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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새 당대표 수락 연설중 ‘울먹’…그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가 8월 29일 온라인으로 행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왜 울먹였을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지금 나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걱정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하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시기에 부족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강한 결의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침 제1야당이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승리다”라고 필승 결의를 천명했다. 다음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전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째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찍은 비 내리는 창밖풍경이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 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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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광복 100주년 2045년까지 ‘통일·공영’의 완전 독립 실현”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6월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6·6 민족정기 짓밟힌 날’ 행사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1949년 6월 6일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었다”며 “이 날로부터 나라는 친일파의,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개탄하며 경찰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6월 6일은 현충일과 겹치기 때문에 현충일을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광복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19년 3월 1일로 하고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과 ‘국립 건국원’ 조성 등을 통한 ‘국가재조(國家再造)’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8월 1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친일 미청산 때문이다”라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민족 친일인사 묘 이장’ 등을 주장하며 친일청산을 힘주어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통한 정통성 확립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창건을 위한 비전을 세우지 않고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반드시 친일문제를 청산하여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조(再造)’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일청산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인가?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립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국가에 대해서도 친일파가 제정한 것이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광복 이후 지난 75년간 줄기차게 논란이 된 내용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 집은 일본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국가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35년간 강권통치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광복 7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요지부동이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을 뛰어넘는데 있다.   ◆ 미완의 친일청산 과제: “민족 반역자 청산하지 못한 세계 유일한 나라”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해방 이후 미국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챙긴 사람”이라며 ‘친일 미청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친일 미청산의 99%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법을 정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5번이나 만들면 안 된다, 친일파를 청산하면 안 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도 국민이 열망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더니 친일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습격하고 구타하고 체포해서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족 반역자인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불리고 있다”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역시 친일·친나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최근 독일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애국가의 가사 60% 정도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08개 국가가 국가를 바꿨고, 미국은 지금도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도 안 바꾼 나라가 일본인데, 그것마저도 일본을 따라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애국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며 “이제, 온 겨레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크게 외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친일인사 묘 이장’을 또 다시 촉구했다.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학살하고 토벌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장을) 안 할 경우에 그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도 6·25전쟁 공적이 미화됐다며 “진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공화당·민정당 등 이력에 대해선 “과거를 지울 생각이 없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공화당 공개채용에 응시해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고,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다”며 “다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회장은 다만 “솔직히 젊은 시절에 그것으로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 원칙적으로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선도국가가 되는 데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비가 내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독립문’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완전독립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 “1919년 3월 1일 건국…진정한 완성은 통일”   대한건국연합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한반도 전역에서 자주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통일역사와 헌정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혁명일’로 지정하고 매년 3월 1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여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동안 일부에서 건국일로 말하는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인권, 평화, 공영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웅혼한 건국대혁명일이다”라며 “이날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는 물론 적의 심장부인 일본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자주독립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 건국대혁명에 이어 이의 결과물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의정원(국회)에서 (임시)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탄생한 날이 1919년 4월 11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1919년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건국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흩어진 묘역들을 용산 효창민족공원에 모아 안치하고 성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묘역에는 현재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혁명가 7인이 안치되어 있다. 대한건국연합은 “순국선열묘역의 이름을 호국영령이 안치된 ‘국립현충원’처럼 ‘국립 건국원’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건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용산 효창민족공원 내에 임시정부기념관 등 대한민국 건국기념관을 건립하여 건국정신 고취 등 대한민국 100년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국가재조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한반도의 통일과 공영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라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남과 북이 함께 친일을 청산하고 통일공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우리 민족 모두가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건국혁명을 일으켜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광복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모두가 함께 △건국절 제정 △국립건국원 조성 △새로운 애국가 제정 등을 통해 남북통일, 세계평화, 홍익공영 등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위한 3대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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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씨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이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8·15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울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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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3대를 이은 ‘남북통일의 열망’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7월 27일 한국DMZ학회와 공동으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손 원장이 “독일 유학중에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며“통일의 꿈을 위해 모두가 함께 행진하자”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이 강동완 동아대 교수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은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까? 한평생 통일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행동해온 ‘실천적 통일학자’가 있다. 그가 ‘통일을 위한 울림’이 있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주인공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다. 손기웅 원장은 7월 2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통일, 온 길 갈 길>과 <30년 독일 통일의 순례-독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공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기웅 원장을 비롯하여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 조윤수 전 주터키대사, 강동완 동아대 교수 등 통일 관련 학자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국민생활방역을 실천하며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한국DMZ학회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DMZ학회>   ◆ 학술회의: 북핵문제 해법으로 전략적 모호성· 남북환경협력 등 제시   제1부 학술회의는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국DMZ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손기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불안과 갈등이 여전하다”며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선언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 행진을 함께 벌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기존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인 ‘주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실질적인 진단과 합당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백두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며, △남한으로의 사회주의 체제 확장이라는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핵무력(핵탄두,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핵무력은 북한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북한의 핵전략은 핵 보복 억제와 선제사용 가능성이 혼합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냉정한 머리로 북한의 핵무력화의 실체를 직시하고 남한의 핵무장화 등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운전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박사는 “과거 동서독간의 환경 이슈 관련 교류협력은 동서독의 통일과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협력사업이 재개될 때에 친환경 사업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필요와 관심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경로를 모색하여 신뢰와 경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희 박사는 “동서독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통일 이후 동독의 의회가 환경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조치 및 서독 환경법을 수용하는 토대가 되었다”며 “남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차원의 협업을 통해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현재까지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종종 제기되었지만 환경단체들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처럼 지속 가능한 환경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아버지와 자신, 아들에 이은 3대가 통일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과 함께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외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출판기념회: 통일에 미친 두 남자의 통일의 꿈, 통일기행 보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자유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행진합시다. 우리는 하나의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손기웅 원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출판의 변을 호소하듯이 털어놨다. 손기웅 원장에겐 6·25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움츠려들었던 통일의 꿈을 위해 다시 뛰는 그날이기 때문이다. 손 원장은 7월 27일을 맞아 2권의 책을 동시에 펴냈다. 모두가 그가 통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흔적들을 모은 것이다.   한권은 <통일, 온 길 갈 길>(오버플로우)이란 책이다. 이 책은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고뇌하고 몸부림친 칼럼을 모아 펴낸 것이다. 책의 구성은 △독일통일 30년, 우리의 통일상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핵, 평화,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등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간의 중요한 고비마다 호소하기 위해 쓴 50여편의 글들이 통일의 그날을 향해 도열해 있다.   특히 이 책은 두 아들 ‘준과 수’에게 주는 헌정서이기도 한다. 손 원장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아들까지 3대에 이어 통일의 열망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이 참석하여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로 공식화했다. 손 감독은 아버지가 공부한 독일 베를린에서 영화공부를 마쳤다. 이창동 감독과 함께 조연출로 ‘시(Poetry, 2010)’를 제작하여 63회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식에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책은 <30년 독일통일의 순례-동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너나드리)이다. 이 책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독일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고자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을 종주한 통일기행 보고서다. 분단 시기 독일의 최북부 국경 통과소였던 뤼벡-쉬루툽에서 출발해,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었던 미텔함머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았다. 저자들은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선은 분명 통일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손기웅 원장은 올해 61세다. 9세 때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을 결심하고 1992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유학중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1994년부터 2018년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오직 한 곳에서 통일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DMZ학회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손 원장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한국DMZ학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음에도 동서독 접경 순례를 강행했다.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강 교수는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통일문화센터 건립의 노둣돌을 놓고 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완TV’를 운영하고 있다. ‘미쳐야(狂) 미친다(及)’는 말처럼 통일에 미친 통일덕후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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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 …그의 국회 비전은?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의 박 의원은 21대 국회 여야 당선인 중 최다선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원은 5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20일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접수에 단독으로 등록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5선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뜻을 이루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인 177석의 공룡여당 출범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평가는 ‘협치와 개혁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여긴다. 박 의원이 여야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 몫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6월 초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를 표결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세계미래신문>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비전과 개혁 구상, 인물 등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 등을 참고하여 알아본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기대되는 21대 국회: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 이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끌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라며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개혁을 통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품격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2.0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나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보다 큰 삶의 해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1대 국회의 역점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만큼 국회의장단의 역할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손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열정과 정성을 쏟기도 했다. 박 의원이 ‘삼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 각종 국가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지난 20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던 중 20여 년 전 민주당 험지였던 대전 서구갑에 깃발을 꽂은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박병석 의원은 누구: 외유내강형 ‘스마일 국회의장’ 예고   박병석 의원은 1952년 대전 태생이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언론인 활동을 거쳐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모지와 같은 대전 서구갑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한결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폭동 당시 수행 기자로 동행했다가 고 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이에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도 지냈다. 중앙일보 재직 당시 홍콩특파원을 지냈으며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당시 한국 정부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 정세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현안을 다룰 때는 치밀하고 날카롭다.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뒤 국회의장직을 마쳤을 때 국민의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가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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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20-05-07

실시간 국가혁명 기사

  • 이낙연 민주당 새 당대표 수락 연설중 ‘울먹’…그 이유는?
    이낙연 의원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가 8월 29일 온라인으로 행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당 대표로 이낙연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8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부겸 후보는 21.37%, 박주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가 왜 울먹였을까?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한다. 지금 나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이 무겁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걱정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거리는 비었고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하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며 울먹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시기에 부족한 내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다”며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강한 결의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5대 명령’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자신에게 주어진 ‘5대 명령’을 제시하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밝혔다. 그는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코로나와의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다”고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마침 제1야당이 정강 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며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승리다”라고 필승 결의를 천명했다. 다음은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 전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진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이다. 삶은 더 고달파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12일째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집에서 찍은 비 내리는 창밖풍경이다. <사진=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 이낙연 신임 민주당 당대표 수락연설(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 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 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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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 “광복 100주년 2045년까지 ‘통일·공영’의 완전 독립 실현”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난 6월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6·6 민족정기 짓밟힌 날’ 행사를 갖고 있다. 김 회장은 “1949년 6월 6일은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폭란의 날이었다”며 “이 날로부터 나라는 친일파의, 친일파에 의한, 친일파를 위한 나라가 됐다”고 개탄하며 경찰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한 6월 6일은 현충일과 겹치기 때문에 현충일을 다른 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광복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새로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1919년 3월 1일로 하고 ‘새로운 국가(國歌)’ 제정과 ‘국립 건국원’ 조성 등을 통한 ‘국가재조(國家再造)’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8월 1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친일 미청산 때문이다”라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앞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반민족 친일인사 묘 이장’ 등을 주장하며 친일청산을 힘주어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통한 정통성 확립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창건을 위한 비전을 세우지 않고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반드시 친일문제를 청산하여 국민 분열,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조(再造)’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일청산을 통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것인가?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애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립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국가에 대해서도 친일파가 제정한 것이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광복 이후 지난 75년간 줄기차게 논란이 된 내용들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본다.   “우리 집은 일본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국가주권을 강제로 빼앗고 35년간 강권통치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광복 7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요지부동이다. 진정한 극일은 일본을 뛰어넘는데 있다.   ◆ 미완의 친일청산 과제: “민족 반역자 청산하지 못한 세계 유일한 나라”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해방 이후 미국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챙긴 사람”이라며 ‘친일 미청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친일 미청산의 99%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법을 정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5번이나 만들면 안 된다, 친일파를 청산하면 안 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도 국민이 열망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더니 친일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습격하고 구타하고 체포해서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족 반역자인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불리고 있다”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역시 친일·친나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최근 독일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나치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애국가의 가사 60% 정도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며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08개 국가가 국가를 바꿨고, 미국은 지금도 새로운 국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도 안 바꾼 나라가 일본인데, 그것마저도 일본을 따라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애국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며 “이제, 온 겨레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크게 외치자”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친일인사 묘 이장’을 또 다시 촉구했다.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학살하고 토벌했던 그런 민족 반역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장을) 안 할 경우에 그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별세한 고(故)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도 6·25전쟁 공적이 미화됐다며 “진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공화당·민정당 등 이력에 대해선 “과거를 지울 생각이 없다.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공화당 공개채용에 응시해 사무처 직원으로 들어갔고, 전두환이 집권하니까 그대로 민정당이 됐다”며 “다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김 회장은 다만 “솔직히 젊은 시절에 그것으로 생계와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더 원칙적으로 나머지 삶을 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독립은 무엇인가? 남북통일을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선도국가가 되는 데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비가 내는 가운데 우산을 들고 ‘독립문’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완전독립을 생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 “1919년 3월 1일 건국…진정한 완성은 통일”   대한건국연합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한반도 전역에서 자주독립국가를 선언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언한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통일역사와 헌정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1919년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혁명일’로 지정하고 매년 3월 1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여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동안 일부에서 건국일로 말하는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인권, 평화, 공영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은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웅혼한 건국대혁명일이다”라며 “이날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는 물론 적의 심장부인 일본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자주독립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은 “1919년 3월 1일 건국대혁명에 이어 이의 결과물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의정원(국회)에서 (임시)헌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국연합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형식적으로 탄생한 날이 1919년 4월 11일이지만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일은 1919년 3월 1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건국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흩어진 묘역들을 용산 효창민족공원에 모아 안치하고 성역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묘역에는 현재 백범 김구 선생 등 건국혁명가 7인이 안치되어 있다. 대한건국연합은 “순국선열묘역의 이름을 호국영령이 안치된 ‘국립현충원’처럼 ‘국립 건국원’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건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국연합은 “용산 효창민족공원 내에 임시정부기념관 등 대한민국 건국기념관을 건립하여 건국정신 고취 등 대한민국 100년사를 기록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국가재조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한건국연합은 “한반도의 통일과 공영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라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남과 북이 함께 친일을 청산하고 통일공영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건국연합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우리 민족 모두가 1919년 3월 1일 목숨을 걸고 건국혁명을 일으켜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광복 100주년이 되는 날까지 남과 북, 국외동포 등 모두가 함께 △건국절 제정 △국립건국원 조성 △새로운 애국가 제정 등을 통해 남북통일, 세계평화, 홍익공영 등 대한민국 건국 완성을 위한 3대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빛 구독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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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고 최사진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박명순 씨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남북이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8·15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울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8월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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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3대를 이은 ‘남북통일의 열망’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7월 27일 한국DMZ학회와 공동으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손 원장이 “독일 유학중에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며“통일의 꿈을 위해 모두가 함께 행진하자”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이 강동완 동아대 교수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과 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은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까? 한평생 통일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행동해온 ‘실천적 통일학자’가 있다. 그가 ‘통일을 위한 울림’이 있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주인공은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다. 손기웅 원장은 7월 2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통일, 온 길 갈 길>과 <30년 독일 통일의 순례-독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공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손기웅 원장을 비롯하여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 조윤수 전 주터키대사, 강동완 동아대 교수 등 통일 관련 학자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국민생활방역을 실천하며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한국DMZ학회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6·25전쟁 70년·독일통일 30년 회고 학술회의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DMZ학회>   ◆ 학술회의: 북핵문제 해법으로 전략적 모호성· 남북환경협력 등 제시   제1부 학술회의는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국DMZ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손기웅 원장은 개회사에서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불안과 갈등이 여전하다”며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선언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 행진을 함께 벌여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기존과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인 ‘주체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실질적인 진단과 합당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백두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며, △남한으로의 사회주의 체제 확장이라는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핵무력(핵탄두,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북한의 핵무력은 북한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북한의 핵전략은 핵 보복 억제와 선제사용 가능성이 혼합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냉정한 머리로 북한의 핵무력화의 실체를 직시하고 남한의 핵무장화 등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운전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희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박사는 “과거 동서독간의 환경 이슈 관련 교류협력은 동서독의 통일과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협력사업이 재개될 때에 친환경 사업으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필요와 관심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경로를 모색하여 신뢰와 경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희 박사는 “동서독간의 환경교류협력은 통일 이후 동독의 의회가 환경보호를 위해 다방면에 걸친 조치 및 서독 환경법을 수용하는 토대가 되었다”며 “남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차원의 협업을 통해 남북간의 환경교류협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현재까지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종종 제기되었지만 환경단체들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처럼 지속 가능한 환경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아버지와 자신, 아들에 이은 3대가 통일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며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과 함께 “나는 대한민국이다”를 외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출판기념회: 통일에 미친 두 남자의 통일의 꿈, 통일기행 보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자유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행진합시다. 우리는 하나의 한반도 통일의 꿈을 실현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손기웅 원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출판의 변을 호소하듯이 털어놨다. 손기웅 원장에겐 6·25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움츠려들었던 통일의 꿈을 위해 다시 뛰는 그날이기 때문이다. 손 원장은 7월 27일을 맞아 2권의 책을 동시에 펴냈다. 모두가 그가 통일에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한 흔적들을 모은 것이다.   한권은 <통일, 온 길 갈 길>(오버플로우)이란 책이다. 이 책은 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고뇌하고 몸부림친 칼럼을 모아 펴낸 것이다. 책의 구성은 △독일통일 30년, 우리의 통일상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핵, 평화,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등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간의 중요한 고비마다 호소하기 위해 쓴 50여편의 글들이 통일의 그날을 향해 도열해 있다.   특히 이 책은 두 아들 ‘준과 수’에게 주는 헌정서이기도 한다. 손 원장은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아들까지 3대에 이어 통일의 열망을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장남 손혁준 예비영화감독이 참석하여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기로 공식화했다. 손 감독은 아버지가 공부한 독일 베를린에서 영화공부를 마쳤다. 이창동 감독과 함께 조연출로 ‘시(Poetry, 2010)’를 제작하여 63회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식에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책은 <30년 독일통일의 순례-동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너나드리)이다. 이 책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독일통일 사례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을 찾고자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을 종주한 통일기행 보고서다. 분단 시기 독일의 최북부 국경 통과소였던 뤼벡-쉬루툽에서 출발해, 체코슬로바키아와 국경을 맞대었던 미텔함머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았다. 저자들은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선은 분명 통일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손기웅 원장은 올해 61세다. 9세 때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책상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진을 발견했다. 그리고 독일 유학을 결심하고 1992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유학중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통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1994년부터 2018년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퇴임하기까지 오직 한 곳에서 통일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DMZ의 평화적 이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DMZ학회를 설립하고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손 원장은 강동완 동아대 교수와 함께 한국DMZ학회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음에도 동서독 접경 순례를 강행했다.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강 교수는 제3국 출신 탈북민 자녀를 위한 통일문화센터 건립의 노둣돌을 놓고 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유튜브 ‘통생통사 강동완TV’를 운영하고 있다. ‘미쳐야(狂) 미친다(及)’는 말처럼 통일에 미친 통일덕후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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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민주, ‘21대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추대 …그의 국회 비전은?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결같은 사람’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의 박 의원은 21대 국회 여야 당선인 중 최다선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2위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하는 국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원은 5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19~20일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접수에 단독으로 등록해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5선 김진표 의원이 양보했기 때문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뜻을 이루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인 177석의 공룡여당 출범에 따라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야 평가는 ‘협치와 개혁 국회’를 이끌 적임자로 여긴다. 박 의원이 여야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되풀이하지 않을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 몫이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6월 초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각 당에서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를 표결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은 6월 5일까지다. <세계미래신문>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회비전과 개혁 구상, 인물 등에 대해 '이데일리' 보도 등을 참고하여 알아본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는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기대되는 21대 국회: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 이행”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끌 21대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에서 “21대 국회는 ‘촛불시민혁명’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국회”라며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개혁을 통해 21대 국회를 ‘일하는 품격국회’로 만들겠다”고 국회2.0 비전을 제시하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당선인들을 만나 일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의장이 앞장서달라는 주문을 받았다”며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향후 구상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 초기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개혁의 성과, 보다 큰 삶의 해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개조 차원의 대한민국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1대 국회의 역점을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계파색이 옅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만큼 국회의장단의 역할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21대 초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쓴 손 편지까지 보낼 정도로 열정과 정성을 쏟기도 했다. 박 의원이 ‘삼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회의장이 되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안팎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등 각종 국가개혁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가 지난 20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국민에 의한 국회,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대된 뒤 인사말을 하던 중 20여 년 전 민주당 험지였던 대전 서구갑에 깃발을 꽂은 시절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실>   ◆ 박병석 의원은 누구: 외유내강형 ‘스마일 국회의장’ 예고   박병석 의원은 1952년 대전 태생이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언론인 활동을 거쳐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불모지와 같은 대전 서구갑에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한결같은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 시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대목에서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첫 발을 디뎠다. 박 의원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변인을 맡아달라고 했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박 의원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폭동 당시 수행 기자로 동행했다가 고 김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도 꼽힌다. 이에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국회 한중의회외교포럼 회장도 지냈다. 중앙일보 재직 당시 홍콩특파원을 지냈으며 당시 톈안먼 사태를 취재해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당시 한국 정부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동북아 정세를 토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다. 그러나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현안을 다룰 때는 치밀하고 날카롭다. 외유내강형 스타일이다. 늘 엷은 미소를 짓고 있어 ‘스마일 국회의장’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2년 뒤 국회의장직을 마쳤을 때 국민의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든 국회의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1대 국회를 이끌 ‘박병석 국회의장 시대’가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성공하길 응원한다.
    • 국가안위
    • 정치
    2020-05-26
  •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존 ‘위기’…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역할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심한 홍역을 앓아온 지구촌 국가들이 기력을 되찾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개국’을 저울질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의 국가와 이후의 국가가 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국가란 무엇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1호 환자 발생이 세계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지난 4월 28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00만명,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약 4개월 동안 각 국가는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 속에서 비롯된 생존본능의 속살을 드러냈다. 입국봉쇄에서부터 격리, 통제, 시신 유기, 폭력 등 미증유의 사건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확산(팬데믹)은 문명사적 전환을 가져왔다. 14세기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다. 17세기 등장한 천연두는 세계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당시 찾아온 독감은 인류의 평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가 문명사적 전환의 기점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이 바꿔놓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국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모습을 재정의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국가의 새로운 변화: 더 중요해진 국가의 역할   ○ 초강력 정부의 등장=코로나19의 대확산은 국가의 개념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각 국가는 ‘입국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장벽을 높이 세웠다. 국제 연대는 약화됐고, 각자도생의 상황이 이어졌다. 개별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 역량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초강력 정부’가 새로운 국가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국가는 크게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신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다. 시민들도 비판이나 저항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인하게 된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봉쇄 조치,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재난 대응과정에서 정부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공개와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국가의 중요한 덕목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코로나19의 침입은 방어하기 매우 힘든 새로운 국가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군사 등 하드 파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간 경쟁이 소프트 파워 분야로 바뀌고 있다. 전통적 국력 개념인 경제력, 군사력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 국민의 사생활 침해=그러나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확진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대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방역 당국과 관할 자치단체는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온 국민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도록 했다. 그 덕분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찾아오긴 했지만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국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빅브러더의 등장’ 등과 같은 논란도 일고 있다.   ○ 국가의 역할 재정립= 국가의 불변의 존립목적은 인간 자체의 절대 안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권력자의 안보, 통치자의 안보가 중요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자체를 국가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당초 1990년대에 등장해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를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 7개의 의제에 대한 인간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대확산 국면에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인간안보가 국가의 새로운 중심 역할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새로운 국가의 등장: 안전과 생존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 국민의 최저 생존권 보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무너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긴급자금 지원에 한창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현금, 수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그 방식 역시 직접적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 생계 보장을 위해 ‘머니 폴리시(money policy)’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수표나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또 다른’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 각국 정부는 돈 풀기를 반복해야 할 상황이다.   ○ 시급한 전 국민 고용안정=코로나19로 각국의 국민들이 대량 실업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민의 고용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실업 쓰나미를 막기 위한 고용방파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고 노사정 틀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량 실업 충격을 고려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적극적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보다 더 혹독한 겨울이 올 수도 있다.   ○ 국민기본소득제 단계적 도입=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 예상된다. 코로나19는 디지털경제를 촉진하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한번 놓친 일자리는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유목민적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 국민들 다수는 일자리가 없고 소득도 없어 곤궁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위해 ‘국민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세제를 혁신하여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몇 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통폐합하여 국가재정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개념, 존재목적,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의 불변의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개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전자보다는 후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소위 신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것을 소수의 권력층이 독점하고 전횡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들 다수는 정부의 ‘시혜적 복지’에 굴복하고 비판과 저항 정신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합리화 되어 자유와 정의가 사멸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역대 세계적 대전염병은 권위주의나 국가주의를 붕괴시켜 왔다.   결국 코로나19는 인간의 존엄성이 강화되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자체도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개념화가 공론화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국가로 탄생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다. 국가미래전략기구는 국가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과제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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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푸라 비다, 코스타리카!” 국민행복 세계 1위…그 비결 뭘까?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지수 세계 1위 국가다. 이 나라는 다양한 새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천국이다. <사진=구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푸라 비다(Pura vida)!”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코스타리카(Costa Rica)’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의 파나마와 니카라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다. 코스타리카는 해변을 일컫는 코스타(Costa)와 부유함을 뜻하는 리카(Rica)를 합친 말이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카리브해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의 나라라는 의미다.   ‘푸라 비다’는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주고받는 대표적 인사말이다. ‘순수한 삶(pure life)’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쁨이 충만한 삶’, ‘풍요로운 인생’, ‘참 좋은 최고 인생’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인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인생이 그렇지 뭐’라는 다분히 낙천적인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바로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긍정적 삶의 태도로 행복의 나무를 키워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요즘이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국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연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감염이나 죽음보다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미래신문>이 세계 1위 행복국가인 코스타리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비결을 찾아본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푸라 비다”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뜻이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다. <사진=mokbbaera>   ◆ 행복의 주문: “걱정 마. 잘 될 거야!” 서로 격려…한국도 “바라 하제” 인사   코스타리카가 어떻게 세계 1위의 행복국가가 되었을까? 핵심비결은 ‘푸라 비다’라고 늘 외치는 인사말에 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푸라 비다’를 주고받는다. 이 말은 사실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행운을 빌어”, “최고야” 등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생 뭐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푸라 비다!”라고 말하는 격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최근 “파이팅”을 외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파이팅’은 “힘을 내”, “잘 될 거야” 등의 뜻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응원의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운동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자”라는 뜻으로 외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통상적인 인사말로 쓰기에는 정서적 충돌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도 서로 격려하는 새로운 인사말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의 주된 인사말은 무엇일까? 가장 일반적인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다. 시골이나 연세가 지그시 드신 분들은 여전히 “진지(밥의 높임말) 드셨어요”라는 말을 사용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침이 잦아 자주 피난을 가야했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 않았고, 제때 밥을 먹는 것조차 어려웠다.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녕’과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부를 묻는 이같은 인사말이 널리 통용되었다.   우리 한국이 더 행복한 국가가 되려면 새로운 인사말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힘이 되는 말, 강력한 행복의 주문이 되는 말로 무엇이 좋을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한때 가톨릭에서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과 함께 “내탓이오”라는 말을 하는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생명력을 갖고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한건국연합은 “사랑하는 당신이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뜻의 “바라 하제”를 창안해 새로운 인사말로 제안했다. ‘바라’는 ‘당신의 행복을 바라다’의 ‘바라’와 ‘더 나는 내일의 삶’을 뜻하는 ‘하제(내일의 순 우리말)’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그러나 이 말이 생명력을 갖고 국민적 인사말이 되려면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를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의 기운을 받고 더 나는 미래가 열리길 기대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 말은 사실상 형식적인 인사말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담아 행복을 기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격려와 주문의 인사가 필요하다. 대한건국연합은 “바라 하제”를 창안하여 제안했다. 사진은 국민배우 이순재 탤런트가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이순재>   ◆ 행복의 조건: 국가존재의 이유와 국민행복의 삶 조화 필요 “바라 하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세계 1위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푸라 비다’라고 외치는 인사말이 전부는 아니다. 코스타리카는 국민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대가 없는 평화국가라는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1948년 내전을 겪은 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폐지했다. 그리고 사령부를 국립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국경 경비와 치안은 모두 경찰이 맡는다.   코스타리카는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국민보건과 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했다. 오늘날 전 국민건강보험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엘살바도르나 니카라과 등 숱한 중남미 국가들이 군부독재와 쿠데타 등에 시달려온 것을 고려하면 코스타리카의 정치적 안정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군대가 없으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또한 자연생태 환경을 잘 보전한다. 국토의 4분의 1 이상은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이 촬영됐을 만큼 풍부한 원시림과 자연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나비의 10% 이상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한다. 독개구리, 원숭이, 뱀, 재규어 등과 함께 희한한 여러 가지 난 종류도 잘 보존되어 있다. 코스타리카는 이 모든 것을 생태관광의 자원으로 만들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역사와 환경, 정치 등 모든 것이 다르다. 코스타리카의 행복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추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정한 행복국가론을 논의하고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바라 하제, 바라 하제!”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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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5
  • 현대차·서울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서로 손잡았다
    공영운 현대차사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한 후 수소전기차 넥쏘 절개차 모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현대자동차와 서울특별시가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와 서울시의 친환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공영운 현대차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 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업 다각화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물 이외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수소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전 세계 친환경 선도도시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 강화는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 △수소에너지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시민 저변 확대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우선 서울시는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기존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보급 목표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 포럼’서 발표된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000대 이상 보급, 수소충전소 15개 이상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수소전기차의 대중화가 본격화되려면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수소충전소 확대와 부지확보 등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국회수소충전소와 양재(서울 서초구 소재)와 상암(서울 마포구 소재) 등 3곳에 수소충전소가 있지만 수소전기차 증가 속도와 시장수요를 고려하면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의 경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상호협력으로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확대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운송 분야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승용차 중심의 수소전기차 보급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 나선다.   현대차는 “이번 서울시와의 전략적 협력은 수소와 수소전기차가 기후 변화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협력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과 점검 등을 위해 위원회도 구성되는 만큼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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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2020-04-03
  • [미래창조]“대한민국 미래 100년 비전 함께 만들자” 대담한 제안…왜?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남북무력 비대칭을 해소하고 한반도영세중립평화를 구축하자! 직접·참여·숙의 민주제를 실시하고 공권력행사에 국민이 참여하고 통제하자! 4차 산업시대에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여 민생을 보장하자! 출생에서 사망까지 보편적 공정·안전·복지·행복체계를 마련하자!”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미래비전 수립 제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하여 30여개의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비전행동(준)’을 제안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공동대표 이장희·송운학)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촛불계승연대)을 결성하여 사법농단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익제보자 유선주 보호 등 각종 적폐청산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장희 상임대표(외대 명예교수)는 구두 전언을 통해 “아직 내부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연대하여 민간주도의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 등을 모두 해산할 수 있다”는 실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오후부터 1월 5일 일요일 오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남산 구 중앙정보부 건물을 개조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가칭 제1차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월 1회, 최소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국가위기와 미래도전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통합으로 더 나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왜 미래비전 만들기에 나섰을까?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모습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이 11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담한 민간주도 백년대계 수립’을 제안하고 동참과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취지와 배경: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직면…국가대개혁 필수”   이 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 3·1건국 100년을 맞이한 올해 “영욕이 함께 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으며, 특히 일제침탈에 이어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및 독재정권이 남긴 상처와 뒤틀림 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민간주도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역설했다.   이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통해 “2019년 올해는 100년 전 상해단독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서 최초로 또 상해통합임시정부가 임시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후 1세기를 마감하는 역사적 시점”이며 “그 후 우리 겨레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상을 향해 걸어왔던 험로는 영광과 치욕, 위대한 성취와 처참한 좌절은 물론 희생과 노고 등이 뒤섞여 있다”고 상황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이중에서도 특히 외세가 주도한 민족분단과 이에 편승한 동족상잔은 물론 그 이후 이러한 뒤틀림을 틈타 성립된 독재정권이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며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직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등에 기인하는 온갖 불행과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나아가 “한반도는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긴장과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관세갈등, 과거사 관련 한일갈등, 사드배치 관련 한중갈등, 유엔사 활성화를 통한 작전권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미갈등 등 각종 현안이 우리 국민의 희망과 상관없이 폭발하고 있다”며 “동북아는 그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과 5G통신 등 비약적인 기술혁신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장기화된 민생경제파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힘든 영세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서민이 아사 또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처럼 국내외 위기를 맞이하여 서로 보듬어 주고 치유와 시정 등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백년미래를 설계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여야 정치권은 5개월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당리당략과 정쟁을 일삼고, 국민을 편 가르면서 첨예한 갈등과 적대적 분열 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구시대적인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정신과 실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간이 주도하여 세계 1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는 경제규모에 적합한 국민통합을 목표로 당당한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대단결 등 미래백년비전을 수립함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실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연대를 호소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론화대상 백년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비전행동>   ◆ 미래비전 의제: 한반도평화·정치개혁·민생복지 등 공론화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주도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무조건 즉시 재개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 4차 산업시대 기본소득 도입 등 모두를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전면적인 정치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대혁신을 위한 백년대계 공론화대상 의제로 올려놓고 깊이 있게 국민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가칭) 미래비전행동은 이어 “순차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년대계 한마당’을 개최하여 국민적 합의를 달성하고, 이렇게 수립된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단합하여 민족적 염원과 인류적 이상 등을 성취해 나가자”며 모든 애국애족인사와 민주시민환경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주요 미래비전 백년대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한·미동맹, 조·중동맹, 조·러동맹 등이 민족자주·대단결원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남북 합의 아래 무력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각각 기존에 체결한 동맹조약을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으로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무력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방안을 합의한 후 상호국가인정, 내정불간섭, 상생번영경제공동체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불가침 평화조약체결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향후 미군이 자국이익을 위해 주둔하고자 할 경우 적절한 임대비용 등을 징수해야 한다.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정치경제를 분리대응 해야 하며, 양국국민이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가칭) 우랄알타이어족 평화벨트를 상생공영 연결망으로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변강대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랄알타이어족을 묶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연해주 등과 협력하여 태평양과 인도양 및 대서양까지 연결하여 지구촌 인류에게 상생공영을 보장하게 한다.   ○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 및 법치주의 재정립=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정부 차원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과 정당 등 모든 공법조직 및 언론 등 준공법조직에 직접·참여·숙의 민주주의 확장해야 한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포괄하는 사법개혁과 함께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부로서 만능열쇠 또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재판소원제도와 수사, 영장청구, 영장발부, 기소, 심리, 판결 등 각 단계마다 민간인 참심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부터 직선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원내정당, 이중에서도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원내정당 및 원내교섭단체 지원금 폐지, 국회예산과 의원보수 삭감 및 면책특권 제외 각종 특권과 특혜 등을 폐지해야 한다. 의석수를 늘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민단체 등을 준정당조직, 준정치조직으로 인정하고 공천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통제예산을 줄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와 생활자치 및 균형발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국가의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추진하려면 국민 준법주의뿐만 아니라 공직자 준법주의와 공권력 구성 원칙과 행사방식의 준거 틀로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 국민 행복 민생복지체계 확립=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 도입 등 민생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생에서 성장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보육, 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와 의료, 학습과 교육, 문화와 종교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참된 삶의 행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22
  • 칠레 시민들 “불평등·차별 더는 안 돼!” 목숨 건 시위…배경은?
    칠레 시민들이 국기를 들고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헌 등 전반적인 국가불평등 구조 개혁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france24.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운동이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근 몇 십 년간 볼 수 없었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하나의 촛불이 칠레 전체를 태울 태세다. 칠레인은 물론 세계인들이 칠레 사태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10월 18일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지하철역을 점거하자 경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했다. 이 시위는 연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복리후생, 공공요금 개선 요구와 사회 불평등 전반에 항의하는 대규모 국가개혁운동으로 확대됐다.   칠레 시위군중은 나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인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도 촉구했다. 칠레 정부는 마침내 시위대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이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개헌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칠레의 시위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태라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칠레의 대규모 시위사태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창 <세계미래신문>이 몇몇 국내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여 칠레 사태의 시위현황과 배경, 대책, 전망 등을 분석해 본다.   ◆ 칠레 시위현황: 한때 100만명 참여…강경진압으로 20여명 사망   “피녜라 퇴진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거리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국기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다. 시위에는 칠레 국기 외에 다양한 깃발들이 등장했다. 마푸체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이나 검게 물들인 국기 등도 칠레국기 사이로 보였다.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불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11월 17일 현재 시위 1개월을 맞이했다. 10월 25일에는 칠레 인구의 10분의 1인 100만명이 거리를 채우기도 했다. 그동안 혼란을 틈탄 방화와 약탈까지 겹치며 2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중 5명은 진압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수위도 높아졌다. 홍콩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남미의 칠레에서도 대규모 장기시위로 국제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전날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에서 시위하던 아벨 아쿠나(29)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칠레 인권위원회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구조대원의 접근을 어렵게 해 사망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앰뷸런스가 경찰이 쏜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으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쿠나는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다시 시위대가 모여 추모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여전히 거리의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고 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전투력’을 키운 이들은 고글과 복면으로 무장한 채 항전의 대오를 지켰다. 현장을 찾은 한 언론은 “폭죽을 쏘고 발을 구르며 시위 구호로 가사를 바꾼 응원가를 목청껏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선 오랜 시위에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칠레의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자 페소화의 통화가치가 역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7일 페소화 가치는 미 달러당 784페소를 기록하면서 3% 넘게 떨어졌다. 전날 장 마감 때 760페소였던 달러/페소화 환율은 낮 동안 800페소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치의 불안정성이 경제 불안 등 국가 전체로 강하게 파급되어 나타나고 있다.   칠레 시민들이 시위도중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이송하고 있다. 칠레는 대규모 시위로 2019년 11월 18일 현재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voanews.com>   ◆ 칠레사태 배경: 양극화와 불평등 30년간 축적…“개혁하라”   칠레의 시위군중들은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피녜라 대통령을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피녜라 대통령은 군부독재 세력의 계승자로 2017년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가 재집권한 이후 칠레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칠레 시민들은 근본개혁을 위해 개헌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대체 칠레의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 삶은 무엇일까? 헌법을 개정하여 담고자 하는 삶의 행복과 미래가 무엇일까?   칠레 학생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30페소 인상이었다. 30페소면 우리 돈으로 50원이 채 안 된다. 이 정도 인상에 학생들이 왜 맨 처음 반대하고, 항거의 시위를 당겼을까?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한겨레신문 기고에서 “칠레 시민들은 30페소가 아니라 ‘30년’이 문제”라며 “지난 30년간 칠레를 지배해온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더는 희망이 없기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칠레 시민들은 30년 전인 1989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군부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새로 들어선 칠레의 민주정권은 군부독재 잔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에 힘입어 2010년에는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경제는 다소 나아졌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뀐 것보다 바뀌지 않은 게 더 많았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 구축된 시장지상주의 체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유화된 연금 제도도 그대로 뒀고, 남은 복지제도마저 망가뜨리는 긴축 재정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칠레는 상위 1%가 소득의 3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평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좌파진영은 우파의 군부독재 계승 세력인 피녜라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결국 칠레의 다수 시민들은 우파든 좌파든 자신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분노가 지난 수십년간 축적되어 왔다. 칠레 시민들은 학생들의 시위를 계기로 지난 30년간 칠레 정치를 독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치하던 보수-진보 양대 진영에 개헌을 통해 뿌리부터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칠레정부 대책: 비상사태 선포…임금인상·개헌 등 잇단 발표   칠레정부에 적색 비상등이 켜졌다. 칠레정부는 1973∼1990년 군부독재 이후 처음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준비가 끝난 대규모 국제회의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취소했다.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최저임금과 기본연금 인상, 전기세 동결 조치 등도 잇달아 발표했다. 나아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지노선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정치권은 11월 15일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극적인 합의도 이뤄냈다. 그러나 칠레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태다. 이로 인해 시위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다행히 개헌합의 다음날인 11월 16일 주말까지 겹치면서 시위 규모는 전보다는 줄었고, 시위 관련 폭력 사건도 감소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대학생 카밀라(20)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시위대 요구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교육, 의료보험, 연금 등 당장 고쳐야 할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시위에 자주 나온다는 한 시민은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칠레는 깨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외치며 갈구했던 사회 불평등 등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될 수 있을까?   장석준 기획위원은 “칠레 시위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할 이들은 칠레 정치인들만이 아니다”며 “기성 민주주의가 경제사회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 어디에서든 이런 폭발은 재연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칠레 국민들중 다수가 여전히 불평등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다”며 “이들이 제4세력으로 국제연합을 이루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변화와 도전으로 세계 시민들의 삶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불평등과 차별은 폭동 또는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며 홍콩사태나 칠레사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본질적인 국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해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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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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