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5-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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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11
  • SKT, 인천경제자유구역 ‘5G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한다
    SK텔레콤과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MOU를 체결하여 ‘5G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사진=SK텔레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5G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한다고 2019년 4월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은 글로벌 기업,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을 위해 2003년 정부가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IFEZ는 기업·대학에 세금 감면, 토지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현재 셀트리온, 연세대 등이 입주해 있다.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김진용 청장은 4월 29일 인천 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5G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5G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IFEZ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5G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 박진효 ICT 기술센터장은 “5G의 핵심은 초고속·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확장성”이라며 “SK텔레콤은 송도국제도시에 5G 기반 HD맵 구축을 시작으로 5G 기반 모빌리티·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김진용 청장은 “이번 협약은 IFEZ 스마트시티 고도화와 함께 인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IFEZ는 SK텔레콤과 협력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과학
    2019-04-29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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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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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4
  • [미래혁명]미완의 3·1건국혁명 “조국의 미래 위해 뭘 쟁취하겠소?”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에서 역사어린이합창단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합창을 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당신은 살아생전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소?”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이 이같이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할까? 그러나 순국선열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당당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미완’의 3·1건국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국가와 조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건국혁명가' 단재 신채호(申采浩·1880~1936)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이 2월 21일 오전 11시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 유인태)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일 항쟁기 언론인, 역사학자로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채호 선생 추모식은 약력보고, 헌사 및 추모사, 단재의 노래 제창,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인태 상임대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해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단재 선생 추모식은 그동안 충북 청주에 있는 사당과 묘정에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많은 광복회원과 애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단재 선생은 엄밀히 말해 ‘독립운동가’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건국혁명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누구이며, 그가 건국혁명가로 목숨 걸고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일까?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에서 유인태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유족 대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조선상고사> 등 저술 역사학자·언론인·건국혁명가   “한(韓)나라 생각/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람 사이 칼로 썩 베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 줄 줄 흘러 내려오리니/ 한 주먹 덥썩 그 피를 쥐어/ 한(韓)나라 땅에 골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단재 선생은 1910년 4월 중국 망명길에 압록강을 건너며 이렇게 시를 지어 읊었다.   단재 선생은 1880년 12월 8일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고향인 청주 상당구 낭성면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1898년 독립협회운동에 참여한 후 평생을 국권회복을 위한 치열한 독립운동가와 건국혁명가로 활동하였다. 1905년부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뛰어난 언론인으로 활약하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설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죽는 그날까지 독립운동과 건국혁명에 헌신했다. 1915년 북경에 체류하며 집필한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라는 것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우리나라 근대사학의 지평을 연 위대한 역사학자로 평가받는다.   단재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역임했고, 1923년 의열단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했다. 192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이국땅 중국 뤼순감옥에서 꿈에 그리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6년 56세에 순국함으로써 생애를 마쳤다. 정부는 역사학자·언론인·독립운동가이자 건국혁명가인 신채호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유인태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상임대표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에서 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행동할 때”   단재 선생은 역사 연구를 통해 ‘독립(대한의 건국)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조선과 묘청의 난 등에 새로운 역사해석을 시도했고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그의 역사연구는 상고사의 무대를 한반도·만주 중심의 종래의 학설에서 벗어나 중국 동북지역과 요서지방에까지 확대했다.   유인태 상임대표는 이날 헌사에서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옥방에서도 저 찬란한 미래의 조국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늘 부끄럽게도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당당하게 주인인 나라’를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정녕 부끄럽지 않은 후예인가를 수없이 되묻고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역사는 ‘민족적 자아’와 ‘반민족적 자아’의 끝없는 투쟁이다”며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기고 정치적으로도 이겨 올바른 민족의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어 “남북도 평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끼리의 단결과 화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역사는 자존적 해석과 혁명적 투쟁을 통해 부활한다”며 “1919년 3월 1일은 독립운동일이 아닌 건국혁명일로 새롭게 명명하고 남북통일과 인류의 평화공영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미완의 역사를 건국 4.0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이란 3명(命)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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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
  • [미래도시]의료 로봇·자율 주행차…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3일 부산에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늘엔 의료드론이 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로봇이 도시를 컨트롤 한다. 부산과 세종이 세계적 미래도시의 선두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은 로봇과 물관리, 세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블록체인을 각각 특화도시로 중점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첨단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 3조6959억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 개선을 병행하여 “오는 2021년 말부터 꿈의 도시에 입주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로봇 중심 에코델타 도시 부산=부산의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심에는 첨단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에 조성되는 시범도시에서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이나 주차로봇, 물류이송 로봇, 순찰로봇 등이 생활 곳곳에 등장하게 된다.    부산은 말 그대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로봇과 함께 생활하며 삶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와 로봇지원센터를 설치해 최적화된 각종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 또한 ‘한국형 물 특화 도시’도 구축하여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 등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에 첨단 스마트 물관리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AI로 삶의 일상을 바꿀 미래도시 세종 5-1 생활권 조감도. <자료=국토부>      ◆AI로 삶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 세종=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에 들어서는 시범도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를 구현할 공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형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이나 공유 기반의 교통수단 전용도로가 만들어진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는 헬스케어가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스마트 호출,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차와 병원 간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 정보 전달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 개별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 호출이나 드론을 활용해 응급센터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는다. 응급차와 병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인공지능이 도시를 운영한다. 세종은 세계 최초로 AI로 운영되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다가오는 미래형 도시, 빛과 그림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과 계획대로 세계적 스마트시티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미래도시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국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도시가 기능과 편리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사람과 생명의 따뜻한 향기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민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인간의식
    • 도시
    2019-02-14

실시간 국가혁명 기사

  • [미래창조]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 미래 결정…“무엇으로 먹고 살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음성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 개인마다, 기업마다, 정부나 지자체마다 꿈꾸는 미래가 모두 다르다. 각자가 생각하는 미래가 모여 결국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세계미래신문>이 최근 한 주간(5월 5일-10일) ‘아름다운 미래의 창조(약칭:아미창)’를 위해 누가, 무엇, 어떻게 “미래”를 거론했는지 살펴본다.   이번주 ‘아미창’은 개인부문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 대회를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LG그룹의 계열사별 사업보고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자동차의 날’ 행사를 추적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내벤처 육성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미래 희망 만들기를 조명했다. 기사 작성에 한국일보, 서울경제, 국토일보 등 일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   ◆ 개인: “소통과 공존, 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 만들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창립=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이 5월 10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군 반기문 평화랜드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재단 이사장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반기문 재단은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이 공감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꿈과 아픔을 함께하는 지구촌으로, 반기문 재단은 세계의 시민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과 공존, 통합”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기아·재해·질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아동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미래전략 논의 “미래 먹거리 선점하자” 결의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반기 사업보고회=구광모 LG그룹 회장은 5월 13일부터 주요 계열사별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열고 미래 성장 전략 수립에 나선다. LG그룹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사업보고회를 개최해 왔다. 각 계열사 경영진은 올해 실적과 함께, 내년 시장 상황과 경쟁 구도, 투자 계획과 인재 확보 계획, 신사업 현황, 프리미엄 제품이나 주력 사업의 전개 시기·방법 등을 보고한다. 특히 미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미래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결정한다.   LG그룹의 사업보고회는 일종의 그룹 미래경영전략회의다. 미래전략회의는 구광모 회장이 직접 주재한다. LG전자를 비롯하여 LG화학,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LG그룹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기존 사업 재정비와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산업 위기 극복 통해 미래차 시대 도약 결의=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6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더 큰 도약을 하자”고 결의했다. ‘자동차의 날’은 수출누계 1000만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이날을 자동차의 날로 정하고 매연 개최돼 온 행사다. 올해는 자동차 수출 600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전체 산업의 12.7%, 전체 수출액의 10.6%를 차지하며 직접고용 인원만 39만명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대응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월 10일 오후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정부, 지자체: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곳곳서 의욕   ○사내벤처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9일 서울 마곡산단 내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019 사내벤처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사내벤처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힘과 꿈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 없이 벤처를 육성한다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내벤처 팀을 육성하면 정부가 육성체계 및 인프라를 뒷받침하여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적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운영기업은 모두 43개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개 내외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운영기업 풀을 60개사 내외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연내 추가 모집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 꿈과 희망 당부=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5월 1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에서 개최된 ‘청년이 광주의 미래다’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취업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꾸는 습관, 혁신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항상 생활화 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의 특강은 광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강은 호남대‧조선대‧전남대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시장은 이날 “제가 꿈꾸는 광주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라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향 광주, 예향 광주, 미향 광주를 산업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인공지능, 공기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미래성장 동력산업 선정 지원=부산시는 5월 10일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기업 연구·개발(R&D)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범부처 혁신성장동력산업(1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30개 분야) △부산시 7대 전략산업(23개 분야) 중에서 15개사 내외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부산에 본사가 위치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 등을 갖춰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산테크노파크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에 이어 발표평가 및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에 선정과제별로 최저 3000만원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 때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가와 전망: 미래 전략 수립 컨트롤 타워 필요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래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세계미래신문>이 한 주간 추적해본 결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아미창)’를 위해 곳곳에서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도 글로벌 침체에 대비하여 미래전략을 논의하여 미래 먹거리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기업, 정부가 미래 전체를 조망하고 컨트롤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 비효율, 각개전투식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독립기구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속기구로 국가미래전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은 물로 기업과 정부, 지자체간 미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컨트롤하는 것이 시급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3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향후 3년이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고 통일한국을 실현하여 ‘동방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에너지를 통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5-11
  • SKT, 인천경제자유구역 ‘5G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한다
    SK텔레콤과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MOU를 체결하여 ‘5G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사진=SK텔레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5G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한다고 2019년 4월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은 글로벌 기업,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활동을 위해 2003년 정부가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IFEZ는 기업·대학에 세금 감면, 토지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현재 셀트리온, 연세대 등이 입주해 있다.   SK텔레콤 박진효 ICT기술센터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김진용 청장은 4월 29일 인천 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5G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5G 기반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IFEZ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5G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K텔레콤 박진효 ICT 기술센터장은 “5G의 핵심은 초고속·초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확장성”이라며 “SK텔레콤은 송도국제도시에 5G 기반 HD맵 구축을 시작으로 5G 기반 모빌리티·스마트시티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김진용 청장은 “이번 협약은 IFEZ 스마트시티 고도화와 함께 인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IFEZ는 SK텔레콤과 협력해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과학
    2019-04-29
  • [미래생존]‘저출산 쇼크’ 문 닫는 곳 속출…“나에겐 정말 별일 없을까?”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시골의 폐교가 몇 해 전 매물로 나왔다. 예전에는 시골의 폐교가 속출했는데 이젠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도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저출산 쇼크’가 강타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다. 2018년 한해 출생아수가 32만69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은 0.98명을 기록했다.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었다. 올해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머지않아 ‘인구절벽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 것이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서울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2곳을 내년 2월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의 송정중학교도 폐교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마곡지구 중학교와 통합하기로 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공립학교 3곳을 동시에 폐교하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19년 3월 25일 보도했다. 대한민국에 불어닥치고 있는 저출산 쇼크는 먼저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 사태로 나타났다. 전남, 강원 등 지방 초중등 학교의 폐교는 벌써 오래전의 전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까지 그 쇼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사립초교로는 처음으로 학생 감소로 폐교했다. 눈물과 갈등, 아우성이 ‘인류 최후의 날’의 한 장면처럼 뒤범벅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절벽 쇼크로 앞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에겐 정말 별일이 없을까?      ◆#장면1=폐교 조치로 눈물, 갈등, 아우성 표출    인구감소의 첫 충격은 학교의 폐교로 나타났다.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지만 지방 곳곳에서 이미 오래전 잇단 폐교소식이 전해졌다. 지금은 사실 폐교할 학교가 거의 없어졌다. 농어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65세 이상의 고령화된 노인들만 우리들의 뿌리이자 고향인 시골을 지키고 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마저 떠난다면 시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땅’이 될 것이다.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촌놈들은 어느덧 중장년이 되었다. 이마에 고향의 3월 감자밭처럼 하나 둘 깊게 주름이 파였다. 어쩌다가 고향에 내려가 빛바랜 추억의 사진첩에서 아련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려본다. 순간 영희와 철수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온다. 그러나 잠시 정신을 차리면 아침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젠 이런 모습을 서울에 사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년전, 30년전 두근거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었다. 그 순간 모든 부모들은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차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거라”라고 염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서울의 폐교가 이젠 봇물 터진 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자체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32만6900명)가 초등 6학년이 되는 2030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6064곳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791곳(29.5%)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2033년에 중학교의 28%, 2036년이면 고등학교의 41.1%가 폐교의 선상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0월 국회에서 ‘저출산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면2=학원, 대학 등 교육생태계 대격변 예고    저출산 쇼크로 학생수가 급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학교가 잇달아 폐교되거나 통폐합 된다.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대란이 발생할 것이다. 사범대나 교육대 졸업생이 대거 갈 곳을 잃게 된다. 기존의 교사들도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이 줄게 되면 영수학원은 물론 태권도, 웅변 학원들도 문을 닫아야 한다. 교재·교구를 파는 업계도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유아는 물론 어린이와 교육생태계가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지각변동을 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쇼크는 비단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부터 20년쯤 후가 되는 2040년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문에 못질을 해야 한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대학, 교육계는 여전히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초중고,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내용도 90%는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와 현재를 고집하고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교육내용은 ‘가짜’가 될 수 있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거의 필요 없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와 수학에 모든 것을 걸었다. 대학졸업 때까지 20년 가까이 배운 영어가 외국인을 만나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왜 이런 교육을 되풀이해야 할까?    한때 유행어가 됐던 ‘헬 조선’이란 말이 있다. ‘지옥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다. 영어를 20년 배웠으면 외국인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과 돈을 엄청 투자했으면서도 영어회화조차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의 삶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생수의 감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교육은 자기주도, 자기창조를 하는 것이다. 학교나 교사, 교재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변화와 진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샛별들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것이 없다. 스스로가 도전하여 길을 만든 것이다. 이젠 대학간판이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 꿈을 갖고 위대한 자아를 창조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다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장면3=‘인구감소’의 핵폭탄 폭발 엄청난 피해 예상    우리가 내년 2월 폐교하기로 한 학교의 재학생 혹은 학부모, 교사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 “나 이후는 후배가 없다. 내가 마지막 입학생이자 최후의 학생이다.” 과연 학교생활이 즐거울까? 시한부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 모두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왁자지껄해야 할 3월의 운동장이 다시 겨울로 가는 것처럼 설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트리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이 쳐진 폐교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이 된다. 벌써부터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산부인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직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젊은 부부들이 살 수 없어 눈물의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베이비붐’이 생겼다. 한해에 무려 110만명 안팎의 아이들을 낳았다. 흔하고 흔해서 ‘58년 개띠’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와 그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인구구조에서 항아리형의 안정구조가 깨지고 있다. 역 피라미드의 기형구조로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잘못된 지열발전소 하나로 포항이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과 수백차례의 여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여 역대 최고의 지진피해를 낳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감소라는 핵폭탄이 터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남한의 저출산이다. 북한핵은 시끌벅적한데 저출산은 조용하다. 왜 일까?    고령층의 삶의 보루인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저출산의 가속화로 고갈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도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시대가 되면서 국가의료비는 천정부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책=“국가 대수술 통해 국민행복 창출 시급”    저출산 쇼크가 정부의 예측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1차 ‘저출산 쇼크’ 비상이 켜졌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하여 2차 ‘저출산 쇼크’가 닥쳤다.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사상 최초의 ‘국가 쇼크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폭발한다. 현역병으로 입대할 20대 남성이 줄어들면 병역수급계획도 차질이 생긴다. 나아가 주택문제, 산업인력문제, 국가운영문제 등 국가사회 총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합계 출산율 0.98명은 전쟁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때에나 나오는 수치”라며 “정부가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준비된 질서의 변화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국가백년대계를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겉돌고 있다. 통계 당국의 출생아수 예측력도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예측보다 출생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주거와 취업, 출산 인프라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게 되었다. 국가구조 대혁명과 국민의식 대각성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재앙과 같은 대충격이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처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 대수술만이 국가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미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행정
    2019-03-27
  • [미래혁명]한국경제 고용·수출 침몰중…근본적 회생책 없을까?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도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은 미래를 예측하고 더 큰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원하고 준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사진=영화 명량>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투입하라.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추경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113억원)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중요 뉴스로 보도했다. IMF 미션단이 9조원에 육박하는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과 조기 집행을 권고한 것은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최근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해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한국경제는 고용, 소비, 수출 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하락세다. 하반기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언제 끝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땜질처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고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도 도쿄의 전경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대국이다. 그 첫 출발이 메이지혁명의 성공이다. <사진=pxhere>     ◆ 4차 산업혁명으로 택시 등 전통산업 붕괴 시작   IMF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로 고용창출이 부진한데다 잠재성장률도 감소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들이다. 문제는 심각한 한국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는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쇼크 수준이었다. 2월엔 엄청난 예산 투입으로 노인층은 반짝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30~40대는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가 IMF의 권고를 받아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해도 양질의 고용창출을 얼마나 해낼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창출을 공공부문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는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은 민간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어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다행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신규취업을 요청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라 미래산업들이 전통산업을 붕괴시키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다. 기존의 택시업계와 새로운 산업인 카카오 공유택시와 거센 싸움 끝에 일단락 됐지만 머지않아 택시업계는 인쇄공의 몰락처럼 와해될 것이다. 은행도 전통은행과 미래은행(인터넷은행 또는 블록체인은행)과의 생존싸움이 시작되었다. AI와 최고의 서비스를 앞세운 미래은행이 새로운 승자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회생 대책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전통산업을 전면적으로 미래산업으로 구조혁명을 서둘러 단행하는 일이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중환자다. 대수술만이 유일한 생존책이다. 당분간은 수술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혁명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서히 몰락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 등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래예측으로 혁명적 구조개혁해야 강국 도약   7년간의 전쟁인 임진왜란의 승전국이 조선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임란 후 조선은 유성룡이 피를 토하며 두 번 다시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도록 ‘징비록’을 써서 후환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다. 조선은 쇄국과 갑오개혁의 실패로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통탄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일본도 도요토미가 무리한 전쟁을 오래 끌어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고, 왜군 중에는 기아를 못 이겨 조선에 투항한 자가 많았다. 또한 일본 국내의 봉건 제후 세력도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개국과 혁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만들었다. 즉 일본은 서양과의 접촉에서 충격을 받고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메이지 혁명’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은 메이지 혁명을 성공시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적 구조개혁으로 미래를 선점하여 세계 초일류국이 되느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갈등 속에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한국은 현재 주력 산업인 조선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고, 미래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창조적 리더십으로 국가구조혁명을 감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수년전에 ‘남왜북호(南倭北胡)’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십만양병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국가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무시하였다. 결국 조선은 사회기강이 점점 해이해지고 왜침을 막아내지 못해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야 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내세워 국가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담고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를 선점하는 국가가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위대한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국력을 키웠다”며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미래혁명
    • 국가혁명
    2019-03-14
  • [미래혁명]미완의 3·1건국혁명 “조국의 미래 위해 뭘 쟁취하겠소?”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에서 역사어린이합창단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합창을 하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당신은 살아생전에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소?” 만약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이 이같이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할까? 그러나 순국선열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당당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미완’의 3·1건국혁명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국가와 조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건국혁명가' 단재 신채호(申采浩·1880~1936)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이 2월 21일 오전 11시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상임대표 유인태)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일 항쟁기 언론인, 역사학자로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목숨을 바친 신채호 선생 추모식은 약력보고, 헌사 및 추모사, 단재의 노래 제창,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인태 상임대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유철 광복회장을 비롯해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 및 회원, 유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단재 선생 추모식은 그동안 충북 청주에 있는 사당과 묘정에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혁명 1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많은 광복회원과 애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단재 선생은 엄밀히 말해 ‘독립운동가’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건국혁명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누구이며, 그가 건국혁명가로 목숨 걸고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일까?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에서 유인태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유족 대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조선상고사> 등 저술 역사학자·언론인·건국혁명가   “한(韓)나라 생각/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람 사이 칼로 썩 베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 줄 줄 흘러 내려오리니/ 한 주먹 덥썩 그 피를 쥐어/ 한(韓)나라 땅에 골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단재 선생은 1910년 4월 중국 망명길에 압록강을 건너며 이렇게 시를 지어 읊었다.   단재 선생은 1880년 12월 8일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고향인 청주 상당구 낭성면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1898년 독립협회운동에 참여한 후 평생을 국권회복을 위한 치열한 독립운동가와 건국혁명가로 활동하였다. 1905년부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뛰어난 언론인으로 활약하며 내외의 민족 영웅전과 역사 논설을 발표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죽는 그날까지 독립운동과 건국혁명에 헌신했다. 1915년 북경에 체류하며 집필한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라는 것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라는 명제를 내걸어 민족사관을 수립, 한국 근대사학의 기초를 확립했다. 우리나라 근대사학의 지평을 연 위대한 역사학자로 평가받는다.   단재 선생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역임했고, 1923년 의열단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했다. 192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이국땅 중국 뤼순감옥에서 꿈에 그리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6년 56세에 순국함으로써 생애를 마쳤다. 정부는 역사학자·언론인·독립운동가이자 건국혁명가인 신채호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유인태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상임대표가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재 신채호 선생 순국 83주기 추모식’에서 헌사를 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깨닫고 행동할 때”   단재 선생은 역사 연구를 통해 ‘독립(대한의 건국)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조선과 묘청의 난 등에 새로운 역사해석을 시도했고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그의 역사연구는 상고사의 무대를 한반도·만주 중심의 종래의 학설에서 벗어나 중국 동북지역과 요서지방에까지 확대했다.   유인태 상임대표는 이날 헌사에서 “빛 한줄기 들어오지 않는 옥방에서도 저 찬란한 미래의 조국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늘 부끄럽게도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당당하게 주인인 나라’를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역사 앞에 정녕 부끄럽지 않은 후예인가를 수없이 되묻고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추모사를 통해 “역사는 ‘민족적 자아’와 ‘반민족적 자아’의 끝없는 투쟁이다”며 “학문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기고 정치적으로도 이겨 올바른 민족의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이어 “남북도 평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끼리의 단결과 화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역사는 자존적 해석과 혁명적 투쟁을 통해 부활한다”며 “1919년 3월 1일은 독립운동일이 아닌 건국혁명일로 새롭게 명명하고 남북통일과 인류의 평화공영을 실현하여 대한민국 미완의 역사를 건국 4.0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이란 3명(命)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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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2-22
  • [미래도시]의료 로봇·자율 주행차…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3일 부산에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늘엔 의료드론이 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로봇이 도시를 컨트롤 한다. 부산과 세종이 세계적 미래도시의 선두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은 로봇과 물관리, 세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블록체인을 각각 특화도시로 중점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첨단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 3조6959억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 개선을 병행하여 “오는 2021년 말부터 꿈의 도시에 입주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로봇 중심 에코델타 도시 부산=부산의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심에는 첨단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에 조성되는 시범도시에서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이나 주차로봇, 물류이송 로봇, 순찰로봇 등이 생활 곳곳에 등장하게 된다.    부산은 말 그대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로봇과 함께 생활하며 삶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와 로봇지원센터를 설치해 최적화된 각종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 또한 ‘한국형 물 특화 도시’도 구축하여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 등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에 첨단 스마트 물관리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AI로 삶의 일상을 바꿀 미래도시 세종 5-1 생활권 조감도. <자료=국토부>      ◆AI로 삶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 세종=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에 들어서는 시범도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를 구현할 공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형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이나 공유 기반의 교통수단 전용도로가 만들어진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는 헬스케어가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스마트 호출,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차와 병원 간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 정보 전달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 개별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 호출이나 드론을 활용해 응급센터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는다. 응급차와 병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인공지능이 도시를 운영한다. 세종은 세계 최초로 AI로 운영되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다가오는 미래형 도시, 빛과 그림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과 계획대로 세계적 스마트시티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미래도시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국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도시가 기능과 편리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사람과 생명의 따뜻한 향기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민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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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미래정치]“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인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의 미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미래 개척자로 자임하고 나선 오세훈(57) 전 서울시장이 2019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저서 <미래-미래를 보는 세 개의 창>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갖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비전’에 대한 도전적인 화두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두로 ‘국부 창출론’을 제시하고 이어 북핵,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세 개의 이슈에 대해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200여장의 사진자료 등을 동원하여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강의하고 질문을 받는 등 장장 3시간 동안 끝장토론식으로 진행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에 앞서 저자 사인을 하고 있다. <자신=장영권 대표기자>    ◆ 세계 패권국 흥망성쇠의 비밀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어떤 나라는 쇠퇴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은 먼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15세기 이후 세계를 이끈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패권국의 등장과 몰락의 이면에는 유대인들의 자유주의적 상인정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페인이 부를 축적하고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인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스페인 국왕이 그들을 추방하자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상업의 자유가 허용된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다”며 “네덜란드가 작은 국가였음에도 국부를 창출하여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다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자 이번에는 패권이 영국으로 넘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지금 미국의 패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상인정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부를 축적하여 세계적 번영국가가 되려면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과 도전, 그리고 모험으로 무장된 유대인의 상인정신을 갖춰야 한다”며 “자유정신, 기업 활동과 기술 창조 등 국가 사회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북핵 이후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전략과 통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는 대화나 협상만으로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등을 강하게 압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핵 개발 태세를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산둥반도와 동북삼성 지역에 중국군의 배치 증강과 무장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며 “중국의 한국 무시론 혹은 홀대론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핵개발 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실제로 핵 개발하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중국과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핵개발 태세를 ‘플랜 B’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실질화하고 단계적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반도통일이라 우리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화: 미래 예측을 통한 준비 필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세훈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과 청년층이 다 같이 가난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중심이 아닌 내국인 중심 즉 국민 중심 정책으로 다시 설계하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10평대의 소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전 시장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널리 읽히고 있다. 젊은 여성들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출산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저서 <미래> 출판 기념 북 콘서트를 갖고 미래비전을 밝히고 있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4차 산업혁명: 노동 유연화, 교육혁명 등 과제 산적   “4차 산업혁명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 세훈 전 시장은 또 하나의 미래 이슈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적 준비 사항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의 변화와 빈부격차의 확대가 될 것이다”며 “당분간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전 시장은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유연화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며 “지금처럼 대기업 일부 노조와 같은 기득권층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되면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미래 지향적 국가구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빈부격차를 축소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 3, 4일 근무제 도입과 기본소득제가 아닌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고 교육혁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비전 수립: 창조적 집단지성 발휘   여야 정치권에서 차기 대권 잠룡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북핵문제와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저출산·고령화, 빈부격차, 청년실업, 노인빈곤, 기후변화, 미래 먹거리 등 국정과제가 산적하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오세훈 전 시장이 먼저 고려대 석좌 교수로 2년여간 강의하며 연구했던 미래 이슈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내며 ‘국가미래 지도자론’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한 관계자는 “정치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파와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며 “성숙한 토론을 통해 창조적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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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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