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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 대전환’…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12월 인류에게 첫 등장한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그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가 언제 완전 종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상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별다른 방역책 없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있다.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은 현재 코로나19를 사실상 종식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숨 가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감처럼 인간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숙명이라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여행에 다니는 등 일상 회복이 가능한가?” 등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 인류가 영리하게 대응해도 2022~2023년은 되어야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면 전 국민 백신접종에 1년, 집단 면역력 형성에 1~2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변종 발생, 방역수칙 무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구체적으로 삶은 어떻게 될까?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론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변화는 크게 △생태(자연환경), △경제(과학기술), △문화(인간의식), △정치(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 정도가 결정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로 인류는 총체적으로 더 심화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 생태(자연환경): 인류 “기후변화 악화 막자” 탄소제로 사활건 대응 관건   코로나19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서 발생했다. 인류는 탄소배출로 악화되는 기후변화가 최대 위협이 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탄소배출 제로다. 소위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을 의미하는 기업 ESG경영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생존과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ESG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사활과 미래를 결정한다.   ESG경영이 세계적 메가트렌드임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 여전히 환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다. 그러나 세계의 대두소비가 증가하면서 방화 등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괴하여 대두 경작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대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개인들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별생각 없이 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이 크게 늘면서 각종 쓰레기양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행동이 세계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과 정치권에 친환경 녹색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인류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기후변화의 악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폭염, 폭우는 물론 한파, 가눔, 태풍 등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ESG경영에 나서며 탄소배출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화되어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 경제(과학기술): 각국 “경제 살리자” 천문학적 재정투입으로 부 대이동   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풀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민과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난다. 한국은 유동성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입되며 쌍끌이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부의 새로운 대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억압받고 있던 자유가 해방되며 다양한 소비가 촉발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소비, 업그레이드된 소비, 실물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미래의 소비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힐링 문화와 건강 활동 등의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상황 때와는 다른 양상의 ‘신 소비혁명’이 발생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소비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 되면서 녹색 소비, 저탄소 소비, 건강한 소비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산업구조도 대대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탄소배출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산소, 수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산업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어촌이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도시공간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사람간의 접촉이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친환경 농업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시골을 찾는 도시인들이 증가하여 사멸위기에 놓였던 지방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문화(인간의식): 결혼 기피·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 1인 활동 증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 되면 일순간에 대탈출,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국내외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탈출에서 소외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다소 억눌렸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힘든 분야도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권장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진화된 재택근무로 신 기업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화된 과학기술과 디지털화로 인해 첨단 IT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종래의 역세권, 상업지 개념이 약화되고 주택이나 학교, 직장 등의 개념이 재규정될 것이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1인 가구가 크게 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미래가 급가속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초·중·고와 대학도 미래형 수업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탈교실, 탈교재, 탈교수의 수업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블록체인, 드론 등의 등장으로 교육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학생의 부족으로 대거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며 대립과 갈등, 혼란의 소지도 클 것이다. 실직자의 양산으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보편화될 것이다. 일상 생활은 일부 과거회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전환된 새로운 디지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영상수업 등에 편리함과 더 많은 자유를 느낀 학생들이 과거회귀를 거부할 것이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지구적 난제가 쌓여 있는데 미·중 대결로 세계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리더십의 실종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결국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국가안보) : 미·중 대결속 세계 리더십 실종…국가 분열 가속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분야는 ‘정치분야’일 것이다. 미래 변화와 문제 폭발은 정치에 고도의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환경위기, 사회위기, 국가위기가 총체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존망에 최대 위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인들이 미래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낭비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빈부 양극화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은 인간안보를 크게 위협한다. 국가가 이들 의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크게 약화되거나 국가소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정당과 국가의 소멸을 예측한지 오래 되었다. 30년 안에 국가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신유목민이 되어 국경을 넘어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도시 중심의 생활공동체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생활단위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대결로 지구촌은 양분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대결은 경제와 외교 등 곳곳에서 마찰을 내며 지구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중 대결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전 인류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들이 환경, 빈곤, 폭력, 전쟁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의 미래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평화
    2021-03-05

인간의식 검색결과

  •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 대전환’…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12월 인류에게 첫 등장한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그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가 언제 완전 종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상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별다른 방역책 없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있다.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은 현재 코로나19를 사실상 종식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숨 가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감처럼 인간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숙명이라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여행에 다니는 등 일상 회복이 가능한가?” 등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 인류가 영리하게 대응해도 2022~2023년은 되어야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면 전 국민 백신접종에 1년, 집단 면역력 형성에 1~2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변종 발생, 방역수칙 무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구체적으로 삶은 어떻게 될까?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론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변화는 크게 △생태(자연환경), △경제(과학기술), △문화(인간의식), △정치(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 정도가 결정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로 인류는 총체적으로 더 심화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 생태(자연환경): 인류 “기후변화 악화 막자” 탄소제로 사활건 대응 관건   코로나19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서 발생했다. 인류는 탄소배출로 악화되는 기후변화가 최대 위협이 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탄소배출 제로다. 소위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을 의미하는 기업 ESG경영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생존과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ESG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사활과 미래를 결정한다.   ESG경영이 세계적 메가트렌드임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 여전히 환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다. 그러나 세계의 대두소비가 증가하면서 방화 등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괴하여 대두 경작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대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개인들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별생각 없이 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이 크게 늘면서 각종 쓰레기양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행동이 세계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과 정치권에 친환경 녹색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인류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기후변화의 악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폭염, 폭우는 물론 한파, 가눔, 태풍 등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ESG경영에 나서며 탄소배출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화되어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 경제(과학기술): 각국 “경제 살리자” 천문학적 재정투입으로 부 대이동   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풀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민과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난다. 한국은 유동성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입되며 쌍끌이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부의 새로운 대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억압받고 있던 자유가 해방되며 다양한 소비가 촉발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소비, 업그레이드된 소비, 실물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미래의 소비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힐링 문화와 건강 활동 등의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상황 때와는 다른 양상의 ‘신 소비혁명’이 발생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소비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 되면서 녹색 소비, 저탄소 소비, 건강한 소비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산업구조도 대대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탄소배출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산소, 수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산업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어촌이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도시공간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사람간의 접촉이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친환경 농업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시골을 찾는 도시인들이 증가하여 사멸위기에 놓였던 지방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문화(인간의식): 결혼 기피·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 1인 활동 증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 되면 일순간에 대탈출,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국내외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탈출에서 소외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다소 억눌렸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힘든 분야도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권장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진화된 재택근무로 신 기업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화된 과학기술과 디지털화로 인해 첨단 IT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종래의 역세권, 상업지 개념이 약화되고 주택이나 학교, 직장 등의 개념이 재규정될 것이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1인 가구가 크게 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미래가 급가속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초·중·고와 대학도 미래형 수업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탈교실, 탈교재, 탈교수의 수업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블록체인, 드론 등의 등장으로 교육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학생의 부족으로 대거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며 대립과 갈등, 혼란의 소지도 클 것이다. 실직자의 양산으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보편화될 것이다. 일상 생활은 일부 과거회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전환된 새로운 디지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영상수업 등에 편리함과 더 많은 자유를 느낀 학생들이 과거회귀를 거부할 것이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지구적 난제가 쌓여 있는데 미·중 대결로 세계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리더십의 실종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결국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국가안보) : 미·중 대결속 세계 리더십 실종…국가 분열 가속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분야는 ‘정치분야’일 것이다. 미래 변화와 문제 폭발은 정치에 고도의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환경위기, 사회위기, 국가위기가 총체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존망에 최대 위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인들이 미래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낭비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빈부 양극화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은 인간안보를 크게 위협한다. 국가가 이들 의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크게 약화되거나 국가소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정당과 국가의 소멸을 예측한지 오래 되었다. 30년 안에 국가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신유목민이 되어 국경을 넘어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도시 중심의 생활공동체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생활단위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대결로 지구촌은 양분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대결은 경제와 외교 등 곳곳에서 마찰을 내며 지구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중 대결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전 인류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들이 환경, 빈곤, 폭력, 전쟁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의 미래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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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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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미래전략]석유의 나라에 대통령 두 명…베네수엘라에 무슨 일?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Human Rights Watch>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석유의 나라, 미녀의 나라, 그러나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 바로 남아메리카 최북단에 있는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9년 1월 11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2기 취임과 동시에 급격한 분열이 시작되어 국가위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자 2019년 1월 23일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두로 정부의 전면 퇴진과 개헌을 통한 헌정질서 복귀를 주장하면서 국내문제가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국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생지옥이 되어버려 절규하고 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각각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지지하며 두 쪽으로 갈라져 맞장 뜰 태세를 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 선진국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우파국 대 러시아, 중국 및 콜롬비아 등 중남미 좌파 국가로 세계적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베네수엘라, 어디로 갈 것인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자료를 통해 추적해 본다.      ◆ 살인물가에 정치적 무능으로 국민 폭발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부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시옥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난, 그것도 물가문제다. 물가 상승은 최근 몇 년간 살인적이었다. 물가 상승률은 상상초월이다. 정부에서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가 한 달 새 50% 이상씩 상승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일을 경제학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초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한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 3100만명 중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등의 국경을 넘어가 ‘경제 난민’으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살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베네수엘라 난민이 87만명이나 된다. 생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녀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미스 유니버스 7명, 미스 월드 6명, 미스 인터내셔널 8명 등 각종 세계미인대회 입상자 가운데 30%가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그런데 경제가 파탄 나면서 베네수엘라 젊은 여성 중 상당수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로 건너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난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조작까지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기에 반발하여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가 되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충돌 직전에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베네수엘라는 내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019년 2월 현재도 원유가격 폭락으로 국민들이 굶주려 죽고 탈출하는 패닉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생필품 부족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홍역 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두로는 그 모든 원인을 미국 탓으로 선동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마두로에게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다.<사진=구글>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나라다.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베네수엘라라는 국명은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이다. 이는 이곳에 온 네덜란드인들이 원주민들의 수상주택을 보고 지은 이름이다. 그리고 ‘볼리바르’라는 명칭은 1999년에 남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기려 붙인 것이다.    북쪽에 짙푸르고 투명한 카리브해 해변이 있다. 독특한 지형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 산재해 있어 자연 관광자원을 대단히 많다. 드넓은 사바나 지형과 울창한 정글 지형이 세계적 명산인 테이블 산과 함께 펼쳐져 있다. 또한 파충류의 약 23%와 수륙 양서류의 50%가 있으며 8000종의 거대한 다양성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석유의 나라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008억 배럴로 압도적 세계 1위이다. 중동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2664억 배럴), 이란(1584억 배럴)보다 훨씬 많다. 세계 5위 석유수출국으로 석유 관련 제품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의 덕택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쓸어 담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고유황 중질유로 중동산에 비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일종의 황금원유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 정유회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황금 유전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보물’인 것이다.      ◆ 비극의 원인은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나은 보복?    베네수엘라는 국제적 유가 등락에 따른 흥망성쇠가 되풀이 되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비극이 아이러니하게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라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석유를 갖고도 끼니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국가위기는 마두로 대통령의 실책도 크지만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전임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1999년 처음 정권을 잡고 2013년 사망하기까지 빈민 정책에 가장 큰 힘을 썼다. 오일 머니로 빈민층 200만 가구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제공했다. 그리고 화장지, 밀가루,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통제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적인 빈민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무너져 갔다. 더구나 미래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생산 가능한 석유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필수재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이윤이 남지 않은 기업은 문을 닫았고 결국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여기에 외화는 무조건 정부를 통해서 고정비율로 환전하도록 하여 달러에 대한 수요는 암시장으로 몰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떨어지고 자국 화폐만 시장에 넘쳐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이 베네수엘라를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민들이 변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LSE Blogs>      ◆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나라의 비극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하지 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를 빈곤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미래예측과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차베스가 추진한 빈민 위주의 포퓰리즘 행보는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모델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 좌파 정치인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베스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버스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후계자로서 정책을 계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둘 다 점차 높아지는 유가를 경제적 기반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확대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베네수엘라 경제의 한계였던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고질병은 개혁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산업이 석유에만 집중된 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원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미래성장의 산업화를 이룰 기회나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미래에 예측과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래가 없는 베네수엘라는 생지옥과 내전의 그림자가 짙게 덮치고 있는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국제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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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 대전환’…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19년 12월 인류에게 첫 등장한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어 그 이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길 기대하고 있다. 과연 코로나19가 언제 완전 종식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상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은 일”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방비를 풀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별다른 방역책 없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있다.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은 현재 코로나19를 사실상 종식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숨 가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독감처럼 인간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숙명이라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마스크를 안 쓰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여행에 다니는 등 일상 회복이 가능한가?” 등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 인류가 영리하게 대응해도 2022~2023년은 되어야 ‘코로나19의 세계적 종식’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빠르면 전 국민 백신접종에 1년, 집단 면역력 형성에 1~2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변종 발생, 방역수칙 무시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구체적으로 삶은 어떻게 될까?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변화 4대 패러다임론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변화는 크게 △생태(자연환경), △경제(과학기술), △문화(인간의식), △정치(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속도와 방향, 정도가 결정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로 인류는 총체적으로 더 심화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 생태(자연환경): 인류 “기후변화 악화 막자” 탄소제로 사활건 대응 관건   코로나19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에서 발생했다. 인류는 탄소배출로 악화되는 기후변화가 최대 위협이 됨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탄소배출 제로다. 소위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개선을 의미하는 기업 ESG경영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생존과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ESG경영을 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사활과 미래를 결정한다.   ESG경영이 세계적 메가트렌드임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 여전히 환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은 지구의 허파다. 그러나 세계의 대두소비가 증가하면서 방화 등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괴하여 대두 경작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대포장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개인들도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별생각 없이 버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택배와 배달이 크게 늘면서 각종 쓰레기양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행동이 세계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과 정치권에 친환경 녹색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과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인류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기후변화의 악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폭염, 폭우는 물론 한파, 가눔, 태풍 등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크고 작은 전쟁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도 ESG경영에 나서며 탄소배출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화되어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 경제(과학기술): 각국 “경제 살리자” 천문학적 재정투입으로 부 대이동   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풀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국민과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난다. 한국은 유동성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입되며 쌍끌이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저성장, 저물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부의 새로운 대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억압받고 있던 자유가 해방되며 다양한 소비가 촉발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소비, 업그레이드된 소비, 실물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미래의 소비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힐링 문화와 건강 활동 등의 소비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팬데믹 상황 때와는 다른 양상의 ‘신 소비혁명’이 발생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와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소비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시 되면서 녹색 소비, 저탄소 소비, 건강한 소비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산업구조도 대대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탄소배출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 산소, 수소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산업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촌, 어촌이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도시공간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사람간의 접촉이 적은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이 활발해지고 친환경 농업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시골을 찾는 도시인들이 증가하여 사멸위기에 놓였던 지방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문화(인간의식): 결혼 기피· 저출산 등으로 1인 가구· 1인 활동 증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종식 되면 일순간에 대탈출,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국내외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려 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탈출에서 소외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코로나19가 종식 되더라도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다소 억눌렸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힘든 분야도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권장한 기업들은 오히려 더 진화된 재택근무로 신 기업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화된 과학기술과 디지털화로 인해 첨단 IT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종래의 역세권, 상업지 개념이 약화되고 주택이나 학교, 직장 등의 개념이 재규정될 것이다.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1인 가구가 크게 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미래가 급가속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초·중·고와 대학도 미래형 수업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탈교실, 탈교재, 탈교수의 수업이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블록체인, 드론 등의 등장으로 교육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학생의 부족으로 대거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며 대립과 갈등, 혼란의 소지도 클 것이다. 실직자의 양산으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보편화될 것이다. 일상 생활은 일부 과거회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전환된 새로운 디지털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비대면 영상수업 등에 편리함과 더 많은 자유를 느낀 학생들이 과거회귀를 거부할 것이다.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지구적 난제가 쌓여 있는데 미·중 대결로 세계가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리더십의 실종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결국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여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국가안보) : 미·중 대결속 세계 리더십 실종…국가 분열 가속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는 분야는 ‘정치분야’일 것이다. 미래 변화와 문제 폭발은 정치에 고도의 전문화된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무능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환경위기, 사회위기, 국가위기가 총체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존망에 최대 위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치인들이 미래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낭비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빈부 양극화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은 인간안보를 크게 위협한다. 국가가 이들 의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크게 약화되거나 국가소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정당과 국가의 소멸을 예측한지 오래 되었다. 30년 안에 국가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신유목민이 되어 국경을 넘어 대이동하게 될 것이다. 도시 중심의 생활공동체는 국가보다 더 중요한 생활단위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대결로 지구촌은 양분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 대결은 경제와 외교 등 곳곳에서 마찰을 내며 지구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미·중 대결을 중재하거나 해결할 국제사회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세계시민들이 나서서 전 인류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들이 환경, 빈곤, 폭력, 전쟁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류의 미래는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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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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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미래전략]‘서울평화상’ 수상 모디 인도 총리, 파키스탄 공습 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군인들이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격추된 인도 공군기의 잔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사진=BBC>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나렌드라 모디(68) 인도 총리가 영유권 분쟁지역인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전격 공습했다. 이에 파키스탄도 하루 만에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등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핵무기 보유국간 사상 초유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국제사회를 초긴장시켰다. 인도가 먼저 테러보복의 명분으로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 바자이 고칼레 인도 외교장관은 2019년 2월 26일 “오전 3시 30분경 인도 전투기가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캠프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대대적인 파키스탄 공습은 1971년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파키스탄도 이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했다. 아시프 가푸르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2019년 2월 27일 트위터를 통해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 영공으로 들어온 인도 공군기 두 대를 격추했다”며 “한 대는 파키스탄 지역에 떨어졌고 다른 한 대는 인도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연이어 보도했다. 각각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두 나라가 선제 공격-보복 공습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파키스탄이 먼저 ‘평화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화해 무드가 싹트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가 돌연 파키스탄을 왜 선제 군사 공격했을까? 두 나라의 갈등과 대결은 제대로 봉합될 것인가? 두 나라가 확전을 차단하고 ‘평화의 복귀’를 했지만 새로운 분쟁 가능성은 없는가? 국제평화의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 카슈미르 영유권 놓고 1947년 독립 이후 자주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할 때부터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다투어왔다. 두 나라는 1947~48년, 1965년, 1971년 등 세 차례의 전면전까지 벌였다. 그 결과 인도는 남동부, 파키스탄은 북서부를 각각 차지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무슬림 비율이 70%가 넘는다. 무슬림들은 독립 혹은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켜 왔다.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에서 2019년 2월 14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인도 경찰 약 40명이 희생됐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시이무함마드(JeM)는 이날 테러가 발생한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곧바로 인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물품을 준비하고 국경을 따라 병원들을 대기모드로 설정했다.   인도는 마침내 2월 26일 테러의 배후로 JeM을 지목하고 보복차원에서 공습을 단행했다. 인도의 고칼레 외교장관은 “폭탄을 투하한 곳은 무장단체 JeM의 훈련지”라며 “공습으로 캠프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인도 공군은 JeM의 훈련지에 1t가량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측은 “공습으로 200~3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찰은 그 다음 날 “파키스탄군이 푼치 등 인도 관할 카슈미르를 공격했으며 인도군이 6명 숨졌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그21 전투기 1대가 격추됐으며 조종사가 작전 도중 실종됐고 파키스탄 전투기 1대도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인도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와 의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명 피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2019년 2월 28일 의회 연설에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왔다 격추돼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떨어져 생포된 인도 전투기 조종사를 인도에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평화의 제스쳐”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확전을 원하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며 “이제부터는 갈등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국내 정치적 위기 국제 폭력으로 해결”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는 카슈미르 전 지역의 영유를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상 초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간 공습ㆍ전투기 격추 등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위기가 고조되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조종사를 송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군 비상 대기령을 풀지 않고 있다.   특히 핵보유국간 갈등이 고조되자 국제사회가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다. 두 나라의 예기치 않은 오판으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는 핵 보유국들 간의 사상 첫 전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 “두 나라가 자제력을 발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뉴질랜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9년 2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했다. 모디 총리는 13억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 안정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모디 총리는 서울평화상을 수상 연설에서 간디의 위대한 정신인 ‘비폭력 저항’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실업 등 경제난으로 최근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패했다. 더구나 총선과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로 인해 인도가 파키스탄 공습을 결행한 것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총선을 의식한 모디 총리의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파키스탄 의원은 영국 가디언에 “공습의 진짜 목표는 모디 총리의 재선 승리”라며 “파키스탄이 아닌 인도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현실 정치의 특성상 정치인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국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모디 총리의 파키스탄 공격도 그러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각기 국내 정치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향후 국가 간의 미래는 국내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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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1
  • [미래전략]석유의 나라에 대통령 두 명…베네수엘라에 무슨 일?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Human Rights Watch>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석유의 나라, 미녀의 나라, 그러나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 바로 남아메리카 최북단에 있는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9년 1월 11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2기 취임과 동시에 급격한 분열이 시작되어 국가위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자 2019년 1월 23일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두로 정부의 전면 퇴진과 개헌을 통한 헌정질서 복귀를 주장하면서 국내문제가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국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생지옥이 되어버려 절규하고 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각각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지지하며 두 쪽으로 갈라져 맞장 뜰 태세를 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 선진국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우파국 대 러시아, 중국 및 콜롬비아 등 중남미 좌파 국가로 세계적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베네수엘라, 어디로 갈 것인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자료를 통해 추적해 본다.      ◆ 살인물가에 정치적 무능으로 국민 폭발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부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시옥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난, 그것도 물가문제다. 물가 상승은 최근 몇 년간 살인적이었다. 물가 상승률은 상상초월이다. 정부에서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가 한 달 새 50% 이상씩 상승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일을 경제학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초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한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 3100만명 중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등의 국경을 넘어가 ‘경제 난민’으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살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베네수엘라 난민이 87만명이나 된다. 생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녀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미스 유니버스 7명, 미스 월드 6명, 미스 인터내셔널 8명 등 각종 세계미인대회 입상자 가운데 30%가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그런데 경제가 파탄 나면서 베네수엘라 젊은 여성 중 상당수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로 건너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난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조작까지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기에 반발하여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가 되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충돌 직전에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베네수엘라는 내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019년 2월 현재도 원유가격 폭락으로 국민들이 굶주려 죽고 탈출하는 패닉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생필품 부족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홍역 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두로는 그 모든 원인을 미국 탓으로 선동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마두로에게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다.<사진=구글>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나라다.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베네수엘라라는 국명은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이다. 이는 이곳에 온 네덜란드인들이 원주민들의 수상주택을 보고 지은 이름이다. 그리고 ‘볼리바르’라는 명칭은 1999년에 남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기려 붙인 것이다.    북쪽에 짙푸르고 투명한 카리브해 해변이 있다. 독특한 지형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 산재해 있어 자연 관광자원을 대단히 많다. 드넓은 사바나 지형과 울창한 정글 지형이 세계적 명산인 테이블 산과 함께 펼쳐져 있다. 또한 파충류의 약 23%와 수륙 양서류의 50%가 있으며 8000종의 거대한 다양성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석유의 나라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008억 배럴로 압도적 세계 1위이다. 중동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2664억 배럴), 이란(1584억 배럴)보다 훨씬 많다. 세계 5위 석유수출국으로 석유 관련 제품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의 덕택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쓸어 담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고유황 중질유로 중동산에 비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일종의 황금원유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 정유회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황금 유전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보물’인 것이다.      ◆ 비극의 원인은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나은 보복?    베네수엘라는 국제적 유가 등락에 따른 흥망성쇠가 되풀이 되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비극이 아이러니하게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라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석유를 갖고도 끼니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국가위기는 마두로 대통령의 실책도 크지만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전임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1999년 처음 정권을 잡고 2013년 사망하기까지 빈민 정책에 가장 큰 힘을 썼다. 오일 머니로 빈민층 200만 가구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제공했다. 그리고 화장지, 밀가루,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통제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적인 빈민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무너져 갔다. 더구나 미래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생산 가능한 석유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필수재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이윤이 남지 않은 기업은 문을 닫았고 결국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여기에 외화는 무조건 정부를 통해서 고정비율로 환전하도록 하여 달러에 대한 수요는 암시장으로 몰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떨어지고 자국 화폐만 시장에 넘쳐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이 베네수엘라를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민들이 변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LSE Blogs>      ◆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나라의 비극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하지 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를 빈곤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미래예측과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차베스가 추진한 빈민 위주의 포퓰리즘 행보는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모델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 좌파 정치인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베스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버스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후계자로서 정책을 계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둘 다 점차 높아지는 유가를 경제적 기반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확대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베네수엘라 경제의 한계였던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고질병은 개혁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산업이 석유에만 집중된 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원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미래성장의 산업화를 이룰 기회나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미래에 예측과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래가 없는 베네수엘라는 생지옥과 내전의 그림자가 짙게 덮치고 있는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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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6

미래전략 검색결과

  • [미래전략]‘서울평화상’ 수상 모디 인도 총리, 파키스탄 공습 왜?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군인들이 파키스탄 공군에 의해 격추된 인도 공군기의 잔해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 <사진=BBC>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서울평화상을 수상한 나렌드라 모디(68) 인도 총리가 영유권 분쟁지역인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를 전격 공습했다. 이에 파키스탄도 하루 만에 인도 공군기를 격추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등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핵무기 보유국간 사상 초유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국제사회를 초긴장시켰다. 인도가 먼저 테러보복의 명분으로 선제 공격을 단행했다. 바자이 고칼레 인도 외교장관은 2019년 2월 26일 “오전 3시 30분경 인도 전투기가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캠프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대대적인 파키스탄 공습은 1971년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파키스탄도 이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했다. 아시프 가푸르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2019년 2월 27일 트위터를 통해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 영공으로 들어온 인도 공군기 두 대를 격추했다”며 “한 대는 파키스탄 지역에 떨어졌고 다른 한 대는 인도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연이어 보도했다. 각각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두 나라가 선제 공격-보복 공습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다행히 파키스탄이 먼저 ‘평화의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화해 무드가 싹트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가 돌연 파키스탄을 왜 선제 군사 공격했을까? 두 나라의 갈등과 대결은 제대로 봉합될 것인가? 두 나라가 확전을 차단하고 ‘평화의 복귀’를 했지만 새로운 분쟁 가능성은 없는가? 국제평화의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모디 인도 총리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청와대>     ◆ 카슈미르 영유권 놓고 1947년 독립 이후 자주 충돌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할 때부터 카슈미르 영유권을 놓고 다투어왔다. 두 나라는 1947~48년, 1965년, 1971년 등 세 차례의 전면전까지 벌였다. 그 결과 인도는 남동부, 파키스탄은 북서부를 각각 차지했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무슬림 비율이 70%가 넘는다. 무슬림들은 독립 혹은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켜 왔다.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에서 2019년 2월 14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인도 경찰 약 40명이 희생됐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시이무함마드(JeM)는 이날 테러가 발생한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곧바로 인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물품을 준비하고 국경을 따라 병원들을 대기모드로 설정했다.   인도는 마침내 2월 26일 테러의 배후로 JeM을 지목하고 보복차원에서 공습을 단행했다. 인도의 고칼레 외교장관은 “폭탄을 투하한 곳은 무장단체 JeM의 훈련지”라며 “공습으로 캠프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인도 공군은 JeM의 훈련지에 1t가량의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측은 “공습으로 200~3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찰은 그 다음 날 “파키스탄군이 푼치 등 인도 관할 카슈미르를 공격했으며 인도군이 6명 숨졌다”고 밝혔다. 인도는 “미그21 전투기 1대가 격추됐으며 조종사가 작전 도중 실종됐고 파키스탄 전투기 1대도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습은 인도의 도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와 의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명 피해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군사적 목표물만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는 2019년 2월 28일 의회 연설에서 “파키스탄 국경을 넘어왔다 격추돼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떨어져 생포된 인도 전투기 조종사를 인도에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평화의 제스쳐”라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확전을 원하는 쪽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며 “이제부터는 갈등이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국내 정치적 위기 국제 폭력으로 해결”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는 카슈미르 전 지역의 영유를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상 초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간 공습ㆍ전투기 격추 등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위기가 고조되었다. 파키스탄이 생포한 인도 조종사를 송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군 비상 대기령을 풀지 않고 있다.   특히 핵보유국간 갈등이 고조되자 국제사회가 잇달아 우려를 표명했다. 두 나라의 예기치 않은 오판으로 전면전이 발생하면 이는 핵 보유국들 간의 사상 첫 전쟁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 “두 나라가 자제력을 발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뉴질랜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9년 2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4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했다. 모디 총리는 13억 국민의 삶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 안정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모디 총리는 서울평화상을 수상 연설에서 간디의 위대한 정신인 ‘비폭력 저항’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실업 등 경제난으로 최근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패했다. 더구나 총선과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로 인해 인도가 파키스탄 공습을 결행한 것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총선을 의식한 모디 총리의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파키스탄 의원은 영국 가디언에 “공습의 진짜 목표는 모디 총리의 재선 승리”라며 “파키스탄이 아닌 인도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현실 정치의 특성상 정치인은 국내 정치적 위기를 국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모디 총리의 파키스탄 공격도 그러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각기 국내 정치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며 “향후 국가 간의 미래는 국내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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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1
  • [미래전략]석유의 나라에 대통령 두 명…베네수엘라에 무슨 일?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Human Rights Watch>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석유의 나라, 미녀의 나라, 그러나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 어느 나라의 이야기일까? 바로 남아메리카 최북단에 있는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2019년 1월 11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 2기 취임과 동시에 급격한 분열이 시작되어 국가위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물가폭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자 2019년 1월 23일 국회의장인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두로 정부의 전면 퇴진과 개헌을 통한 헌정질서 복귀를 주장하면서 국내문제가 국제문제로까지 비화되었다. 국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생지옥이 되어버려 절규하고 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 각각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지지하며 두 쪽으로 갈라져 맞장 뜰 태세를 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 선진국 및 멕시코 등 중남미 우파국 대 러시아, 중국 및 콜롬비아 등 중남미 좌파 국가로 세계적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베네수엘라, 어디로 갈 것인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자료를 통해 추적해 본다.      ◆ 살인물가에 정치적 무능으로 국민 폭발     베네수엘라는 몇 년 전부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시옥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난, 그것도 물가문제다. 물가 상승은 최근 몇 년간 살인적이었다. 물가 상승률은 상상초월이다. 정부에서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가 한 달 새 50% 이상씩 상승하는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일을 경제학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초 인플레이션)’으로 설명한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 3100만명 중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등의 국경을 넘어가 ‘경제 난민’으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살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베네수엘라 난민이 87만명이나 된다. 생지옥 같은 베네수엘라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미녀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다. 미스 유니버스 7명, 미스 월드 6명, 미스 인터내셔널 8명 등 각종 세계미인대회 입상자 가운데 30%가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그런데 경제가 파탄 나면서 베네수엘라 젊은 여성 중 상당수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로 건너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정치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난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조작까지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기에 반발하여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두 명인 나라가 되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충돌 직전에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베네수엘라는 내전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2019년 2월 현재도 원유가격 폭락으로 국민들이 굶주려 죽고 탈출하는 패닉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생필품 부족 현상은 일상이 되었고, 홍역 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두로는 그 모든 원인을 미국 탓으로 선동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도 마두로에게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있다.<사진=구글>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위치한 나라다.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으로 베네수엘라라는 국명은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이다. 이는 이곳에 온 네덜란드인들이 원주민들의 수상주택을 보고 지은 이름이다. 그리고 ‘볼리바르’라는 명칭은 1999년에 남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를 기려 붙인 것이다.    북쪽에 짙푸르고 투명한 카리브해 해변이 있다. 독특한 지형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 산재해 있어 자연 관광자원을 대단히 많다. 드넓은 사바나 지형과 울창한 정글 지형이 세계적 명산인 테이블 산과 함께 펼쳐져 있다. 또한 파충류의 약 23%와 수륙 양서류의 50%가 있으며 8000종의 거대한 다양성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석유의 나라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3008억 배럴로 압도적 세계 1위이다. 중동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2664억 배럴), 이란(1584억 배럴)보다 훨씬 많다. 세계 5위 석유수출국으로 석유 관련 제품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유가의 덕택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쓸어 담기도 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고유황 중질유로 중동산에 비해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 일종의 황금원유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 정유회사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황금 유전을 차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보물’인 것이다.      ◆ 비극의 원인은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나은 보복?    베네수엘라는 국제적 유가 등락에 따른 흥망성쇠가 되풀이 되어 왔다. 베네수엘라의 모든 비극이 아이러니하게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라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수출의 대부분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석유를 갖고도 끼니를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국가위기는 마두로 대통령의 실책도 크지만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전임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1999년 처음 정권을 잡고 2013년 사망하기까지 빈민 정책에 가장 큰 힘을 썼다. 오일 머니로 빈민층 200만 가구에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제공했다. 그리고 화장지, 밀가루, 식용유 등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통제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적인 빈민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무너져 갔다. 더구나 미래를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생산 가능한 석유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필수재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이윤이 남지 않은 기업은 문을 닫았고 결국 수입에 의존하게 됐다.    여기에 외화는 무조건 정부를 통해서 고정비율로 환전하도록 하여 달러에 대한 수요는 암시장으로 몰렸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떨어지고 자국 화폐만 시장에 넘쳐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중앙정부의 통제정책이 베네수엘라를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민들이 변화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LSE Blogs>      ◆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나라의 비극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하지 않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면 서민은 물론 나라 전체를 빈곤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미래예측과 중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차베스가 추진한 빈민 위주의 포퓰리즘 행보는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하는 모델로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 좌파 정치인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베스의 정치적 공과에 대한 논란은 차지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버스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그의 후계자로서 정책을 계승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둘 다 점차 높아지는 유가를 경제적 기반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확대했다. 그러나 원래부터 베네수엘라 경제의 한계였던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베네수엘라의 고질병은 개혁하지 않았다.    특히 모든 산업이 석유에만 집중된 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했다. 원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미래성장의 산업화를 이룰 기회나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미래에 예측과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래가 없는 베네수엘라는 생지옥과 내전의 그림자가 짙게 덮치고 있는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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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6

미래혁명 검색결과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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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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