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금)

미래혁명
Home >  미래혁명  >  국가혁명

실시간뉴스
  • [세계시론] 누군가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우성 지금 바로 민족통일을 ‘통일당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통일당당TV’에 출연하여 지금 당장 통일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가능케 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해방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이 아니면 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통일당 준비위원회>   ■ [세계시론] 누군가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 전세사기 사건의 본질과 <홍익인간>의 진짜 의미를 밝힌다   우성 지금바로 민족통일을 ‘통일당 준비위원회’ 위원장   [세계미래신문=세계시론]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잇따라 자살을 했다. 불평등구조가 낳은 헬조선의 민낯이다. 이 모든 모순의 시작이 토지불평등에 있음이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의 미비함은 본질이 아니다. 토지에서 1800배의 이익을 본 자가 국힘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나라다. 무슨 말을 더 하랴!!   홍익인간은 서구의 공화주의(共和主義)와 비견된다. republic(共和)은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를 다시 공중에게 돌려준다는 뜻이다. republic에서 re는 ‘다시’이고, public은 공중이다. 국가와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를 널리 인간들에게 ‘다시’ 나눠서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란 원래 부의 원천이 공중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천하는 공물이다’라고 한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상통한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로 꽃다운 청년들이 죽어 나갔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세상은 요원한가? <홍익인간>의 뜻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 맞기는 한가?   사대부가 아니면 인간 축에도 끼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백성들을 짐승 잡듯이 착취했다. 사대부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학>은 사대부만이 인간이었던 시대에 백정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하늘이다’를 선포했다. 인내천은 사대부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사대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으리라. 이 때가 이름하여 조선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을 넘어 헬조선이라 한다.   <석가의 空>은 참진리인 아트만은 오직 브라만계급에게 허용되었던 시대에 아트만 조차 空임을 선포한다. 空은 브라만계급에 대한 부정이다. <예수의 사랑>은 율법으로 포장된 바리세파와 제사장의 무한특권에 대한 투쟁이다. 석가와 예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고, 동시에 누군가에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들이다.   이 말들로 간담이 서늘한 자들은 이 말들을 쓰고 싶지 않았고, 공식문서에서 빼고 싶어 했다. 마치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고 싶었던 것과 같다. 그렇다면 저들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왜 빼려고 했을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빼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밋밋한 말이 누군가에게 해방의 기쁨이 되겠는가? 또 두리뭉실한 이 말로 누군가 간담이 서늘해지겠는가? 그러나 저들은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빼려는 시도가 있었다. 저들은 홍익인간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또 다른 함의를 알기 때문인가?   홍익인간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온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 단군의 건국이념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이다.” 경제 부분이 빠졌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치 경제라고 한다. 그러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경제를 의식적으로 뺀 것이다. 바로 저들이 홍익인간에서 토지평등권과 같은 경제적 부의 나눔을 빼고 싶었을 것이다. 모든 권력이 토지에서 나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저들이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려던 자들이다. 바로 저들이 나라 팔아 부를 챙긴 친일 반민족 적폐들과 겹친다. 우연이겠는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불평등사회다. 헬조선이라 하지 않던가. 지옥이란 말이다. 모든 불평등의 핵심은 토지다. 그래서 <토지평등권>은 토지를 근간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토건세력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한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이들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들이 대표적이다. <토지평등권>은 친일 반민족의 대가로 획득한 토지로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장학한 세력들에겐 간담을 서늘케 한다.   많은 정치인이 즐겨 쓰는 말이 <홍익인간>이다. 그러나 <토지평등권>을 말하지 않는 홍익인간은 가짜다.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는 정치인이 많다. 그러나 <토지국유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께서 삼균주의의 조소앙과 함께 창당한 한국독립당의 핵심 정책이 <토지국유화>이기 때문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지 못하게 하는 토지불평등구조 혁파가 진정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토지평등권실현>의 다른 말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토지평등실현은 가능한가?   고양이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가 바로 불평등의 산물이다. 국회의원은 상위 1~10% 저들의 계급을 대의할 뿐이다. 저들의 계급이 바로 토지에서 비롯했음을 아는 자들이다. 이러할 진데 이 땅에서 제도개선으로 토지평등권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통일혁명의 용광로만이 토지평등권이 실현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가능케 한다. 대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해방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이 아니면 쓰지 말라. 전세사기로 죽은 넋들의 안식을 기원할 뿐이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 미래혁명
    • 국가혁명
    2023-04-22
  • 세계창조재단 “서울은 성냥갑 건물 즐비…창조 결핍증 심각”
    10월 8일 오후 관악산 창조의 길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모습이다. 도시가 전체적으로 회색 게통의 성냥갑형 건물들이 많아 추한 느낌이 든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세계창조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서울은 심각한 창조 결핍증으로 도시의 미가 추하다. 창조 인재를 양성하여 창조국가, 창조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세계창조재단은 10월 8일 오후 제21차 관악산 ‘창조의길’ 순례를 완주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세계창조재단은 이날 “날씨가 아주 청명하여 서울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며“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무에서 창조한 것들이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창조의 모습에 경외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세계창조재단은 “그러나 서울의 창조물중 세계에 소개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겨우 롯데타워 건물만 눈에 들어온다. 대부분 성냥갑이나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창조 결핍증이 심각하여 도시의 미가 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창조재단은 "시대정신을 혼불로 담아내려는 창조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이어 “잠시 고개를 들어 미국, 영국, 중국 등으로 날아가 보자”며 “ 이들 나라들은 근현대 역사적 창조 걸작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창조도시의 모습은 국가와 도시의 힘이자 미래의 생존 자원이다”며 “중국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과 다르게 건축해야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지난 5월 ‘세계창조대학’을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가동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세계창조대학을 통해 창조국가, 창조도시를 건설할 미래창조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불멸의 창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창조재단은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며 “함께 창조의 길을 순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창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 미래전략
    • 국가전략
    2022-10-10
  • 2022 대선 출마 러시…‘초일류국 대한민국’ 창조할 인물은?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하고 일제에 저항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끝났다. 1945년 8월 광복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성할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사진은 3·1건국혁명 100주년 기념식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22년 3월 9일 실시될 대선의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기 대선후보로 최소 10명, 많게는 20여명이 뛰고 있거나 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2022년 3·9대선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등 공식 경선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9월 5일 당 후보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밝힐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은 이미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거포’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6월 28일 전격 사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황교안 전 대표, 장성민 전 의원 등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2022년부터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3·9대선이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대권 도전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과거 회귀적이어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3·9대선과 관련하여 대권 도전자들의 출마의 뜻과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에 대하여 추적해 본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출했다. 이들중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 대권출마 러시: 여야 최대 20여명 “나에게도 꿈이 있다” 도전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0년 12월 서울에서 출생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 전 총장은 6월 29일 오후 1시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 토대인 헌법 정신 계승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도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 구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히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외치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보다는 ‘안보’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며 이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의 자리에서 ‘애국심’을 키워드로 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소년공을 거쳐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지지율 여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7월 1일 비대면 영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핵심으로 하여 민생과 공정, 성장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출마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출마 당시 펴냈던 자전적 수필집 ‘이재명은 합니다’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곧 펴낼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기본정책 시리즈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여야 후보군=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당의 유력주자로 부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언’ 전후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더 좋은 사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넓고 촘촘하게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복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경제, 품격 국가 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하여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변화, 코로나19, 빈부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국가과제가 산적해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들 국가과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영화 ‘명량’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사진=영화 ‘명량’>   ◆ 대한민국 비전: “녹색·공유·세계 혁명으로 고품격 매력국가 창조”   2021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무엇일까? 환경, 경제, 문화, 정치분야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022년 대선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된다”며 “대선 후보와 국민들은 과거와 이념보다는 미래와 실용을 핵심가치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하는 초일류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비전은 무엇일까?   ○녹색혁명 국가=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사활이 달린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올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덜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국토의 절반 정도가 가뭄과 물 부족, 산불 등으로 비상이다. 중국은 홍수로 농지가 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은 녹색혁명 국가를 선언하고 국가, 국토를 대개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 1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 및 생활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은 물론 어업, 임업 등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폐비닐 등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며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고 대대적 감축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유혁명 국가=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거 축소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를 넘어 공유경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5인 미만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나아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건전한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국 사회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기회가 차단되어 공정, 공평, 공의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고 독선과 아집, 내로남불로 공동체적 연대감이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랑과 나눔이 넘쳐야 고품격 매력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혁명 국가=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각종 문제가 폭발하는 문제폭발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코로나, 빈격 양극화, 자원부족 등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 세계국가연합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아주국가연합, 세계국가연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매력국가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국가연합의 강력히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실현하여 유라시안 평화철도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몽골, 러시아 등과 국가연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활한 시베리아와 몽골 초원을 함께 개발하면 인류의 평화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구조적 국가과제를 해결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북대결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 사진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국민선택 3·9대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6월 28일 차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2022년 3·9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이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 더 막중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 중 강력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맞선 여권 출신 인물들이 야권 유력 후보로 대거 출마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떠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과 공동체, 국가발전, 세계 창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국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합 조직인 가칭 ‘국민승리 2022’를 결성하여 창조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선출과 함께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과 관련하여 생명과 인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창조적 국가지도자가 필요하며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꼼꼼하게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귀결될 것”이며 “시행착오와 혼란, 갈등으로 5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을 선출해 왔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여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민들이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세계를 위해 헌신할 참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미래혁명
    • 국가혁명
    2021-06-28
  • “광복 100주년 2045년까지 ‘통일·공영’의 완전 독립 실현”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6월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6·6 민족정기 짓밟힌 날’ 행사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1949년 6월 6일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었다”며 “이 날로부터 나라는 친일파의,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개탄하며 경찰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6월 6일은 현충일과 겹치기 때문에 현충일을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광복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19년 3월 1일로 하고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과 ‘국립 건국원’ 조성 등을 통한 ‘국가재조(國家再造)’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8월 1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친일 미청산 때문이다”라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민족 친일인사 묘 이장’ 등을 주장하며 친일청산을 힘주어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통한 정통성 확립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창건을 위한 비전을 세우지 않고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반드시 친일문제를 청산하여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조(再造)’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일청산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인가?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립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국가에 대해서도 친일파가 제정한 것이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광복 이후 지난 75년간 줄기차게 논란이 된 내용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 집은 일본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국가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35년간 강권통치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광복 7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요지부동이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을 뛰어넘는데 있다.   ◆ 미완의 친일청산 과제: “민족 반역자 청산하지 못한 세계 유일한 나라”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해방 이후 미국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챙긴 사람”이라며 ‘친일 미청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친일 미청산의 99%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법을 정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5번이나 만들면 안 된다, 친일파를 청산하면 안 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도 국민이 열망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더니 친일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습격하고 구타하고 체포해서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족 반역자인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불리고 있다”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역시 친일·친나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최근 독일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애국가의 가사 60% 정도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08개 국가가 국가를 바꿨고, 미국은 지금도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도 안 바꾼 나라가 일본인데, 그것마저도 일본을 따라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애국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며 “이제, 온 겨레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크게 외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친일인사 묘 이장’을 또 다시 촉구했다.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학살하고 토벌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장을) 안 할 경우에 그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도 6·25전쟁 공적이 미화됐다며 “진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공화당·민정당 등 이력에 대해선 “과거를 지울 생각이 없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공화당 공개채용에 응시해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고,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다”며 “다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회장은 다만 “솔직히 젊은 시절에 그것으로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 원칙적으로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선도국가가 되는 데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비가 내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독립문’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완전독립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 “1919년 3월 1일 건국…진정한 완성은 통일”   대한건국연합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한반도 전역에서 자주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통일역사와 헌정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혁명일’로 지정하고 매년 3월 1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여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동안 일부에서 건국일로 말하는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인권, 평화, 공영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웅혼한 건국대혁명일이다”라며 “이날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는 물론 적의 심장부인 일본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자주독립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 건국대혁명에 이어 이의 결과물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의정원(국회)에서 (임시)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탄생한 날이 1919년 4월 11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1919년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건국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흩어진 묘역들을 용산 효창민족공원에 모아 안치하고 성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묘역에는 현재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혁명가 7인이 안치되어 있다. 대한건국연합은 “순국선열묘역의 이름을 호국영령이 안치된 ‘국립현충원’처럼 ‘국립 건국원’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건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용산 효창민족공원 내에 임시정부기념관 등 대한민국 건국기념관을 건립하여 건국정신 고취 등 대한민국 100년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국가재조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한반도의 통일과 공영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라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남과 북이 함께 친일을 청산하고 통일공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우리 민족 모두가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건국혁명을 일으켜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광복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모두가 함께 △건국절 제정 △국립건국원 조성 △새로운 애국가 제정 등을 통해 남북통일, 세계평화, 홍익공영 등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위한 3대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0-08-18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3대를 이은 ‘남북통일의 열망’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7월 27일 한국DMZ학회와 공동으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손 원장이 “독일 유학중에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며“통일의 꿈을 위해 모두가 함께 행진하자”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이 강동완 동아대 교수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은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까? 한평생 통일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행동해온 ‘실천적 통일학자’가 있다. 그가 ‘통일을 위한 울림’이 있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주인공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다. 손기웅 원장은 7월 2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통일, 온 길 갈 길>과 <30년 독일 통일의 순례-독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공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기웅 원장을 비롯하여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 조윤수 전 주터키대사, 강동완 동아대 교수 등 통일 관련 학자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국민생활방역을 실천하며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한국DMZ학회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DMZ학회>   ◆ 학술회의: 북핵문제 해법으로 전략적 모호성· 남북환경협력 등 제시   제1부 학술회의는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국DMZ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손기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불안과 갈등이 여전하다”며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선언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 행진을 함께 벌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기존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인 ‘주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실질적인 진단과 합당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백두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며, △남한으로의 사회주의 체제 확장이라는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핵무력(핵탄두,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핵무력은 북한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북한의 핵전략은 핵 보복 억제와 선제사용 가능성이 혼합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냉정한 머리로 북한의 핵무력화의 실체를 직시하고 남한의 핵무장화 등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운전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박사는 “과거 동서독간의 환경 이슈 관련 교류협력은 동서독의 통일과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협력사업이 재개될 때에 친환경 사업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필요와 관심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경로를 모색하여 신뢰와 경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희 박사는 “동서독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통일 이후 동독의 의회가 환경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조치 및 서독 환경법을 수용하는 토대가 되었다”며 “남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차원의 협업을 통해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현재까지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종종 제기되었지만 환경단체들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처럼 지속 가능한 환경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아버지와 자신, 아들에 이은 3대가 통일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과 함께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외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출판기념회: 통일에 미친 두 남자의 통일의 꿈, 통일기행 보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자유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행진합시다. 우리는 하나의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손기웅 원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출판의 변을 호소하듯이 털어놨다. 손기웅 원장에겐 6·25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움츠려들었던 통일의 꿈을 위해 다시 뛰는 그날이기 때문이다. 손 원장은 7월 27일을 맞아 2권의 책을 동시에 펴냈다. 모두가 그가 통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흔적들을 모은 것이다.   한권은 <통일, 온 길 갈 길>(오버플로우)이란 책이다. 이 책은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고뇌하고 몸부림친 칼럼을 모아 펴낸 것이다. 책의 구성은 △독일통일 30년, 우리의 통일상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핵, 평화,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등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간의 중요한 고비마다 호소하기 위해 쓴 50여편의 글들이 통일의 그날을 향해 도열해 있다.   특히 이 책은 두 아들 ‘준과 수’에게 주는 헌정서이기도 한다. 손 원장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아들까지 3대에 이어 통일의 열망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이 참석하여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로 공식화했다. 손 감독은 아버지가 공부한 독일 베를린에서 영화공부를 마쳤다. 이창동 감독과 함께 조연출로 ‘시(Poetry, 2010)’를 제작하여 63회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식에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책은 <30년 독일통일의 순례-동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너나드리)이다. 이 책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독일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고자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을 종주한 통일기행 보고서다. 분단 시기 독일의 최북부 국경 통과소였던 뤼벡-쉬루툽에서 출발해,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었던 미텔함머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았다. 저자들은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선은 분명 통일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손기웅 원장은 올해 61세다. 9세 때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을 결심하고 1992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유학중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1994년부터 2018년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오직 한 곳에서 통일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DMZ학회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손 원장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한국DMZ학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음에도 동서독 접경 순례를 강행했다.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강 교수는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통일문화센터 건립의 노둣돌을 놓고 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완TV’를 운영하고 있다. ‘미쳐야(狂) 미친다(及)’는 말처럼 통일에 미친 통일덕후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 국가안보
    • 통일
    2020-07-28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5-07

실시간 국가혁명 기사

  • [세계시론] 누군가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우성 지금 바로 민족통일을 ‘통일당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통일당당TV’에 출연하여 지금 당장 통일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가능케 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해방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이 아니면 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통일당 준비위원회>   ■ [세계시론] 누군가에게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들은 무엇인가? - 전세사기 사건의 본질과 <홍익인간>의 진짜 의미를 밝힌다   우성 지금바로 민족통일을 ‘통일당 준비위원회’ 위원장   [세계미래신문=세계시론]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잇따라 자살을 했다. 불평등구조가 낳은 헬조선의 민낯이다. 이 모든 모순의 시작이 토지불평등에 있음이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의 미비함은 본질이 아니다. 토지에서 1800배의 이익을 본 자가 국힘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나라다. 무슨 말을 더 하랴!!   홍익인간은 서구의 공화주의(共和主義)와 비견된다. republic(共和)은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를 다시 공중에게 돌려준다는 뜻이다. republic에서 re는 ‘다시’이고, public은 공중이다. 국가와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를 널리 인간들에게 ‘다시’ 나눠서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란 원래 부의 원천이 공중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천하는 공물이다’라고 한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상통한다. 그러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로 꽃다운 청년들이 죽어 나갔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세상은 요원한가? <홍익인간>의 뜻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이 맞기는 한가?   사대부가 아니면 인간 축에도 끼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 당시 사대부들은 백성들을 짐승 잡듯이 착취했다. 사대부가 아니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학>은 사대부만이 인간이었던 시대에 백정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하늘이다’를 선포했다. 인내천은 사대부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사대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으리라. 이 때가 이름하여 조선이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을 넘어 헬조선이라 한다.   <석가의 空>은 참진리인 아트만은 오직 브라만계급에게 허용되었던 시대에 아트만 조차 空임을 선포한다. 空은 브라만계급에 대한 부정이다. <예수의 사랑>은 율법으로 포장된 바리세파와 제사장의 무한특권에 대한 투쟁이다. 석가와 예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고, 동시에 누군가에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들이다.   이 말들로 간담이 서늘한 자들은 이 말들을 쓰고 싶지 않았고, 공식문서에서 빼고 싶어 했다. 마치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고 싶었던 것과 같다. 그렇다면 저들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왜 빼려고 했을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빼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밋밋한 말이 누군가에게 해방의 기쁨이 되겠는가? 또 두리뭉실한 이 말로 누군가 간담이 서늘해지겠는가? 그러나 저들은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빼려는 시도가 있었다. 저들은 홍익인간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또 다른 함의를 알기 때문인가?   홍익인간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온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 단군의 건국이념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 이념이다.” 경제 부분이 빠졌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치 경제라고 한다. 그러나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경제를 의식적으로 뺀 것이다. 바로 저들이 홍익인간에서 토지평등권과 같은 경제적 부의 나눔을 빼고 싶었을 것이다. 모든 권력이 토지에서 나왔음을 알기 때문이다. 바로 저들이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빼려던 자들이다. 바로 저들이 나라 팔아 부를 챙긴 친일 반민족 적폐들과 겹친다. 우연이겠는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불평등사회다. 헬조선이라 하지 않던가. 지옥이란 말이다. 모든 불평등의 핵심은 토지다. 그래서 <토지평등권>은 토지를 근간으로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토건세력들에게 간담을 서늘케 한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이들의 떡고물을 나눠 먹은 세력들이 대표적이다. <토지평등권>은 친일 반민족의 대가로 획득한 토지로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장학한 세력들에겐 간담을 서늘케 한다.   많은 정치인이 즐겨 쓰는 말이 <홍익인간>이다. 그러나 <토지평등권>을 말하지 않는 홍익인간은 가짜다.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는 정치인이 많다. 그러나 <토지국유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김구 선생을 존경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께서 삼균주의의 조소앙과 함께 창당한 한국독립당의 핵심 정책이 <토지국유화>이기 때문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지 못하게 하는 토지불평등구조 혁파가 진정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은 <토지평등권실현>의 다른 말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토지평등실현은 가능한가?   고양이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가 바로 불평등의 산물이다. 국회의원은 상위 1~10% 저들의 계급을 대의할 뿐이다. 저들의 계급이 바로 토지에서 비롯했음을 아는 자들이다. 이러할 진데 이 땅에서 제도개선으로 토지평등권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통일혁명의 용광로만이 토지평등권이 실현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가능케 한다. 대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에게 해방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이 아니면 쓰지 말라. 전세사기로 죽은 넋들의 안식을 기원할 뿐이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입니다!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입니다. 함께 꿈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 미래혁명
    • 국가혁명
    2023-04-22
  • 세계창조재단 “서울은 성냥갑 건물 즐비…창조 결핍증 심각”
    10월 8일 오후 관악산 창조의 길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모습이다. 도시가 전체적으로 회색 게통의 성냥갑형 건물들이 많아 추한 느낌이 든다는 지적이 있다. <사진=세계창조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서울은 심각한 창조 결핍증으로 도시의 미가 추하다. 창조 인재를 양성하여 창조국가, 창조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세계창조재단은 10월 8일 오후 제21차 관악산 ‘창조의길’ 순례를 완주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세계창조재단은 이날 “날씨가 아주 청명하여 서울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며“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무에서 창조한 것들이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창조의 모습에 경외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세계창조재단은 “그러나 서울의 창조물중 세계에 소개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겨우 롯데타워 건물만 눈에 들어온다. 대부분 성냥갑이나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창조 결핍증이 심각하여 도시의 미가 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창조재단은 "시대정신을 혼불로 담아내려는 창조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이어 “잠시 고개를 들어 미국, 영국, 중국 등으로 날아가 보자”며 “ 이들 나라들은 근현대 역사적 창조 걸작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창조도시의 모습은 국가와 도시의 힘이자 미래의 생존 자원이다”며 “중국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과 다르게 건축해야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지난 5월 ‘세계창조대학’을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가동했다. 세계창조재단은 “세계창조대학을 통해 창조국가, 창조도시를 건설할 미래창조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불멸의 창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창조재단은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며 “함께 창조의 길을 순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창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의 꿈은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미래’의 창조! 이를 위한 탁월한 선택은 <세계미래신문> 참여와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세계미래신문)
    • 미래전략
    • 국가전략
    2022-10-10
  • 2022 대선 출마 러시…‘초일류국 대한민국’ 창조할 인물은?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건국을 선언하고 일제에 저항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대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끝났다. 1945년 8월 광복되었지만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두 개의 나라가 되었다. 2022년 3월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미완의 건국혁명을 완성할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사진은 3·1건국혁명 100주년 기념식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2022년 3월 9일 실시될 대선의 시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기 대선후보로 최소 10명, 많게는 20여명이 뛰고 있거나 뛸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초일류국 대한민국’의 꿈과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2022년 3·9대선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등 공식 경선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9월 5일 당 후보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밝힐 예정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은 이미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거포’로 알려진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6월 28일 전격 사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거나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황교안 전 대표, 장성민 전 의원 등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2022년부터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3·9대선이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대권 도전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과거 회귀적이어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이 3·9대선과 관련하여 대권 도전자들의 출마의 뜻과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에 대하여 추적해 본다.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출했다. 이들중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 대권출마 러시: 여야 최대 20여명 “나에게도 꿈이 있다” 도전장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0년 12월 서울에서 출생했다.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1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윤 전 총장은 6월 29일 오후 1시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 토대인 헌법 정신 계승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도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 헌법정신 구현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히 “보훈이 곧 국방”이라고 외치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보다는 ‘안보’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다. 그는 ‘천안함 모자’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하며 이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의 자리에서 ‘애국심’을 키워드로 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4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하여 소년공을 거쳐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지지율 여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7월 1일 비대면 영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핵심으로 하여 민생과 공정, 성장 등의 키워드로 구성된 출마 메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출마 당시 펴냈던 자전적 수필집 ‘이재명은 합니다’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곧 펴낼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기본정책 시리즈를 통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여야 후보군=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여당의 유력주자로 부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발언’ 전후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더 좋은 사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넓고 촘촘하게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복지에 강하게 반대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강한 경제, 품격 국가 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실패한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하여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후변화, 코로나19, 빈부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국가과제가 산적해 있다. 차기 대통령은 이들 국가과제를 해결하여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영화 ‘명량’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사진=영화 ‘명량’>   ◆ 대한민국 비전: “녹색·공유·세계 혁명으로 고품격 매력국가 창조”   2021년 상반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는 무엇일까? 환경, 경제, 문화, 정치분야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022년 대선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된다”며 “대선 후보와 국민들은 과거와 이념보다는 미래와 실용을 핵심가치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시하는 초일류국가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비전은 무엇일까?   ○녹색혁명 국가=코로나19 이후 대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국가 사활이 달린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올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덜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국토의 절반 정도가 가뭄과 물 부족, 산불 등으로 비상이다. 중국은 홍수로 농지가 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곡물 생산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은 녹색혁명 국가를 선언하고 국가, 국토를 대개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공동 10억 그루의 나무심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 및 생활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은 물론 어업, 임업 등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비가 크게 늘면서 폐비닐 등 쓰레기가 양산되고 있다”며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고 대대적 감축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유혁명 국가=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일자리가 대거 축소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를 넘어 공유경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5인 미만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집단지성과 집단창조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나아가 빈부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이 건전한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 것을 주문했다. “한국 사회는 기득권 세력들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기회가 차단되어 공정, 공평, 공의가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배려와 공감이 부족하고 독선과 아집, 내로남불로 공동체적 연대감이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사랑과 나눔이 넘쳐야 고품격 매력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혁명 국가=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각종 문제가 폭발하는 문제폭발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코로나, 빈격 양극화, 자원부족 등은 인류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 세계국가연합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즉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아주국가연합, 세계국가연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매력국가가 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의 국가연합의 강력히 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남북통일을 실현하여 유라시안 평화철도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몽골, 러시아 등과 국가연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활한 시베리아와 몽골 초원을 함께 개발하면 인류의 평화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구조적 국가과제를 해결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북대결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 사진은 남한 사람들이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한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국민선택 3·9대선: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6월 28일 차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2022년 3·9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이 올랐다. 코로나19 이후 대전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 더 막중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 중 강력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맞선 여권 출신 인물들이 야권 유력 후보로 대거 출마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떠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삶과 공동체, 국가발전, 세계 창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국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합 조직인 가칭 ‘국민승리 2022’를 결성하여 창조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선출과 함께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과 관련하여 생명과 인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보 등 4대 패러다임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통해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창조적 국가지도자가 필요하며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꼼꼼하게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귀결될 것”이며 “시행착오와 혼란, 갈등으로 5년을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2017년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을 선출해 왔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여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국민들이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을 넘어 대한민국과 국민, 세계를 위해 헌신할 참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복합적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미래혁명
    • 국가혁명
    2021-06-28
  • “광복 100주년 2045년까지 ‘통일·공영’의 완전 독립 실현”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6월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6·6 민족정기 짓밟힌 날’ 행사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1949년 6월 6일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었다”며 “이 날로부터 나라는 친일파의,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개탄하며 경찰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6월 6일은 현충일과 겹치기 때문에 현충일을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광복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19년 3월 1일로 하고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과 ‘국립 건국원’ 조성 등을 통한 ‘국가재조(國家再造)’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8월 1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친일 미청산 때문이다”라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민족 친일인사 묘 이장’ 등을 주장하며 친일청산을 힘주어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통한 정통성 확립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창건을 위한 비전을 세우지 않고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반드시 친일문제를 청산하여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조(再造)’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일청산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인가?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립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국가에 대해서도 친일파가 제정한 것이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광복 이후 지난 75년간 줄기차게 논란이 된 내용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 집은 일본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국가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35년간 강권통치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광복 7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요지부동이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을 뛰어넘는데 있다.   ◆ 미완의 친일청산 과제: “민족 반역자 청산하지 못한 세계 유일한 나라”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해방 이후 미국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챙긴 사람”이라며 ‘친일 미청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친일 미청산의 99%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법을 정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5번이나 만들면 안 된다, 친일파를 청산하면 안 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도 국민이 열망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더니 친일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습격하고 구타하고 체포해서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족 반역자인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불리고 있다”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역시 친일·친나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최근 독일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애국가의 가사 60% 정도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08개 국가가 국가를 바꿨고, 미국은 지금도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도 안 바꾼 나라가 일본인데, 그것마저도 일본을 따라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애국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며 “이제, 온 겨레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크게 외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친일인사 묘 이장’을 또 다시 촉구했다.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학살하고 토벌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장을) 안 할 경우에 그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도 6·25전쟁 공적이 미화됐다며 “진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공화당·민정당 등 이력에 대해선 “과거를 지울 생각이 없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공화당 공개채용에 응시해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고,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다”며 “다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회장은 다만 “솔직히 젊은 시절에 그것으로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 원칙적으로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선도국가가 되는 데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비가 내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독립문’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완전독립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 “1919년 3월 1일 건국…진정한 완성은 통일”   대한건국연합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한반도 전역에서 자주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통일역사와 헌정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혁명일’로 지정하고 매년 3월 1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여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동안 일부에서 건국일로 말하는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인권, 평화, 공영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웅혼한 건국대혁명일이다”라며 “이날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는 물론 적의 심장부인 일본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자주독립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 건국대혁명에 이어 이의 결과물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의정원(국회)에서 (임시)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탄생한 날이 1919년 4월 11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1919년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건국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흩어진 묘역들을 용산 효창민족공원에 모아 안치하고 성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묘역에는 현재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혁명가 7인이 안치되어 있다. 대한건국연합은 “순국선열묘역의 이름을 호국영령이 안치된 ‘국립현충원’처럼 ‘국립 건국원’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건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용산 효창민족공원 내에 임시정부기념관 등 대한민국 건국기념관을 건립하여 건국정신 고취 등 대한민국 100년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국가재조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한반도의 통일과 공영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라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남과 북이 함께 친일을 청산하고 통일공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우리 민족 모두가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건국혁명을 일으켜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광복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모두가 함께 △건국절 제정 △국립건국원 조성 △새로운 애국가 제정 등을 통해 남북통일, 세계평화, 홍익공영 등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위한 3대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공의
    2020-08-18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3대를 이은 ‘남북통일의 열망’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7월 27일 한국DMZ학회와 공동으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손 원장이 “독일 유학중에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며“통일의 꿈을 위해 모두가 함께 행진하자”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이 강동완 동아대 교수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은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까? 한평생 통일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행동해온 ‘실천적 통일학자’가 있다. 그가 ‘통일을 위한 울림’이 있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주인공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다. 손기웅 원장은 7월 2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통일, 온 길 갈 길>과 <30년 독일 통일의 순례-독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공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기웅 원장을 비롯하여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 조윤수 전 주터키대사, 강동완 동아대 교수 등 통일 관련 학자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국민생활방역을 실천하며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한국DMZ학회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DMZ학회>   ◆ 학술회의: 북핵문제 해법으로 전략적 모호성· 남북환경협력 등 제시   제1부 학술회의는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국DMZ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손기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불안과 갈등이 여전하다”며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선언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 행진을 함께 벌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기존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인 ‘주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실질적인 진단과 합당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백두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며, △남한으로의 사회주의 체제 확장이라는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핵무력(핵탄두,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핵무력은 북한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북한의 핵전략은 핵 보복 억제와 선제사용 가능성이 혼합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냉정한 머리로 북한의 핵무력화의 실체를 직시하고 남한의 핵무장화 등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운전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박사는 “과거 동서독간의 환경 이슈 관련 교류협력은 동서독의 통일과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협력사업이 재개될 때에 친환경 사업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필요와 관심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경로를 모색하여 신뢰와 경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희 박사는 “동서독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통일 이후 동독의 의회가 환경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조치 및 서독 환경법을 수용하는 토대가 되었다”며 “남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차원의 협업을 통해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현재까지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종종 제기되었지만 환경단체들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처럼 지속 가능한 환경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아버지와 자신, 아들에 이은 3대가 통일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과 함께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외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출판기념회: 통일에 미친 두 남자의 통일의 꿈, 통일기행 보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자유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행진합시다. 우리는 하나의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손기웅 원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출판의 변을 호소하듯이 털어놨다. 손기웅 원장에겐 6·25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움츠려들었던 통일의 꿈을 위해 다시 뛰는 그날이기 때문이다. 손 원장은 7월 27일을 맞아 2권의 책을 동시에 펴냈다. 모두가 그가 통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흔적들을 모은 것이다.   한권은 <통일, 온 길 갈 길>(오버플로우)이란 책이다. 이 책은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고뇌하고 몸부림친 칼럼을 모아 펴낸 것이다. 책의 구성은 △독일통일 30년, 우리의 통일상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핵, 평화,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등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간의 중요한 고비마다 호소하기 위해 쓴 50여편의 글들이 통일의 그날을 향해 도열해 있다.   특히 이 책은 두 아들 ‘준과 수’에게 주는 헌정서이기도 한다. 손 원장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아들까지 3대에 이어 통일의 열망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이 참석하여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로 공식화했다. 손 감독은 아버지가 공부한 독일 베를린에서 영화공부를 마쳤다. 이창동 감독과 함께 조연출로 ‘시(Poetry, 2010)’를 제작하여 63회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식에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책은 <30년 독일통일의 순례-동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너나드리)이다. 이 책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독일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고자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을 종주한 통일기행 보고서다. 분단 시기 독일의 최북부 국경 통과소였던 뤼벡-쉬루툽에서 출발해,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었던 미텔함머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았다. 저자들은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선은 분명 통일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손기웅 원장은 올해 61세다. 9세 때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을 결심하고 1992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유학중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1994년부터 2018년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오직 한 곳에서 통일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DMZ학회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손 원장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한국DMZ학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음에도 동서독 접경 순례를 강행했다.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강 교수는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통일문화센터 건립의 노둣돌을 놓고 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완TV’를 운영하고 있다. ‘미쳐야(狂) 미친다(及)’는 말처럼 통일에 미친 통일덕후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 국가안보
    • 통일
    2020-07-28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20-05-07
  • “푸라 비다, 코스타리카!” 국민행복 세계 1위…그 비결이 뭘까?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다. 이 나라는 다양한 새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천국이다. <사진=구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푸라 비다(Pura vida)!”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코스타리카(Costa Rica)’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파나마와 니카라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코스타리카는 해변을 일컫는 코스타(Costa)와 부유함을 뜻하는 리카(Rica)를 합친 말이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카리브해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나라라는 의미다.   ‘푸라 비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대표적 인사말이다. ‘순수한 삶(pure life)’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쁨이 충만한 삶’, ‘풍요로운 인생’, ‘참 좋은 최고 인생’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인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인생이 그렇지 뭐’라는 다분히 낙천적인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바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로 행복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요즘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국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연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감염이나 죽음보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세계 1위 행복국가인 코스타리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을 찾아본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푸라 비다”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뜻이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다. <사진=mokbbaera>   ◆ 행복의 주문: “걱정 마. 잘 될 거야!” 서로 격려…한국도 “바라 하제” 인사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세계 1위의 행복국가가 되었을까? 핵심비결은 ‘푸라 비다’라고 늘 외치는 인사말에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푸라 비다’를 주고받는다. 이 말은 사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행운을 빌어”, “최고야” 등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생 뭐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푸라 비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최근 “파이팅”을 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파이팅’은 “힘을 내”, “잘 될 거야” 등의 뜻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운동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자”라는 뜻으로 외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통상적인 인사말로 쓰기에는 정서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는 새로운 인사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주된 인사말은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다. 시골이나 연세가 지그시 드신 분들은 여전히 “진지(밥의 높임말) 드셨어요”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침이 잦아 자주 피난을 가야했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 않았고, 제때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녕’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이같은 인사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우리 한국이 더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새로운 인사말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힘이 되는 말, 강력한 행복의 주문이 되는 말로 무엇이 좋을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한때 가톨릭에서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과 함께 “내탓이오”라는 말을 하는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생명력을 갖고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건국연합은 “사랑하는 당신이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의 “바라 하제”를 창안해 새로운 인사말로 제안했다. ‘바라’는 ‘당신의 행복을 바라다’의 ‘바라’와 ‘더 나는 내일의 삶’을 뜻하는 ‘하제(내일의 순 우리말)’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그러나 이 말이 생명력을 갖고 국민적 인사말이 되려면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의 기운을 받고 더 나는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사실상 형식적인 인사말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행복을 기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격려와 주문의 인사가 필요하다. 대한건국연합은 “바라 하제”를 창안하여 제안했다. 사진은 국민배우 이순재 탤런트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이순재>   ◆ 행복의 조건: 국가존재의 이유와 국민행복의 삶 조화 필요 “바라 하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세계 1위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푸라 비다’라고 외치는 인사말이 전부는 아니다.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대가 없는 평화국가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내전을 겪은 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폐지했다. 그리고 사령부를 국립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국경 경비와 치안은 모두 경찰이 맡는다.   코스타리카는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국민보건과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했다. 오늘날 전 국민건강보험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 등 숱한 중남미 국가들이 군부독재와 쿠데타 등에 시달려온 것을 고려하면 코스타리카의 정치적 안정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군대가 없으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자연생태 환경을 잘 보전한다. 국토의 4분의 1 이상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이 촬영됐을 만큼 풍부한 원시림과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나비의 10% 이상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 독개구리, 원숭이, 뱀, 재규어 등과 함께 희한한 여러 가지 난 종류도 잘 보존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이 모든 것을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만들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역사와 환경, 정치 등 모든 것이 다르다. 코스타리카의 행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추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정한 행복국가론을 논의하고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인간의식
    • 생활
    2020-04-25
  • 현대차·서울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서로 손잡았다
    공영운 현대차사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후 수소전기차 넥쏘 절개차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자동차와 서울특별시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친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물 이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전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기존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보급 목표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서 발표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000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수소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려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와 부지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국회수소충전소와 양재(서울 서초구 소재)와 상암(서울 마포구 소재) 등 3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수소전기차 증가 속도와 시장수요를 고려하면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호협력으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수소전기차 보급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서울시와의 전략적 협력은 수소와 수소전기차가 기후 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술
    2020-04-03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11-22
  • 칠레 시민들 “불평등·차별 더는 안 돼!” 목숨 건 시위…배경은?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운동이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근 몇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하나의 촛불이 칠레 전체를 태울 태세다. 칠레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칠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이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위군중은 나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칠레 정부는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개헌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칠레의 시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칠레의 대규모 시위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창 <세계미래신문>이 몇몇 국내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칠레 사태의 시위현황과 배경, 대책, 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   ◆ 칠레 시위현황: 한때 100만명 참여…강경진압으로 20여명 사망   “피녜라 퇴진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거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국기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시위에는 칠레 국기 외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도 칠레국기 사이로 보였다.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11월 17일 현재 시위 1개월을 맞이했다. 10월 25일에는 칠레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명이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홍콩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미의 칠레에서도 대규모 장기시위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날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시위하던 아벨 아쿠나(29)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칠레 인권위원회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구조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앰뷸런스가 경찰이 쏜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으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쿠나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시위대가 모여 추모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여전히 거리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전투력’을 키운 이들은 고글과 복면으로 무장한 채 항전의 대오를 지켰다.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폭죽을 쏘고 발을 구르며 시위 구호로 가사를 바꾼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선 오랜 시위에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칠레의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7일 페소화 가치는 미 달러당 784페소를 기록하면서 3% 넘게 떨어졌다. 전날 장 마감 때 760페소였던 달러/페소화 환율은 낮 동안 800페소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 등 국가 전체로 강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다.   칠레 시민들이 시위도중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칠레는 대규모 시위로 2019년 11월 18일 현재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voanews.com>   ◆ 칠레사태 배경: 양극화와 불평등 30년간 축적…“개혁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피녜라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군부독재 세력의 계승자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칠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칠레 시민들은 근본개혁을 위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칠레의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 삶은 무엇일까? 헌법을 개정하여 담고자 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가 무엇일까?   칠레 학생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었다. 30페소면 우리 돈으로 50원이 채 안 된다. 이 정도 인상에 학생들이 왜 맨 처음 반대하고, 항거의 시위를 당겼을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칠레 시민들은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칠레를 지배해온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더는 희망이 없기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칠레 시민들은 30년 전인 1989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새로 들어선 칠레의 민주정권은 군부독재 잔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구축된 시장지상주의 체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유화된 연금 제도도 그대로 뒀고, 남은 복지제도마저 망가뜨리는 긴축 재정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칠레는 상위 1%가 소득의 3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좌파진영은 우파의 군부독재 계승 세력인 피녜라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결국 칠레의 다수 시민들은 우파든 좌파든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분노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칠레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칠레 정치를 독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던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칠레정부 대책: 비상사태 선포…임금인상·개헌 등 잇단 발표   칠레정부에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칠레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임금과 기본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잇달아 발표했다. 나아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지노선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은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개헌합의 다음날인 11월 16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는 전보다는 줄었고, 시위 관련 폭력 사건도 감소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학생 카밀라(20)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시위대 요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당장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자주 나온다는 한 시민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칠레는 깨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외치며 갈구했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시위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들은 칠레 정치인들만이 아니다”며 “기성 민주주의가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서든 이런 폭발은 재연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칠레 국민들중 다수가 여전히 불평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들이 제4세력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와 도전으로 세계 시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과 차별은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며 홍콩사태나 칠레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본질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보
    • 공의
    2019-11-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