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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국가]17세 유관순 “이 나라의 독립을 주소서!” 목숨 건 투쟁… 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유관순 열사.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신강대국의 조건>을 집필중인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정치학박사)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19년 3·1대사건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건국대혁명’이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의 건국을 눈앞에 두었다”며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세계 4강 국가(G4)가 되어 인류의 홍익공영 국가를 실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특히 “1919년 3·1건국대혁명에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넘는 200만여명이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에서 참여했다”며 “이중 잔혹한 일경에 의하여 사망한 숫자만 최소 7509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온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 벌인 1919년 3·1대혁명은 ‘자주독립’을 위해 촉발된 사실상의 ‘건국대혁명’이다”며 “이는 프랑스혁명이나 영국대혁명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1건국대혁명의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잔혹하게 학살당한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이름 없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 세계평화, 홍익공영을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넋을 추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3·1건국대혁명의 최고의 열사 중 한 분으로 유관순 열사를 선정했다. 다음은 1919년 3·1건국대혁명 열사 유관순 관련 원고다.   ◆ “나라를 구하는 한국의 잔 다르크가 되겠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柳寬順:1902.12.16.~1920.9.28.)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그는 1902년 12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재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소제(李少梯) 사이에서 3남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918년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고등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일제의 가혹한 폭압정치를 보며 “프랑스의 잔 다르크와 같은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유관순은 17세 때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대혁명이 일어나자 동료 학생 6명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탑골공원과 남대문역 등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3월 10일 임시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 병천으로 내려갔다.     아우내봉화제에서 유관순 열사 4·1독립만세 시위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독립을 주소서”   병천에서 유림대표와 집성촌대표 등과 함께 4월 1일 정오를 기해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3월 30일 매봉에서 만세시위를 알리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바로 전날인 3월 31일 매봉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오호!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드디어 4월 1일이 되었다. 장날을 맞아 사람들이 하나둘 아우내 장터에 오기 시작했다. 유관순은 장터 어귀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군중 앞에서 만세시위에 동참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설움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유관순의 열변에 장터는 점점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3000여명의 민중들이 뒤따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 대열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아우내 장터 곳곳을 누비자 병천주재소의 일본 헌병들이 달려왔다. 일본 헌병은 시위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검으로 찔렀다. 순식간에 시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죽어가면서도 여기저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국위선양 청소년봉사단 단원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을 재판할 수 없다”   일본 헌병의 잔혹한 학살에 만세시위 참여자 중 19명이 사망했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고 항의하다가 일본 헌병이 휘두른 총검에 찔려 순국하였다. 이를 보고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다가 어머니마저도 일본 헌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유관순은 바로 눈앞에서 생지옥 같은 일제의 만행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시위 주동자로 체포됐다. 유관순은 재판정에 섰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당신은 일본 사람이다. 무슨 법으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냐? 나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선고할 권리가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유관순은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만세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지하감옥에 감금시키고 “주동자를 대라”며 무자비하게 고문을 가했다. 유관순은 끝까지 “내가 만세시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유관순은 갖은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18세의 꽃 같은 나이였다.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난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유관순의 시신은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으나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유관순 생가의 뒷산인 매봉산에 ‘초혼묘(招魂墓)’가 봉안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유관순의 건국공훈을 기리어 1962년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심의하여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였다.   유관순은 독립과 건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과연 유관순 열사가 목숨을 바쳐 꿈꾼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목숨을 내놓는다면, 독립은 곧 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대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04
  • 손기웅 원장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비전 선포
    손기웅(앞줄 가운데) 원장을 비롯한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우리 국민 모두 자유·평화·통일 행진에 함께하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동포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형제애를 나누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에 신음하던 북한의 강산이 평화와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란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남쪽 출신이든 북쪽 출신이든, 지역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되는 하나의 국가에 살게 되리란 꿈입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9월 21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댐 물문화관에서 개원 기념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자유·평화·통일 행진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손 원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몸담은 통일연구원에서만 24년을 근무한 통일문제 전문가다. 그는 통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후 지난 5월 10일 강원도 속초에 그의 미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을 개원했다.   이날 남북분단의 최접경지역인 화천에서 열린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식에는 손기웅 원장을 비롯하여 송용운 평화예술포럼 이사장, 유현덕 한국캘리그라피협회 회장, 서영득 영락회서울포럼 회장, 이세영 건양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개원 기념행사는 1부 ‘행진-자유평화통일’ 발대식, 제2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3부 ‘행진-자유평화통일’ 행진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개원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한반도, 이 하나의 꿈을 기필코 이룩해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진-자유평화통일’을 시작하자. 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 손기웅 원장: “자유, 인권, 평화 위해 통일 꼭 실현”   손기웅 원장은 개원 기념 학술대회에서 직접 기조연설을 했다. 그에게는 꼭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특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며 “남북의 영토와 주민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출발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는 것이다”라고 비전을 역설했다.   손 원장은 특히 기조연설 발표 마지막에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호소문은 1963년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행한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를 패러디하여 그의 꿈을 선포한 것이다. 비록 킹 목사의 연설을 패러디했지만 또 다른 감동의 명문으로 인정받아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그의 호소문은 계속되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백두산을 북한의 동포들과 형제자매처럼 함께 손잡고 애국가를 함께 부르며 오르는 날이 올 거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힘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사실이, 이 역사사가 그 답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 원장의 꿈에 대한 호소는 계속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희망, 우리 선조들이 가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더 키우고 새롭게 펼치기 위한 출발이 지금입니다. 후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일의 꿈이 현실화된 조국에서 그들이 기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아 출발할 때입니다.”   손 원장의 호소문 마지막은 더욱 우렁차고 힘이 넘쳤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한반도, 이 하나의 꿈을 기필코 이룩해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진-자유평화통일’을 시작하십시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킹 목사의 꿈이 실현되어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국 국민들에게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Yes! We can do!)”를 강조했다. 손 원장은 오바마의 말도 인용하여 통일의 꿈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세영 건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강용범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 이명권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이수현 변호사,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평화가 협력을 낳고, 협력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평화와 협력을 잇고 합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원한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큰 역할을 하기를 염원했다.   바이크 동호인들로 구성된 ‘Team48’ 회원들이 “아무도 가지 못한 길 가야만 하는 길에 우리가 섰다“라는 글을 캘리그라피로 써서 휘날리며 평화행진을 벌리고 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 바이크 팀48 : “북한땅 거쳐 유라시아 대륙 질주 꿈”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식에서는 ‘행진-자유평화통일’ 발대식과 함께 평화의 종 타종, 통일행진 행사도 진행되었다. 손기웅 원장은 “우리는 일제 강점, 6·25전쟁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이끌고 키우기 위한 행군을 시작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행진-자유평화통일’의 행진은 바이크의 동호인들로 구성된 ‘Team48’이 앞장섰다. 60여대 바이크가 참가한 이날 행진은 평화의댐을 출발하여 안동철교-오작교-DMZ 남방한계선-화천까지 이어져 장관을 이루었다. 이들은 “아무도 가지 못한 길 가야만 하는 길에 우리가 섰다“라는 글을 캘리그라피로 써서 통일의 그날까지 행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분단의 최전선에서 홀씨처럼 퍼뜨렸다.   할리데이비슨의 ‘포티에잇(48)’ 기종 동호회로 출발한 ‘Team 48’은 소속회원만 9000명으로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전국 조직인 팀48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덕 한국캘리그라피협회 회장은 “바이크가 담고 있는 자유에 평화, 통일의 뜻을 함께 담고자 행사를 기획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오토바이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선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소방관들의 운구를 운반할 때 바이크가 쓰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평화의댐 일대에서 바이크를 타고 다니며 국민적 책임을 다하고자 평화통일 행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 바이크족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포르투갈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45일간 바이크를 타고 횡단하는 거예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태극기를 바이크에 붙이고 말이죠. 근데 사실 진짜 유라시아 대륙 횡단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출발, 북한 땅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게 모두의 꿈입니다.”   바이크가 없는 참가들도 바이크 뒤편에 나누어 타고 함께 평화통일행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60여대 바이크가 하나의 거대한 통일띠가 되어 도로를 질주하는 광경은 보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서로만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들 모두는 북녘을 바라보며 반드시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바이크를 타고 북으로, 북으로 행진하는 그날이 오기를 염원했다.    손기웅 원장이 강원도 화천 평화의댐 인근에서 거행된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 바이크 평화통일행진에서 바이크의 뒷좌석에 앉아 시승을 하며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 손기웅 원장: “못다 이룬 꿈 평화와 협력으로 실현”   손기웅 원장은 남다른 통일시각과 열정을 갖고 있다. 그는 통일연구원에서만 24년을 근무한 통일문제 최고의 전문가다.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해온 거의 유일한 학자다.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자유대 대학원생 시절, 베를린 장벽 붕괴 현장을 보고 귀국한 그는 통일연구원에 들어가 통독 과정에서의 군 통합 등을 연구하며 한국의 통일 문제에 천착해왔다.   손 원장은 4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DMZ 관련 단체인 ‘코리아DMZ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DMZ학회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2년2개월 남기고 사퇴해야 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았는데 그에게는 매우 아쉬움이 컸다.   손 원장은 통일을 위해 다시 섰다. 그는 통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후 지난 5월 그의 고향인 강원도 속초에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을 설립, 둥지를 틀었다. 손 원장은 “통독 30주년을 맞아 독일은 사회통합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며 “국가성장을 위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통일 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웅 원장의 통일의 꿈과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목적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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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8
  •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불어라!’ 염원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북한음식 체험 등 다양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통일교육협의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일교육을 하는 7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의 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협의회’)가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명 소재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됐다. 협의회와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하여 해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5만여명에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했다.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행사는 시민분과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 파주지역 시민 30여명,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람객 500여명 등 총 680여명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로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조만식 선생 동상과 망향제단 사이에서 북한음식체험 마당을 열어 속도전떡, 숨떡, 꼬리떡, 짝태(북한에서 ‘북어’를 부르는 말) 등을 맛보면서 태극기 바람개비 및 통일의 염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평양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고정희 단장이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현으로 해서 만든 통일피아노(오두산통일전망대 1층 전시) 연주에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가 시작됐다. 구영모 시민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의 주제를 가슴으로 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송광석 상임의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통일을 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통일의 바람이 시민 개개인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힘으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박광호 교육기획 부장은 기조강연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창희 박사(단국대 경제학과 외래교수)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며,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은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토론은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이장한 뉴코리아 사무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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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미래창조]“21세기 꿈은 세계 최강 대한민국 건설”…우리는 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9-12
  •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 완수하여 미래정치 주도하자” 강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거구장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하여 “정치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식당 ‘거구장’에서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를 갖고 “정치개혁 완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치를 주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하여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정치개혁’이다. 난장판 싸움의 양당제를 깨뜨리고 합의민주주의 다당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 받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긍지와 역사, 정당성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조화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하여 다시 한 번 우뚝 서게 하자”고 강조했다.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갑질피해대책, 국민소환제, 일자리, 여성 및 청소년,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경제와 약자 보호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굵직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 이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평화당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희망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최근 몇몇 현역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개최된 성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공정, 불평등과 편법이 난무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를 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이제 새로 창당하는 마음으로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민생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9-02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산업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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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국가]17세 유관순 “이 나라의 독립을 주소서!” 목숨 건 투쟁… 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유관순 열사.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얼굴이 부어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세계사적 대사건인 3·1대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신강대국의 조건>을 집필중인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정치학박사)는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19년 3·1대사건은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건국대혁명’이었다”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의 건국을 눈앞에 두었다”며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남쪽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1948년 9월 9일 북쪽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세계 4강 국가(G4)가 되어 인류의 홍익공영 국가를 실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 대표는 특히 “1919년 3·1건국대혁명에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넘는 200만여명이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에서 참여했다”며 “이중 잔혹한 일경에 의하여 사망한 숫자만 최소 7509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온 겨레가 들불처럼 일어나 벌인 1919년 3·1대혁명은 ‘자주독립’을 위해 촉발된 사실상의 ‘건국대혁명’이다”며 “이는 프랑스혁명이나 영국대혁명보다 더 장엄하고 거룩한 혁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1건국대혁명의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잔혹하게 학살당한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며 “이름 없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 세계평화, 홍익공영을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넋을 추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3·1건국대혁명의 최고의 열사 중 한 분으로 유관순 열사를 선정했다. 다음은 1919년 3·1건국대혁명 열사 유관순 관련 원고다.   ◆ “나라를 구하는 한국의 잔 다르크가 되겠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柳寬順:1902.12.16.~1920.9.28.) 열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그는 1902년 12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현재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柳重權)과 어머니 이소제(李少梯) 사이에서 3남2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1918년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 고등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일제의 가혹한 폭압정치를 보며 “프랑스의 잔 다르크와 같은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유관순은 17세 때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3·1대혁명이 일어나자 동료 학생 6명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하여 탑골공원과 남대문역 등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3월 10일 임시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숨겨 고향 병천으로 내려갔다.     아우내봉화제에서 유관순 열사 4·1독립만세 시위를 재연하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독립을 주소서”   병천에서 유림대표와 집성촌대표 등과 함께 4월 1일 정오를 기해 병천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시위를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3월 30일 매봉에서 만세시위를 알리는 봉화를 올렸다. 거사 바로 전날인 3월 31일 매봉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다.   “오호!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드디어 4월 1일이 되었다. 장날을 맞아 사람들이 하나둘 아우내 장터에 오기 시작했다. 유관순은 장터 어귀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정오가 되자 군중 앞에서 만세시위에 동참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설움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유관순의 열변에 장터는 점점 독립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유관순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3000여명의 민중들이 뒤따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시위 대열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아우내 장터 곳곳을 누비자 병천주재소의 일본 헌병들이 달려왔다. 일본 헌병은 시위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검으로 찔렀다. 순식간에 시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죽어가면서도 여기저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국위선양 청소년봉사단 단원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 “일본 사람은 조선 사람을 재판할 수 없다”   일본 헌병의 잔혹한 학살에 만세시위 참여자 중 19명이 사망했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은 “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고 항의하다가 일본 헌병이 휘두른 총검에 찔려 순국하였다. 이를 보고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달려들다가 어머니마저도 일본 헌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유관순은 바로 눈앞에서 생지옥 같은 일제의 만행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시위 주동자로 체포됐다. 유관순은 재판정에 섰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당신은 일본 사람이다. 무슨 법으로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냐? 나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선고할 권리가 없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독립은 막을 수 없다.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유관순은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감옥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만세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 경찰은 지하감옥에 감금시키고 “주동자를 대라”며 무자비하게 고문을 가했다. 유관순은 끝까지 “내가 만세시위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유관순은 갖은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결국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18세의 꽃 같은 나이였다.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난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시신은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개발하면서, 유관순의 시신은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으나 알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유관순 생가의 뒷산인 매봉산에 ‘초혼묘(招魂墓)’가 봉안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유관순의 건국공훈을 기리어 1962년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심의하여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였다.   유관순은 독립과 건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과연 유관순 열사가 목숨을 바쳐 꿈꾼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2천만 동포의 10분의 1만 목숨을 내놓는다면, 독립은 곧 될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대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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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손기웅 원장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 비전 선포
    손기웅(앞줄 가운데) 원장을 비롯한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우리 국민 모두 자유·평화·통일 행진에 함께하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의 동포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형제애를 나누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에 신음하던 북한의 강산이 평화와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란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남쪽 출신이든 북쪽 출신이든, 지역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되는 하나의 국가에 살게 되리란 꿈입니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9월 21일 오후 강원도 화천군 평화의댐 물문화관에서 개원 기념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자유·평화·통일 행진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손 원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몸담은 통일연구원에서만 24년을 근무한 통일문제 전문가다. 그는 통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후 지난 5월 10일 강원도 속초에 그의 미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을 개원했다.   이날 남북분단의 최접경지역인 화천에서 열린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식에는 손기웅 원장을 비롯하여 송용운 평화예술포럼 이사장, 유현덕 한국캘리그라피협회 회장, 서영득 영락회서울포럼 회장, 이세영 건양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루었다. 개원 기념행사는 1부 ‘행진-자유평화통일’ 발대식, 제2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3부 ‘행진-자유평화통일’ 행진 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 개원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한반도, 이 하나의 꿈을 기필코 이룩해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진-자유평화통일’을 시작하자. 예,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 손기웅 원장: “자유, 인권, 평화 위해 통일 꼭 실현”   손기웅 원장은 개원 기념 학술대회에서 직접 기조연설을 했다. 그에게는 꼭 이루어야 할 꿈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특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만개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며 “남북의 영토와 주민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출발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는 것이다”라고 비전을 역설했다.   손 원장은 특히 기조연설 발표 마지막에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호소문은 1963년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행한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를 패러디하여 그의 꿈을 선포한 것이다. 비록 킹 목사의 연설을 패러디했지만 또 다른 감동의 명문으로 인정받아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그의 호소문은 계속되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백두산을 북한의 동포들과 형제자매처럼 함께 손잡고 애국가를 함께 부르며 오르는 날이 올 거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힘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사실이, 이 역사사가 그 답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 원장의 꿈에 대한 호소는 계속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희망, 우리 선조들이 가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더 키우고 새롭게 펼치기 위한 출발이 지금입니다. 후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일의 꿈이 현실화된 조국에서 그들이 기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아 출발할 때입니다.”   손 원장의 호소문 마지막은 더욱 우렁차고 힘이 넘쳤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한반도, 이 하나의 꿈을 기필코 이룩해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행진-자유평화통일’을 시작하십시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킹 목사의 꿈이 실현되어 흑인 출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미국 국민들에게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Yes! We can do!)”를 강조했다. 손 원장은 오바마의 말도 인용하여 통일의 꿈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세영 건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에는 강용범 중국 천진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승호 DMZ생태연구소 소장,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사무총장, 이명권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이수현 변호사,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평화가 협력을 낳고, 협력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평화와 협력을 잇고 합하고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원한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큰 역할을 하기를 염원했다.   바이크 동호인들로 구성된 ‘Team48’ 회원들이 “아무도 가지 못한 길 가야만 하는 길에 우리가 섰다“라는 글을 캘리그라피로 써서 휘날리며 평화행진을 벌리고 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 바이크 팀48 : “북한땅 거쳐 유라시아 대륙 질주 꿈”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식에서는 ‘행진-자유평화통일’ 발대식과 함께 평화의 종 타종, 통일행진 행사도 진행되었다. 손기웅 원장은 “우리는 일제 강점, 6·25전쟁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이끌고 키우기 위한 행군을 시작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행진-자유평화통일’의 행진은 바이크의 동호인들로 구성된 ‘Team48’이 앞장섰다. 60여대 바이크가 참가한 이날 행진은 평화의댐을 출발하여 안동철교-오작교-DMZ 남방한계선-화천까지 이어져 장관을 이루었다. 이들은 “아무도 가지 못한 길 가야만 하는 길에 우리가 섰다“라는 글을 캘리그라피로 써서 통일의 그날까지 행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분단의 최전선에서 홀씨처럼 퍼뜨렸다.   할리데이비슨의 ‘포티에잇(48)’ 기종 동호회로 출발한 ‘Team 48’은 소속회원만 9000명으로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전국 조직인 팀48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덕 한국캘리그라피협회 회장은 “바이크가 담고 있는 자유에 평화, 통일의 뜻을 함께 담고자 행사를 기획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오토바이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선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소방관들의 운구를 운반할 때 바이크가 쓰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오늘 평화의댐 일대에서 바이크를 타고 다니며 국민적 책임을 다하고자 평화통일 행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 바이크족들이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포르투갈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45일간 바이크를 타고 횡단하는 거예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태극기를 바이크에 붙이고 말이죠. 근데 사실 진짜 유라시아 대륙 횡단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출발, 북한 땅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달리는 게 모두의 꿈입니다.”   바이크가 없는 참가들도 바이크 뒤편에 나누어 타고 함께 평화통일행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60여대 바이크가 하나의 거대한 통일띠가 되어 도로를 질주하는 광경은 보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서로만 갈 수 밖에 없었다. 이들 모두는 북녘을 바라보며 반드시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바이크를 타고 북으로, 북으로 행진하는 그날이 오기를 염원했다.    손기웅 원장이 강원도 화천 평화의댐 인근에서 거행된 한국평화협력연구원 개원 기념 바이크 평화통일행진에서 바이크의 뒷좌석에 앉아 시승을 하며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평화협력연구원>   ◆ 손기웅 원장: “못다 이룬 꿈 평화와 협력으로 실현”   손기웅 원장은 남다른 통일시각과 열정을 갖고 있다. 그는 통일연구원에서만 24년을 근무한 통일문제 최고의 전문가다.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해온 거의 유일한 학자다.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자유대 대학원생 시절, 베를린 장벽 붕괴 현장을 보고 귀국한 그는 통일연구원에 들어가 통독 과정에서의 군 통합 등을 연구하며 한국의 통일 문제에 천착해왔다.   손 원장은 4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DMZ 관련 단체인 ‘코리아DMZ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DMZ학회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2년2개월 남기고 사퇴해야 했다.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할 일이 많았는데 그에게는 매우 아쉬움이 컸다.   손 원장은 통일을 위해 다시 섰다. 그는 통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후 지난 5월 그의 고향인 강원도 속초에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을 설립, 둥지를 틀었다. 손 원장은 “통독 30주년을 맞아 독일은 사회통합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며 “국가성장을 위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통일 준비는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웅 원장의 통일의 꿈과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의 목적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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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2019-09-28
  •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불어라!’ 염원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북한음식 체험 등 다양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통일교육협의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일교육을 하는 7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의 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협의회’)가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명 소재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됐다. 협의회와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하여 해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5만여명에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했다.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행사는 시민분과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 파주지역 시민 30여명,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람객 500여명 등 총 680여명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로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조만식 선생 동상과 망향제단 사이에서 북한음식체험 마당을 열어 속도전떡, 숨떡, 꼬리떡, 짝태(북한에서 ‘북어’를 부르는 말) 등을 맛보면서 태극기 바람개비 및 통일의 염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평양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고정희 단장이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현으로 해서 만든 통일피아노(오두산통일전망대 1층 전시) 연주에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가 시작됐다. 구영모 시민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의 주제를 가슴으로 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송광석 상임의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통일을 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통일의 바람이 시민 개개인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힘으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박광호 교육기획 부장은 기조강연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창희 박사(단국대 경제학과 외래교수)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며,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은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토론은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이장한 뉴코리아 사무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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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미래창조]“21세기 꿈은 세계 최강 대한민국 건설”…우리는 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9-12
  •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 완수하여 미래정치 주도하자” 강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거구장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하여 “정치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식당 ‘거구장’에서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를 갖고 “정치개혁 완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치를 주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하여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정치개혁’이다. 난장판 싸움의 양당제를 깨뜨리고 합의민주주의 다당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 받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긍지와 역사, 정당성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조화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하여 다시 한 번 우뚝 서게 하자”고 강조했다.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갑질피해대책, 국민소환제, 일자리, 여성 및 청소년,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경제와 약자 보호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굵직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 이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평화당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희망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최근 몇몇 현역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개최된 성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공정, 불평등과 편법이 난무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를 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이제 새로 창당하는 마음으로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민생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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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9-02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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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미래정치]민주평화당 원외 지역위원장들 ‘당사수 정치개혁’ 나섰다
    민주평화당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정당으로 구태정치를 청산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원외 지역위원장들 일부는 당의 분당 위기와 관련 환골탈태하여 개혁정당으로 거듭나는 ‘당사수 정치개혁운동’에 발 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마포갑 홍성문 위원장, 관악을 한인수 위원장 등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8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현역의원 중심의 ‘대안정치연대’의 탈당 결의에 대하여 “국가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대의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비판하고 당사수 개혁운동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원외 지역위원장 중 당에 잔류하여 개혁정당으로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당을 사수하겠다는 당사수파 지역위원장들은 60여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잔류는 원하나 단합을 강조하여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특히 “대안정치연대의 탈당 결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당원 및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며, 희망도 감동도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탈당행보를 중단하고 함께 당을 개혁하여 구태정치를 청산해 나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내홍으로 탈당이 예정되어 있는 대안정치연대 의원들과는 달리 민주평화당을 중심의 개혁정당으로 재탄생을 원하는 당사수파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위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평화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 속에서 당이 거듭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민주평화당 탈당을 결의한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은 오는 8월 12일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고보조금 지급 이틀을 앞두고 탈당할 것으로 보여 민주평화당을 와해시킨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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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8-11
  • [미래창조]충남도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 비전과 먹거리 찾아라”
    충남연구원이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발굴을 위해 워크숍을 갖고 충남도 15개 시·군과 공론의 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충남연구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충남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역발전 정책을 찾아라!” 충남도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연구원은 25일 충남연구원에서 충남도 15개 시·군과 함께하는 ‘미래정책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0년 과제 및 미래정책 방향 설정’이라는 주제로 충남연구원과 충남도 15 시·군의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여 ‘시·군별 미래 어젠다 및 2020년 과제 방향’을 설정하고, 맞춤형 특화 정책과제와 주제를 도출하였다.   충남연구원 오혜정 연구위원은 그간의 정책협력단 추진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행복한 지역발전, 도민이 더 행복한 미래를 선도하는 충남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군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시·군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진 브레인스토밍에서 각 시·군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태안군은 △인구 7만을 위한 전략 △태양광 전력 활용방안 △연륙교 중장기 비전 수립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 등 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아산시는 △청정도시와 관련된 에너지 타운 △문예회관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의 마스터플랜 △먹거리분야의 시책 방향성에 대한 충남연구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현장중심의 정책, 도민의 손에 닿는 정책은 충남연구원과 시·군이 얼마만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시·군과 연구원의 친밀한 협력체계를 당부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 충남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인 시·군과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수립과 다양한 형태의 정책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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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우대 매입 임대주택 3942호 공급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7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30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모집부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우선적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나 연령보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어 입주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   모집 물량은 전국적으로 총 3942호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천과 서울에는 각각 488가구, 378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18세가 됐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돼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공급된다.   또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2310호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도 62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예비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이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간의식
    • 생활
    2019-07-29
  • [미래전략]강원, 대구, 전남 등 전국 7곳 ‘규제자유특구’ 출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여 강원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강원, 대구 등 전국 7곳에서 출범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으로,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천300억여원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전국 7곳과 사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과 사업별 특징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1차에 이어 2차, 3차 등 추가로 선정되면 전국이 특성에 맞는 지역별 전략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 진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행해야 한다.   강원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다. 강원도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 분야에 원격의료, 의료정보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활성화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공유한다.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허용한다. 대구는 사업기간 중 매출 1,570억원, 고용 409명 창출 및 창업 14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지역 ICT・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 등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e-모빌리티: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가 다닐 수 없던 교량위를 달리게 된다.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한다.   전남은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e-모빌리티 분야의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전남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충북 스마트 안전: 충북은 가스산업안전을 무선제어로 지킨다.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충북은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을 창출할 계획이다.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하고, 해외 기술표준의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희토류 광산으로 개발한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은 2022년 이후 연 100억원 이상 매출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60억원 가량의 유가금속 자원을 재활용하여, 초기단계의 국내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블록체인: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은 생산유발효과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9억원, 고용유발효과 681명,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 25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육성과 함께 물류, 관광, 금융 등 기존 지역강점산업의 고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 자율주행: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매년 25개사 기업유치 및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을 예상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전망: “지역의 새로운 미래 창조”   정부의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에 이어 마지막으로 처리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향후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나아가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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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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