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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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이어 가상부동산 등장…‘부의 미래’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로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미래자산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대전환되고 있다. 산업계와 미래학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의 미래’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의 삶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화폐·가상 부동산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파생되면서 미래 자산시장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이사장 박봉규)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더마블스가 주관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언론 파트너로는 뉴스웨이, 아주경제 등이 협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해 보고 전망은 어떤지 분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블록체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업계 및 학계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날 집중 논의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등 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상화폐 등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 하면서 소위 금융 빅뱅 등 부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술의 미래와 대응전략을 분석해 본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씨이오써밋>   ◆ 부의 미래 전망: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 ‘자산빅뱅’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가상자산 혁명, 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논의였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개화돼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금융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우선 그레이스 딩 사이버베인 공동창업자 겸 한국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인들의 삶, 기업들 속에 접목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기술”이라며 “모든 사람의 삶과 기업 속에 암호화된 새로운 금융형식이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딩 대표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여러 기관투자자들도 5% 이상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발표 안하는 곳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야 블록체인 기술, 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도현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수천여 개의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지만 현 시장이 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이슈 및 화두는 유니크와 커스터마이징”이라며 “코인 포화 상태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도 열려진 생태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의 발전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욱 더 시장이 넓어지고 사용자층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휴대폰 역사에 비춰보면 블록체인은 현재 3G 시대라 본다”며 “인터넷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코인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변화를 주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미래 대응전략: “미래를 아는 자 세상을 이끈다” 정신혁명·교육혁명 중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혼돈,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몇몇 암호화폐가 폭등하면서 투기광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해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묻지마 투자’에 나선 몇몇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금융빅뱅의 초기 상황이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로나 대확산 이후에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온택트 수요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메타버스(Metaverse)세대’로 이미 가상세계에서 개강행사를 하거나 암호화폐로 가상 부동산을 사고팔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류가 수년 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더라고 메타버스 세계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세계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위 ‘아바타’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미래 변화에 둔감하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가 ‘국가미래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까지 마련하여 주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외면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며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해 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주도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정신혁명, 가치혁명, 교육혁명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과학기술
    • 산업
    2021-04-21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5
  • “우리 것이 최고여” 사각지대 놓인 한국민속 발굴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문화 연구자 지원 및 복원·재현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민속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은 2020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과제 시연 모습이다. <사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풀뿌리 전통예술 종목 중 소실, 훼손 가능성이 있는 민속 종목을 연구하여 지켜나간다. 또한 아직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사각지대에 놓인 민속종목이나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등 두 건의 공모를 진행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 4월 19~22일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는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사업의 모체이자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민속예술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74개 종목 중 하회탈춤, 차전놀이 등 약 41개 종목을 발굴해 왔다.   특히 111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명실상부 무형문화재 산실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은 ‘한국민속예술제’를 통해 발굴된 670여 개 민속 종목 가운데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제외한 약 80%가 행정지원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지역 민속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500여 개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에 대한 조사, 전승 현황 및 기록화를 추진할 민속분야 박사급 이상 연구자를 모집한다. 6명의 연구자를 선정해 1인당 500만원의 정액 연구비를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미지정 종목에 대한 심층연구뿐 아니라 관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9일(월)부터 4월 22일(목)까지 진행된다.   ◆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4월 26일~5월 6일   2007년부터 추진된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은 100여 개의 전통문화 원형을 발굴해왔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구례 잔수농악, 법성포 수륙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양주농요 등 6개 종목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주로 하는 ‘연구과제’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연을 추진해 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시연과제’로 구분해 모집한다. 총 8건을 선정해 과제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6일(목)까지 진행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정성숙 이사장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과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발굴의 요람이 되고 있다”며 “연구, 시연, 기록화를 추진해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간의식
    • 문화
    2021-04-14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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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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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긴급] “대한민국,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도움 호소합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군은 즉각 물러가라”고 적힌 피켓을 거리에 진열해 놓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특별기고] 저는 재한 미얀마인 소모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주 미얀마인들이 한국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미얀마의 민주화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투쟁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   대한민국은 우선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NLD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수)민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의 대변기구로 국제 사회와 대화를 이끌어가고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합법적인 대표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정부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투자를 중단하고, 외교채널을 군부가 아닌 CRPH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8월까지 미얀마에 미화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미얀마가 겪고 있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 “대한민국 정부, 미얀마 쿠데타 관련 인사 제제·추방 요청”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 2월 22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1일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군부 쿠데타세력을 테러집단이라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집단 미얀마 군부 쿠데타세력에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세력과 협조관계에 있는 장군 및 고위 장성들에게도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내 거주하고 있는 군사세력 지지하는 미얀마대사, 무관부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군사세력들의 자식들에게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사 테러집단의 돈줄이 되는 포스코 포함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얀마내 투자, 사업 운영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SaveMyanmarKorea’를 참고하여 지지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안보
    • 국제
    2021-03-08

실시간 국가전략 기사

  • 가상화폐 이어 가상부동산 등장…‘부의 미래’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가 확대되면서 가상화폐로 가상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미래자산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급격하게 대전환되고 있다. 산업계와 미래학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의 미래’ 빅뱅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의 삶 속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 화폐·가상 부동산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파생되면서 미래 자산시장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이사장 박봉규)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더마블스가 주관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언론 파트너로는 뉴스웨이, 아주경제 등이 협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해 보고 전망은 어떤지 분석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블록체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산업계 및 학계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날 집중 논의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등 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가상화폐 등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가 디지털화 및 온택트화 하면서 소위 금융 빅뱅 등 부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대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술의 미래와 대응전략을 분석해 본다.     코리아씨이오써밋은 4월 13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제11회 월드 블록체인 마블스 서울 2021’ 행사를 개최했다. ‘경이로운 세상, 블록체인 신문명’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코리아씨이오서밋 박봉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씨이오써밋>   ◆ 부의 미래 전망: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등장 ‘자산빅뱅’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가상자산 혁명, 부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논의였다.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개화돼 암호화폐·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미래금융시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우선 그레이스 딩 사이버베인 공동창업자 겸 한국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인들의 삶, 기업들 속에 접목될 것이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블록체인 업계에 있으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기술”이라며 “모든 사람의 삶과 기업 속에 암호화된 새로운 금융형식이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딩 대표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파생상품들이 새로운 부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여러 기관투자자들도 5% 이상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발표 안하는 곳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야 블록체인 기술, 빅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도현 글로스퍼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수천여 개의 코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지만 현 시장이 포화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이슈 및 화두는 유니크와 커스터마이징”이라며 “코인 포화 상태가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도 열려진 생태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의 발전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욱 더 시장이 넓어지고 사용자층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휴대폰 역사에 비춰보면 블록체인은 현재 3G 시대라 본다”며 “인터넷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코인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래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변화를 주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국가미래기본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미래 대응전략: “미래를 아는 자 세상을 이끈다” 정신혁명·교육혁명 중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혼돈, 그 자체라는 평가가 많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등 몇몇 암호화폐가 폭등하면서 투기광풍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해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묻지마 투자’에 나선 몇몇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금융빅뱅의 초기 상황이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코로나 대확산 이후에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온택트 수요자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메타버스(Metaverse)세대’로 이미 가상세계에서 개강행사를 하거나 암호화폐로 가상 부동산을 사고팔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인류가 수년 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더라고 메타버스 세계는 더욱 확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앞으로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관련된 기술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면서 세계시장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소위 ‘아바타’ 세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과학계와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국가미래전략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미래 변화에 둔감하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가 ‘국가미래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까지 마련하여 주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외면하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끌 것이다”며 “미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해 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고 주도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며 “정신혁명, 가치혁명, 교육혁명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세계미래신문> 구독 후원: 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과학기술
    • 산업
    2021-04-21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5
  • “우리 것이 최고여” 사각지대 놓인 한국민속 발굴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문화 연구자 지원 및 복원·재현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민속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은 2020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과제 시연 모습이다. <사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풀뿌리 전통예술 종목 중 소실, 훼손 가능성이 있는 민속 종목을 연구하여 지켜나간다. 또한 아직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사각지대에 놓인 민속종목이나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등 두 건의 공모를 진행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 4월 19~22일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는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사업의 모체이자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민속예술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74개 종목 중 하회탈춤, 차전놀이 등 약 41개 종목을 발굴해 왔다.   특히 111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명실상부 무형문화재 산실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은 ‘한국민속예술제’를 통해 발굴된 670여 개 민속 종목 가운데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제외한 약 80%가 행정지원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지역 민속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500여 개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에 대한 조사, 전승 현황 및 기록화를 추진할 민속분야 박사급 이상 연구자를 모집한다. 6명의 연구자를 선정해 1인당 500만원의 정액 연구비를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미지정 종목에 대한 심층연구뿐 아니라 관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9일(월)부터 4월 22일(목)까지 진행된다.   ◆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4월 26일~5월 6일   2007년부터 추진된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은 100여 개의 전통문화 원형을 발굴해왔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구례 잔수농악, 법성포 수륙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양주농요 등 6개 종목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주로 하는 ‘연구과제’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연을 추진해 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시연과제’로 구분해 모집한다. 총 8건을 선정해 과제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6일(목)까지 진행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정성숙 이사장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과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발굴의 요람이 되고 있다”며 “연구, 시연, 기록화를 추진해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간의식
    • 문화
    2021-04-14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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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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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 [긴급] “대한민국,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도움 호소합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군은 즉각 물러가라”고 적힌 피켓을 거리에 진열해 놓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특별기고] 저는 재한 미얀마인 소모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주 미얀마인들이 한국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미얀마의 민주화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투쟁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   대한민국은 우선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NLD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수)민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의 대변기구로 국제 사회와 대화를 이끌어가고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합법적인 대표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정부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투자를 중단하고, 외교채널을 군부가 아닌 CRPH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8월까지 미얀마에 미화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미얀마가 겪고 있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 “대한민국 정부, 미얀마 쿠데타 관련 인사 제제·추방 요청”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 2월 22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1일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군부 쿠데타세력을 테러집단이라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집단 미얀마 군부 쿠데타세력에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세력과 협조관계에 있는 장군 및 고위 장성들에게도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내 거주하고 있는 군사세력 지지하는 미얀마대사, 무관부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군사세력들의 자식들에게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사 테러집단의 돈줄이 되는 포스코 포함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얀마내 투자, 사업 운영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SaveMyanmarKorea’를 참고하여 지지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안보
    • 국제
    2021-03-08
  • 시민단체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하라” 촉구…왜?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장희 상임대표(가운데)가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소파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오산기지 등에서 살상력이 아주 강한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해 왔다. 또한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드 이사장, 신수식 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처장, 한영애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장영권 한국미래연합(세계평화위원회) 대표, 박현수 이사 등이 함께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국가주권 수립과 국민생명 보호 차원에서 SOFA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이장희 교수: “3·1건국혁명 정신으로 주권과 평화를 찾자” 역설   이장희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되살아나는 3·1건국혁명 정신으로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고 한반도의 경제평화 시대를 열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여기 모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십 수 년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한-미 소파 관련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탄저균의 위험도는 원자핵무기에 버금간다”며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주인인 국민도 모르게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소파 제9조 제5항에 따라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이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주권침해이자 국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또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 1년 넘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며 “그런데 주한미군이 코로나19보다 더 공포스러운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 유입 및 실험,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우선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3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미국인이자 한국인인 이만열 이사장(모자 쓴 사람)도 참여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미국인 : “호혜 평등한 동맹으로 전환 한반도 평화에 기여” 강조   서양인인 이만열 이사장은 “자신을 미국인이자 한국인인 이중국적의 소유자이지만 한국이 좋아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호혜 평등한 관계로 동맹을 전환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열 이사장은 “주한미군은 불법적 세균전 실험실 운영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통해 5개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첫째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것, △둘째,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할 것,△셋째,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한-미 SOFA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넷째,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할 것, △끝으로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을 위해 국회 상임위 및 정부부처를 통해 한-미 SOFA 개정 결의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 자연환경
    • 국토
    2021-03-03
  •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문화강국 자주독립’ 선언
    친중국 성향의 한중문화시민연대 회원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인 김치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문화강국 자주독립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김치를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앞세워 세계를 주도해 나가자!”   제102주년 ‘3·1대한건국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친중국 성향의 한중문화시민연대가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증명하는 김치 담그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중국 일각에서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인 김치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한 긴급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사드 갈등 이후 얼어붙었던 한·중 간의 문화교류 회복과 선린 우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준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한국국적 미국인), 이우숙 유한대학 교수(조리기능장), 김재식 조리기능장, 김택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카메룬 출신 노동자인 새드릭씨와 중국 출신 강진복 씨 외 2명과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가 함께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준문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김치를 신한류의 선두주자로 앞세워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는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며 “국회는 정파를 초월하여 문화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자주독립 문화운동 대책기구’를 신속히 설치하고 문화강국을 위한 문화독립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1대한건국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제나 참여자 등의 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     한중문화시민연대 회원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증명하는 김치 담그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 미국인, 중국인, 카메룬인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중관계: “상호 존중의 문화교류 확대는 동북아 평화 형성에 기여”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문화강국 자주독립이며, 한국문화(K-Culture)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회”라며 “이에 우리 먹거리의 선두주자인 ‘김치’의 종주국이 대한민국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적 고유성과 창조성을 부정하는 중국 측의 주장은 양국의 우의와 미래지향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김치·한복·갓·한글 등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중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 함께 G2의 역할을 감당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국가다. 중국은 문화, 역사,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국제적 영향력에서 그 파급성이 매우 크다”라며 “상호 존중은 한중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년은 ‘한중수교 3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로 한중 양국 간에 다양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나아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정상 간 2021년과 2022년을 한중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하고,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상호 존중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인류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날 “지난 사드 사태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의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동시에 외교와 문화교류의 물꼬를 터서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양국은 선량한 국민 정서를 해치는 SNS 장애물을 즉각 철회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건전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새로운 문화산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한중문화시민연대 기자회견에 앞서 이우숙·김재식 조리기능장과 장영권 대한건국연합 대표 등이 배추김치 만들기 퍼포먼스를 준비하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국김치: 한국 고유의 세계적 건강식품…“우리 문화 스스로 지키자”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이우숙·김재식 조리기능장 등을 중심으로 배추김치 만들기 퍼포먼스를 했다. 김치 만들기는 한국 전통 방법에 따라 절임 배추에 고춧가루, 무, 마늘, 파 등을 섞어 만든 양념장을 넣어 버무려주면 된다. 이날은 절임배추와 양념장을 전날 만들어 사전에 준비한 것을 버무려 모두 9포기의 배추김치를 먹음직스럽게 만들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 만든 배추김치를 두 손으로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한국 고유의 배추김치다”라며 “김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삼국시대부터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의 하나로 만들어진 한국김치는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2001년 당시 일본 기무치(Kimchi)를 누르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중국 파오차이(포채·泡菜: 절임채소)가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국제적으로 김치를 논할 때 중국의 옌차이(腌菜)나 파오차이(泡菜), 일본의 쓰케모노(漬物), 유럽의 피클(pickle)이나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와 나란히 비견하여 소개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한중문화시민연대는 이날 “문화강국 자주독립은 국민 개개인의 문화역량과 참여적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102년 전 이곳 광화문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목소리처럼, 이제 5000만명 문화국민으로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의 김장문화와 한복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이것이 바로 김구 선생이 주창한 문화강국론을 위한 실천하는 행동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자주적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중문화시민연대는 3·1 독립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며 문화강국 케이컬처(K-Culture) 확산을 위해 한중 우호 증진과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강국 자주독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문화자원과 김치를 단순 먹거리를 넘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조직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오류를 수정하며 미래지향적인 문화콘텐츠를 위한 각계의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2-28
  • 세계시민연합, “더 좋은 세상, 더 나는 미래” 비전 제시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위의 약화 등으로 대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침몰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세계 최초의 세계적 시민연합 기구로 창립중인 세계시민연합이 희망의 봄을 맞이하기 위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비상에 나섰다.   세계시민연합은 2월 20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제3차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핵심 목표, △조직구성, △사업활동 등에 관해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참여 인원 등이 제한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세계시민연합은 세계 최초의 세계적 시민연합 기구로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여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창립준비 중이다.   장영권 창립의장은 이날 “△코로나19·기후변화 등 자연환경 악화, △인공지능 로봇·디지털 경제 등 과학기술 진화, △저출산 고령화·빈곤과 양극화 등 인간의식 퇴화, △국가 갈등과 균열, 대량살상 무기경쟁 등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위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생 인간은 제6의 대멸종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창립의장은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인류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세계시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전 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창립의장은 이어 “세계 인류를 가슴에 품고 이들을 위한 평화와 공영의 길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이날 세계시민연합의 비전과 관련하여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생명의 방주”로 잠정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핵심 사업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위해 △자연환경(생태평화), △과학기술(경제평화), △인간의식(문화평화), △국가안보(정군평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선순환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들 4대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는 또한 세계시민연합 각국 대표부를 순차적으로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뉴질랜드 대표부를 설립하고 뉴질랜드 대표부 의장으로 박춘태 박사(세계미래신문 뉴질랜드 특파원)를 추천했다. 또한 몽골 대표부 등 설립이 가능한 국가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연내에 최소 12개국의 대표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시민연합은 한국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중인 SG(세계)그룹(회장 김용배)과 함께 세계비전을 공유하고 후원사로 공익적 수익사업을 제휴해 나가기로 했다. SG그룹 은 현재 △오토바이용 친환경 리튬 배터리, △신기술 원자 수소수, △신물질 셀레늄 김치 △건강 바이오 식품 등의 개발을 완료하고 조만간에 시제품 생산과 양산체제를 갖춰 본격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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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 남북고속철도 “통일을 넘어 세계로”…누가 꾸는 꿈일까?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2월 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양기대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에서 유라시아 고속열차 광명에서 파리까지 가는 승차권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자정을 1분 넘긴 시각, 광명발 파리행 유라시아 고속열차가 서서히 출발하고 있다. 열차에 탄 승객들이 환희에 찬 표정으로 ‘와’하고 일제히 함성을 지른다. 이 고속열차는 북한 개성과 평양을 지나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한다. 꿈에 그리던 남북통일 고속철도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이 모습은 2027년 1월 1일 첫 유라시아 고속열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누가 이러한 모습을 처음 상상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광명에 KTX(한국고속철도)역이 들어서자 이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그동안 ‘꿈은 이루어진다’며 치열하게 노력해온 주인공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지역위원장인 양기대 의원이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2월 4일 오후 4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초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양 의원은 ‘남북을 여는 철도, 세계를 여는 철도’라는 그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고속철도 특위를 구성하고 이날 출범을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고속철도 특위의 출범으로 남북고속철도시대와 함께 유라시안 평화철도시대 개막을 위한 걸음이 본격화되었다.   양기대 의원이 남북고속철도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는 광명시장 재임 시절부터 보여준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광명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정치적 비전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동안 남북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광명~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실시된 21대 국회 입성 이후에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을 주창해 왔다. 그의 국회의원 사무실 중앙 벽면에는 광명발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청사진이 붙어 있다. 양 의원은 사무실을 오가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구상하고 이번에 민주당내에 특위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특위는 이날 양기대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 주요 참여 인사: 민주당 의원 14명· 전 통일부 장관 등 대거 참여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특위는 이날 위원장에 양기대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양기대 의원은 “특위활동의 확실한 성과를 내기 위해 핵심 국회의원과 최고의 전문가급 민간위원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는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민간위원장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고문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촉됐다. 특위는 향후 필요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예정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은 양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을 비롯하여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민간위원으로는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정·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등이 합류했다. 짐 로저스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통일시대가 조만간 열릴 것이며 남북이 통일되면 중추국가로 부상하게 된다”고 설파해 왔다.   ◆ 출범 목표와 의미: “남북고속철도 핵무기 녹이고 공동번영 선도”   특위 위원장인 양기대 의원은 이날 출범사에서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오늘 출범한 특위는 남북고속철도 추진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대전환시대의 남북무대는 여전히 새로운 기회며 블루오션이다. 이 기회의 출발은 남북고속철도 연결이 될”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북한의 핵무기도 녹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위는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데 이낙연 대표와 함께 선두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2018년 판문점 선언까지 늘 철도가 등장할 만큼 끊어진 조국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반드시 철도부터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남북철도가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의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2018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철도 연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남북고속철도는 남북 평화경제의 기반을 쌓고 한반도 평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산발 모스크바 열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 베이징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노선을 달리는 장대한 유라시아 철도 길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간위원장인 우 전 대사는 “남북고속철도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최단,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도가 연결되면 장벽을 뚫고 대륙, 유라시아, 세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고속철도가 한반도를 종단하고 러시아를 거쳐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까지 이르게 하는 데에는 러시아의 참여가 중요하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위원장인 양기대 의원 사무실의 ‘비전의 벽’에는 양기대 의원의 정치적 비전과 오랜 꿈이 선명하게 박혀 있다. 양기대 의원의 꿈은 유라시아 고속열차 시대를 여는 것이다. 양기대 의원(가운데)이 방문객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 향후 활동 과제: 남북대화 재개·국제사회 참여 등 적극 모색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그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남북 모두가 간절히 철도연결을 바라고 있지만 UN의 대북 제재 속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기대 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남북고속철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업”이다.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고속철도가 최고의 통로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특위는 단기적으로 북·미간 북핵협상 중단과 남북 관계 경색 이후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 철도 건설 등 실질적 교류 사업 재개 등을 적극 모색하고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고속철도 특위는 이를 위해 우선 통일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함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측에도 남북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회 등 정치권과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는 남북통일사업이기도 하지만 세계평화사업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참여도 필수적이다. 특위는 미국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 UN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지원을 이끌어낼 생각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정부인사, 정치인들을 만나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점을 알리고 공감을 얻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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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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