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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셰어링, 베트남·미얀마 등 아시아 산림 지킴이 나선다
    김항석(왼쪽) 드림셰어링 대표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첸초 노르부 사무총장이 MOU 체결 후 협약서를 마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드림셰어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아시아지역 산림 훼손을 보호하기 위한 지킴이 역할이 강화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대표 김항석)은 지난 12월 3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첸초 노르부)’와 베트남과 미얀마를 포함 아시아 지역의 조림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현재 베트남 짜빈성에서 SK이노베이션과 짜빈성 최초의 사회기업 맹그러브(MangLub)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드림셰어링은 맹그로브숲 복원 사업 협력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MOU를 체결하여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산림분야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ASEAN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하였고 몽골, 부탄, 카자흐스탄, 동티모르 등이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2018년 4월 27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특히 미얀마에는 지역교육훈련센터(RETC)를 설립하여 아시아지역의 중장기적인 산림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산림복원 사업 등 11개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아시아의 산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의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PFI)’를 추진할 산림협력기구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드림셰어링은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짜빈성에서의 맹그로브 조림사업과 지역 주민의 맹그로브 나무와 연관된 소득증대 사업 등을 발전시키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MOU를 통해 베트남 짜빈에서의 수목사업을 확대는 물론 베트남 하노이 지역으로의 확장과 미얀마 진출 등에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협업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은 국내외 개인과 사회적경제법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사회적경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업체이다. 현재 베트남 짜빈에 설립한 사회적기업 맹그로브를 통해서 현지 수목 사업과 오토바이 경정비 사업으로 지역 경제 및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외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등과 암극보 환우들의 창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자연환경
    • 산림
    2019-12-30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2-17
  • 이슬람사회, “관용과 종교 자유 통해 세계평화를 구축하자”
    존경받는 이슬람 학자를 중심으로 관용과 종교 자유에 대한 글로벌 지원 구축을 위한 새 헌장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무슬림 사회 평화촉진 포럼 제6차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Forum for Promoting Peace in Muslim Societi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존경받는 이슬람 학자와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및 기타 종교 전문가들이 관용과 종교 자유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에 나선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무슬림 사회 평화촉진 포럼 제6차 총회’에서 셰이크 압둘라 빈 바야(Shaykh Abdullah bin Bayyah) 포럼 의장은 ‘새로운 미덕의 동맹(New Alliance of Virtue)’ 헌장을 내주 중에 선포할 예정이라고 12월 13일 포럼측에서 발표했다.   이 포럼은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이슬람 학술 전문 지식을 탐색한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해석으로 비롯된 폭력과 함께 전 세계에 퍼진 극단주의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참가자들은 엄청난 분열과 고통을 야기하는 극단주의와 정치에 도전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게 된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할 헌장은 세계 곳곳에서 예배당 공격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 보호와 관련해 관련 종교의 자유와 협력, 관용을 단순한 가능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윤리적 약속과 법적 의무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슬람의 초기 전통에서 영감을 얻었다.   헌장의 원형이 된 ‘미덕의 동맹’은 기원 후 7세기 초(이슬람력 1세기 후반) 압둘라 이븐 주단(Abdullah ibn Judan)의 집에서 맺어졌다. 힘 있는 자들의 탐욕으로부터 약하고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비록 무함마드(Mohammad)의 예언이 있기 전이었지만 이 동맹이 결성될 때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1대 정통 칼리파(Rightly Guided Caliphs)인 아부 바크르(Abu Bakr)가 모두 존재했다. 그는 이후 “동맹이 맺어질 때 나는 이븐 주단의 집에 있었고, 이슬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답했을 것”이라고 찬사했다.   셰이크 압둘라 빈 바야 평화 촉진 포럼 의장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3개 아브라함 계통 종교와 기타 종교 관계자로 구성된 200여명의 패널을 이끌었으며 종교 지도자 및 고위 정치인들이 종교 간에 현대적인 ‘미덕의 동맹’을 결성하는 데 함께 했다.   ‘새로운 미덕의 동맹’ 헌장은 세계적 규모로 원래의 모델을 따른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선의를 가진 이들이 모여 종교를 초월해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된다. 이 헌장은 신학적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구성원들은 신이 부여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통의 신학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미덕을 추구한다.
    • 국가안위
    • 평화
    2019-12-14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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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한국계 미국인, 세계 최강 미 대통령 도전 필요…목적과 방법은?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앤드루 양이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계 미국인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가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를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멘붕(정신적 충격)’에 빠진 듯 조용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할 것도 없지!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만계 앤드루 양(Andrew Yang·44)은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주자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70대 트리오(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40대인 앤드루 양 후보의 인기가 태풍의 눈이 되어 점점 커지고 있다.   대만출신 이민 2세인 앤드루 양은 사상 첫 아시아계 대선 경선 후보다. 그는 젊은 패기 외에도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기본소득 공약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IT기업 거물들로부터 잇달아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한국계가 언제쯤 앤드루 양과 같이 미국 대선에 등장할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계 인물이 왜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앤드루 양의 특징과 공약을 살펴보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을 붙여 본다.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앤드류 양이 1000달러가 새겨진 대형지폐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 돌풍의 핵 앤드루 양은 누구인가?: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강조     “앤드류 양! 앤드류 양! 앤드류 양!” 11월 4일(현지시간) 저녁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 강당에 2000여명이 운집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은 이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호 속에 연단에 올랐다. 그는 2시간 동안 열광적인 록 콘서트를 연상케 한 유세를 했다. 장내는 열기와 응원으로 폭발적이었다. <동아일보> 등 몇몇 언론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앤드루 양은 1975년 1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콜럼비아 로스쿨을 나와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이후 건강관리 스타트업과 교육기업 맨하탄 프렙에서 CEO로 일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사회적 기업 ‘VFA(Venture for America)’를 세워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고 창업 기회도 제공하였다.   앤드루 양의 2020 대선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Humanity First)!”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전과 철학, 경력이 유사하다. 핵심 정치노선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앞으로(Not Left, Not Right, Forward)!”이다. 그의 3대 공약은 △기본소득 외에 △무상의료 △인본 자본주의다. 인본 자본주의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주의를 말하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양은 올해 초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힐 때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러리’ 후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몇 차례의 토론에서 “매월 월급처럼 12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를 선점하기 시작했다. 다소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는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강조했다.   앤드루 양이 밝힌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름 아닌 ‘테크(Tech)기업’들에게서 나온다. 그가 밝힌 테크기업들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초일류 IT기업들이다. 첨단 기술력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미국 성인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2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마존이 세금(연방세)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아마존 때문에 수많은 점포가 문을 닫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 0달러’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앤드루 양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무자동화 또는 로봇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주부·학생·점원·전화상담원·자원봉사자 등 노동자, 서민 계층이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 및 나이 때문에 직업 재교육을 통한 직종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앤드루 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자동화를 부추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아마존 등 테크기업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일자리를 없앤 만큼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출신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고 외친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진은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 집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오바마 페이스북>   ◆ 왜 한국계가 미대통령 되어야 하나?: “남북통일 등 인류난제 해결”   아시아계 최초의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도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계가 충격과 기대에 휩싸일 것이다.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그의 공약에 따라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실시 국가가 된다. 미국 국민들은 성인 누구나 매월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 않겠거니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세계인들은 함께 축배를 들기 어렵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만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미국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적 시각으로 미국만을 바라보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힘으로 인류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지금 인류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높은 인류애를 발휘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오직 ‘미국 제일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인류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제환경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인류의 생존과 공영의 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세계 최강의 힘으로 지구촌의 상생과 공영을 이끄는 평화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전가될 것이다”며 “대한민국은 동맹의 덫과 함정에 걸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오히려 국가안보가 더 위협을 받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정신으로 무장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21세기 금세기 내에 인류가 기상이변 등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물리학자, 환경학자, 미래학자 등 모든 지식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의 숭고한 임무는 미국의 막강한 힘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일본과 중국을 중재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폭염, 폭서, 태풍 등으로 매년 수많은 희생과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환경 회복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또한 무기감축, 에너지 및 식량 문제 해결, 테러 방지 등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청년 7인으로 구성된 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은 11월 6일 현재 K팝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년간 자리를 지키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방탄소년단(BTS)’은 각종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한국을 넘어 세계팝계의 최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한국의 전통가옥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 한국계 미국 대통령 어떻게 만들까?: “특별 프로젝트 추진 필요”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교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추진단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해야 한다. 물론 첫 출발은 한국인들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가장 이상적인 ‘미국 대통령상’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미국 대통령상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주도할 철학과 품격,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인류 전체를 가슴에 품고 모두를 위해 고도의 특화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각,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걸맞은 정신이 인류구원 사상인 ‘홍익철학’이다.   셋째는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양성해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은 철학, 정신, 영혼이 지배한다. 잠재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철저히 홍익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찾아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생명과 사람,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세상은 인간과 기계와의 싸움터로 바뀔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이를 경고하고 있다. 두려운 미래를 미리 막아야 한다.   끝으로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키우고 배출한 인물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지난 15세기부터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세계패권국가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패권국가로는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또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이같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45년 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9년 1월 미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8년간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핵무기 감축, 중동평화회담 재개 등에 힘써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인류는 이제 공동운명체인 ‘세계국가연합’ 건설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전통적 시각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임박하고 있다”며 “인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사상으로 무장하여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어 지구적, 인류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합중국’이다. 연합국이자 연방국이다. 오직 미국만을 위한 연방국의 ‘장벽’을 깨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는 한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 ‘BTS(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혼으로 무장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 세계인들이 함께 열광하는 상생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미 한국인들은 세계적 한류를 통해 이를 증명해 왔다. 이제 노래와 영화, 음식을 넘어 정치와 사상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공영의 꽃을 피우게 할 차례다. 우리에겐 담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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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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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셰어링, 베트남·미얀마 등 아시아 산림 지킴이 나선다
    김항석(왼쪽) 드림셰어링 대표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첸초 노르부 사무총장이 MOU 체결 후 협약서를 마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드림셰어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아시아지역 산림 훼손을 보호하기 위한 지킴이 역할이 강화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대표 김항석)은 지난 12월 3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첸초 노르부)’와 베트남과 미얀마를 포함 아시아 지역의 조림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현재 베트남 짜빈성에서 SK이노베이션과 짜빈성 최초의 사회기업 맹그러브(MangLub)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드림셰어링은 맹그로브숲 복원 사업 협력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MOU를 체결하여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한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산림분야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제를 수행하며 아시아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ASEAN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하였고 몽골, 부탄, 카자흐스탄, 동티모르 등이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2018년 4월 27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특히 미얀마에는 지역교육훈련센터(RETC)를 설립하여 아시아지역의 중장기적인 산림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산림복원 사업 등 11개의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아시아의 산림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의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PFI)’를 추진할 산림협력기구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드림셰어링은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짜빈성에서의 맹그로브 조림사업과 지역 주민의 맹그로브 나무와 연관된 소득증대 사업 등을 발전시키면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MOU를 통해 베트남 짜빈에서의 수목사업을 확대는 물론 베트남 하노이 지역으로의 확장과 미얀마 진출 등에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협업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은 국내외 개인과 사회적경제법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설립된 사회적경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업체이다. 현재 베트남 짜빈에 설립한 사회적기업 맹그로브를 통해서 현지 수목 사업과 오토바이 경정비 사업으로 지역 경제 및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외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등과 암극보 환우들의 창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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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 청년 80% “한국은 지옥 같은 나라”…그럼 ‘천국한국’ 방안은?
    청년들 중심으로 단일 이슈를 내건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청년들이 “21대 총선은 기본소득당과 함께”라는 구호가 적힌 띠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검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이 12월 15일 오전 7시께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청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한민국 빈곤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빈곤청년들은 돈이 없어 만남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중 8명은 한국을 ‘헬조선(지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옥’과 같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청년’은 7.5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헬조선’에 이어 등장한 ‘탈조선’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현실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5일 발표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빈곤청년 조사는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할당했다.   빈곤청년들의 우울지수가 9.76점(30점 척도)으로 우울 판정기준인 1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빈곤으로 청년들 중 49.5%는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줄인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3명은 “현재 부채가 있다”고 대답했다. 만 19∼24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60.3%), 만 25∼29세는 생활비(25.0%), 만 30∼34세는 주거비(53.9%)가 채무 발생의 주된 요인이었다.   빈곤청년들은 우울하다. 이들이 겪는 마음의 병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빛과 같은 희망을 줄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청년구제’에 나섰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게 된다. <세계미래신문>이 청년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불안감, 우울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라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다. 사진은 청년들이 희망 만들기 모임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청년문제 현황: 고용불안·저임금 악순환에 우울·불안 증가   빈곤청년들 중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응답자들의 45.9%는 “생활비와 주거비 등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다행히 부모로부터 분가한 이후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한 청년은 13.2%나 되었다. 비록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홀로서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기 위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에서 청년들은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라고 강조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며 부채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빈곤 청년들이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청년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절박한 일로 37.5%가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20대 남자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의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직 중인 20대 여성 역시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불안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2월 15일 내놓은 양성평등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빈부에 관계없이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탈조선 청년’은 여성이 10명 가운데 7.9명, 남성이 7.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청년들은 사회경제적 차별·범죄 피해·관계 불안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웃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웃는다. 청년들이 웃는다. 모두가 웃는 세상을 꿈꾼다. 정치 세력화에 나선 청년들이 함께 꿈을 줄에 매달며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희망청년 전략: 취업·주거 해결 청년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그렇다면 청년희망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빈곤청년들의 상황은 매우 처참하다. 이들은 치솟는 주거비, 생활비 때문에 점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의 3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사라지게 하는 일”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단호하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빈곤청년들은 ‘청년 공공주택’에 대해 “위치나 주거환경이 청년층 선호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경쟁이 치열하므로 지원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말고 얼른 전세금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년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을 첫손에 꼽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맞춤형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은 취약계층 청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여전히 구직활동비, 생활비, 학비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기본소득제를 내년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98억5천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청년 희망 만들기‘를 위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청년들 스스로가 찾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명과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여 꿈을 성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청년의 빈곤, 불안, 차별 등은 정치 에너지로 전환, 결집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지적이다. 청년들이 나서서 기회와 권익을 국가 내에서 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불공정,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성세대들이나 국가, 지자체의 도움이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년들의 몫이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왔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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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이슬람사회, “관용과 종교 자유 통해 세계평화를 구축하자”
    존경받는 이슬람 학자를 중심으로 관용과 종교 자유에 대한 글로벌 지원 구축을 위한 새 헌장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무슬림 사회 평화촉진 포럼 제6차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Forum for Promoting Peace in Muslim Societie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존경받는 이슬람 학자와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및 기타 종교 전문가들이 관용과 종교 자유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에 나선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무슬림 사회 평화촉진 포럼 제6차 총회’에서 셰이크 압둘라 빈 바야(Shaykh Abdullah bin Bayyah) 포럼 의장은 ‘새로운 미덕의 동맹(New Alliance of Virtue)’ 헌장을 내주 중에 선포할 예정이라고 12월 13일 포럼측에서 발표했다.   이 포럼은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이슬람 학술 전문 지식을 탐색한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해석으로 비롯된 폭력과 함께 전 세계에 퍼진 극단주의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참가자들은 엄청난 분열과 고통을 야기하는 극단주의와 정치에 도전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게 된다.   이번 포럼에서 채택할 헌장은 세계 곳곳에서 예배당 공격으로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 보호와 관련해 관련 종교의 자유와 협력, 관용을 단순한 가능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윤리적 약속과 법적 의무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슬람의 초기 전통에서 영감을 얻었다.   헌장의 원형이 된 ‘미덕의 동맹’은 기원 후 7세기 초(이슬람력 1세기 후반) 압둘라 이븐 주단(Abdullah ibn Judan)의 집에서 맺어졌다. 힘 있는 자들의 탐욕으로부터 약하고 무고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비록 무함마드(Mohammad)의 예언이 있기 전이었지만 이 동맹이 결성될 때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와 1대 정통 칼리파(Rightly Guided Caliphs)인 아부 바크르(Abu Bakr)가 모두 존재했다. 그는 이후 “동맹이 맺어질 때 나는 이븐 주단의 집에 있었고, 이슬람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에 답했을 것”이라고 찬사했다.   셰이크 압둘라 빈 바야 평화 촉진 포럼 의장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3개 아브라함 계통 종교와 기타 종교 관계자로 구성된 200여명의 패널을 이끌었으며 종교 지도자 및 고위 정치인들이 종교 간에 현대적인 ‘미덕의 동맹’을 결성하는 데 함께 했다.   ‘새로운 미덕의 동맹’ 헌장은 세계적 규모로 원래의 모델을 따른다. 인류의 이익을 위해 선의를 가진 이들이 모여 종교를 초월해 구성원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게 된다. 이 헌장은 신학적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구성원들은 신이 부여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통의 신학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미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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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2019-12-14
  • 지구촌 ‘제4세력’이 몰려온다…‘냄비’ 들고 목숨 건 시위 왜?
    이라크 전역에서 11월 28일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진=voanews.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득권 정치의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자!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달라!” 홍콩에 이어 칠레, 체코, 이라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의 상징인 텅 빈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시위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실직자, 저소득층이 소위 ‘제4세력’으로 결합되어 초강력 태풍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4세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지 주목된다.   BBC와 동아일보 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11월 16, 17일 25만명의 군중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65)의 퇴진을 외쳤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를 이끌어낸 민주화운동 ‘벨벳혁명’ 30년 만의 대규모 시위다. 중동 산유국 이란도 ‘물가인상의 분노’에 휩싸였다. 11월 15일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L당 1만 리얄(약 100원)에서 1만5000리얄(약 150원)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시민들이 잇달아 시위를 벌였다.   남유럽 국가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1973년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대학생 봉기 46주년을 맞아 11월 17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11월 1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한 중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는 11월 16, 17일 양 일간 모랄레스 지지파와 반대파가 거세게 충돌했다. 11월 17일 서유럽 국가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 1주년을 맞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홍콩사태의 장기화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의 거센 시위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잇달아 망명하거나 사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 각국에서 누가, 왜 반정부 시위를 벌일까? 그리고 이 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아가 이들이 세계적 연합을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을까? <세계미래신문> “폭동이냐 혁명이냐-태풍의 눈 ‘제4세력’이 몰려온다”를 특별기획으로 추적해 본다.   이라크의 성난 시민들이 국가개혁을 요구하며 이란 영사관을 불태우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 제4세력 시위 현황 : 남미, 중동, 유럽 등 지구촌 곳곳 홍역   홍콩 시민들은 지난 6월 9일 ‘홍콩 소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홍콩 정부가 현재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홍콩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으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나 6개월 가까이 반정부 항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의 이라크 반정부 시위는 지난 10월 초 수도와 전기 공급 부족, 높은 실업률 등에 항의하며 시작됐다. 11월 29일 현재 두 달 동안 군경의 진압과 발포 등으로 4백명 가까운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보도됐다.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이날 TV로 방영된 성명을 통해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환호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학생들이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칠레 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야간 통행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칠레 국기 외에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 다양한 깃발이 등장했다. 11월 17일 현재 1개월 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 넘게 숨졌다. 이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사망해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비난도 높아졌다.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칠레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중동 산유국 이란은 11월 16, 17일 양일간 수도 테헤란 등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에 8만7000명이 참가했다. 이날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11월 17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진압을 천명해 추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1000명이 넘게 체포됐고, 인터넷 접속도 전면 제한됐다.   콜롬비아 국민들은 11월 27일 수도 보고타에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시위 중 특수진압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했다. 이들은 “에콰도르와 칠레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고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이 사임했지만 두케 대통령은 너무 많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산유국 이라크의 압둘 마흐디 총리가 반정부 시위 두 달 만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해온 시민들은 총리의 사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 제4세력 시위 이유: “생활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냄비 들고 참여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시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다. 각국의 시위 이유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BBC는 11월 17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소득 불평등, 차별, 부패 등을 지목했다. 경제난, 정치권의 무능, 부패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어 차별과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고를 참지 못하고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의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민들은 나아가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원의 분노’로 시작된 단순한 시위가 혁명적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칠레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 임금과 기본 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발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칠레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도 칠레와 마찬가지로 ‘50원의 분노’에 휩싸였다. 휘발유 가격은 낮지만 수십 년간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 서민들에게 50원 인상은 큰 고통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도 한 달에 60L로 제한했고, 이를 초과해 구매할 경우 L당 3만 리얄(약 300원)로 현재보다 3배나 되는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자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는 대체로 기득권 정치의 탐욕과 무능, 부패, 경제난, 불평등, 반인권 등이 주된 이유다. 칠레, 에콰도르 등에 이어 최근 콜롬비아까지 중남미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이라크, 이란 등 중동에서도 반정부 시위로 수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정부 시위는 단순히 대통령이나 총리의 퇴임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국가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한 인권활동가는 KBS에 “마흐디 총리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체스 판의 말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문제는 마흐디를 총리직에 앉힌 정치 시스템이다”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라크나 홍콩은 물론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국가체제 대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 제4세력 ‘태풍의 눈’ : “폭동이냐 혁명이냐” 중대한 갈림길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대체로 국가 내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회적 약자인 시민들, 즉 ‘세4세력(The 4th Power)’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은 기존의 전통적인 영역인 공공·시장·시민 영역 등 어느 영역에서도 주류로 끼지 못하여 배척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제4세력이란 용어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말이다. 제4세력은 공공부문이나 시장·시민시회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설령 합류했다고 하여도 비정규이나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주류에서 배척, 소외된 사람들이다. 각종 계급구조에서 중산층 또는 그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하층 계급군이다. 이들은 대체로 빈민층으로 생계, 주거 등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각국은 자본주의 영향으로 부유층은 더욱 부유해진 반면 저소득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어 대략적으로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제4세력은 각국에서 80%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제4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견고하게 결집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거대한 연합 조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세력으로 등장하려면 단순한 ‘폭동세력’이 아니라 ‘혁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제4세력이 혁명세력이 되려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인류역사의 새로운 물결, ‘제4의 물결(The 4th Wave)’을 형성하고 ‘제4의 길(The 4th Way)’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4세력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혁명세력이 될 가능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반정부 시위 확산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간 또는 도시간 연합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과거 시위는 노동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다.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의 실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제4세력이 역사를 바꾸는 태풍의 눈이 될지 주목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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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한국계 미국인, 세계 최강 미 대통령 도전 필요…목적과 방법은?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앤드루 양이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계 미국인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가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를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멘붕(정신적 충격)’에 빠진 듯 조용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할 것도 없지!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만계 앤드루 양(Andrew Yang·44)은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주자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70대 트리오(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40대인 앤드루 양 후보의 인기가 태풍의 눈이 되어 점점 커지고 있다.   대만출신 이민 2세인 앤드루 양은 사상 첫 아시아계 대선 경선 후보다. 그는 젊은 패기 외에도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기본소득 공약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IT기업 거물들로부터 잇달아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한국계가 언제쯤 앤드루 양과 같이 미국 대선에 등장할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계 인물이 왜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앤드루 양의 특징과 공약을 살펴보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을 붙여 본다.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앤드류 양이 1000달러가 새겨진 대형지폐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 돌풍의 핵 앤드루 양은 누구인가?: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강조     “앤드류 양! 앤드류 양! 앤드류 양!” 11월 4일(현지시간) 저녁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 강당에 2000여명이 운집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은 이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호 속에 연단에 올랐다. 그는 2시간 동안 열광적인 록 콘서트를 연상케 한 유세를 했다. 장내는 열기와 응원으로 폭발적이었다. <동아일보> 등 몇몇 언론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앤드루 양은 1975년 1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콜럼비아 로스쿨을 나와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이후 건강관리 스타트업과 교육기업 맨하탄 프렙에서 CEO로 일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사회적 기업 ‘VFA(Venture for America)’를 세워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고 창업 기회도 제공하였다.   앤드루 양의 2020 대선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Humanity First)!”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전과 철학, 경력이 유사하다. 핵심 정치노선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앞으로(Not Left, Not Right, Forward)!”이다. 그의 3대 공약은 △기본소득 외에 △무상의료 △인본 자본주의다. 인본 자본주의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주의를 말하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양은 올해 초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힐 때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러리’ 후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몇 차례의 토론에서 “매월 월급처럼 12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를 선점하기 시작했다. 다소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는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강조했다.   앤드루 양이 밝힌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름 아닌 ‘테크(Tech)기업’들에게서 나온다. 그가 밝힌 테크기업들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초일류 IT기업들이다. 첨단 기술력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미국 성인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2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마존이 세금(연방세)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아마존 때문에 수많은 점포가 문을 닫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 0달러’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앤드루 양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무자동화 또는 로봇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주부·학생·점원·전화상담원·자원봉사자 등 노동자, 서민 계층이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 및 나이 때문에 직업 재교육을 통한 직종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앤드루 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자동화를 부추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아마존 등 테크기업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일자리를 없앤 만큼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출신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고 외친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진은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 집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오바마 페이스북>   ◆ 왜 한국계가 미대통령 되어야 하나?: “남북통일 등 인류난제 해결”   아시아계 최초의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도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계가 충격과 기대에 휩싸일 것이다.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그의 공약에 따라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실시 국가가 된다. 미국 국민들은 성인 누구나 매월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 않겠거니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세계인들은 함께 축배를 들기 어렵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만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미국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적 시각으로 미국만을 바라보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힘으로 인류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지금 인류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높은 인류애를 발휘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오직 ‘미국 제일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인류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제환경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인류의 생존과 공영의 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세계 최강의 힘으로 지구촌의 상생과 공영을 이끄는 평화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전가될 것이다”며 “대한민국은 동맹의 덫과 함정에 걸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오히려 국가안보가 더 위협을 받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정신으로 무장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21세기 금세기 내에 인류가 기상이변 등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물리학자, 환경학자, 미래학자 등 모든 지식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의 숭고한 임무는 미국의 막강한 힘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일본과 중국을 중재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폭염, 폭서, 태풍 등으로 매년 수많은 희생과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환경 회복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또한 무기감축, 에너지 및 식량 문제 해결, 테러 방지 등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청년 7인으로 구성된 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은 11월 6일 현재 K팝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년간 자리를 지키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방탄소년단(BTS)’은 각종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한국을 넘어 세계팝계의 최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한국의 전통가옥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 한국계 미국 대통령 어떻게 만들까?: “특별 프로젝트 추진 필요”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교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추진단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해야 한다. 물론 첫 출발은 한국인들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가장 이상적인 ‘미국 대통령상’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미국 대통령상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주도할 철학과 품격,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인류 전체를 가슴에 품고 모두를 위해 고도의 특화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각,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걸맞은 정신이 인류구원 사상인 ‘홍익철학’이다.   셋째는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양성해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은 철학, 정신, 영혼이 지배한다. 잠재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철저히 홍익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찾아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생명과 사람,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세상은 인간과 기계와의 싸움터로 바뀔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이를 경고하고 있다. 두려운 미래를 미리 막아야 한다.   끝으로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키우고 배출한 인물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지난 15세기부터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세계패권국가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패권국가로는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또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이같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45년 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9년 1월 미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8년간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핵무기 감축, 중동평화회담 재개 등에 힘써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인류는 이제 공동운명체인 ‘세계국가연합’ 건설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전통적 시각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임박하고 있다”며 “인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사상으로 무장하여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어 지구적, 인류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합중국’이다. 연합국이자 연방국이다. 오직 미국만을 위한 연방국의 ‘장벽’을 깨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는 한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 ‘BTS(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혼으로 무장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 세계인들이 함께 열광하는 상생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미 한국인들은 세계적 한류를 통해 이를 증명해 왔다. 이제 노래와 영화, 음식을 넘어 정치와 사상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공영의 꽃을 피우게 할 차례다. 우리에겐 담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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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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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미래창조]“난 행복한가?” 철학적 사실화 감탄…13세 영재 마지막 그림은?
    13세 영재 화가 이채은 양이 밝게 웃고 있다. 그는 그림 그리기에 앞서 독서 등을 통해 생긴 다양한 질문들을 메모하여 유리창에 붙여놓았다가 영감이 생기면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사진=S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와 너는 정말 선 하나 차이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을 내가 덜어 줄 수 있나?”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그림으로 그리는 어린이 영재 화가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13세 화가 이채은 양이 그 주인공이다.   이채은 양은 10월 30일 오후 8시 55분에 방영된 SBS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출연하였다. 그는 다른 출연자와 달리 자신을 직접 ‘영재발굴단’에 제보한 당찬 아이다. 채은 양은 부산 토박이로 펜으로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그림으로 그리는 드로잉 화가다. 채은 양은 “사실 제가 영재는 아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영재발굴단이 부산 채은 양의 집을 찾아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마치 미술관을 방문한 듯 그림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들은 13세 어린이가 그렸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되었다. 다양한 사물들과 사람들의 향연을 무지개처럼 조화롭게 펼쳐냈다. 전문가들은 채은 양의 작품들을 보고는 채은 양만의 상상력이 가미된 ‘새로운 종류의 사실화’라고 평가했다.   채은 양은 캔버스에 세상을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영재발굴단은 채은 양을 위해 라이브 드로잉 황인상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작품을 그리는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작품’에 도전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4시간 동안 그린 그림이 무엇이었을까? <세계미래신문>이 이채은 양의 작품과 그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추적, 소개한다.   이채은 양은 사람마다 서로 생각과 시각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를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다툼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속눈썹에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사진=SBS>   ◆ 작품 특징: “나는 누구인가” 등 삶의 다양한 질문들 표현   채은 양은 자신의 그림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작품 ‘니 부산 가봤나’ 연작 시리즈는 부산의 다양한 명물들을 그림으로 형상화했다. 특히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은 4개월 동안 작업을 한 대작으로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채은 양은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도 부산을 잘 모르는 거 같아서 관심을 갖고 작품에 표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WHO AM I’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내 모습을 철학적인 느낌의 퍼즐로 표현했다. ‘달라달라2’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채은 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 모든 일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리게 됐다고 털어놨다. ‘나는 나비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   채은 양은 “할머니들이 당했던 일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본 전문가는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든 상황을 표현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거나 조금 더 밝은 세상을 꿈꾸는 듯한 그런 세계를 염원에 두고 그림을 그렸다”며 “이것은 성찰을 하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 같다”라고 평가했다.   채은 양은 또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주제로 ‘아세안 동창회’라는 그림을 그렸다. 각국에서 오는 정상들의 모습과 그 나라의 특징,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을 매듭으로 서로 엮이게 표현했다. 이에 채은 양은 “함께 한다는 뜻이랑 맞을 거 같아서 매듭으로 연결했다”라고 풀이했다. 그림 속에 숨은 또 하나의 신비의 장치가 있다. 그것은 Me라는 글자가 그려진 둥그런 판을 돌리면 We가 되는 것, 그리고 이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그림이 드러난다.   채은 양의 작품 특징은 모두가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겨우 13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나’에 대한 질문에서 ‘주변’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한 철학적, 본질적 질문들을 그림 세계에 옮겨 놓았다. 채은 양은 자신이 가장 잘 하는 일이 ‘그림 그리기’라고 말한다. 그는 ‘나’와 사람, 자연,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을 그림에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   이채은 양과 대한민국 대표적 라이브 드로잉 작가 황인상 화백이 4시간의 긴 협업 끝에 탄생한 작품 ‘국민이 의사당’. 두 사람은 국민들이 의사가 되어 무너진 국회의사당을 봉합하고 찢어진 정치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사진=SBS>   ◆ 작품 과정: “관찰·생각·질문하라, 그러면 영감이 생긴다”   채은 양은 영재발굴단과 함께 부산 영도 ‘깡깡이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냈다.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그의 삶의 무게를 그대로 그려내 놀라움을 자아냈다. 채은 양은 그림 그리기에 앞서 △관찰 △생각 △질문 △영감 △메모 했다. 채은 양의 그림은 모두가 이와 같은 과정을 수없이 거치며 그 결정체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 화폭에 등장한 것이다.   채은 양은 미술교사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각과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표현한다. 채은 양은 이를 위해 독서에도 꽤 많은 시간을 몰두한다. 독서를 통해 기억에 남는 문구들이나 질문들을 메모해 두고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린다.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된 그림은 채은 양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여기가 제 비밀 공간이에요.” 채은 양은 틈틈이 책을 읽고 생각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메모지에 적어 커튼에 가려진 책상 옆 유리창에 빼곡히 붙여 놓았다. 커튼을 열어젖히자 그동안 그가 붙여 놓았던 것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카메라에 잡힌 질문들을 보면 절로 감탄하게 된다. 채은 양은 영재 화가에 앞서 진실을 찾는 ‘꼬마 철학자’다. 그는 자신은 물론 사람, 자연, 세상에 대해 묻고 또 묻는다.   채은 양은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어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삶의 무늬는 무엇인가?” 채은 양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자신이 잘 하는 것이 그림 그리기이고 이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채은 양은 철인이나 현인에 가까운 삶의 정석을 보이고 있다.   채은 양이 유리창에 붙여 놓은 메모 내용을 더 찾아본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너는 정말 선 하나 차이인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을 위한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을 내가 덜어줄 수 있는가? △인간은 왜 자연을 닮아야 하는가? △우리는 모든 결정에 만족하는가? 13세의 어린이의 생각과 질문으로 보기에는 충격에 가깝다.   영재발굴단은 채은 양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적 라이브 드로잉 작가 황인상 화백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다. 평소 다른 작가와 그림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는 채은 양이 ‘콜라보 작품’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끝없는 반목과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치’였다. 4시간의 긴 협업 끝에 탄생한 작품은 ‘국민이 의사당’이었다. 두 사람은 국민들이 의사가 되어 무너진 국회의사당을 봉합하고 찢어진 정치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채은 양은 “내 목표는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감동을 받거나 공감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밝혔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와 너는 정말 선 하나 차이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을 내가 덜어 줄 수 있나?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13세 어린 소녀가 그림을 그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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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2019-10-31
  • 꽃으로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천안케어, 꽃천안’ 화제
    지역을 돌보는 꽃집 커뮤니티형 정원프로젝트인 ‘천안케어, 꽃천안’가 화제가 되고 있다. 시민정원을 운영하는 청년크루들이 꽃과 함께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사진=청춘여가연구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치매로 기억을 잃어 가시는 아버지께 드릴 예정이에요.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원래 흙과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아마 기뻐해 주실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직접 기른 꽃을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부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시민정원이 한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80여명의 시민들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공동체 커뮤니티형 정원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의 중부 농축산물류센터에 시민정원이 만들어졌다. 오는 11월까지 운영 예정인 이 정원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천안케어, 꽃천안’이다. 단절된 이웃 간의 소통의 물꼬를 트고, 위로와 축하를 건네는 세상에 하나뿐인 꽃집 프로젝트가 천안케어, 꽃천안이다. 이 정원은 천안의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되었다.   8월부터 모집된 시민그룹은 팀당 약 1제곱미터의 정원을 분양받아 커뮤니티 정원을 돌보는 천안 시민케어의 대표 정원사로 11월까지 정원을 운영한다. 이 팀은 시민케어단으로 불리며, 꽃과 허브 등을 길러 절반은 직접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사연접수를 통해 이웃에 ‘꽃안부’를 전하게 된다.   “아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줬어요. 예전에는 길가의 꽃을 꺾었는데, 이제는 물을 주는 아이가 되었어요.”   “저희 자취방 주인 할아버지 텃밭에 몰래 심어 드릴 거예요. 항상 자상하시고 고마우신 할아버지신데, 텃밭에 작은 꽃밭이 생긴걸 보고 또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아래층에 전해드렸어요. 저희 아이가 많이 시끄럽게 했을 텐데도 불평하시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친하게 지내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도시에서 확장되고 있는 가족, 이웃과의 다양한 문제를 시민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직접 돌봐 나가는 커뮤니티형 돌봄 시민정원이 바로 꽃천안 프로젝트이다. 정원의 꽃들 중 일부는 지역 복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단국대 환경원예학과로 구성된 청년 크루들의 손으로 새로운 작은 정원으로 조성되거나 독거노인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제 곧 원예작물을 꽃천안을 통해 선물하고 싶은 천안 시민들을 찾는 사연접수가 시작된다. 선정된 사연 수혜자는 청년크루들과 운영사를 통해 원예작물을 직접 전달받거나, 필요에 따라 수혜자, 혹은 기관에 작은 정원을 선물하게 된다. 천안의 이웃들에게 꽃안부를 전하고 싶은 시민은 청춘여가연구소의 이메일을 통해 주고 싶은 이웃의 성함(가칭 가능)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유를 적어 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시민은 11월 초에 발표된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정부와 충남도청이 주최하고 티팟(주)이 주관하는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부로 진행된다. 향후 발전 단계가 진행된다면 천안 꽃집들과의 조합구성을 통해 더 많은 곳에서 천안케어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인간의식
    • 문화
    2019-10-24
  • [미래창조]한·중·일 미래세대 ‘영화 교류’로 평화·공영의 꿈 키운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은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설립된 국제기구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은 내년 11월 열리는 제14회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AIYFF)를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한중일 3국기와 사무국기다. <사진=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미래세대들이 ‘영화’로 교류와 협력을 하며 소통을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사무총장 미치가미 히사시)은 10월 16일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교에서 무사시노미술대학(총장 나가사와 타다노리)과 LLP 아시아청소년영화제일본(조합원 타카하시 카츠조)이 함께 2020년 11월 도쿄에서 예정된 제14회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AIYFF)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AIYFF)는 영화를 통한 한·중·일 청소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AIYFF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세 기관은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영화제는 2004년 한국의 청소년 영화제에서 시작되었으며 2006년 한중일 합의에 따라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올해 제13회 영화제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기간 중 각국의 예선을 통과한 한·중·일 학생들의 단편영화가 상영되며, 상영작 중 심사위원들이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한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공동번영의 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다. 한중일 3국 정부가 서명 및 비준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으며, 3국 정부가 사무국 운영 예산의 1/3씩을 부담하고 있다. TCS는 향후 정부 및 민간을 망라한 3국 제반 협력의 허브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 국가안위
    • 평화
    2019-10-15
  • 사우디 왕세자-삼성 이재용 ‘위기의 두 남자’ 잇단 회동…왜?
    무함마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탈석유 미래국가의 청사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를 투입하여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은 네옴의 구상도이다. <사진=muslimvillage.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위기의 두 남자’가 최근 잇따라 만나고 있다. 두 남자는 모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 사람은 석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국가 운영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부총리다. 또 한 사람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두 남자가 왜 자주 만날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의 미래 명운을 좌우할 ‘사우디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국가개혁 프로젝트다.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정치·사회·경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국가 대혁신 미래전략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월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목표를 내걸고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미래 개척지로 “탈석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동이 21세기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삼성그룹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사우디 비전 2030’과 이재용 부회장의 ‘반도체 비전 2030’은 명칭이 비슷하다. 더구나 두 사람은 위기 극복의 ‘상호협력’ 시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최근 한국과 사우디에서 잇따라 회동하며 꿈의 미래 만들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꿈꾸는 미래세계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찾고 있는 두 사람의 미래를 찾아가 본다.   ◆ 사우디 834조원 투입 ‘미래국가’ 건설 총력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는 고령인 부친을 대신해 사우디 국가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다. 2016년 4월에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그는 사우디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투자 허브로 변신하기 위해 총 7000억달러(한화 834조원)가 투입되는 21세기 최대 단일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끌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사우디의 국가위기에 대처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이란의 패권국가로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육성, 무비자 관광특구 등 미래창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 5000억달러(약 600조원)는 ‘중동판 실리콘밸리’인 미래 신도시 ‘네옴(NEOM)’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활기찬 사회’를 위해 △확고한 이슬람적 기초 수립: 이슬람 문화의 세계화 △성취감 있는 삶 강화: 보건의료·주택·여가활동 등 복지 향상 △견고한 사회 기반 형성: 교육과정 개선과 의료서비스 민영화 등을 세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어 ‘번영하는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기회 확충: 중소기업 육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보장 △장기적 투자 확대: 유망산업 지원과 공공사업 민영화 및 국부펀드 조성 △비즈니스 환경 개선: 경제도시 개발 △지정학적 장점 극대화: 물류허브 구축 및 수출 경쟁력 확대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취적인 국가’를 위해 △효과적인 통치체제 구축: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선진 정부 시스템 마련 △범국가적 책임성 제고: 비영리 기구 활성화 지원 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 비전 2030’의 총책임자는 무함마드 왕세자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여 국제유가 하락 등 정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개혁 이행 3년여가 지난 현재, 안정적인 지도력 구축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 대중문화 허용 등 사회 개혁이 내부적인 큰 반발 없이 상당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함마드 왕세자의 갈 길은 멀다. 높은 실업률, 제3국인 이탈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높은 석유 의존도 등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더구나 지난 9월 14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최대 석유 시설 2곳이 예맨 반군의 드론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다. 사우디는 드론공격을 받아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전략적 협력 국가를 선정,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가 상호 전략적 협력 국가로 선정한 8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다. 한국과 사우디는 2017년 10월 제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에너지·건설 중심에서 제조, 신재생, 방산, IT,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 4월 서울에서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협력 사업을 공식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삼성물산의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삼성전자>   ◆ 삼성 반도체 이후 “중동이 큰 기회의 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월 17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3개월 만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다시 만나 ‘사우디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삼성의 첨단기술 투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삼성은 사우디가 대규모 건설 및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스마트해지는 초연결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등 일부 국내 언론들이 재계와 사우디 통신 등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무함마드 왕세자와 만나 기술,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투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네옴(NEOM)’과 국가 에너지원을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등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9월 15일 삼성물산의 사우디 현지 지하철 공사 현장에 들러 추석 연휴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리야드에서 공사 중인 대규모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도심 전역에 지하철 6개 노선, 총 168km를 건설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사업이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무함마드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영빈관 격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승지원(承志園)’으로 왕세자를 초대해 티타임을 가졌다. 티타임 후에는 별도로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상호 협력과 투자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삼성은 5G를 접목한 스마트 건설, 데이터 처리 기술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와의 강한 협업으로 5G 이동통신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을 통해 사우디 2030 비전을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현장 경영 행보는 중동, 사우디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우디 방문에 이어 다시 일본 도쿄로 날아갔다. 그는 9월 20일 일본 재계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열린 ‘2019 럭비 월드컵’ 개회식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 수출규제 이후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도쿄올림픽 참여 등 주요 일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 대한 첫 재판은 10월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총수로서 그룹 안팎에서 불거지는 복합적인 위기론을 극복하고 더 큰 미래성장을 이끌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면돌파와 삼성의 더 큰 도약이 주목된다.   ◆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 “협업, 공유, 창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도 위기의 태풍권에 진입하고 있다. 미래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각 ‘비전 2030’을 선포하고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행보로 읽힌다. 이들이 세운 비전 청사진은 불확실, 불예측, 불투명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변화와 도전이 상상 이상으로 빨리 다가오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석유시대가 사실상 저물고 있다. 이미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가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현재의 환경을 급격하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은 각기 미래 도전에 대비하여 ‘미래비전’을 선언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의 도전은 한 국가나 기업, 개인이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 가령 기후변화의 대응은 전 인류적 차원에서 대처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21세기는 협업과 공유, 그리고 창조가 핵심 가치가 될 것이다. 국가 간에도 개별 국가가 독선과 이기를 내세우면 공멸을 앞당길 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매우 위험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가연합주의를 확대하여 상생공영의 인류 미래를 창조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인류는 지금 이미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어느 국가나 기업, 개인이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이 열려 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블록체인, 5G, AI로봇, 드론 등의 진화는 인류가 상상하기 힘든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공격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미래폭력을 예고하고 있다. 드론에 각종 무기를 장착하면 언제, 어디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물을 공격할 수 있다. 실로 가공할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대한민국과 기업, 국민들 상당수는 전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끝없는 이념대결과 국민분열, 폭력적 댓글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한다.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미래비전이 없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스피노자가 많이 등장해야 한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두 남자’처럼 더 큰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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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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