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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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 …그의 국회 비전은?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의 박 의원은 21대 국회 여야 당선인 중 최다선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원은 5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20일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접수에 단독으로 등록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5선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뜻을 이루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인 177석의 공룡여당 출범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평가는 ‘협치와 개혁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여긴다. 박 의원이 여야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 몫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6월 초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를 표결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세계미래신문>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비전과 개혁 구상, 인물 등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 등을 참고하여 알아본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기대되는 21대 국회: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 이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끌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라며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개혁을 통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품격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2.0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나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보다 큰 삶의 해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1대 국회의 역점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만큼 국회의장단의 역할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손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열정과 정성을 쏟기도 했다. 박 의원이 ‘삼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 각종 국가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지난 20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던 중 20여 년 전 민주당 험지였던 대전 서구갑에 깃발을 꽂은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박병석 의원은 누구: 외유내강형 ‘스마일 국회의장’ 예고   박병석 의원은 1952년 대전 태생이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언론인 활동을 거쳐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모지와 같은 대전 서구갑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한결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폭동 당시 수행 기자로 동행했다가 고 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이에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도 지냈다. 중앙일보 재직 당시 홍콩특파원을 지냈으며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당시 한국 정부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 정세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현안을 다룰 때는 치밀하고 날카롭다.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뒤 국회의장직을 마쳤을 때 국민의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가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길 응원한다.
    • 국가안위
    • 정치
    2020-05-2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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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푸라 비다, 코스타리카!” 국민행복 세계 1위…그 비결 뭘까?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다. 이 나라는 다양한 새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천국이다. <사진=구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푸라 비다(Pura vida)!”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코스타리카(Costa Rica)’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파나마와 니카라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코스타리카는 해변을 일컫는 코스타(Costa)와 부유함을 뜻하는 리카(Rica)를 합친 말이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카리브해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나라라는 의미다.   ‘푸라 비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대표적 인사말이다. ‘순수한 삶(pure life)’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쁨이 충만한 삶’, ‘풍요로운 인생’, ‘참 좋은 최고 인생’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인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인생이 그렇지 뭐’라는 다분히 낙천적인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바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로 행복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요즘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국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연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감염이나 죽음보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세계 1위 행복국가인 코스타리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을 찾아본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푸라 비다”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뜻이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다. <사진=mokbbaera>   ◆ 행복의 주문: “걱정 마. 잘 될 거야!” 서로 격려…한국도 “바라 하제” 인사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세계 1위의 행복국가가 되었을까? 핵심비결은 ‘푸라 비다’라고 늘 외치는 인사말에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푸라 비다’를 주고받는다. 이 말은 사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행운을 빌어”, “최고야” 등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생 뭐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푸라 비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최근 “파이팅”을 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파이팅’은 “힘을 내”, “잘 될 거야” 등의 뜻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운동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자”라는 뜻으로 외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통상적인 인사말로 쓰기에는 정서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는 새로운 인사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주된 인사말은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다. 시골이나 연세가 지그시 드신 분들은 여전히 “진지(밥의 높임말) 드셨어요”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침이 잦아 자주 피난을 가야했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 않았고, 제때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녕’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이같은 인사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우리 한국이 더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새로운 인사말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힘이 되는 말, 강력한 행복의 주문이 되는 말로 무엇이 좋을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한때 가톨릭에서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과 함께 “내탓이오”라는 말을 하는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생명력을 갖고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건국연합은 “사랑하는 당신이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의 “바라 하제”를 창안해 새로운 인사말로 제안했다. ‘바라’는 ‘당신의 행복을 바라다’의 ‘바라’와 ‘더 나는 내일의 삶’을 뜻하는 ‘하제(내일의 순 우리말)’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그러나 이 말이 생명력을 갖고 국민적 인사말이 되려면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의 기운을 받고 더 나는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사실상 형식적인 인사말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행복을 기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격려와 주문의 인사가 필요하다. 대한건국연합은 “바라 하제”를 창안하여 제안했다. 사진은 국민배우 이순재 탤런트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이순재>   ◆ 행복의 조건: 국가존재의 이유와 국민행복의 삶 조화 필요 “바라 하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세계 1위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푸라 비다’라고 외치는 인사말이 전부는 아니다.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대가 없는 평화국가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내전을 겪은 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폐지했다. 그리고 사령부를 국립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국경 경비와 치안은 모두 경찰이 맡는다.   코스타리카는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국민보건과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했다. 오늘날 전 국민건강보험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 등 숱한 중남미 국가들이 군부독재와 쿠데타 등에 시달려온 것을 고려하면 코스타리카의 정치적 안정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군대가 없으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자연생태 환경을 잘 보전한다. 국토의 4분의 1 이상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이 촬영됐을 만큼 풍부한 원시림과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나비의 10% 이상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 독개구리, 원숭이, 뱀, 재규어 등과 함께 희한한 여러 가지 난 종류도 잘 보존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이 모든 것을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만들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역사와 환경, 정치 등 모든 것이 다르다. 코스타리카의 행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추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정한 행복국가론을 논의하고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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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현대차·서울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서로 손잡았다
    공영운 현대차사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후 수소전기차 넥쏘 절개차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자동차와 서울특별시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친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물 이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전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기존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보급 목표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서 발표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000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수소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려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와 부지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국회수소충전소와 양재(서울 서초구 소재)와 상암(서울 마포구 소재) 등 3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수소전기차 증가 속도와 시장수요를 고려하면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호협력으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수소전기차 보급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서울시와의 전략적 협력은 수소와 수소전기차가 기후 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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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2020-04-03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22
  • 칠레 시민들 “불평등·차별 더는 안 돼!” 목숨 건 시위…배경은?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운동이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근 몇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하나의 촛불이 칠레 전체를 태울 태세다. 칠레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칠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이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위군중은 나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칠레 정부는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개헌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칠레의 시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칠레의 대규모 시위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창 <세계미래신문>이 몇몇 국내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칠레 사태의 시위현황과 배경, 대책, 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   ◆ 칠레 시위현황: 한때 100만명 참여…강경진압으로 20여명 사망   “피녜라 퇴진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거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국기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시위에는 칠레 국기 외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도 칠레국기 사이로 보였다.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11월 17일 현재 시위 1개월을 맞이했다. 10월 25일에는 칠레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명이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홍콩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미의 칠레에서도 대규모 장기시위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날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시위하던 아벨 아쿠나(29)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칠레 인권위원회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구조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앰뷸런스가 경찰이 쏜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으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쿠나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시위대가 모여 추모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여전히 거리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전투력’을 키운 이들은 고글과 복면으로 무장한 채 항전의 대오를 지켰다.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폭죽을 쏘고 발을 구르며 시위 구호로 가사를 바꾼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선 오랜 시위에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칠레의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7일 페소화 가치는 미 달러당 784페소를 기록하면서 3% 넘게 떨어졌다. 전날 장 마감 때 760페소였던 달러/페소화 환율은 낮 동안 800페소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 등 국가 전체로 강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다.   칠레 시민들이 시위도중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칠레는 대규모 시위로 2019년 11월 18일 현재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voanews.com>   ◆ 칠레사태 배경: 양극화와 불평등 30년간 축적…“개혁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피녜라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군부독재 세력의 계승자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칠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칠레 시민들은 근본개혁을 위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칠레의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 삶은 무엇일까? 헌법을 개정하여 담고자 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가 무엇일까?   칠레 학생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었다. 30페소면 우리 돈으로 50원이 채 안 된다. 이 정도 인상에 학생들이 왜 맨 처음 반대하고, 항거의 시위를 당겼을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칠레 시민들은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칠레를 지배해온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더는 희망이 없기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칠레 시민들은 30년 전인 1989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새로 들어선 칠레의 민주정권은 군부독재 잔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구축된 시장지상주의 체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유화된 연금 제도도 그대로 뒀고, 남은 복지제도마저 망가뜨리는 긴축 재정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칠레는 상위 1%가 소득의 3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좌파진영은 우파의 군부독재 계승 세력인 피녜라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결국 칠레의 다수 시민들은 우파든 좌파든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분노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칠레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칠레 정치를 독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던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칠레정부 대책: 비상사태 선포…임금인상·개헌 등 잇단 발표   칠레정부에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칠레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임금과 기본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잇달아 발표했다. 나아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지노선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은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개헌합의 다음날인 11월 16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는 전보다는 줄었고, 시위 관련 폭력 사건도 감소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학생 카밀라(20)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시위대 요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당장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자주 나온다는 한 시민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칠레는 깨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외치며 갈구했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시위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들은 칠레 정치인들만이 아니다”며 “기성 민주주의가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서든 이런 폭발은 재연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칠레 국민들중 다수가 여전히 불평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들이 제4세력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와 도전으로 세계 시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과 차별은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며 홍콩사태나 칠레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본질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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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 …그의 국회 비전은?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의 박 의원은 21대 국회 여야 당선인 중 최다선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원은 5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20일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접수에 단독으로 등록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5선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뜻을 이루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인 177석의 공룡여당 출범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평가는 ‘협치와 개혁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여긴다. 박 의원이 여야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 몫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6월 초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를 표결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세계미래신문>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비전과 개혁 구상, 인물 등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 등을 참고하여 알아본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기대되는 21대 국회: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 이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끌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라며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개혁을 통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품격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2.0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나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보다 큰 삶의 해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1대 국회의 역점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만큼 국회의장단의 역할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손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열정과 정성을 쏟기도 했다. 박 의원이 ‘삼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 각종 국가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지난 20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던 중 20여 년 전 민주당 험지였던 대전 서구갑에 깃발을 꽂은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박병석 의원은 누구: 외유내강형 ‘스마일 국회의장’ 예고   박병석 의원은 1952년 대전 태생이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언론인 활동을 거쳐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모지와 같은 대전 서구갑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한결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폭동 당시 수행 기자로 동행했다가 고 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이에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도 지냈다. 중앙일보 재직 당시 홍콩특파원을 지냈으며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당시 한국 정부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 정세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현안을 다룰 때는 치밀하고 날카롭다.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뒤 국회의장직을 마쳤을 때 국민의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가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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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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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푸라 비다, 코스타리카!” 국민행복 세계 1위…그 비결 뭘까?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다. 이 나라는 다양한 새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천국이다. <사진=구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푸라 비다(Pura vida)!”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코스타리카(Costa Rica)’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파나마와 니카라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코스타리카는 해변을 일컫는 코스타(Costa)와 부유함을 뜻하는 리카(Rica)를 합친 말이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카리브해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나라라는 의미다.   ‘푸라 비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대표적 인사말이다. ‘순수한 삶(pure life)’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쁨이 충만한 삶’, ‘풍요로운 인생’, ‘참 좋은 최고 인생’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인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인생이 그렇지 뭐’라는 다분히 낙천적인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바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로 행복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요즘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국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연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감염이나 죽음보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세계 1위 행복국가인 코스타리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을 찾아본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푸라 비다”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뜻이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다. <사진=mokbbaera>   ◆ 행복의 주문: “걱정 마. 잘 될 거야!” 서로 격려…한국도 “바라 하제” 인사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세계 1위의 행복국가가 되었을까? 핵심비결은 ‘푸라 비다’라고 늘 외치는 인사말에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푸라 비다’를 주고받는다. 이 말은 사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행운을 빌어”, “최고야” 등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생 뭐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푸라 비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최근 “파이팅”을 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파이팅’은 “힘을 내”, “잘 될 거야” 등의 뜻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운동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자”라는 뜻으로 외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통상적인 인사말로 쓰기에는 정서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는 새로운 인사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주된 인사말은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다. 시골이나 연세가 지그시 드신 분들은 여전히 “진지(밥의 높임말) 드셨어요”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침이 잦아 자주 피난을 가야했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 않았고, 제때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녕’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이같은 인사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우리 한국이 더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새로운 인사말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힘이 되는 말, 강력한 행복의 주문이 되는 말로 무엇이 좋을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한때 가톨릭에서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과 함께 “내탓이오”라는 말을 하는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생명력을 갖고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건국연합은 “사랑하는 당신이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의 “바라 하제”를 창안해 새로운 인사말로 제안했다. ‘바라’는 ‘당신의 행복을 바라다’의 ‘바라’와 ‘더 나는 내일의 삶’을 뜻하는 ‘하제(내일의 순 우리말)’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그러나 이 말이 생명력을 갖고 국민적 인사말이 되려면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의 기운을 받고 더 나는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사실상 형식적인 인사말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행복을 기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격려와 주문의 인사가 필요하다. 대한건국연합은 “바라 하제”를 창안하여 제안했다. 사진은 국민배우 이순재 탤런트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이순재>   ◆ 행복의 조건: 국가존재의 이유와 국민행복의 삶 조화 필요 “바라 하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세계 1위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푸라 비다’라고 외치는 인사말이 전부는 아니다.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대가 없는 평화국가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내전을 겪은 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폐지했다. 그리고 사령부를 국립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국경 경비와 치안은 모두 경찰이 맡는다.   코스타리카는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국민보건과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했다. 오늘날 전 국민건강보험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 등 숱한 중남미 국가들이 군부독재와 쿠데타 등에 시달려온 것을 고려하면 코스타리카의 정치적 안정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군대가 없으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자연생태 환경을 잘 보전한다. 국토의 4분의 1 이상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이 촬영됐을 만큼 풍부한 원시림과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나비의 10% 이상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 독개구리, 원숭이, 뱀, 재규어 등과 함께 희한한 여러 가지 난 종류도 잘 보존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이 모든 것을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만들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역사와 환경, 정치 등 모든 것이 다르다. 코스타리카의 행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추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정한 행복국가론을 논의하고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인간의식
    • 생활
    2020-04-25
  • 현대차·서울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서로 손잡았다
    공영운 현대차사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후 수소전기차 넥쏘 절개차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자동차와 서울특별시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친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물 이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전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기존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보급 목표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서 발표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000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수소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려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와 부지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국회수소충전소와 양재(서울 서초구 소재)와 상암(서울 마포구 소재) 등 3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수소전기차 증가 속도와 시장수요를 고려하면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호협력으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수소전기차 보급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서울시와의 전략적 협력은 수소와 수소전기차가 기후 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술
    2020-04-03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22
  • 칠레 시민들 “불평등·차별 더는 안 돼!” 목숨 건 시위…배경은?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운동이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근 몇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하나의 촛불이 칠레 전체를 태울 태세다. 칠레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칠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이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위군중은 나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칠레 정부는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개헌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칠레의 시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칠레의 대규모 시위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창 <세계미래신문>이 몇몇 국내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칠레 사태의 시위현황과 배경, 대책, 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   ◆ 칠레 시위현황: 한때 100만명 참여…강경진압으로 20여명 사망   “피녜라 퇴진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거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국기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시위에는 칠레 국기 외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도 칠레국기 사이로 보였다.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11월 17일 현재 시위 1개월을 맞이했다. 10월 25일에는 칠레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명이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홍콩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미의 칠레에서도 대규모 장기시위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날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시위하던 아벨 아쿠나(29)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칠레 인권위원회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구조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앰뷸런스가 경찰이 쏜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으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쿠나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시위대가 모여 추모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여전히 거리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전투력’을 키운 이들은 고글과 복면으로 무장한 채 항전의 대오를 지켰다.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폭죽을 쏘고 발을 구르며 시위 구호로 가사를 바꾼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선 오랜 시위에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칠레의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7일 페소화 가치는 미 달러당 784페소를 기록하면서 3% 넘게 떨어졌다. 전날 장 마감 때 760페소였던 달러/페소화 환율은 낮 동안 800페소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 등 국가 전체로 강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다.   칠레 시민들이 시위도중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칠레는 대규모 시위로 2019년 11월 18일 현재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voanews.com>   ◆ 칠레사태 배경: 양극화와 불평등 30년간 축적…“개혁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피녜라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군부독재 세력의 계승자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칠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칠레 시민들은 근본개혁을 위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칠레의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 삶은 무엇일까? 헌법을 개정하여 담고자 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가 무엇일까?   칠레 학생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었다. 30페소면 우리 돈으로 50원이 채 안 된다. 이 정도 인상에 학생들이 왜 맨 처음 반대하고, 항거의 시위를 당겼을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칠레 시민들은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칠레를 지배해온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더는 희망이 없기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칠레 시민들은 30년 전인 1989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새로 들어선 칠레의 민주정권은 군부독재 잔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구축된 시장지상주의 체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유화된 연금 제도도 그대로 뒀고, 남은 복지제도마저 망가뜨리는 긴축 재정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칠레는 상위 1%가 소득의 3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좌파진영은 우파의 군부독재 계승 세력인 피녜라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결국 칠레의 다수 시민들은 우파든 좌파든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분노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칠레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칠레 정치를 독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던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칠레정부 대책: 비상사태 선포…임금인상·개헌 등 잇단 발표   칠레정부에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칠레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임금과 기본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잇달아 발표했다. 나아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지노선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은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개헌합의 다음날인 11월 16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는 전보다는 줄었고, 시위 관련 폭력 사건도 감소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학생 카밀라(20)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시위대 요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당장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자주 나온다는 한 시민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칠레는 깨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외치며 갈구했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시위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들은 칠레 정치인들만이 아니다”며 “기성 민주주의가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서든 이런 폭발은 재연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칠레 국민들중 다수가 여전히 불평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들이 제4세력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와 도전으로 세계 시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과 차별은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며 홍콩사태나 칠레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본질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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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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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미래국가]17세 유관순 “이 나라의 독립을 주소서!” 목숨 건 투쟁… 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유관순 열사.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신강대국의 조건>을 집필중인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정치학박사)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19년 3·1대사건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건국대혁명’이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의 건국을 눈앞에 두었다”며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세계 4강 국가(G4)가 되어 인류의 홍익공영 국가를 실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특히 “1919년 3·1건국대혁명에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넘는 200만여명이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에서 참여했다”며 “이중 잔혹한 일경에 의하여 사망한 숫자만 최소 7509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온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 벌인 1919년 3·1대혁명은 ‘자주독립’을 위해 촉발된 사실상의 ‘건국대혁명’이다”며 “이는 프랑스혁명이나 영국대혁명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1건국대혁명의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잔혹하게 학살당한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이름 없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 세계평화, 홍익공영을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넋을 추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3·1건국대혁명의 최고의 열사 중 한 분으로 유관순 열사를 선정했다. 다음은 1919년 3·1건국대혁명 열사 유관순 관련 원고다.   ◆ “나라를 구하는 한국의 잔 다르크가 되겠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柳寬順:1902.12.16.~1920.9.28.)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그는 1902년 12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재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소제(李少梯) 사이에서 3남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918년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고등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일제의 가혹한 폭압정치를 보며 “프랑스의 잔 다르크와 같은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유관순은 17세 때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대혁명이 일어나자 동료 학생 6명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탑골공원과 남대문역 등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3월 10일 임시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 병천으로 내려갔다.     아우내봉화제에서 유관순 열사 4·1독립만세 시위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독립을 주소서”   병천에서 유림대표와 집성촌대표 등과 함께 4월 1일 정오를 기해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3월 30일 매봉에서 만세시위를 알리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바로 전날인 3월 31일 매봉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오호!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드디어 4월 1일이 되었다. 장날을 맞아 사람들이 하나둘 아우내 장터에 오기 시작했다. 유관순은 장터 어귀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군중 앞에서 만세시위에 동참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설움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유관순의 열변에 장터는 점점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3000여명의 민중들이 뒤따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 대열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아우내 장터 곳곳을 누비자 병천주재소의 일본 헌병들이 달려왔다. 일본 헌병은 시위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검으로 찔렀다. 순식간에 시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죽어가면서도 여기저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국위선양 청소년봉사단 단원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을 재판할 수 없다”   일본 헌병의 잔혹한 학살에 만세시위 참여자 중 19명이 사망했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고 항의하다가 일본 헌병이 휘두른 총검에 찔려 순국하였다. 이를 보고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다가 어머니마저도 일본 헌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유관순은 바로 눈앞에서 생지옥 같은 일제의 만행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시위 주동자로 체포됐다. 유관순은 재판정에 섰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당신은 일본 사람이다. 무슨 법으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냐? 나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선고할 권리가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유관순은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만세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지하감옥에 감금시키고 “주동자를 대라”며 무자비하게 고문을 가했다. 유관순은 끝까지 “내가 만세시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유관순은 갖은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18세의 꽃 같은 나이였다.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난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유관순의 시신은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으나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유관순 생가의 뒷산인 매봉산에 ‘초혼묘(招魂墓)’가 봉안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유관순의 건국공훈을 기리어 1962년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심의하여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였다.   유관순은 독립과 건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과연 유관순 열사가 목숨을 바쳐 꿈꾼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목숨을 내놓는다면, 독립은 곧 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대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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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대한민국 건국은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
    대한민국 여성들이 1919년 3·1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기록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신강대국의 조건>을 집필중인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정치학박사)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19년 3·1대사건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건국대혁명’이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의 건국을 눈앞에 두었다”며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세계 4강 국가(G4)가 되어 인류의 홍익공영 국가를 실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919년 3·1건국대혁명 관련 원고의 일부다.   ◆ 3·1대혁명 본질: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대혁명”   1919년 3·1건국대혁명은 3월 1일부터 6월까지 100여일간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에서 2000여회의 비폭력 혁명집회가 이루어졌다. 참가한 연인원이 200만명이 넘었고, 잔혹한 일경에 의하여 사망한 숫자만 최소 7509명이었다. 우리 온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 벌인 1919년 3·1대사건은 ‘자주독립’을 위해 촉발된 사실상의 ‘건국대혁명’이다. 이는 프랑스혁명이나 영국대혁명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이었다.   위대한 한민족의 자존의식이 없는 일각에서 ‘3·1건국대혁명’이라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축소하여 ‘3·1운동’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3·1대혁명을 단순히 독립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다. 3·1운동이라는 왜곡된 표현은 역사적 교조주의에 빠뜨려 대한민국의 민족혼을 말살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 이제부터라도 역사해석의 재정의를 통해 ‘3·1건국대혁명’으로 복권시키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대작업을 착수해야 한다.   1919년 3·1대혁명은 독립운동을 훨씬 뛰어넘는 3·1건국대혁명이다. 그러나 3·1건국대혁명은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 현재 진행중인 ‘미완의 혁명’이다. 우리가 3·1대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3·1건국대혁명의 본질과 실천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3·1대혁명은 평화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자주독립을 외쳤다. 폭력을 거부하고 문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이상국가를 천명했다. 우리는 이제 인권과 평등, 정의가 넘치는 평화국가의 건설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3·1대혁명은 통합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지역과 종교, 남녀 간의 차이와 분열을 극복하고 대동단결하여 국권회복을 선언했다. 종교인들이 먼저 뭉쳐서 하나가 되었고, 지식인들이 이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다. 민중들도 계급을 극복하고 태극기를 들었다. 우리는 종교, 이념, 계급을 초월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완전한 국민통합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끝으로, 3·1대혁명은 통일국가의 선언과 실천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은 모두가 횐옷을 입고 태극기를 들어 통일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다. 분단과 분열은 완전 자주독립이 아니다. 완전 자주독립국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통일국가를 실현하고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1919년 아산 4·4독립만세 시위 재연행사에 참여한 충남 아산시민들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아산시>   ◆ 3·1대혁명 의미: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장대한 건국대혁명”   3·1건국대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3·1건국대혁명은 한반도의 남과 북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국외에서 우리 온 겨레가 일제의 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벌인 인류사적 대사건이다. 이는 국민주권과 자주독립, 민주공화, 홍익공영, 세계평화 등 5대 건국정신이라는 혁명목표를 선언한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장대한 대혁명이다.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개국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화세계(理化世界)의 구현이다. 기원전 2333년 천손인 단군이 최초로 우리의 민족국가인 조선을 사람중심 홍익평화국가로 개국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굴곡마다 수많은 외침을 받아 금수강산이 짓밟히거나 축소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   급기야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에 국가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국가라는 역사적 치욕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엄혹한 시절인 1919년 국내외에서 거족적으로 궐기한 3·1건국대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자주독립, 민주공화, 세계평화, 홍익공영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공식 선포했다. 1919년 3·1건국대혁명은 우리 민족의 웅대한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친 장엄한 쾌거였다.   3·1대혁명은 동학혁명에서 천명된 인내천사상에서 비롯되어 왕정을 타파하고 민주공화정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민 대각성이 3·1건국대혁명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45년 8월 15일 일제 축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위대한 역사로 이어졌다.   3·1대혁명은 대외적으로 1911년 중국혁명, 1917년 러시아혁명, 1918년 독일혁명 등과 맥을 같이 하여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세계사적 공화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으로 통일, 자치, 공영, 평화 등을 실현하여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 즉 국민이 주인이고 함께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3·1대혁명 과제: 남북 통일로 세계 4강 국가 실현   3·1건국대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1919년 3·1대사건을 3·1건국대혁명(약칭 3.1대혁명)으로 복권시키고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2019년 3·1건국대혁명 100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자주독립, 민주공화, 홍익공영, 세계평화라는 미완의 5대 건국혁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통일과 세계 4강 국가 실현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1건국대혁명은 한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각성시킨 민족사적 사건이자 세계사적 대사건이다. 우리는 1만년의 무궁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스스로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무수한 외침으로 굴욕적 역사를 살아왔다. 더구나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채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3·1건국대혁명의 숭고한 현대적 정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3·1건국대혁명은 평화국가, 통합국가, 통일국가의 선언과 실천 혁명이다.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철통같은 무단통치를 뚫고 전국 각지에서 자주독립을 외쳤듯이 우리는 이제 3·1건국대혁명의 완성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평화국가, 통합국가, 통일국가를 실현하여 민족의 영광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임정 수립, 광복군 창군 등 목숨을 건 독립건국 투쟁으로 1945년 8월 독립을 챙취했지만 강대국의 분할지배로 지난 70여년간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더구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이념대결과 국론분열로 그 내상이 심각하다.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 지혜를 깨닫고 더 큰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이제 국가구조 대개조와 국민의식 대개혁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수립하고 하나가 되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 선대와 우리들이 고민하고 이루고자 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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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 [미래창조]“21세기 꿈은 세계 최강 대한민국 건설”…우리는 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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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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