금리 등도 불안정하다. 생존비 비축은 물론 신중한 투자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미래연합의 한 관계자는 “격변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변화와 자기적성 및 소질을 연계하여 창업이나 창직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AI, 블록체인 등 미래 전문분야를 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특히 “기업이나 국가는 개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가 국내외 상황분석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생존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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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10-07
  • 국가 충돌, AI 진화 등 불확실성 고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중 무역대결, 한일 역사갈등 등 국가 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도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중 무역갈등으로 주가 하락 등 세계 경제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도 무역규제 등 잇단 강대강 대결로 악화일로에 있다. 북미간의 북핵문제 해결도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홍콩사태도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 충돌’로 인한 국가안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진화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도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간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치명적인 미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공지능(AI)의 거침없는 진화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AI의 진화가 몰고 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줄리언 버킨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들에 곧 ‘불확실성 경영 변수 증가’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진화가 몰고 올 인류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AI의 진화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와 이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본다.   ◆ AI의 진화: 불확실한 미래 출발점 “기회이자 위협”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다. AI는 현재 단순한 일을 자동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의 최종 단계는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음성비서 등에게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상호 작용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AI의 존재와 진화는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한다. 5년 이내 AI는 놀라울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AI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중대한 위협 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AI도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감시·감독하거나 대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현재의 목표는 인간과 대화하고 상호 작용하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것이다. AI 발전 단계별로 보면 매뉴얼(manual), 인지(cognitive), 감정(emotional)으로 점차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관점에 보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AI시대 개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적 직업, 다른 하나는 창의적 직업이다. 인간적 직업은 간호사, 교사 등 인간관계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창의적 직업은 최고경영자(CEO), 기업 고문, 예술가, 디자이너 등 인간의 판단력·창의력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회계사, 트럭 운전사, 제조·생산직 등 보편적 직업은 대거 사라질 것이다.   AI시대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버킨쇼 교수는 그의 저서 <패스트 포워드(Fast Forward)>에서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수 정예로 스타트업 특징을 갖춘 팀을 구성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료주의를 혁신하여 유연성과 민첩성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의 전통적 국가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국회의 기능이 축소된다. 국가나 기업의 파워가 개인의 파워로 ‘권력 대이동’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권력을 가진 신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국가기능이 최소화되고 생활권 도시단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부자마을과 빈자마을로 구분되어 거대한 장벽이 처질 것이다.   AI의 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AI의 존재와 진화가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AI가 가장 불확실한 미래가 될 전망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생존의 전략: “혁신 또 혁신에 혁신을 더 하라”   그렇다면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라고 말한다. 즉 개인, 기업, 국가 등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과거 방식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하게 된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 국제사회를 이끄는 품격국가 등은 공통적으로 강한 생존력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고 있다. 성공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그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보면 된다.   “귀하(귀사, 귀국)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용기와 의지는 있나요?” 등등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자기강화, 자기혁신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 생존이 정의이고 미래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하게 성공하게 것은 꿈과 열정이다”며 “꿈이 사람의 크기, 기업의 크기, 국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자기혁명을 통해 성취함으로써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꿈과 이를 실현하려는 강한 행동과 의지야 말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3대 무기”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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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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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미래창조혁신]극일 첨병 기업 ‘삼성’의 현장경영 강화…성공조건은 뭘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전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년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하자 나흘 뒤인 지난 8월 6일부터 현장강화라는 ‘신 경영전략’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20일에는 광주시 광주사업장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Samsung S/W Academy For Youth)’ 광주 교육센터를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청년들에게 큰 꿈을 위한 미래 도전을 역설했다.   이 부회장이 이날 SSAFY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AFY 광주 교육센터는 삼성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취지로 전국 4개 지역에 설립한 곳 중의 하나다. 삼성전자는 SSAFY에 2022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IT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청년교육 현장방문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행보로 읽힌다. 나아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해 한국이 글로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삼성이 직접 소프트웨어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래 패권 ‘대전(大戰)’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일 첨병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가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한·일무역전쟁 등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 4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국가 총력체계를 강구하는 일이다. 현대전의 특징은 국가 총력전이다. 한 나라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단결하여 국가의 힘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전략을 진단해 보고 이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삼성전자가 8월 16일 부산 영도구 젬스톤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팬 퀴즈쇼’에 참여하여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기업의 미래: “국민의 신뢰 기업으로 거듭나라”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주로 군이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전은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하면서 군은 주로 위협이나 억지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신에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즉 ‘경제전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의 힘이 곧 그 나라의 힘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힘은 어느 수준일까?   먼저 한국 기업 생태계를 살펴보자. 아직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밀림’과 같다는 지적이 많다. 건국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재하청, 노사 및 정규직·비정규 관계, 임금 체계, 남여차별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구조혁신이 급선무다. 우선은 기업들 스스로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영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들이 장수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 공유를 통해 국민 친화기업으로 경영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존경을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할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비롯하여 대기업들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글로벌 기업 리더가 되려면 미래혁신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화하여 감동경영을 하여야 강한 기업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 변화와 도전을 통찰하고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 삼성의 초격차전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 등 한국 기업은 지금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로 글로벌 기업리더가 되려면 세계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혁신, 인재혁신, 기술혁신 등 3대 혁신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철학과 가치, 인류비전이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토대로 AI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5G 등 미래 인류의 꿈을 창출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탄소 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여 탄소 섬유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혁신, 혁신 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국가 지도자의 제1조건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주,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다. 꿈과 비전이 없는 조직은 모든 것을 ‘네탓’으로 돌리고 갈등과 대결만 난무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현재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려면 강력한 국가비전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여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미션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은 홍익세계의 실현에 있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개국하며 내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이 바로 ‘홍익인간’ 세계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를 까맣게 망각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아왔다.   한때 천주교에서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탓이오’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일종의 작은 종교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방법의 개선을 통해 재시도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은 절망해선 안 된다. 보다 혁신적 방법을 창출하여 다시 도전에 나서야 한다.   결국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대혁신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가지도자, 기업지도자, 종교지도자, 사회지도자 등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의 현실인식과 자기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갈등, 기업 노사갈등, 국민 이념갈등 등은 모두 지도층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대각성으로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우려한다. 잘 나가던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20년간 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국민적 우울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취업조차 힘든 청년들은 결혼, 연애 등을 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유령처럼 일본을 덮쳤다. 출구 없는 일본은 이를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 과정에서 괴물처럼 파생된 것이 ‘우익’과 ‘아베’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일본처럼 끝내 잘못을 모르는 ‘괴물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창조할 ‘품격국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개인, 모든 기업, 모든 국가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해서는 절대 밝은 미래가 없다.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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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미래창조]문제폭발의 시대 ‘세계 1등 챔피언’ 되기 위한 전략은?
    “나는 먼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비로소 발명에 착수했다.” GE 창업자 토마스 에디슨의 말이다. GE는 기술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세계 챔피언의 길을 만들어 왔다. 사진은 GE의 미래혁신기술로 개발한 엔진이 장착된 세계 최초의 초음속 비즈니스 제트기다. <사진=GE코리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배가 고파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굶주린 채 숨졌다.” 모순 같은 역설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 살짜리 아들이 굶어 죽은 채 2개월이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이 여성은 탈북하여 중국, 태국을 거쳐 2009년 통일부 하나원교육을 마치고 남한에 정착했다. 중국 조선족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다. 행복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이 조선업의 불황으로 쫓겨났다.   이 여성은 가족과 함께 중국에 들어갔지만 이혼해야 했다. 다시 아들과 남한에 나와서 살던 중 ‘생계비’가 없어 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집을 조사했을 때 냉장고에 물·쌀 등의 음식은 없었다. 먹을 수 없는 고춧가루만 있었다. 통장에는 단돈 1원도 없었다. 이 모자의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에는 빈곤, 실직, 이혼, 고독, 환경, 의료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바로 인류가 직면한 사회 문제에서 착안해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경쟁자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경영전략이다. 어떤 기업이 경영전략으로 탈북민 등 사회적 소외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기업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한국은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중시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지 않다.   ‘현대 경영전략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는 기술혁신과 가치창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경영전략을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이라고 지칭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영전략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한 실전 경영 전략서가 최근 발간되었다.   바로 신간 <넥스트 챔피언>(흐름출판)이다. 김태영 성균관대 GSB(경영대학원) 교수와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함께 펴냈다. 이들은 마크 크레이머가 “공유가치창출이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확산하는 데 기여한 리더들”이라고 격찬할 만큼 공유가치창출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성공하고 내 기업을 성공시킬 경영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신간 <넥스트 챔피언>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아본다.   ◆ 기업환경 변화: “성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기업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이윤추구라는 ‘성장’ 제일주의가 먹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윤추구만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비결은 기술혁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공유가치도 창출해야 한다. 즉,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세계 챔피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기술개발과 인류문제 해결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GE(환경을 생각한 기차)를 비롯하여 스위스의 네슬레(아프리카를 공략한 영양식품), 네덜란드의 야라인터내셔널(가치사슬을 통한 농업혁신), 영국의 보다폰(제3세계를 바꾼 핀테크) 등이 있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기업의 파워보다는 소비자의 파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젠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소비자들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이로 인해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기업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이미 국가, 업종, 규모, 업력은 제각각이지만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경쟁자 없는 시장을 구축한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 챔피언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넥스트 챔피언’들이다.   공유가치 창출은 비단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영에도 필수가 되고 있다. 탈북 모자 가정의 아사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서울시와 관악구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류적 공유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우수성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인간적 공유가치가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챔피언을 탄생시켰다. 개인은 물론 기업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인류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사진=흐름출판·영부인>   ◆ 공유가치 창출 : 인도 등 세계적 성공 사례 많다   인구가 13억7천만명인 인도에는 약 60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이들의 실명 원인의 80%는 백내장이다. 백내장은 간단한 시술로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정도에 불과해 수백달러가 되는 백내장 수술비는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그 피해가 컸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안과의사 고빈다파 벤카다스와미는 이런 사회 문제에 착안해 아라빈드 병원을 설립했다.   아라빈드 병원은 돈이 없는 사람은 형편대로 치료비를 내거나 무료로 수술을 받고, 돈이 있는 사람은 제값을 내는 방식으로 차등 운영했다. 얼핏 자선단체처럼 보이지만 이 병원은 외부 지원 없이 운영하면서도 흑자를 내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라빈드 병원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것처럼 백내장 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세워 철저히 분업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성공했다.   보통 미국 의사는 1명 당 연간 125건, 인도의 다른 병원 의사는 연간 300건의 백내장 수술을 한다. 반면 분업화된 아라빈드 병원의 의사는 연간 2000건의 수술을 진행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술 방식을 대혁신한 것이다. 그 결과 수술비를 대폭 낮추고, 수입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는 3200만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400만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이 진행됐다.   <넥스트 챔피언>은 아라빈드 병원의 성공이 여기서 멈췄다면 미담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라빈드 병원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의 백내장 수술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없을까?”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기존의 인공수정체는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고 있어서 가격이 높았다. 아라빈디 병원은 값싸고 질 좋은 인공수정체 자체 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했다.   아라빈디 병원은 마침내 독보적인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15~30배 저렴한 인공수정체를 만들었다. 기술혁신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아라빈드 병원의 인공수정체는 현재 전 세계 120여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백내장이란 인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병원이 독과점 업체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당당히 세계 3위의 인공수정체 생산업체가 됐으며 그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라빈디 병원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핵심 경영전략은 기술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에 있다. 즉 기술이라는 전문성과 가치라는 공유성을 갖추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넥스트 챔피언>의 공동 저자들은 이와 같은 공유가치 창출 전략은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셜벤처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미래성공 전략: “공유와 공감으로 승부하라”   모든 기업들의 꿈은 절대 생존과 지속 성장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도산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공유가치 창출에 있다. 실제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다층적으로 연결해 기술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기업이 시장의 새로운 챔피언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넥스트 챔피언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유가치 창출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비영리 사업 모델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업이 공유가치 창출 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혁신,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평가, 파트너십 구성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넥스트 챔피언>은 바로 이에 필요한 지침을 다양한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챔피언을 탄생시켰다. 개인과 비즈니스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공고히 짜여 있던 사회 시스템과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 기회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승자가 된다. 기후변화,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같은 환경문제부터 빈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화 등 폭발적인 사회 문제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미세먼지, 산소배출 같은 환경 문제가 국가 시스템, 국제 관계, 기업경영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개인과 기업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인류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사회 문제에서 공유가치를 찾아내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다면, 경쟁자 없는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명성을 쌓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넥스트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넥스트 챔피언>의 저자들은 그 어느 것도 절대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역사를 창조하는 챔피언들이 되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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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19-08-15
  • [미래창조]백화점 등 전통시장 잇단 몰락 세계 유통시장 대격변…왜?
    온라인 직거래 등 소비행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차츰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직거래가 매년 늘고 있다. <사진=꿈꾸는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래는 무엇일까? 새로움이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미래를 접근하면 실패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늘 과거를 파괴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미래 성공의 핵심 전략이다.   미래의 특징은 속도와 이동, 즉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황금 기회를 잡기위해서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 통찰력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점하여 승리로 만드는 능력이다. 통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한 제품, 현상, 또는 가치와 그에 대한 변화 속도, 이동 등을 정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것이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축소될 것인가를 판단하여 전략적 행동을 해야 한다.   <세계미래신문>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제1부-자연환경의 악화>에 대한 추적 기사를 제공했다. 이번에는 <제2부-과학기술의 진화>에 대해 간단히 분석해 볼 것이다. 자연환경의 악화는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파멸적 위협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진화하면 자연환경의 악화를 해결할 수도 있다. 물론 과학기술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소수가 독과점하게 된다면 신 노예사회나 신 계급사회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화는 대부분 우리가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스마트폰을 무기로 생활하는 신인류인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가 세상의 무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사실 신인류는 스마트폰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 진화의 대표적 상징인 스마트폰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본다. 일본백화점이 여러 가지 물건을 진열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직거래 등 소비행태의 변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사진=prtimes.jp>   ◆ 일본 저출산·고령화로 백화점 줄도산 시작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전통적 유통시장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백화점 등 전통시장이 잇달아 붕괴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동, 진행하면서 지방백화점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미국, 중국처럼 온라인 쇼핑이 떠오르는 가운데 백화점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일본에서 폐점할 예정인 백화점의 수는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누마, 이즈츠야 등 중소 브랜드 백화점은 물론 미쓰코시 이세탄 같은 대기업마저 폐점을 선언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머니투데이 등 몇몇 국내 언론이 2019년 6월 3일 일본의 유력언론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다.   일본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매년 수십만명씩 감소하고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백화점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처럼 백화점이 한 해에 두 자리 수로 폐점하는 것은 이례적일 일이다. 현재 일본의 백화점 수는 전국 219곳으로, 지난 10년 간 모두 61곳이나 문을 닫았다. 두 자리 이상 폐점한 것은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은 2010년(10곳)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지방백화점들이 잇달아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 후쿠오카 기타큐슈시 기반의 전통 백화점인 이즈츠야는 지난해 말부터 백화점 두 곳을 폐점했다. 지난해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어 폐점을 결정했다. 야마가타현 기반의 백화점인 오누마도 오는 8월 한 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두 기업 모두 “경영상태가 나쁜 일부 지방은 폐점하고 본점에만 일단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유통시장의 대격변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일 신문은 “저출산·고령화, 인터넷 쇼핑몰의 공세 등은 오랫동안 백화점 업계의 공통된 고민이었다”면서 “백화점의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100만명 상권’ 조건조차 성립되지 않아 폐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 유통시장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거래의 확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백화점업계는 최소 인구 100만명이 있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자 유명 브랜드는 지방 백화점에서 발을 빼고 있다. 실제로 도시의 백화점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연간 3000만명에 달하는 방일 관광객들이 도시 내 백화점에서 소비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 백화점들은 생존전략으로 ‘탈백화점’을 꾀하고 있다. 해외 명품이나 화장품을 진열하는 대신 연극공연, 족탕 및 피트니스 시설 등을 유치한다. 노무라 증권의 아오키 히데히코 분석가는 “이대로 앉아 죽음을 기다리면 폐점 도미노는 더욱 가속화한다”면서 “지역 요구에 맞는 세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지방 백화점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자치단체 등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행태의 변화로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사진=대덕구청>   ◆ 변화의 속도와 이동 방향 파악 “새로운 미래 창조”   일본 백화점들의 잇단 몰락과 변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구감소와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른 유통시장의 대격변 시작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가 된다. 이제 전통적 유통업체들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때다. 변화와 혁신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몰락의 고통을 겪게 된다. 반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자.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비단 백화점 등 유통시장만이 아니다. 금융시장도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종이돈이나 동전 등 기존의 전통적 화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얼마나 걸릴까? 수년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암호화폐가 화폐혁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금융은 존재하겠지만 금융기관은 지금과 전혀 다른 형태로 변신할 것이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다. 문제는 나의 생각과 의식, 행동이다. 미래의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자신을 미래로 이동시키고 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둔감하다. 심지어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도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제 빠른 속도로 자신을 변화, 이동시켜 미래를 선점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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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8
  • [미래정치]국민새정당 신재훈 대표 “국민에 희망 주는 정당 재건” 선언
    신재훈 국민새정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섬기며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정당으로 대도약하겠다”며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민새정당 신재훈 대표는 2019년 4월 18일 오전 11시 서초구 UN WDF(세계유통연맹) 세계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육성 발전시켜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민, 여성, 청년 등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재건하겠다”며 국민새정당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새정당은 2008년 국가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해 설립된 ‘희망한국포럼’을 모태로 하여 2017년 4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다. 희망한국포럼은 한때 전국 조직을 통해 최대 회원 규모가 140여만명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로의 한계를 체감하고 희망한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인 국민새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국민을 섬기며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정당’으로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권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정당은 없다”며 “국민새정당은 제2의 창당을 각오로 재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요소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야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전문화를 통해 친환경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세계시장을 공략하여 수출한국의 위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고령화, 자살과 이혼, 빈부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부문 및 국민연금, 복지 제도 등 총체적인 국가구조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특히 “우리 국민새정당이 제시하는 국가비전과 핵심정책을 실현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50%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수의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재건에 나섰다. 신 대표는 임명장을 수여한 후 “중앙위원들이 분발하여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충북 제천출신으로 청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현재 희망한국포럼총재와 한국-캄보디아 경제문화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구 당 부대표를 비롯하여, 이인수 기획위원장, 김미수 교육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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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미래전략]25년이나 빨리 온 미래 5G 개막…나에게 미칠 충격은?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5G 상용화시대의 개막으로 2019년 대한민국에서 미래영화 같은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2019년 4월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 등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선점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날 전격 상용화를 시작함으로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상용화’한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5G 세계 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하다”며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2년까지 5G 전국망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G+ 전략’ 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5G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래사회가 성큼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G기가통신연구소 본부장은 정책브리핑 기고에서 “2011년에 LTE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상 이상의 미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5G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까?   ◆ 초고속, 초연결 시대 “상상이 곧 현실”   5G는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을 말한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성, 초지연성, 초연결성이 특징이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5G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면 초당 데이터 속도가 20Gbps(1Gbps는 초당 10억비트 데이터)로 급상승하고 지연속도도 0.1초 이하로 뚝 떨어진다.   5G 네트워크의 최고 데이터 속도는 4G에 비해 무려 40배나 빠르다. 이에 따라 5G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5G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보안 등은 물론 제조, 의료, 에너지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5G는 초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VR과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말 그대로 ‘생활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특히 5G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초스마트 미래사회로 성급 다가가는 것이다. 5G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급격히 변화되고, 사회의 문화와 양식까지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영상, 게임 산업은 입체적인 3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VR과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AR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5G는 미래도시인 ‘스마트 시티’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CCTV, 가로등 등 거의 모든 사물이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정부는 5G 기반의 세계적 스마트 시티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과 세종 등 시범도시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시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영화 속 미래보다 25년이나 더 빨리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5G 상용화 서비스의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사진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차창 밖으로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G에 30조원 투자·일자리 6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날 ‘5G+ 전략’ 발표를 통해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KP Inno 펀드는 1조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5G+의 10대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드론,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G+의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 기반의 5G 솔루션을 보급하고, 5G 기반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바이스에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선도 R&D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5G+를 이용해 한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VR·AR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함께 국립박물관에는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영화처럼 상상속의 모든 일이 현실이 되는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한 장면이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 모두가 행복한 미래: ‘기본소득제’ 도입 관건   그러나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법이다. 미래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로봇 중심이어서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를 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누적된 불평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본격 시작된 5G시대에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5G 등 혁명적인 기술을 통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낙오한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종속된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늪에 빠지는 구조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저소득층 ‘고통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삶의 질은 추락하고 의술과 의약의 발달로 쉽게 죽지도 못한다. 기술적 풍요 속에 슬럼화된 빈민촌이 형성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제’의 과감한 도입이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공약을 내세워 집권정당이 된 ‘오성운동’이 공식 시행중이다. 한국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를 확대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나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4년 각국에 균형적 분배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경제를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꽃은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핀란드에 이어 인도 등에서도 국가차원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오직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각국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본소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은 돈(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며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토대에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기술
    2019-04-15

인간의식 검색결과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9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 [미래혁명]고령화·저성장 등 ‘불안한 미래’가 몰려온다…생존전략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차와 친환경차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노사가 인력감축 등 상생의 지혜를 찾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자율주행센서 연동 안전 신기술 개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인력의 40%를 감축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한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외부 자문위원들이 최근 노사 양측에 내놓은 강력한 경고장이다. 자동차산업이 미래차와 친환경차로 급변하고, 생산공정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래생존을 위해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0월 6일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함께 공동 인식을 한 것은 생산인력을 앞으로 5년 후인 2025년까지 20%가량을 감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축인원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인력감축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앙일보> 등이 10월 6일 보도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차산업의 미래변화와 도전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오는 2025년까지 생산인력을 20%가량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산술적으로 현재 5만명인 국내 생산인력을 1만명가량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했다. 자동차의 미래 트렌드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로 급변하고 있음을 노사가 서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가 세계적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거듭날지는 미지수다. 노사가 ‘미래의 태풍 예고’에 공감하긴 했지만 실제 구조개혁은 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축인원이 20%가 아닌 40%가량이 되려면 진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은 현대차와 같이 미래생존을 위해 산업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고령화·저상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부재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인 디프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대결, 브렉시트 갈등 등 국제적인 요인도 ‘치킨게임’ 양상이어서 미래가 불안정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생존해야할까? <세계미래신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을 찾아본다.   ◆ 국내상황: “신성장동력 부재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국사회의 불길한 신호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실물경기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악화일로다.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 부채, 날로 증가하는 국가 채무, 저출산·고령화 등 지뢰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 더구나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 불안정한 국내 정치갈등 등 위기폭발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민생문제 등 각종 국가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모든 국정 현안을 놓고 이분법적 대립으로 혼탁하다.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국가생존전략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매서운 경제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국 일부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해야 향후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며 강공책을 구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미·중 대결의 악화는 한국경제는 물론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재협정은 생존전략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무역관계와 한·미국방비협상 등과 적극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4% 중반이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2%대 후반, 2020년대에는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한국 고령화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성장률 저하를 앞당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가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EV 콘셉트 카 45’ 모델이다. 친환경 자율주행 미래차로 주목을 끌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 국제상황: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 우려 목소리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 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기의 장기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는 지적이 많다.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 보호주의 확대, 환율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국면이다. 경제 외적으로 각국의 극우주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어 가는 추세다.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은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더구나 그동안 세계경제를 견인해온 미국 제조업마저 추락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각국 간 분업, 특화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린 탓이다. 미국 제조업의 타격은 고스란히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각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은 경제 성장에 큰 축을 차지하는 투자에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악화시킨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10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집계됐다. <매일경제>는 “이는 8월(49.1)보다 낮은 것은 물론 2009년 6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며 “제조업 경기 위축은 가뜩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10월 2일 보도했다. 미국 등 세계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투자가 줄어든다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미·이란 대결, 영국 브렉시트 갈등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3대 악재는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이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틀지 않고 강대강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중 하나의 뇌관이라도 폭발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내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기업이나 국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AI, 로봇, 5G, 자율주행 등 세계 각국의 미래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생존경쟁은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을 낳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윤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학자인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은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인텔리전스’가 됐을 때 인간이 겪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위 인간 이상의 능력을 지닌 AI인간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 생존전략: “개인과 기업 생존위한 경쟁력 강화 필수“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철저한 미래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미래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기상청이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예보하는 데도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미래 생존전략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미래예측과 미래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미래 대전략을 수립하고 창조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미래 변화와 도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과 기업들도 미래예측을 통해 생존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통해 생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금리 등도 불안정하다. 생존비 비축은 물론 신중한 투자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미래연합의 한 관계자는 “격변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변화와 자기적성 및 소질을 연계하여 창업이나 창직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AI, 블록체인 등 미래 전문분야를 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특히 “기업이나 국가는 개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가 국내외 상황분석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생존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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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미래창조]한국, 2045년 ‘늙은 국가’ 세계 1위…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변화와 이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48년 후인 2067년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구 100억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8년 후인 2067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저출산국인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9월 2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7억10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데 이어 2067년 103억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2067년이면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202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로 한국이 세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구절벽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지만 2067년 8.1%로 4.3%포인트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7%에서 2067년에 45.4%로 27.3%포인트나 주저앉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한국은 2045년 일본(37%)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또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5%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인구(국민)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예고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세계미래신문>이 인구현황 및 전망을 확인해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살펴본다.   ◆ 한국 인구 변화: “아이 없는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의 변화로 예고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다.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2030~2035년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2.7%로 세계 9위다. 그러나 2067년엔 45.4%로 급감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37.6명에서 2067명 120.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해 전 세계 최고로 치솟게 된다.   더구나 한국은 ‘늙은 나라’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67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가 9만명 이상으로 비교 가능한 201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최고령 국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남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총 인구는 올해 7744만명(남 5171만명, 북 2573만명)이 된다. 2067년엔 6500만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의 감소폭보다 6.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63.1세) 대비 19.3세(30.7%) 늘어난다. 홍콩(84.6세), 일본(84.4세), 스위스(83.6세), 싱가포르(83.4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3세) 등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한국의 기대수명은 북아메리카(71.6세)나 유럽(70.6세)보다 낮았지만, 2015~2020년엔 두 대륙보다 각각 3.3세, 4.1세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까?   ◆ 세계 인구 변화: “100억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억30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3억7000만명(17.7%)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 각각 28위, 54위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이다. 2067년이 되면 인도가 16억40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12억8000만명인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프리카(2.4배), 라틴아메리카(1.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2067년 기간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119개다. 아프리카 58개국 중 51개국(87.9%), 아시아 49개국 중 24개국(49.0%)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211.7%), 콩고민주공화국(201.3%), 나이지리아(162.9%), 에티오피아(123.0%), 케냐(107.2%), 이집트(88.0%)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증가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독일(2021년), 중국(2031년), 브라질(2045년), 베트남(2054년), 터키(2058년), 인도(2059년), 멕시코(2062년) 등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47개국 중 22개국(46.8%)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5.6%에서 19.6%로 6.0%p 떨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65.3%에서 61.7%로 3.5%p 내릴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세계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58.1세)에 비해 14.2세(24.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시아(16.9세)와 아프리카(16.0세), 라틴아메리카(14.0세), 오세아니아(12.2세) 등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오른다. 2015~2020년 가장 오래 사는 대륙은 북아메리카(79.2세),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대륙은 아프리카(62.7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와 대책: “위기와 기회, 미래전략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잘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 등 생사존망이 달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인구는 정책,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인구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점점 ‘아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대증요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혁명적 수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먼저 영유아 관련 분야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들이 원아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와 대학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방붕괴, 농촌붕괴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산업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는 시장, 일자리, 소득의 대변화를 몰고 온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는 엄청난 사회 갈등을 내포한다. 부양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날까? 2045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다양한 노인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자들은 장수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미리 미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갈등과 대립은 물론 파멸과 몰락, 붕괴 등 다양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성공, 발전, 영광, 번영, 축복 등 푸짐한 선물이 함께할 것이다. 인구가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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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미래창조혁신]극일 첨병 기업 ‘삼성’의 현장경영 강화…성공조건은 뭘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광주 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 씨앗을 심어야 한다.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전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년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하자 나흘 뒤인 지난 8월 6일부터 현장강화라는 ‘신 경영전략’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 20일에는 광주시 광주사업장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Samsung S/W Academy For Youth)’ 광주 교육센터를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라면서 청년들에게 큰 꿈을 위한 미래 도전을 역설했다.   이 부회장이 이날 SSAFY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SAFY 광주 교육센터는 삼성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취지로 전국 4개 지역에 설립한 곳 중의 하나다. 삼성전자는 SSAFY에 2022년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1만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IT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청년교육 현장방문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행보로 읽힌다. 나아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해 한국이 글로벌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삼성이 직접 소프트웨어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래 패권 ‘대전(大戰)’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무역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극일 첨병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삼성전자가 미래인재 양성에 나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한·일무역전쟁 등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 4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은 국가 총력체계를 강구하는 일이다. 현대전의 특징은 국가 총력전이다. 한 나라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총단결하여 국가의 힘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전략을 진단해 보고 이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삼성전자가 8월 16일 부산 영도구 젬스톤에서 진행된 ‘갤럭시 팬 파티’에 참석한 갤럭시 팬들이 ‘팬 퀴즈쇼’에 참여하여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 기업의 미래: “국민의 신뢰 기업으로 거듭나라”   옛날에는 국가 간의 전쟁은 주로 군이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전은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하면서 군은 주로 위협이나 억지 수단으로 작용한다. 대신에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즉 ‘경제전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업의 힘이 곧 그 나라의 힘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힘은 어느 수준일까?   먼저 한국 기업 생태계를 살펴보자. 아직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밀림’과 같다는 지적이 많다. 건국 1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공정, 불평등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재하청, 노사 및 정규직·비정규 관계, 임금 체계, 남여차별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기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구조혁신이 급선무다. 우선은 기업들 스스로 자기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경영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들이 장수한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소통, 공유를 통해 국민 친화기업으로 경영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존경을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할 수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을 비롯하여 대기업들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글로벌 기업 리더가 되려면 미래혁신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들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화하여 감동경영을 하여야 강한 기업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 변화와 도전을 통찰하고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 삼성의 초격차전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 등 한국 기업은 지금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로 글로벌 기업리더가 되려면 세계인들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혁신, 인재혁신, 기술혁신 등 3대 혁신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철학과 가치, 인류비전이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를 토대로 AI로봇, 블록체인,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차, 5G 등 미래 인류의 꿈을 창출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탄소 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하여 탄소 섬유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 한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혁신, 혁신 하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국가 지도자의 제1조건은 국민들에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주,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다. 꿈과 비전이 없는 조직은 모든 것을 ‘네탓’으로 돌리고 갈등과 대결만 난무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현재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려면 강력한 국가비전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미래 대전에서 승리하여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미션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은 홍익세계의 실현에 있다.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을 개국하며 내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이 바로 ‘홍익인간’ 세계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를 까맣게 망각하고 ‘하루살이’처럼 살아왔다.   한때 천주교에서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탓이오’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일종의 작은 종교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취를 감추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절망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방법의 개선을 통해 재시도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은 절망해선 안 된다. 보다 혁신적 방법을 창출하여 다시 도전에 나서야 한다.   결국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대혁신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가지도자, 기업지도자, 종교지도자, 사회지도자 등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최고지도자의 현실인식과 자기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정치갈등, 기업 노사갈등, 국민 이념갈등 등은 모두 지도층의 변화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대각성으로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우려한다. 잘 나가던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20년간 0%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이 완전히 멈춘 것이다. 국민적 우울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취업조차 힘든 청년들은 결혼, 연애 등을 할 수 없었다. 저출산·고령화가 유령처럼 일본을 덮쳤다. 출구 없는 일본은 이를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 과정에서 괴물처럼 파생된 것이 ‘우익’과 ‘아베’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일본처럼 끝내 잘못을 모르는 ‘괴물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류 역사를 창조할 ‘품격국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개인, 모든 기업, 모든 국가지도자에게 책임이 있다.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해서는 절대 밝은 미래가 없다.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의 말이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과학기술
    • 산업
    2019-08-22
  • [미래창조]문제폭발의 시대 ‘세계 1등 챔피언’ 되기 위한 전략은?
    “나는 먼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비로소 발명에 착수했다.” GE 창업자 토마스 에디슨의 말이다. GE는 기술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세계 챔피언의 길을 만들어 왔다. 사진은 GE의 미래혁신기술로 개발한 엔진이 장착된 세계 최초의 초음속 비즈니스 제트기다. <사진=GE코리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배가 고파 굶주림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굶주린 채 숨졌다.” 모순 같은 역설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 살짜리 아들이 굶어 죽은 채 2개월이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 이 여성은 탈북하여 중국, 태국을 거쳐 2009년 통일부 하나원교육을 마치고 남한에 정착했다. 중국 조선족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고 살았다. 행복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조선소에서 일하던 남편이 조선업의 불황으로 쫓겨났다.   이 여성은 가족과 함께 중국에 들어갔지만 이혼해야 했다. 다시 아들과 남한에 나와서 살던 중 ‘생계비’가 없어 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집을 조사했을 때 냉장고에 물·쌀 등의 음식은 없었다. 먹을 수 없는 고춧가루만 있었다. 통장에는 단돈 1원도 없었다. 이 모자의 죽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하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에는 빈곤, 실직, 이혼, 고독, 환경, 의료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바로 인류가 직면한 사회 문제에서 착안해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경쟁자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경영전략이다. 어떤 기업이 경영전략으로 탈북민 등 사회적 소외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기업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한국은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중시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지 않다.   ‘현대 경영전략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는 기술혁신과 가치창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경영전략을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전략’이라고 지칭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영전략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한 실전 경영 전략서가 최근 발간되었다.   바로 신간 <넥스트 챔피언>(흐름출판)이다. 김태영 성균관대 GSB(경영대학원) 교수와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함께 펴냈다. 이들은 마크 크레이머가 “공유가치창출이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확산하는 데 기여한 리더들”이라고 격찬할 만큼 공유가치창출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성공하고 내 기업을 성공시킬 경영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신간 <넥스트 챔피언>을 통해 그 시사점을 찾아본다.   ◆ 기업환경 변화: “성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기업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이윤추구라는 ‘성장’ 제일주의가 먹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윤추구만을 통한 성장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비결은 기술혁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공유가치도 창출해야 한다. 즉,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세계 챔피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기술개발과 인류문제 해결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미국의 GE(환경을 생각한 기차)를 비롯하여 스위스의 네슬레(아프리카를 공략한 영양식품), 네덜란드의 야라인터내셔널(가치사슬을 통한 농업혁신), 영국의 보다폰(제3세계를 바꾼 핀테크) 등이 있다. 이들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기업의 파워보다는 소비자의 파워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젠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소비자들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 이로 인해 공유가치창출 전략은 기업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이미 국가, 업종, 규모, 업력은 제각각이지만 ‘공유가치’를 창출하여 경쟁자 없는 시장을 구축한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 챔피언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넥스트 챔피언’들이다.   공유가치 창출은 비단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은 물론 국가 경영에도 필수가 되고 있다. 탈북 모자 가정의 아사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서울시와 관악구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류적 공유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우수성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인간적 공유가치가 없다면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챔피언을 탄생시켰다. 개인은 물론 기업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인류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사진=흐름출판·영부인>   ◆ 공유가치 창출 : 인도 등 세계적 성공 사례 많다   인구가 13억7천만명인 인도에는 약 600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 이들의 실명 원인의 80%는 백내장이다. 백내장은 간단한 시술로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 정도에 불과해 수백달러가 되는 백내장 수술비는 큰 부담이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그 피해가 컸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안과의사 고빈다파 벤카다스와미는 이런 사회 문제에 착안해 아라빈드 병원을 설립했다.   아라빈드 병원은 돈이 없는 사람은 형편대로 치료비를 내거나 무료로 수술을 받고, 돈이 있는 사람은 제값을 내는 방식으로 차등 운영했다. 얼핏 자선단체처럼 보이지만 이 병원은 외부 지원 없이 운영하면서도 흑자를 내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라빈드 병원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것처럼 백내장 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세워 철저히 분업으로 수술을 진행하여 성공했다.   보통 미국 의사는 1명 당 연간 125건, 인도의 다른 병원 의사는 연간 300건의 백내장 수술을 한다. 반면 분업화된 아라빈드 병원의 의사는 연간 2000건의 수술을 진행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술 방식을 대혁신한 것이다. 그 결과 수술비를 대폭 낮추고, 수입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는 3200만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400만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이 진행됐다.   <넥스트 챔피언>은 아라빈드 병원의 성공이 여기서 멈췄다면 미담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라빈드 병원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의 백내장 수술 경험과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없을까?” 백내장 수술에 쓰이는 기존의 인공수정체는 소수 글로벌 기업이 과점하고 있어서 가격이 높았다. 아라빈디 병원은 값싸고 질 좋은 인공수정체 자체 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했다.   아라빈디 병원은 마침내 독보적인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15~30배 저렴한 인공수정체를 만들었다. 기술혁신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아라빈드 병원의 인공수정체는 현재 전 세계 120여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백내장이란 인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병원이 독과점 업체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당당히 세계 3위의 인공수정체 생산업체가 됐으며 그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아라빈디 병원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핵심 경영전략은 기술혁신과 공유가치 창출에 있다. 즉 기술이라는 전문성과 가치라는 공유성을 갖추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넥스트 챔피언>의 공동 저자들은 이와 같은 공유가치 창출 전략은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셜벤처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미래성공 전략: “공유와 공감으로 승부하라”   모든 기업들의 꿈은 절대 생존과 지속 성장이다.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도산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공유가치 창출에 있다. 실제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다층적으로 연결해 기술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기업이 시장의 새로운 챔피언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넥스트 챔피언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유가치 창출을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비영리 사업 모델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기업이 공유가치 창출 전략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직혁신,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평가, 파트너십 구성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넥스트 챔피언>은 바로 이에 필요한 지침을 다양한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챔피언을 탄생시켰다. 개인과 비즈니스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공고히 짜여 있던 사회 시스템과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 기회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승자가 된다. 기후변화,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같은 환경문제부터 빈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화 등 폭발적인 사회 문제가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미세먼지, 산소배출 같은 환경 문제가 국가 시스템, 국제 관계, 기업경영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개인과 기업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 인류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사회 문제에서 공유가치를 찾아내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다면, 경쟁자 없는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명성을 쌓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넥스트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넥스트 챔피언>의 저자들은 그 어느 것도 절대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역사를 창조하는 챔피언들이 되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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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5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8-12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6-25
  • [미래창조]극단의 대결로 ‘민생위기’…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화합을 이루는 데서 올 것이다. 독선과 아집은 공멸을 초래할 뿐이다. 사진은 남산도서관 앞에 조성된 꽃밭이다. 온갖 꽃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극단사회, 극단국가다. 극단국가는 미래가 없다. 오직 갈등과 대결만 존재한다. 종국엔 공멸뿐이다. 이제는 극단주의를 종식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점을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분명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책임이다.   극단국가의 시작은 정치다. 국가와 국민이 없는 정치가 괴물이 되어 극단사회로 몰고 가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목숨을 끊고 있다. 국민들도 이념에 매몰되어 극단국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흑과 백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행히 일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상생 공영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는 절규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생존과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즉 새로운 국가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 낼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극단의 현장을 추적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 본다.   ◆ 극단정치: 대화와 타협 실종 ‘국민 분노’ 폭발   여야 정치권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등 사사건건 극단적 공방만 벌이고 있다.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해결,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민생 해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요구로 규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 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서 국민들도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5월 2일 발표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국민들도 ‘중간’을 버리고 양극단의 함정에 빠졌다. 일부 언론들도 원인분석과 해법 제시보다는 갈등 부각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일 일요일이자 어린이날 몇몇 시민들이 식당에 모였다. 50대 중반 한 시민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짜증이 난다. 우리 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권은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 국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각성하여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극단사회: 사회 안전망 없어 ‘자살 강국’ 오명   어린이날인 5일 5일 30대 부부가 아들과 딸을 꼭 안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이날 오전 4시15분께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 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측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발견 당시 운전석 뒷좌석에는 A씨가 아들을, 조수석 뒷좌석에는 A씨의 아내가 딸을 껴안은 채 숨져 있었다.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들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왜 이 같은 극단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김포의 한 공장에 다녔던 A씨는 결혼 이후 빚이 계속 늘자 파산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 달쯤 전에 모두 실직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힘든 나라다. 통계청이 5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자살자수는 1만2463명으로 집계됐다. 10만명당 24.3명이다. 한때 1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긴 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자살강국’이다.   대한민국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형제와 이웃이 없다. 동물사회처럼 각자도생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호소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치솟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고령층이 생활고 등 경제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주춤하던 자살률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극단이념: 보수-진보 세대결로 악순환 반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진보와 보수의 생사를 건 대결로 뜨겁다. 5월 7일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180만명이 넘게 동참했다. 여태까지 올라온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와 이날 현재 31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민의수렴의 장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세 대결장이 되었다.   보수와 진보 대결의 풍경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앞 등에 가면 각기 깃발을 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전쟁’이 벌어진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이 아직 없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끝없는 복수혈전이 되풀이 될 것만 같다. 보수진영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고, 진보진영도 더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대결로 공멸이라는 또 다른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주의는 정치와 개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극단주의가 독사처럼 똬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 친미와 친북, 부자와 빈자, 영남과 호남 등으로 둘러쳐진 칸막이에서 생활한다. 오직 자기들만 옳고 진리라는 확신이 강하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저 주홍글씨를 써서 딱지를 붙이고 타도하려 한다. 그래서 자주 충돌한다.   남북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7일 “이제 남북의 문제는 이념과 정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평범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문제는 이념과 정쟁의 인질에서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다. 남북 당국 간의 문제도 있지만 남한 내부에서도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시대다. 사진은 한 마을공동체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상생미래: 열린 대화로 국민적 에너지 결집   대한민국의 사회원로들은 5월 2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력 발휘를 당부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다수의 국민들은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복종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토론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폭력화하거나 의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선 안 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화가 없다. 학교에서도 열린 토론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학습이 없다. 오직 참과 거짓, 선과 악, 정답과 오답 중 택일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세상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행세를 한다. 마치 자기의 말만이 진리이고 남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현상은 해석과 표현만 다를 뿐 참과 거짓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다. 저출산·고령화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저성장, 빈부양극화, 이념과 정치 균열, 남북관계 등 산적한 현안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서 국민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토대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상생과 공영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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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8
  • [미래전략]25년이나 빨리 온 미래 5G 개막…나에게 미칠 충격은?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영화속 상상이 속속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개봉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은 2045년 사람들이 가상현실인 ‘오아시스’에 접속해 상상속의 세계를 실제와 다름없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객들은 감동과 충격,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5G 상용화시대의 개막으로 2019년 대한민국에서 미래영화 같은 세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5G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가 2019년 4월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미국 등 세계의 통신강국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선점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날 전격 상용화를 시작함으로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상용화’한 것은 ‘세계최고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 “5G 세계 최초 타이틀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하다”며 다소 무리한 5G 상용화 일정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2년까지 5G 전국망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G+ 전략’ 산업을 육성해 2026년에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5G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래사회가 성큼 우리 생활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김태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G기가통신연구소 본부장은 정책브리핑 기고에서 “2011년에 LTE시대가 개막되면서 실시간으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리라 짐작 못했듯이, 5G시대 10여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상 이상의 미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5G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충격을 몰고 올까?   ◆ 초고속, 초연결 시대 “상상이 곧 현실”   5G는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을 말한다. 5G 이동통신은 초고속성, 초지연성, 초연결성이 특징이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다. 5G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되면 초당 데이터 속도가 20Gbps(1Gbps는 초당 10억비트 데이터)로 급상승하고 지연속도도 0.1초 이하로 뚝 떨어진다.   5G 네트워크의 최고 데이터 속도는 4G에 비해 무려 40배나 빠르다. 이에 따라 5G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5G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비단 스마트폰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보안 등은 물론 제조, 의료, 에너지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즉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5G는 초기에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실시간 모바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재난안전 등의 융합서비스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내가 있는 곳의 미세먼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운전하는 도로의 교통정보와 지형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VR과 AR을 실시간으로 즐기는 등 말 그대로 ‘생활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5G로 인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누리게 될 변화는 더욱 클 것이다.   특히 5G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활용을 통해 초스마트 미래사회로 성급 다가가는 것이다. 5G로 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급격히 변화되고, 사회의 문화와 양식까지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영상, 게임 산업은 입체적인 3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VR과 새로운 세계를 구현하는 AR을 기계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5G는 미래도시인 ‘스마트 시티’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CCTV, 가로등 등 거의 모든 사물이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정부는 5G 기반의 세계적 스마트 시티 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과 세종 등 시범도시에는 데이터·인공지능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시에는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영화 속 미래보다 25년이나 더 빨리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5G 상용화 서비스의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 사진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차창 밖으로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는 가상현실을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G에 30조원 투자·일자리 6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4월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는 ‘코리언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에 참석해 “이동통신 3사가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날 ‘5G+ 전략’ 발표를 통해 5G+ 전략산업으로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에는 10조원을, KP Inno 펀드는 1조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는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5G+의 10대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드론, △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등이다. 5G+의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콘텐츠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21년까지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의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5G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한다. 또 2021년까지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 기반의 5G 솔루션을 보급하고, 5G 기반의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의료기관의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바이스에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선도 R&D에는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5G+를 이용해 한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VR·AR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함께 국립박물관에는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영화처럼 상상속의 모든 일이 현실이 되는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한 장면이다. <사진=레디 플레이어 원>   ◆ 모두가 행복한 미래: ‘기본소득제’ 도입 관건   그러나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은 법이다. 미래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로봇 중심이어서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를 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누적된 불평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준비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본격 시작된 5G시대에 모두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5G 등 혁명적인 기술을 통한 성장만을 강조할 경우 낙오한 사람들은 ‘피지배자’로 종속된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늪에 빠지는 구조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저소득층 ‘고통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삶의 질은 추락하고 의술과 의약의 발달로 쉽게 죽지도 못한다. 기술적 풍요 속에 슬럼화된 빈민촌이 형성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제’의 과감한 도입이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기본소득공약을 내세워 집권정당이 된 ‘오성운동’이 공식 시행중이다. 한국에서도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를 확대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나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5G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4년 각국에 균형적 분배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포용적 경제를 제시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꽃은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핀란드에 이어 인도 등에서도 국가차원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오직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각국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본소득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은 돈(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엄성에 대한 가치의 문제”라며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토대에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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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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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짐 로저스 “일본은 쇠퇴·폭동, 한국은 통일·번영”…그 이유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또다시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사진=짐 로저스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이다. 반면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세계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Jim Rogers·77)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또다시 일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의 미래를 매우 암울하게 전망한 것이다. 반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그의 ‘과격성 발언(?)’이 국내외에서 연일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로저스는 2000년 이후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전망하며 한국과 중국을 호평하는 대신 일본을 낮게 평가한다. 실제로 그는 2007년 늦둥이 두 딸이 중국어를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아예 싱가포르로 이주해 함께 살고 있다. 로저스는 “자식들이 중국어를 할 수 있게 하라”면서 “그 다음은 스페인어, 한국어, 러시아어다. 일본어는 쇠퇴하는 언어이므로 목록에 없다”고도 했다.   로저스는 2010년 잡지 ‘내셔널 리뷰’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으로 이주하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통일 한국이야말로 미래에 주목받는 곳이 될 것이니 한국에 있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는 2018년 가을 인구 감소를 이유로 주식 등 일본과 관련한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며 “아베노믹스가 지속하는 한 일본에 대한 투자는 없다”고 단언했다.   세계적 투자자인 로저스의 전망이 과연 적중할 것일까? 로저스 회장은 유독 일본에 대해서 독한 쓴소리를 해 왔다. 반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저스 회장이 보는 한국과 북한, 일본에 대한 예측과 그 근거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그의 발언을 찾아 정리해 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살펴본다.   짐 로저스의 책 ‘일본에의 경고: 미·중·한반도 격변으로부터 사람과 돈의 움직임을 읽다’의 표지.   ◆ 소로스의 일본 경고 : “인구 감소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로저스 회장은 최근 일본 도쿄와 교토, 오사카 등에서 순회강연을 했다. 일본의 경제전문매체인 ‘동양경제(toyokeizai.net)’가 11월 10일 그의 발언을 요약한 글을 실었다. 일본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걸 극단적으로 예상한 내용이다. 국민일보 등 국내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여 한국인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매체가 소개한 글에서 로저스는 먼저 일본의 도쿄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로저스는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국가에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며 “일부 국민들에게 단기적인 수익을 줄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오히려 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부채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대중에게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며 “오래 지나지 않아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38%로 압도적 세계 1위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이며, 한국은 39%에 그친다. 이러한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 부흥의 계기로 삼기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 성대히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엉뚱한 돈이 여기저기서 예기치 않게 새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을 이유로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과 경보를 삿포로 이전 개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도쿄도는 흥행 차질을 우려하며 마라톤 코스의 도로를 새로 포장하느라 300억엔의 공사비를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삿포로 또한 마라톤 코스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이 돈은 국가 채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저스는 특히 일본 젊은이들이 도전과 패기를 보여주지 않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편안한 공무원을 동경하고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일본 젊은이라면 이런 현실에 강하게 분노하고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라며 “일본 젊은이들은 직업 희망 1위로 공무원을 꼽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저스는 일본의 중장기 미래에 대해서도 암울하게 전망했다. 그는 “일본은 30년 후에는 범죄 대국이 될 것이며, 50년 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로저스는 “사회 불안은 범죄나 폭동, 혁명 등의 형태로 표출된다”며 “‘일본인은 다르다’, ‘폭동 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사회 현상이다”라고 단언했다.   로저스는 “남과 북은 곧 반드시 통일 될 것이다”며 수년전부터 ‘한국통일론’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혀왔다.<사진=짐 로저스 페이스북>   ◆ 소로스의 한국 기대: “곧 38선 붕괴…세계적 투자처될 것”   “남과 북은 곧 반드시 통일 될 것이다.” 로저스는 수년전부터 ‘한국통일론’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금강산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보유한 국내 업체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면서, 한국이 통일되면 북쪽의 자원·인력과 남쪽의 자본·경영기술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판단한다. 인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6일 일본의 유력 경제매체인 ‘겐다이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1~2년 뒤에는 우선 국경 개방(왕래의 자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한국통일론’의 가시적 로드맵을 밝혔다.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통일 한국이 탄생하면 (국제 지위가 떨어져가는) 일본은 거대경제권인 한국과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로저스는 지난 9월 26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가 앞으로 10∼20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그의 기대에 찬 한국통일론을 이어갔다. 그는 “일본은 반대하겠지만 38선은 곧 붕괴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부동의 1위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여전히 통일 이후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철도가 개방돼 대륙과 시베리아로 이어지면 한반도에 엄청난 기회가 열리게 된다”면서 “한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통일 이후 북한이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일 이후 파생할 잠재력에 투자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로저스는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하여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어리석다”면서 “이웃 나라와는 본래 협력해 함께 일해야 하는데 싸움을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국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북한은 문제투성이지만 중국과 국경이 닿아 있어 비즈니스 환경은 나쁘지 않다”면서 “빨리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호텔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저스는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투자의 귀재’로서 사람들에게 투자법을 조언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는 곳에 하세요. 투자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제 이야기, 인터넷에 있는 정보, 다른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오직 당신 자신의 이야기만 들으세요.” 정보 수집 및 분석, 결정 등 자신의 철저한 ‘책임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생애 최악의 시장 충격이 올 것”이라며 대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로저스는 ‘투자의 귀재’로서 사람들에게 투자법을 조언을 묻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는 곳에 하세요”라고 말한다. 자신의 철저한 준비로 ‘책임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사진=짐 로저스 홈페이지>   ◆ 소로스의 견해 논란: “월가의 전설이자 투자의 귀재”의 실력은?   ‘투자의 귀재’로 평가받고 있는 로저스의 예측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 될까? 먼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다. 로저스는 1942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태어났다. 1964년 예일대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22세 때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월가에 첫 직장을 구했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을 배우고 갑자기 영국으로 떠나 1966년 옥스퍼드대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 학사 학위를 땄다.   로저스는 1973년 월가로 다시 돌아와 헤지펀드계 대부인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사인 퀀텀펀드를 설립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무려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려 월가의 전설이 됐다. 1980년 38세의 나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한 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론을 가르쳤다. 틈틈이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세계 변화의 흐름을 통찰하고 있다. 저서로는 ‘월가의 전설 세계를 가다’ ‘백만장자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있다.   로저스는 현재 로저스홀딩스 회장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강연을 다니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일본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 갖고 있던 일본기업 주식을 다 팔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일본에의 경고: 미·중·한반도 격변으로부터 사람과 돈의 움직임을 읽다’라는 일본어판을 출간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 최근 일본에서 몇 차례 강연을 했다.   로저스는 일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지만 한국과 통일한국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그는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근거를 ‘간단한 산수’라고 표현한다. 첫째는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인구가 매년 크게 줄고 있다는 점, 둘째는 이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 기업 운영비도 증가한다는 점, 셋째는 국가채무가 늘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주식·채권을 받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로저스는 일본의 경제 저성장과 불안정으로 젊은층이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일본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어둡다고 밝혔다. 더구나 젊은층이 번 돈으로 고령자의 생활을 유지시켜야 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 감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30~50년 후에는 사회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폭동, 반란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로저스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이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일본이 문제가 많긴 하지만 우리 한국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공무원이 되고자 노량진 학원가에 학생이나 청년들 수십만명이 몰려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통일론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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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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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 [미래전략]기후변화·저성장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온다…생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뒤 1년8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위기관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이 부재하다. 삼성그룹의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었지만 국정농단 사태 시비에 휩싸이면서 2017년 3월 해체됐다.   삼성 안팎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2년간 그룹 경영에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반도체 경기 침체 등 대형 악재가 나타면서 더욱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변화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삼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과 국가기관, 각급 기관도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익갈등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심화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두려운 미래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본다.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각급 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전략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 기업위기: “미래전략기구 재가동 신 성장동력 확보 절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표정은 사뭇 긴장된 채 굳어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303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또 다시 경영외적 부분에서 초대형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한 힘의 원천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꼽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인 닛케이비즈테크는 2004년 총수의 경영능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해체되었다.   한 취재진이 이날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크게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삼성의 위기 및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의 배후 기구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목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체되었다. 이데일리는 10월 24일자 특집기사에서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만 “총수 아닌 삼성을 위한 조직으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급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기수인 삼성마저 흔들린다면 대혼돈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미래전략기구의 재가동이 절박하다.   미래전략기구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관리와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pixabay.com>   ◆ 국가위기: “비전과 핵심사업 수립 더 나은 미래 창조 필요”   국가지도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독립기구로 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밤낮 정쟁에 매몰되어 미래 변화와 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정치·경제·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에 총체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빈부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한 미래가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미봉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구조개편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미래연대 한 임원은 “기후변화로 폭우·폭설은 물론 태풍·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국은 미래전략기구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방지 등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대책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래 변화와 도전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영역에서 불확실, 불예측하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관리 및 미래 생존 대응을 위한 융복합적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기구를 서둘러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미래 대응기구로 4차산업혁명기구를 설치했지만 이것은 외눈박이로 통찰력 있게 미래를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그룹 오너의 리스크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도 안팎의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저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의 설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5
  • [미래전략]“미래 먹거리 찾아라” 처방전 놓고 입장차…대한민국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학계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했다. 특히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사)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먹거리 찾기’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 본다.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엄창섭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위기 진단: “각종 경제 관련 지표 추락중”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사실상 ‘희망을 잃은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구조를 대개혁하여 정치·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엄창섭·김동원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원 아주경제 논설고문, 엄길청 경기대 교수,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래학자 및 ICT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재고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수출은 물론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주52시간제·노사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성장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은 1960년 GDP(국내총생산)가 4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조6000억달러로 무려 400배나 폭풍 성장했다. 이것은 최단 기간 세계 최고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의 성장도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한국경제는 기업환경 악화, 자영업 몰락, 도시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파산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길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왼쪽부터)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찾기 전략: “산업 등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며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모호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와 3대 전략분야인 △데이터·블록경제·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는 성공 조건과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과 자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남식 총장은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 및 사회복지정책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 산업정책, 평생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길청 교수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출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창조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스타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권력의 과잉화로 경제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고 납세자 운동 등을 통해 세금감시와 정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산업개편, 교육혁신 등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3
  • [미래혁명]고령화·저성장 등 ‘불안한 미래’가 몰려온다…생존전략은?
    현대자동차 노사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차와 친환경차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노사가 인력감축 등 상생의 지혜를 찾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자율주행센서 연동 안전 신기술 개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현재 인력의 40%를 감축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한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의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외부 자문위원들이 최근 노사 양측에 내놓은 강력한 경고장이다. 자동차산업이 미래차와 친환경차로 급변하고, 생산공정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래생존을 위해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0월 6일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함께 공동 인식을 한 것은 생산인력을 앞으로 5년 후인 2025년까지 20%가량을 감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축인원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인력감축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중앙일보> 등이 10월 6일 보도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동차산업의 미래변화와 도전 대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오는 2025년까지 생산인력을 20%가량 감축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산술적으로 현재 5만명인 국내 생산인력을 1만명가량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했다. 자동차의 미래 트렌드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로 급변하고 있음을 노사가 서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가 세계적 완성차 제조기업으로 거듭날지는 미지수다. 노사가 ‘미래의 태풍 예고’에 공감하긴 했지만 실제 구조개혁은 그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축인원이 20%가 아닌 40%가량이 되려면 진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은 현대차와 같이 미래생존을 위해 산업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고령화·저상장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부재로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인 디프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미·이란 대결, 브렉시트 갈등 등 국제적인 요인도 ‘치킨게임’ 양상이어서 미래가 불안정해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생존해야할까? <세계미래신문>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전략을 찾아본다.   ◆ 국내상황: “신성장동력 부재 성장률 1%대로 추락”   한국사회의 불길한 신호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실물경기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악화일로다.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 부채, 날로 증가하는 국가 채무, 저출산·고령화 등 지뢰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 더구나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 불안정한 국내 정치갈등 등 위기폭발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민생문제 등 각종 국가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모든 국정 현안을 놓고 이분법적 대립으로 혼탁하다. 여야가 강대강 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국가생존전략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매서운 경제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국 일부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승리해야 향후 미국을 앞지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며 강공책을 구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미·중 대결의 악화는 한국경제는 물론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국의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재협정은 생존전략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무역관계와 한·미국방비협상 등과 적극 연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4% 중반이던 한국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2%대 후반, 2020년대에는 2%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한국 고령화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며 “빠른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성장률 저하를 앞당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가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EV 콘셉트 카 45’ 모델이다. 친환경 자율주행 미래차로 주목을 끌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 국제상황: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 우려 목소리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 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기의 장기 호황도 사실상 끝났다는 지적이 많다.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 보호주의 확대, 환율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국면이다. 경제 외적으로 각국의 극우주의 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어 가는 추세다. 사디크 칸 영국 런던 시장은 “지금 상황이 2차 세계대전 직전과 비슷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더구나 그동안 세계경제를 견인해온 미국 제조업마저 추락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각국 간 분업, 특화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린 탓이다. 미국 제조업의 타격은 고스란히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각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은 경제 성장에 큰 축을 차지하는 투자에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악화시킨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10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집계됐다. <매일경제>는 “이는 8월(49.1)보다 낮은 것은 물론 2009년 6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며 “제조업 경기 위축은 가뜩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투자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10월 2일 보도했다. 미국 등 세계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투자가 줄어든다면 글로벌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하여 미·이란 대결, 영국 브렉시트 갈등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3대 악재는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각국이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틀지 않고 강대강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중 하나의 뇌관이라도 폭발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내년에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기업이나 국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AI, 로봇, 5G, 자율주행 등 세계 각국의 미래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생존경쟁은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을 낳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윤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학자인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장은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인텔리전스’가 됐을 때 인간이 겪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위 인간 이상의 능력을 지닌 AI인간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 생존전략: “개인과 기업 생존위한 경쟁력 강화 필수“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철저한 미래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미래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기상청이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예보하는 데도 대비책을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미래 생존전략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미래예측과 미래선점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미래전략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미래 대전략을 수립하고 창조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미래 변화와 도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과 기업들도 미래예측을 통해 생존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통해 생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부동산, 금리 등도 불안정하다. 생존비 비축은 물론 신중한 투자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미래연합의 한 관계자는 “격변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변화와 자기적성 및 소질을 연계하여 창업이나 창직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AI, 블록체인 등 미래 전문분야를 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특히 “기업이나 국가는 개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스로가 국내외 상황분석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는 생존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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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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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창조]“21세기 꿈은 세계 최강 대한민국 건설”…우리는 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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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미래창조]한국, 2045년 ‘늙은 국가’ 세계 1위…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변화와 이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48년 후인 2067년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구 100억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8년 후인 2067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저출산국인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9월 2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7억10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데 이어 2067년 103억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2067년이면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202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로 한국이 세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구절벽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지만 2067년 8.1%로 4.3%포인트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7%에서 2067년에 45.4%로 27.3%포인트나 주저앉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한국은 2045년 일본(37%)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또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5%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인구(국민)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예고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세계미래신문>이 인구현황 및 전망을 확인해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살펴본다.   ◆ 한국 인구 변화: “아이 없는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의 변화로 예고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다.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2030~2035년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2.7%로 세계 9위다. 그러나 2067년엔 45.4%로 급감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37.6명에서 2067명 120.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해 전 세계 최고로 치솟게 된다.   더구나 한국은 ‘늙은 나라’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67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가 9만명 이상으로 비교 가능한 201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최고령 국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남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총 인구는 올해 7744만명(남 5171만명, 북 2573만명)이 된다. 2067년엔 6500만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의 감소폭보다 6.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63.1세) 대비 19.3세(30.7%) 늘어난다. 홍콩(84.6세), 일본(84.4세), 스위스(83.6세), 싱가포르(83.4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3세) 등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한국의 기대수명은 북아메리카(71.6세)나 유럽(70.6세)보다 낮았지만, 2015~2020년엔 두 대륙보다 각각 3.3세, 4.1세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까?   ◆ 세계 인구 변화: “100억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억30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3억7000만명(17.7%)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 각각 28위, 54위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이다. 2067년이 되면 인도가 16억40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12억8000만명인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프리카(2.4배), 라틴아메리카(1.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2067년 기간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119개다. 아프리카 58개국 중 51개국(87.9%), 아시아 49개국 중 24개국(49.0%)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211.7%), 콩고민주공화국(201.3%), 나이지리아(162.9%), 에티오피아(123.0%), 케냐(107.2%), 이집트(88.0%)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증가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독일(2021년), 중국(2031년), 브라질(2045년), 베트남(2054년), 터키(2058년), 인도(2059년), 멕시코(2062년) 등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47개국 중 22개국(46.8%)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5.6%에서 19.6%로 6.0%p 떨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65.3%에서 61.7%로 3.5%p 내릴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세계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58.1세)에 비해 14.2세(24.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시아(16.9세)와 아프리카(16.0세), 라틴아메리카(14.0세), 오세아니아(12.2세) 등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오른다. 2015~2020년 가장 오래 사는 대륙은 북아메리카(79.2세),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대륙은 아프리카(62.7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와 대책: “위기와 기회, 미래전략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잘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 등 생사존망이 달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인구는 정책,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인구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점점 ‘아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대증요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혁명적 수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먼저 영유아 관련 분야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들이 원아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와 대학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방붕괴, 농촌붕괴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산업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는 시장, 일자리, 소득의 대변화를 몰고 온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는 엄청난 사회 갈등을 내포한다. 부양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날까? 2045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다양한 노인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자들은 장수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미리 미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갈등과 대립은 물론 파멸과 몰락, 붕괴 등 다양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성공, 발전, 영광, 번영, 축복 등 푸짐한 선물이 함께할 것이다. 인구가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9-05
  • 국가 충돌, AI 진화 등 불확실성 고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중 무역대결, 한일 역사갈등 등 국가 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도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중 무역갈등으로 주가 하락 등 세계 경제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도 무역규제 등 잇단 강대강 대결로 악화일로에 있다. 북미간의 북핵문제 해결도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홍콩사태도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 충돌’로 인한 국가안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진화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도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간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치명적인 미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공지능(AI)의 거침없는 진화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AI의 진화가 몰고 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줄리언 버킨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들에 곧 ‘불확실성 경영 변수 증가’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진화가 몰고 올 인류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AI의 진화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와 이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본다.   ◆ AI의 진화: 불확실한 미래 출발점 “기회이자 위협”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다. AI는 현재 단순한 일을 자동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의 최종 단계는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음성비서 등에게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상호 작용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AI의 존재와 진화는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한다. 5년 이내 AI는 놀라울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AI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중대한 위협 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AI도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감시·감독하거나 대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현재의 목표는 인간과 대화하고 상호 작용하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것이다. AI 발전 단계별로 보면 매뉴얼(manual), 인지(cognitive), 감정(emotional)으로 점차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관점에 보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AI시대 개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적 직업, 다른 하나는 창의적 직업이다. 인간적 직업은 간호사, 교사 등 인간관계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창의적 직업은 최고경영자(CEO), 기업 고문, 예술가, 디자이너 등 인간의 판단력·창의력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회계사, 트럭 운전사, 제조·생산직 등 보편적 직업은 대거 사라질 것이다.   AI시대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버킨쇼 교수는 그의 저서 <패스트 포워드(Fast Forward)>에서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수 정예로 스타트업 특징을 갖춘 팀을 구성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료주의를 혁신하여 유연성과 민첩성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의 전통적 국가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국회의 기능이 축소된다. 국가나 기업의 파워가 개인의 파워로 ‘권력 대이동’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권력을 가진 신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국가기능이 최소화되고 생활권 도시단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부자마을과 빈자마을로 구분되어 거대한 장벽이 처질 것이다.   AI의 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AI의 존재와 진화가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AI가 가장 불확실한 미래가 될 전망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생존의 전략: “혁신 또 혁신에 혁신을 더 하라”   그렇다면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라고 말한다. 즉 개인, 기업, 국가 등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과거 방식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하게 된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 국제사회를 이끄는 품격국가 등은 공통적으로 강한 생존력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고 있다. 성공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그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보면 된다.   “귀하(귀사, 귀국)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용기와 의지는 있나요?” 등등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자기강화, 자기혁신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 생존이 정의이고 미래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하게 성공하게 것은 꿈과 열정이다”며 “꿈이 사람의 크기, 기업의 크기, 국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자기혁명을 통해 성취함으로써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꿈과 이를 실현하려는 강한 행동과 의지야 말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3대 무기”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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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19-08-28

미래전략 검색결과

  • [미래전략]기후변화·저성장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온다…생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뒤 1년8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위기관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이 부재하다. 삼성그룹의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었지만 국정농단 사태 시비에 휩싸이면서 2017년 3월 해체됐다.   삼성 안팎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2년간 그룹 경영에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반도체 경기 침체 등 대형 악재가 나타면서 더욱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변화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삼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과 국가기관, 각급 기관도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익갈등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심화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두려운 미래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본다.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각급 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전략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 기업위기: “미래전략기구 재가동 신 성장동력 확보 절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표정은 사뭇 긴장된 채 굳어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303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또 다시 경영외적 부분에서 초대형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한 힘의 원천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꼽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인 닛케이비즈테크는 2004년 총수의 경영능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해체되었다.   한 취재진이 이날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크게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삼성의 위기 및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의 배후 기구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목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체되었다. 이데일리는 10월 24일자 특집기사에서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만 “총수 아닌 삼성을 위한 조직으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급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기수인 삼성마저 흔들린다면 대혼돈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미래전략기구의 재가동이 절박하다.   미래전략기구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관리와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pixabay.com>   ◆ 국가위기: “비전과 핵심사업 수립 더 나은 미래 창조 필요”   국가지도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독립기구로 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밤낮 정쟁에 매몰되어 미래 변화와 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정치·경제·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에 총체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빈부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한 미래가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미봉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구조개편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미래연대 한 임원은 “기후변화로 폭우·폭설은 물론 태풍·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국은 미래전략기구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방지 등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대책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래 변화와 도전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영역에서 불확실, 불예측하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관리 및 미래 생존 대응을 위한 융복합적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기구를 서둘러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미래 대응기구로 4차산업혁명기구를 설치했지만 이것은 외눈박이로 통찰력 있게 미래를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그룹 오너의 리스크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도 안팎의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저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의 설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5
  • [미래전략]“미래 먹거리 찾아라” 처방전 놓고 입장차…대한민국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학계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했다. 특히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사)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먹거리 찾기’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 본다.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엄창섭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위기 진단: “각종 경제 관련 지표 추락중”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사실상 ‘희망을 잃은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구조를 대개혁하여 정치·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엄창섭·김동원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원 아주경제 논설고문, 엄길청 경기대 교수,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래학자 및 ICT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재고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수출은 물론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주52시간제·노사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성장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은 1960년 GDP(국내총생산)가 4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조6000억달러로 무려 400배나 폭풍 성장했다. 이것은 최단 기간 세계 최고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의 성장도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한국경제는 기업환경 악화, 자영업 몰락, 도시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파산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길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왼쪽부터)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찾기 전략: “산업 등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며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모호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와 3대 전략분야인 △데이터·블록경제·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는 성공 조건과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과 자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남식 총장은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 및 사회복지정책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 산업정책, 평생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길청 교수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출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창조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스타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권력의 과잉화로 경제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고 납세자 운동 등을 통해 세금감시와 정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산업개편, 교육혁신 등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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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10-23
  • [미래창조]“21세기 꿈은 세계 최강 대한민국 건설”…우리는 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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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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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미래혁명]“극일을 넘어 세계 4강 한국 만들자”…‘위대한 꿈’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극일을 넘어 초일류국 건국이 가능할까? 몇몇 시민들이 대한건국연합을 결성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참에 극일을 넘어 세계 4강 대한민국을 만들자!” 몇몇 시민들이 일본 아베 정부에 맞서서 극일(克日)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운동(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이 들불처럼 거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4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하여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촉발되었다. 표면적인 원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아베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국주의 일본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대일 관광거부 및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폭염에도 불구하고 ‘반아베운동’을 1개월 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본에 강력한 타격을 주진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샤이 일본관광’을 즐기고 있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건국운동’에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건국연합’ 결성자들이다. 이들의 위대한 꿈과 목표는 무엇일까? 극일과 함께 통일한국을 실현하고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자’고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했다. 그리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1948년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공화국이 설립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미완의 국가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통일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험난하고 멀다. 어떻게 대한건국의 꿈을 이룰까? <세계미래신문>이 한·일 국력비교를 통해 극일을 모색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길을 찾아본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 단계에는 통일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파주 철책선 앞에서 손에 손을 잡는 ‘인간띠’ 행사를 하며 통일의 꿈이 이루어지길 희구하고 있다.   ◆ 한·일국력 비교: “일본을 이기면 세계 4강 가능하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극일 불매운동이 뜨겁다. 그러나 완전한 극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한국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간의 주요 국력 지표를 살펴본다.   국토 면적은 한국이 1003만㏊(세계 107위)이고, 일본은 3779만㏊(세계 61위)다. 인구는 한국이 5170만명(세계 28위)이고, 일본은 1억2640만명(세계 1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이 1조6996억달러(2019년)로 세계 11위이고, 일본은 5조2205억달러(2019년)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GDP는 한국이 32046달러(2018년)로 세계 31위이고, 일본은 39306달러(2018년)로 세계 26위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3.1%(2017년)로 세계 98위이고, 일본은 0.6%(2017년)로 세계 146위다. 실업률은 한국이 3.97%(2019년 6월)이고, 일본은 2.3%(2019년 7월)다. 수출은 한국이 6284억달러(2018년)로 세계 6위이고, 일본은 7431억달러(2018년)로 세계 4위다. 수입은 한국이 4784억달러(2017년)로 세계 9위이고, 일본은 6712억달러(2017년)로 세계 5위다. 외환 보유액은 한국이 4031억달러(2019년 7월)이고, 일본은 1조2710억달러(2018년 12월)다.   군사력은 한국이 세계 7위(2018년)이고, 일본은 세계 8위(2018년)다. 병력수에 있어서 한국은 총 52만5000명(2017년)이고, 일본은 24만7140명(2017년)이다. 국방비는 한국이 356억달러(2017년, GDP 대비 2.33%)이고, 일본은 460억달러(2017년, GDP 대비 0.94%)다. 인구, 경제, 군사 등을 모두 합친 종합 국력순위는 한국이 세계 11위(2019년)이고, 일본은 세계 4위(2019년)다.   한국이 전반적으로 열세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5년~10년은 뒤쳐져 있다. 일본은 1990년 초부터 20년간 거의 성장이 멈춰 있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란 혹한기를 지냈다. 아베 정부의 등장 이후 1% 내외의 소폭이지만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반면 한국은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여 최근 몇 년간 2% 중반 대를 유지해 왔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한국이 과연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4강 국가가 될 수 있을까?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국이 극일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강력한 통일국가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꽃이 삼천리 곳곳에 활짝 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과제들이 술술 풀리어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 대한건국 완성 전략: “꿈을 세우면 실현할 수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의 지지와 후원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일본’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도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표방하고 나선 단체가 바로 ‘대한건국연합’이다. 그렇다면 대한건국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완성 전략을 무엇일까?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은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이라는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고,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체제를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하였으나 1948년 남한은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공화국을 각각 세워 분단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의 통일국가 실현이다. 1919년 3월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은 ‘원 코리아(One-Korea)’로 통일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산·고령화로 ‘두려운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극단정치, 빈부양극화, 고실업률, 이념갈등, 남북대립, 외교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의 건국 완성이 가능하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추진 과제를 설정했으면 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로 ‘국가미래전략원’이 최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가원로, 미래학자,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철학과 비전,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초당파적, 범국민적 독립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면 국가의 비전과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정책은 바뀌어도 국가의 중장기 비전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기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과 목표를 추진할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Dream, One-Korea)’로 뒷받침될 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정권마다 바뀌고, 흔들리면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해 나갈 때 극일과 통일 대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꿈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창의와 도전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사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북선의 모습이 늠름하다.   ◆ 대한건국 완성 과제: “국가 비전과 목표 범국민적 추진”   그렇다면 국가미래전략기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당적, 범국민적 국가미래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가미래전략이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건국 100년을 맞이하는 2019년 연내까지 국가비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대혁신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국가운용 시스템으로 절대 세계 초일류국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식도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서 모범이 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스스로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새로 탄생해야 한다.   근대국가 형성기 조선과 일본은 시각과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은 세계사적 흐름속에 변화와 혁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깨닫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일본을 세계 열강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었지만 미군정 7년(1945년~1952년)간 또 다른 국가개혁을 통해 재건에 나섰다. 미국, 유럽의 발전 비결을 배워 일본을 세계적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국가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혁명적 변화가 절박하다.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자기혁명의 과정을 거쳐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극일을 넘어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좌초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가장 시급하다. 사람이 미래다. 국가미래인재 30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은 조용하다. 망치소리만 들릴 뿐 혁명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초중고 및 대학의 구조개혁과 교육혁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4강 국가가 되려면 평화, 경제, 과학, 문학 등의 국가 척도가 되는 ‘노벨상 K-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901년~2017년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이 가장 많은 330명이다. 이어 영국 116명, 독일 102명, 일본 25명, 러시아 22명, 중국 5명이다. 반면 한국은 1명 노벨 평화상이 전부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혁명이 요구된다. 분노를 표출하고 규탄만으로 극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건국하는 것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극일을 넘어 세계 4강의 초일류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한건국혁명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선조의 땅을 지키는 마음이자 후손의 땅을 보존하는 마음’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국민 모두가 하나의 꿈, 하나의의 행동으로 대한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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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중요]세계 지도자들 올 한해 고민과 관심이 뭘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 한해의 세계 경제 흐름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려면 다보스포럼을 주목하라.” 스위스 스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화 4.0’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별칭 다보스포럼) 2019년 연차총회가 2019년 1월 22일 개막,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됐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전 세계 석학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구촌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했다. 각국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가운데 ‘노쇼포럼’이 되어 빛이 바랬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정리했다. 자료는 <매일경제> 등 국내 몇몇 언론을 참고하였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 올 세계경제가 하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세계 경제 “급격히 하강할 것” 이구동성 전망   “올해 세계 경제는 급격히 하강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세계 경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다. 존 리딩 파이낸셜 타임스(FT) CEO는 “글로벌 경제가 최근 수년간 본 적이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급격한 하강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일각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에 최대 충격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올 세계 경제에 대해 다소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침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반면 “다소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 세계 불안정성 확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월 22일 특별강연을 통해 “중국의 국가 중심 경제 모델,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전체주의 등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방식 등에 비판하는 등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그 다음날 “전 세계에 일방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점점 만연해지면서 다자주의가 도전을 맞았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불확실성 속에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이 추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당분간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중국의 침체에 따른 미국의 타격도 예상돼 조만간에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거론되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더 포용적인 세계로 만들자” 세계화 4.0 제시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인 ‘세계화 4.0: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은 국익 우선주의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되었다. 즉 세계화 4.0은 반세계화 세력의 대표격인 트럼프와 맞서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글로벌리즘(globalism)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되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설립자 겸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들이 세계 지배구조의 많은 문제들의 급속한 출현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세계화 4.0”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화는 상품과 사람, 자본의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 글로벌리즘은 국가 이익보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질서 유지를 더 우선시한다. 글로벌리즘이 비록 일자리 창출 등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승자독식, 빈부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포용성이 강화된 ‘세계화 4.0 모델’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이 개최된 다보스시 전경.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AI 등 과학기술의 진전과 평생교육 강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인공지능(AI)이 가장 인기 있는 토론 주제의 하나였다. 인공지능은 2020년까지 자산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계를 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65%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배치될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노동자들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과 기술혁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래에 중요해질 모든 인적기술, 즉 고객과의 상호작용 능력, 글로벌 기술, 디지털 기술사용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및 민첩한 사고방식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고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국가비전 추진 필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리카르도 IMF총재는 “정부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여력을 확대해 경제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향후 세계 경제의 3대 도전 과제로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를 거론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가? 결국은 변화와 혁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구조의 대개혁과 국민의식의 대각성이 시급하다”며 “청와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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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 [미래 개척자]투자의 귀재 로저스, 세계적 성공 비결 뭘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한과 북한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지한파이자 세계적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80)가 2019년 1월 23일(수) KBS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청년들에게 “안주하려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로저스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금강산에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국내 민간 리조트 전문개발 업체인 ‘아난티’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다음은 로저스가 최근 몇 년간 밝힌 한국 관련 발언들을 정리한 것이다.   짐 로저스가 "북한은 투자 유망지"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KBS 화면 캡쳐>      ◆ “한반도 통일되면 세계적 주목” 밝혀 화제    로저스는 “남한과 북한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며 “통일한국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말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가 중 몇 안 되는 지한파다. 재산이 3억달러(3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는 “당분간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통일한국에 대해서는 밝게 본다. 한국의 취업난도 통일만 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향후 20년간 세상에서 제일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며 통일 한반도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밝혔다.      ◆“청년의 활력과 창조정신이 한국미래 결정” 조언    로저스는 2016년 10월 2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불안정(insecure)하다. 창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다고 도전하지 않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의 관료가 되어라’ 외칠 줄만 아는 어른들 탓이 크다”며 기성세대들의 지나친 보수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한국 청년들은 훗날 ‘내가 00을 했더라면’이란 후회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은 보수적인 문화를 쇄신하지 못해 활력과 창조정신을 잃으면서 계속 기울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한국이 이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짐 로저스가 거주지 싱가포르에서 '통일한국의 비전'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KBS 화면 캡쳐>      ◆한국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하라” 당부    로저스는 특히 한국 청년들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마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는 “한국 청년들의 공무원 시험, 대기업 시험 열풍에 깜짝 놀랐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로저스는 “사랑하는 일을 찾는 청년들이 줄어들면 한국에는 더 나은 미래가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급격히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며 “한국 청년들이 사랑하는 일을 찾지 않고 무조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쫓을 경우,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저스의 세계적 성공의 법칙은 뭘까?    그렇다면 투자의 귀재인 로저스의 세계적 성공의 법칙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미래예측과 미래선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관찰하고 정밀 분석한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있는 국가나 기업에 과감히 투자한다. 로저스는 현재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뜨겁게 성장할 지역이 어딜까? 로저스는 남한과 북한을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어떤 식으로 든 해결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통일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엄청난 자원과 값싼 노동력, 잠재력 큰 시장, 남한의 자본과 기술, 이것들이 통일 한반도의 투자성공의 요소라고 한다.   짐 로저스가 한국의 청년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KBS 화면 캡쳐>      ◆ 한국청년의 도전정신에 미래가 달려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 과정을 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누가 그 결과로 세계적 부를 얻어야 하는가? 로저스는 “당연히 한국 청년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겨우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시험에만 빠져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한다.    어떻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이에 대해 로저스는 한국 청년들에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미친 듯이 일을 하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충고한다. 과연 한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며 몰락할 것인가?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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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전략
    2019-01-27

미래창업 검색결과

  • [중요]‘1인 가구화 시대’ 새로운 부와 권력의 미래는?
      1인 가구화 시대가 심화되면서 식품, 주택, 가전 등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혼밥, 혼술이란 말들이 등장한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29.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2019년 2월 3일(일) 보도했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여 30%에 육박하고 있다. 1인 가구화가 시대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된다. 1인 가구화의 심화는 식품, 주택, 가전 등 산업계 전반의 트렌드를 바꾸어 놓는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1인 가구를 겨냥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1인 가구화에 따라 부와 권력의 새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1인 가구화 심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기혼자들이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비율이 확대되면서 1인 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1990년에는 9.0%에 불과했다.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는 2035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05년 20%, 2010년 23.9%, 2015년 27.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17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28.6%로 조사되었다. 561만여명이 1인 가구주로 생활하고 있다.    2000∼2035년 기간에 가구 수 증감률을 가구원 수별로 따져보면 1인 가구 수 증가율이 연평균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는 2.9%, 3인 가구는 1.0%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4인(-2.0%)·5인(-3.5%) 가구나 6인 이상(-3.9%)의 가구 수는 되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 가구화로 인하여 주택시장도 변하여 1, 2인 가구를 겨냥한 새로운 주택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사진=SBS 캡처>      ◆ 식료, 주택, 가전 등 산업계 대변화 시작    1인 가구화가 빠르게 심화되면서 산업계도 소비의 핵심적 주체로 여기고 이들을 겨냥한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식품뿐만 아니라 주택, 가전 등 1인 가구를 겨냥하여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1인 가구화로 산업계 전반의 대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는 수박을 통째로 팔았다. 쪼개서 파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1인 가구주들이 “다 먹기 힘들다”며 “반만 팔수 없느냐”는 요청이 확대되면서 반통 수박은 물론 4분의 1통 수박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이것은 오래되었다. 생선, 과일 등 조금 큰 것들을 소량으로 나누어 팔거나 쪼개서 팔고 있다.    주택도 이미 1인 가구주를 겨냥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4인 이상 대가족을 겨냥한 40평대 이상의 아파트가 인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40평대보다 30평대의 아파트가 더 인기다. 머지않아 수년 내 10평대의 아파트나 주거공간이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주들은 이사를 갈 때 짐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예전 하숙생들의 필수품인 1, 2인용 옷장도 잘 팔리지 않는다. 주택은 당연히 붙박이장이 있는 것이 더 인기다. 이로 인해 주택정책은 물론 아파트 시장과 인테리어 업계도 크게 바뀌고 있다.    선풍기나 TV 등 가전도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삼성전자 등 가전업계도 1인 가구주를 겨냥한 브랜드와 제품 개발에 수년 전부터 주력해왔다. 삼성전자에서는 1인용 즉석식품을 최상의 상태로 조리하는 제품을 시판중이다. 이 밖에 의류청정기 등 소형 가전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는 “LG전자도 고급 소재를 활용하여 외관상으로는 가구인지 가전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1인용 고가의 프리미엄 냉장고·가습 공기청정기·오디오·TV 4종을 선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화려한 1인 싱글족을 타깃층으로 하여 ‘나를 위한 소비, 나만을 위한 공간 연출’로 고객을 끌고 있다.      ◆ 1인 가구주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1인 가구화의 심화는 산업계 전반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도 창출할 것이다. 미래사회의 부와 권력의 미래는 1인 가구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정신이 점점 약화되고 개인화, 파편화되면서 이들의 변화된 욕구와 욕망이 새로운 문화 패턴을 낳게 할 것이다.    앞으로 1인 가구주들이 새로운 미래 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에서 오피스텔 및 고시원이 준주택으로 지정되었다. 식품시장에서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의 가정 간편식 매출이 급증하였다. 온라인 상거래와 함께 배달이나 택배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화려한 싱글로 표현되는 고소득을 가진 1인 가구가 거대한 파워집단으로 등장하면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며 “미래의 부와 힘을 가지려면 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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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02-05

미래혁명 검색결과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9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 [미래창조]“21세기 꿈은 세계 최강 대한민국 건설”…우리는 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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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미래창조]한국, 2045년 ‘늙은 국가’ 세계 1위…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변화와 이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48년 후인 2067년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구 100억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8년 후인 2067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저출산국인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9월 2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7억10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데 이어 2067년 103억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2067년이면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202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로 한국이 세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구절벽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지만 2067년 8.1%로 4.3%포인트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7%에서 2067년에 45.4%로 27.3%포인트나 주저앉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한국은 2045년 일본(37%)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또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5%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인구(국민)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예고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세계미래신문>이 인구현황 및 전망을 확인해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살펴본다.   ◆ 한국 인구 변화: “아이 없는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의 변화로 예고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다.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2030~2035년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2.7%로 세계 9위다. 그러나 2067년엔 45.4%로 급감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37.6명에서 2067명 120.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해 전 세계 최고로 치솟게 된다.   더구나 한국은 ‘늙은 나라’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67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가 9만명 이상으로 비교 가능한 201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최고령 국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남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총 인구는 올해 7744만명(남 5171만명, 북 2573만명)이 된다. 2067년엔 6500만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의 감소폭보다 6.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63.1세) 대비 19.3세(30.7%) 늘어난다. 홍콩(84.6세), 일본(84.4세), 스위스(83.6세), 싱가포르(83.4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3세) 등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한국의 기대수명은 북아메리카(71.6세)나 유럽(70.6세)보다 낮았지만, 2015~2020년엔 두 대륙보다 각각 3.3세, 4.1세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까?   ◆ 세계 인구 변화: “100억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억30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3억7000만명(17.7%)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 각각 28위, 54위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이다. 2067년이 되면 인도가 16억40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12억8000만명인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프리카(2.4배), 라틴아메리카(1.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2067년 기간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119개다. 아프리카 58개국 중 51개국(87.9%), 아시아 49개국 중 24개국(49.0%)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211.7%), 콩고민주공화국(201.3%), 나이지리아(162.9%), 에티오피아(123.0%), 케냐(107.2%), 이집트(88.0%)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증가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독일(2021년), 중국(2031년), 브라질(2045년), 베트남(2054년), 터키(2058년), 인도(2059년), 멕시코(2062년) 등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47개국 중 22개국(46.8%)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5.6%에서 19.6%로 6.0%p 떨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65.3%에서 61.7%로 3.5%p 내릴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세계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58.1세)에 비해 14.2세(24.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시아(16.9세)와 아프리카(16.0세), 라틴아메리카(14.0세), 오세아니아(12.2세) 등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오른다. 2015~2020년 가장 오래 사는 대륙은 북아메리카(79.2세),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대륙은 아프리카(62.7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와 대책: “위기와 기회, 미래전략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잘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 등 생사존망이 달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인구는 정책,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인구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점점 ‘아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대증요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혁명적 수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먼저 영유아 관련 분야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들이 원아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와 대학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방붕괴, 농촌붕괴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산업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는 시장, 일자리, 소득의 대변화를 몰고 온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는 엄청난 사회 갈등을 내포한다. 부양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날까? 2045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다양한 노인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자들은 장수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미리 미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갈등과 대립은 물론 파멸과 몰락, 붕괴 등 다양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성공, 발전, 영광, 번영, 축복 등 푸짐한 선물이 함께할 것이다. 인구가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9-05
  • 국가 충돌, AI 진화 등 불확실성 고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중 무역대결, 한일 역사갈등 등 국가 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도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중 무역갈등으로 주가 하락 등 세계 경제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도 무역규제 등 잇단 강대강 대결로 악화일로에 있다. 북미간의 북핵문제 해결도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홍콩사태도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 충돌’로 인한 국가안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진화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도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간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치명적인 미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공지능(AI)의 거침없는 진화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AI의 진화가 몰고 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줄리언 버킨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들에 곧 ‘불확실성 경영 변수 증가’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진화가 몰고 올 인류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AI의 진화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와 이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본다.   ◆ AI의 진화: 불확실한 미래 출발점 “기회이자 위협”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다. AI는 현재 단순한 일을 자동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의 최종 단계는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음성비서 등에게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상호 작용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AI의 존재와 진화는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한다. 5년 이내 AI는 놀라울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AI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중대한 위협 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AI도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감시·감독하거나 대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현재의 목표는 인간과 대화하고 상호 작용하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것이다. AI 발전 단계별로 보면 매뉴얼(manual), 인지(cognitive), 감정(emotional)으로 점차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관점에 보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AI시대 개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적 직업, 다른 하나는 창의적 직업이다. 인간적 직업은 간호사, 교사 등 인간관계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창의적 직업은 최고경영자(CEO), 기업 고문, 예술가, 디자이너 등 인간의 판단력·창의력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회계사, 트럭 운전사, 제조·생산직 등 보편적 직업은 대거 사라질 것이다.   AI시대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버킨쇼 교수는 그의 저서 <패스트 포워드(Fast Forward)>에서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수 정예로 스타트업 특징을 갖춘 팀을 구성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료주의를 혁신하여 유연성과 민첩성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의 전통적 국가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국회의 기능이 축소된다. 국가나 기업의 파워가 개인의 파워로 ‘권력 대이동’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권력을 가진 신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국가기능이 최소화되고 생활권 도시단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부자마을과 빈자마을로 구분되어 거대한 장벽이 처질 것이다.   AI의 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AI의 존재와 진화가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AI가 가장 불확실한 미래가 될 전망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생존의 전략: “혁신 또 혁신에 혁신을 더 하라”   그렇다면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라고 말한다. 즉 개인, 기업, 국가 등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과거 방식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하게 된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 국제사회를 이끄는 품격국가 등은 공통적으로 강한 생존력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고 있다. 성공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그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보면 된다.   “귀하(귀사, 귀국)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용기와 의지는 있나요?” 등등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자기강화, 자기혁신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 생존이 정의이고 미래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하게 성공하게 것은 꿈과 열정이다”며 “꿈이 사람의 크기, 기업의 크기, 국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자기혁명을 통해 성취함으로써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꿈과 이를 실현하려는 강한 행동과 의지야 말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3대 무기”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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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2019-08-28
  • [미래창조]1인 가구·저출산 증가 “지금 대한민국은 자살 중“…그 미래는?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수만명이 뭉쳤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싸웠으나 일본군의 신무기 앞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신은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요즘 방영중인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는 “안으로는 탐관오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낼 것이다”며 양반과 부호 방백(관찰사), 수령에게 고통 받는 민초들에게 동학혁명의 대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동학혁명은 125년전인 1894년 억압과 차별,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의 민중들이 조선 강토를 피로 물들이며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국가의 신 새벽을 열어젖힌 대사건이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자유와 평등, 민족 자주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동학혁명은 핵심 인물 전봉준만의 영웅이야기가 아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20여만명의 혁명군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외친 분노와 항거, 희망을 담은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다.   동학혁명은 일종의 건국혁명이었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서울로 진격하던 혁명군은 공주 우금티에서 조·일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혁명군은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항전했으나, 일본군의 첨단 신무기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동학혁명군의 꿈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꿈과 정신은 살아남아 3·1건국운동, 항일건국투쟁, 4·19건국의거, 6월항쟁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모두가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로 쓴 근현대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였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여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없는자, 사대와 자주 등의 대립과 갈등으로 허우적대고 있다. 더 나은 미래의 꿈과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을 향한 동학혁명군 같은 도전은 보이지 않는다. 광화문, 서울역, 시청앞, 국회 등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힘찬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갈등의 현장이 되어 군살처럼 견고해 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공동체가 영원히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현재의 변화, 이동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념 갈등 및 남북 대립, 빈부격차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저성장 경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미래신문>이 빠른 속도로 변화, 이동하고 있는 시대에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에 이어 <제4부: 국가안위의 심화>에 대해 분석해 본다.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SBS 금·토 드라마 <녹두꽃>에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혁명을 일으키며 민초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사진=SBS드라마 ‘녹두꽃’>   ◆ 한국병의 현황: 이념 대결, 자살, 저출산 등 중병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일으킨 이념전쟁이다.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기도 하다. 3년1개월 동안 이 땅을 피로 물들이며 최소 385만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현재 ‘정전 상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더구나 남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이념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날도 광화문, 서울역 등에서 총칼 없는 이념전쟁이 벌어졌다.   네이버 등 포털의 정치뉴스 댓글을 보면 절망적이다. 욕설과 비난으로 도배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국회가 한 술 더 떠서 더욱 흥분한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자기만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조금도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품격’은 사라진지 오래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다. 심지어 욕하는 사람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서로가 잘 했다고 박장대소한다.   국가안위가 흔들리는 사이 서민들은 매일 절망한다. 영세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으로 빚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5월 20일 의정부 가족 3명, 5월 7일 김포 모자 2명, 5월 5일 어린이날 시흥 일가족 4명 등 생활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많았다. 국가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미혼, 이혼 등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6월 23일 발표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562만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인구 5142만명중 10.9%, 100명 중 11명은 혼자 살고 있다. 전체 가구 수로 기준을 바꾸면 그 비중은 28.6%로 한층 더 커진다. 2030년에는 720만가구로 2017년보다 28.1% 늘어날 전망이다. 1인가구 증가세가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취업포기에 이어 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가 줄을 잇는다. 작년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했다. 이는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최소 143조원을 투입해지만 실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73.4%가 “청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여 희망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빈부의 대결이 아닌 빈자와 빈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희망이 아닌 공포 같은 현실이다. <사진=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 한국병의 대책: “전봉준 장군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자살’중이거나 ‘국가멸망’중이다. 국가안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구하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국회 등 기성 정치권이 현재의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기업과 노동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로가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국가공동체는 뒷전이고 그들만의 이익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기대난망이다.   종교계는 어떨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계가 오히려 내부문제로 고소고발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화, 극우화되어 오히려 공동체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병을 치유해야 할까? 유감스럽게도 어느 누구도 한국병 치유에 별 관심이 없다. 각자 도생에 서로 정신이 없다. 모두가 분주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국가공동체의 생존과 미래에는 무관심하다.   다행히 이따금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진다. 6월 13일 37년간 간호사의 길을 걸어온 고 정순애 한양대병원 간호사가 전 재산을 모교에 쾌척했다. 고인은 평소 추운 겨울을 외투 한 벌로 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6월 6일에는 동대문구 전농1동에서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1억8000여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로 기부해야 할 정치인, 기업가, 종교인 등 사회 지도자들은 없다.   사실 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종교인 등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세계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의 전 부인인 매킨지 베조스는 5월 29일 자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월가 사모펀드 황제’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는 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대에 1억5000만파운드(약 2217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서구의 유명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한 일로 여긴다.   대한민국은 양심이나 정의에 호소하여 한국병을 치유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국병의 주요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도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 제도적 탓이 더 크다. 입시나 취업 등이 계급화 되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와 억압, 약탈 등이 철저히 구조화되었다. 즉 한국은 빈부가 2대8의 사회로 계급화, 구조화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층에 공정한 배분, 기회의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전봉준 장군을 살려내어 길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시멘트벽을 쌓아 놓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했다. <사진=SBS>   ◆ 한국병의 미래: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관객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생충>은 2019년 5월 25일 폐막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심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는 이 작품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빈부격차의 불평등 문제였다. 이 영화가 특히 세계적 관심을 끈 것은 약자끼리, 빈자끼리의 생존투쟁이었다. 기존의 대립개념인 빈부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약자들, 빈자들끼리의 싸움이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물론 인류사회가 직면한 최대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특별기획으로 앞에서 언급한 <제1부: 자연환경의 악화>나 <제2부: 과학기술의 진화>, <제3부: 인간의식의 변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국가안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빈부격차, 불평등 구조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부자와 빈자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빈자와 부자의 생활공간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구분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위의 심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혁명의 횃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문제는 급속한 미래 변화와 이동 속에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불평등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미래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 문제는 우파 대 좌파가 아닌 기득권층과 반기득권층의 대결이다.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서민들에게 꿈꾸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을 의미한다. 개천에서 용도 나오지 않는다. 기득권층은 약자나 신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할 것이다. 국가구조는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로 들어섰다.   한국의 여야 거대 기득권정당들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들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공회전시키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런데도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국회를 바꾸자”라고 한 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약자들이 기득권정당에 ‘기생’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와의 국경선에 거대한 인공장벽을 세우고 있다. 부국의 나라에 빈국의 국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국과 빈국을 구분하는 국가장벽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자들이 빈자들의 출입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게 벽을 쌓아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전봉준 장군이 다시 현시대로 부활한다면 “고통 받는 민초들아!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 그리고 동학혁명군처럼 민초들이 목숨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은 이미 던져졌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6-25
  • 일본 새로운 왕의 탄생 ‘부푼 꿈’…‘우경화 아베’ 제동 걸까?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즉위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고 있다. <사진=DW>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의 새 시대가 막이 올랐다. 아키히토(明仁) 왕이 퇴위하고 장남인 나루히토(德仁·59) 왕세자가 2019년 5월 1일 제126대 왕으로 즉위했다. 연호도 이날 0시부터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 아름다운 조화)’로 바뀌었다. 일본 국민들은 ‘잃어버린 20년’,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상징되는 헤이세이의 어두운 기억을 묻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찾으려는 새 희망에 부풀어 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은 이날 오전 도쿄 지요다구의 왕궁 내 접견실에서 열렸다. 아베 신조 총리와 각료, 지방단체장 등 260여명이 국민대표로 참석했다. 즉위식은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 왕권의 상징인 청동거울·청동검·굽은 옥 등 ‘삼종신기(三種神器)’와 국새, 어새를 승계 받으며 10분간 진행됐다. 일왕의 공식 즉위 및 축하행사는 앞으로 11월 15일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나루히토 왕은 즉위식 후 열린 조현(朝見)식(신하가 새로운 왕에게 인사하는 일)에서 “아키히토 전 일왕은 30년 이상 세계 평화와 국민 행복을 바라며 국민과 고락을 함께했다”며“상왕의 행보를 깊이 생각해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선포했다. 일본 국민과 이웃나라들에게 일단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세계 각국 정상들도 축전을 보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이와 시대 발맞춰 양국 우호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일본은 오랜 우의의 역사가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두 나라가 힘을 합해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한·일관계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동북아 및 한·일관계가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로 자평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우경화가 계속 진행되며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국가의 상징인 새 일왕의 등장이 한·일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평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머니투데이> 등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분석해본다.   ◆ 일왕 즉위 의미: “일본의 새로운 미래” 희망   나루히토 일왕은 1960년 2월 3일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태어난 소위 ‘전후세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부채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다. 아버지 헤이세이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과거사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루히토 왕의 정치적 성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다만 성격이 겸손하고 부드럽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일 국민 82.5%가 “나루히토 일왕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왕족과 옛 화족(귀족)을 위한 교육기관인 ‘가쿠슈인’에서 역사를 전공했다. 1983~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유학했다. 즉위 후 나루히토는 부친이 확립한 ‘상징 일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때 여성도 왕위에 오를 수 있게 왕실전범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79.6%)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나루히토 이후 왕위 승계 순위는 아키히토 전왕의 차남인 후미히토(53), 그의 아들인 히사히토(12) 순이다. 반면 소수이긴 하지만 왕위 대물림을 계기로 ‘천황제(일왕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4.8%)도 분출되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재위 기간 일제의 침략전쟁 등 과거사에 대해 수차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등 평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나루히토 일왕은 즉위 후 첫 공식 발언에서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일왕이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수호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루히토 일왕은 헌법에 따라 국정 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루히토 일왕은 공식적으로 ‘국사(國事) 행위’와 ‘공적 행위’의 2가지만 수행해야 한다. 국사 행위는 국회 소집과 총리 임명 등 헌법에 규정된 업무들이다. 공적 업무는 국내외 각종 행사 참석과 외국원수 접견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강조한 만큼 기본적으로 평화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 부부는 외동딸 아이코만 있다. 아이코는 일왕(여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여성 일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chinatimes.com>   ◆ 동북아 영향: “세계 평화 기여” 주목   헤이세이 시대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적 대리인’을 자처했다. 아베 정권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레이와 시대를 맞아 미국의 역내 ‘군사적 대리인’이 되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일왕 교체를 계기로 개헌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한 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전면 부상한다는 강한 야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패권국 야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초청받아 5월 25∼28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정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의 군사주의적 발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등을 견제할 군사적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 무력행사 영구 포기 및 군 보유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1, 2항과 별도로 3항을 만들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이다.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재정적자로 ‘세계경찰’의 지위를 일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이해와도 맞아떨어진다.   중·일관계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단교까지 거론될 정도로 악화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중·일평화조약 40주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회복됐다. 더구나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미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관계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 강화와 일본의 우경화 속에 양국간 긴장도 역시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이겨내고 2050년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 등 다른 강국과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방위비도 7년 연속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액인 5조2574억 엔(54조6200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놓고 복잡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한·일관계 : “과거사 매듭 미래지향적 발전” 기대   대한민국 정부는 새 일왕의 즉위가 한·일관계 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일왕의 즉위로 한·일관계가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이 본격화할수록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초계기-레이더 갈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독도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이 얽혀있다. 일각에서 불편한 한·일 관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과 공조 균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한·일간의 갈등과 균열 국면이 레이와 시대에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일본의 강한 우경화가 한·일관계 개선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나루히토 일왕이 한·일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극적인 행보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지가 핵심 관건이다. 한·일 정상이 직접 만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아베 총리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한·일간은 갈등할 때보다 협력할 때 양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새로 시대가 바뀌는 계기를 통해 한·일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사진=閃文聯盟>   ◆ 새로운 미래: “상생과 평화공영의 길”   일본은 레이와 시대 개막에 맞춰 국가적 과제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70대 이상이 국민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심각한 고령화 국가다. 더구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용 안정성도 약해지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한 지 오래다. 그 이면에 ‘노동의 비대칭’으로 최악의 일손 부족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헌법 개정 추진과 군비확장, 안보법제 강화, 전쟁책임 회피, 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부정으로 향후 일본의 행보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경륜이나 연령에서 위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를 아베 총리에게 발휘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은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밝힌 첫 메시지의 키워드는 국민행복, 국가발전, 세계평화였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왕을 국가 및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우러러본다”면서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롭고, 희망 넘치며 자랑스러운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레이와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결의”라고 해석했다. 일본 국민뿐만 아이나 세계가 일본의 새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관계 회복과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본은 일제의 강제침탈과 역사왜곡 등에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일본의 나루히토 왕이 일본의 국민통합은 물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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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2019-05-03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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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미래정치]“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인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미래 개척자로 자임하고 나선 오세훈(57) 전 서울시장이 2019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저서 <미래-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갖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비전’에 대한 도전적인 화두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두로 ‘국부 창출론’을 제시하고 이어 북핵,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세 개의 이슈에 대해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200여장의 사진자료 등을 동원하여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강의하고 질문을 받는 등 장장 3시간 동안 끝장토론식으로 진행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에 앞서 저자 사인을 하고 있다. <자신=장영권 대표기자>    ◆ 세계 패권국 흥망성쇠의 비밀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쇠퇴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은 먼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15세기 이후 세계를 이끈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패권국의 등장과 몰락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자유주의적 상인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이 부를 축적하고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인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스페인 국왕이 그들을 추방하자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상업의 자유가 허용된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다”며 “네덜란드가 작은 국가였음에도 국부를 창출하여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다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자 이번에는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지금 미국의 패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상인정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부를 축적하여 세계적 번영국가가 되려면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과 도전, 그리고 모험으로 무장된 유대인의 상인정신을 갖춰야 한다”며 “자유정신, 기업 활동과 기술 창조 등 국가 사회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핵 이후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전략과 통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나 협상만으로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등을 강하게 압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핵 개발 태세를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산둥반도와 동북삼성 지역에 중국군의 배치 증강과 무장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며 “중국의 한국 무시론 혹은 홀대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핵개발 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실제로 핵 개발하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중국과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핵개발 태세를 ‘플랜 B’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실질화하고 단계적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반도통일이라 우리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 미래 예측을 통한 준비 필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과 청년층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이 아닌 내국인 중심 즉 국민 중심 정책으로 다시 설계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10평대의 소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전 시장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널리 읽히고 있다. 젊은 여성들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출산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갖고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4차 산업혁명: 노동 유연화, 교육혁명 등 과제 산적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 세훈 전 시장은 또 하나의 미래 이슈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적 준비 사항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변화와 빈부격차의 확대가 될 것이다”며 “당분간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전 시장은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화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며 “지금처럼 대기업 일부 노조와 같은 기득권층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되면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래 지향적 국가구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 3, 4일 근무제 도입과 기본소득제가 아닌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고 교육혁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비전 수립: 창조적 집단지성 발휘   여야 정치권에서 차기 대권 잠룡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북핵문제와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청년실업, 노인빈곤, 기후변화, 미래 먹거리 등 국정과제가 산적하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오세훈 전 시장이 먼저 고려대 석좌 교수로 2년여간 강의하며 연구했던 미래 이슈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며 ‘국가미래 지도자론’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한 관계자는 “정치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파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며 “성숙한 토론을 통해 창조적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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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 [중요]세계 지도자들 올 한해 고민과 관심이 뭘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올 한해의 세계 경제 흐름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려면 다보스포럼을 주목하라.” 스위스 스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세계화 4.0’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별칭 다보스포럼) 2019년 연차총회가 2019년 1월 22일 개막,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5일 폐막됐다. 다보스포럼은 매년 전 세계 석학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구촌 현안과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자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모두 불참했다. 각국의 불안정성을 반영한 가운데 ‘노쇼포럼’이 되어 빛이 바랬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정리했다. 자료는 <매일경제> 등 국내 몇몇 언론을 참고하였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 올 세계경제가 하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세계 경제 “급격히 하강할 것” 이구동성 전망   “올해 세계 경제는 급격히 하강할 것이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세계 경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다. 존 리딩 파이낸셜 타임스(FT) CEO는 “글로벌 경제가 최근 수년간 본 적이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급격한 하강 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일각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에 최대 충격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올 세계 경제에 대해 다소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침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반면 “다소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전히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 세계 불안정성 확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월 22일 특별강연을 통해 “중국의 국가 중심 경제 모델, 이웃 국가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전체주의 등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 방식 등에 비판하는 등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그 다음날 “전 세계에 일방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이 점점 만연해지면서 다자주의가 도전을 맞았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불확실성 속에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이 추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낙관적인 진단을 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당분간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중국의 침체에 따른 미국의 타격도 예상돼 조만간에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거론되었다.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더 포용적인 세계로 만들자” 세계화 4.0 제시   올해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인 ‘세계화 4.0: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은 국익 우선주의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되었다. 즉 세계화 4.0은 반세계화 세력의 대표격인 트럼프와 맞서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는 글로벌리즘(globalism)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되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 설립자 겸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전들이 세계 지배구조의 많은 문제들의 급속한 출현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새로운 시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세계화 4.0”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화는 상품과 사람, 자본의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 글로벌리즘은 국가 이익보다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질서 유지를 더 우선시한다. 글로벌리즘이 비록 일자리 창출 등 일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승자독식, 빈부양극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포용성이 강화된 ‘세계화 4.0 모델’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9 다보스포럼이 개최된 다보스시 전경. <사진=다보스포럼 홈페이지>     ◆ AI 등 과학기술의 진전과 평생교육 강화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인공지능(AI)이 가장 인기 있는 토론 주제의 하나였다. 인공지능은 2020년까지 자산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계를 극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65%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배치될 것이라고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노동자들과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과 기술혁명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래에 중요해질 모든 인적기술, 즉 고객과의 상호작용 능력, 글로벌 기술, 디지털 기술사용 능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및 민첩한 사고방식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고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를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국가비전 추진 필요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하강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리카르도 IMF총재는 “정부 부채 감축 등 재정 건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 여력을 확대해 경제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향후 세계 경제의 3대 도전 과제로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를 거론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가? 결국은 변화와 혁신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구조의 대개혁과 국민의식의 대각성이 시급하다”며 “청와대는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컨트롤해 나가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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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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