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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정치]“한·일간 모든 갈등 일괄타결 위한 ‘신한·일기본조약’ 체결 필요”
    한백통일재단은 11월 1일 제39차 ‘미래지향적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일우호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백통일재단>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신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완전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었다.   한백통일재단(이사장 이자형 박사)은 11월 1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대회실에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한·일갈등을 넘어 한·일우호 관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9차 한백통일포럼을 개최하고 한·일갈등 해법과 한·일신시대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자형 한백통일포럼 이사장, 장금주 키르키즈공화국 유라시아대 총장,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하여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 학자, 시민 7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본의 대한 규제배경 및 한국의 생존전략과 국익관철이라는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이자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적대적 갈등관계를 극복해 미래지향적인 신시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훌륭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금주 총장은 축사에서 “중앙아시아에 사회주의를 경험한 재외동포인 고려인 30만명이 살고 있다”며 “이들의 경험이 조국통일을 위해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재일교포 2세인 서정근 야마다시대학 교수는 ‘한·일갈등의 구조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모색’이라는 제1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이번 사태를 경제침략이라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진지한 대화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일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 상생구조’란 제2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는 역사적 관점에서 관조하는 가운데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감정적, 정치적, 이념적 논리를 떠나 윈-윈전략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의 신뢰구축으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인류문명을 이끄는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며 “동북아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는 “한·일 갈등의 구조적 원인, 직접적 원인을 규명해 정부와 민간이 투트랙 전략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는 토론을 통해 “1951년 미국 주도하에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를 토대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이 독도영토문제, 배상 및 사과문제 등 불완전 협정이었다”며 “한·일간의 상생공영을 위해서는 신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및 역사, 과거사 등을 완전 매듭짓고 동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명 한국인문사회예술학원구원 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경제왜란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원 한국디지털대 교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역사적 교훈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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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3
  • [미래혁명]일본군 유인 궤멸시킨 ‘봉오동전투’ 개봉 박두…극일 비결은?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적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영화 스틸컷>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7월 4일 한국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등 ‘확전’을 선포했다. 이러한 가운데 ‘극일(克日)’을 다룬 영화 <봉오동전투>(감독 원신연)가 오는 8월 개봉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만주 봉오동 산골짜기로 유인해 대승을 거둔 전투를 그린 작품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통쾌하게 승리한 역사적 명장면의 하나가 영화로 부활한 것이다.   ‘봉오동 전투’는 1919년 3·1 건국혁명 이후 뜨겁게 불타오른 무장독립투쟁이 일궈낸 첫 승리이자 청산리 대첩의 교두보가 되었다. 원신연 감독은 7월 3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봉오동전투> 제작보고회에서 “홍범도 장군 같은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무명 독립군들의 쾌거를 살려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군을 유인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모두 그 지역 주민, 농민들이었다”며 “이분들을 꼭 기억하자 다짐하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원 감독은 “지금껏 일제 강점기 시대를 이야기한 영화들이 대부분 피해와 아픔을 이야기했다면 <봉오동전투>는 저항의 역사를 다루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작품 의도를 갖고 “배우들의 진정성과 친근함 그리고 체력을 고려해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원 감독은 무명용사들을 고증, 발굴하여 그들을 클로즈업했다. 이 얼굴들은 평범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모습이었다. 죽창과 화승총을 들고 “일본을 몰아내자”고 외치며 장렬하게 숨져간 동학혁명군의 아들들이었다.   우리 선조들에 잔혹한 총칼을 겨눈 왜군의 후예인 아베 총리가 드디어 ‘야만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인류의 평화와 인권, 정의를 외면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장기를 들어 올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역사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본이 무릎을 꿇고 그간의 잘못을 사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봉오동전투’를 통해 극일의 진정한 해법을 찾아본다.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작전을 세우고 있다. <사진=영화 스틸컷>   ◆ 봉오동전투의 교훈 : “이겨놓고 싸워야 승리한다”   우리가 극일, 즉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봉오동전투는 극일전승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다. 대한민국은 1919년 3·1 건국혁명 이후 만주 각지에서 독립군을 결성하고 무장항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1920년 5월 28일에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공동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며칠 후인 6월 7일 일본군 제19사단 월강추격대대를 중국 만주지역 봉오동 인근 산으로 유인하여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 승리가 바로 봉오동전투다.   독립군의 봉오동전투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먼저 이겨놓고 싸웠다. 독립군은 3·1건국혁명 이후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해오자 이들을 독립군으로 참여시켜 인적 기반을 크게 확충했다. 또한 러시아혁명 이후 내전이 진행되던 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제 첨단무기를 구입하여 무장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한다”며 일찍부터 건국의지를 키워 무장투쟁을 독립운동의 핵심적 방법으로 삼았다.   둘째는 모든 독립군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1920년 2월 대한청년단연합회, 독립단, 한족회, 평북독판부 등 만주지역 독립군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임시정부 직속의 광복군사령부로 재편되었다. 나아가 1920년 봄 홍범도는 좀 더 대규모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기 위해 북만주 지역 독립군의 통합과 연합을 추진하였다. 독립군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며 강한 통합, 연합의 힘을 갖추었다. 독립군은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정치, 재정 등을 체계화하고 강력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셋째는 군과 민 총력전을 펼쳤다. 봉오동은 일찍이 만주로 건너가 왕칭현 다뎬쯔에서 순경국장으로 근무했던 최진동이 사들여 개간한 지역이다. 계곡을 따라 형성된 세 마을에 30~60호씩의 한인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다. 자연스럽게 북간도 독립군의 주된 근거지가 되었다. 이곳에 800~900명 정도의 대한북로독군부 소속 독립군이 집결하였으며, 80여명의 대한신민단 독립군도 합세하였다. 독립군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독립투쟁의지를 키웠다.   넷째는 필승전략으로 적을 궤멸시켰다. 독립군이 만주 지역에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며 무장 항쟁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이를 핑계로 함경북도 나남에 주둔해 있던 제19사단에 월강추격대대를 편성하고 독립군의 근거지인 두만강 넘어 봉오동 공격에 나섰다.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연합부대는 봉오동 산기슭에 매복한 후 이곳까지 일본군 추격대대를 유인하여 궤멸시켰다. 일본군은 150여명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봉오동 전투는 중국 영토인 만주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병력수, 무기, 사기, 작전 등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춰 놓아 사실상 먼저 이겨놓고 싸운 것이었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승리의 첫째 조건인 ‘선승구전(先勝求戰)’ 전략의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이 승리로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1920년대에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영화 스틸컷>   ◆ 일본을 이기는 전략: ‘위대한 자기혁명’과 도전   그렇다면 우리가 봉오동전투에서 대승한 것처럼 일본을 이기는 극일전략은 무엇일까? 봉오동전투는 420여년 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유인하여 대승한 것과 유사하다. 두 전투 모두가 먼저 이겨 놓고 싸워 승리했다. 우리가 일본을 언제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늘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후 눈물과 회한으로 <징비록>을 집필하여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일본에 당하는 비극을 없도록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이 끝나자 다시 정쟁을 일삼았다. 왜군에 금수강산이 유린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각성과 분노, 대책이 없었다. 그 결과, 조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병자호란 등 수많은 외침을 또 다시 받았고 끝내 멸망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1945년 어렵게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 또한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민족 분단과 골육상쟁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2019년 7월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한 달여 후면 광복 74년이 된다. 우리는 아직도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지 못했다. 1919년 3월 1일 건국혁명을 선언하고 대혁명에 나선지도 100년이 넘었다. 우리는 여전히 민족 대결과 갈등으로 혼돈 상태다.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고 언제든 외침과 싸워 이기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역시 이의 해답을 봉오동전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봉오동전투가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이념과 지역, 종교, 정파 등 모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더 큰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한다.   결국 극일의 힘은 국민의 대통합에서 나온다. 봉오동전투나 명량해전은 군과 민이 하나가 되어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대각성과 국가대개조가 필수적이다. 자기혁명을 통해 국민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구조를 바꾸고, 지방자치를 혁신해야 한다. 일본 국민보다 더 위대한 국민성을 갖춰야 한다. 일본보다 더 강력한 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누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할 것인가?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1건국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독립군, 즉 건국혁명군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확전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침묵할 것인가? 역사와 시대의 부름에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일본에 당하고 있을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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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미래전략]북핵 해법 미는 “빅딜”-북은 “스몰딜”…한반도 미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과의 ‘빅딜’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며 경제 총력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금강산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연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빅딜(big deal)”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은 2019년 3월 10일 미국 ABC방송 등 언론사와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 즉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2019년 3월 1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10여 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맞춘 듯이 ‘단계적 동시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협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미간의 진전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김현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스몰 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미중간의 중개에 나선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여건을 갖고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과 협상력이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강경파 볼턴 보좌관 실질적 해법 제시해야 돌파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로 인해 미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고 북한의 핵시설 가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설픈 합의’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은 수용할 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 받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며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19년 3월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a total solution·일괄 해결)’을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일괄 해결’, 즉 빅딜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해온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 후보상)’은 북한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당안을 제시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만찬을 갖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일괄타결과 동시이행 합친 제3의안 타결 필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매체들은 기사에서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 비핵화와 관련, 전체적인 북미협상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에 대한 입장은 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보>는 전날 “두 나라 사이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의 해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한국도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들이 북핵문제를 조속해 해결해야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로 내부불만이 커지고 있어 언제 분출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경제의 침체와 탄핵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이고 국내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지금부터가 고비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는 물론 한국, 중국도 합의한 목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등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과타결과 동시이행의 방식을 합쳐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이 여전한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북미합의를 보장하는 방식인 2+2 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선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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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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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정치]“한·일간 모든 갈등 일괄타결 위한 ‘신한·일기본조약’ 체결 필요”
    한백통일재단은 11월 1일 제39차 ‘미래지향적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일우호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백통일재단>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신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완전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었다.   한백통일재단(이사장 이자형 박사)은 11월 1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대회실에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한·일갈등을 넘어 한·일우호 관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9차 한백통일포럼을 개최하고 한·일갈등 해법과 한·일신시대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자형 한백통일포럼 이사장, 장금주 키르키즈공화국 유라시아대 총장,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하여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 학자, 시민 7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본의 대한 규제배경 및 한국의 생존전략과 국익관철이라는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이자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적대적 갈등관계를 극복해 미래지향적인 신시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훌륭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금주 총장은 축사에서 “중앙아시아에 사회주의를 경험한 재외동포인 고려인 30만명이 살고 있다”며 “이들의 경험이 조국통일을 위해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재일교포 2세인 서정근 야마다시대학 교수는 ‘한·일갈등의 구조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모색’이라는 제1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이번 사태를 경제침략이라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진지한 대화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일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 상생구조’란 제2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는 역사적 관점에서 관조하는 가운데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감정적, 정치적, 이념적 논리를 떠나 윈-윈전략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의 신뢰구축으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인류문명을 이끄는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며 “동북아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는 “한·일 갈등의 구조적 원인, 직접적 원인을 규명해 정부와 민간이 투트랙 전략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는 토론을 통해 “1951년 미국 주도하에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를 토대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이 독도영토문제, 배상 및 사과문제 등 불완전 협정이었다”며 “한·일간의 상생공영을 위해서는 신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및 역사, 과거사 등을 완전 매듭짓고 동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명 한국인문사회예술학원구원 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경제왜란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원 한국디지털대 교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역사적 교훈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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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3
  • 고대정책포럼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 집중 논의
    고대정책포럼 배기선 상임대표가 제2차 포럼 겸 임원 하계수련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고려대 정책대학원 출신 교우들 중심으로 구성된 고대정책포펌(상임대표 배기선)은 2019년 7월 13일 낮 12시 경기도 하남시 상사창동 고골토박이 식당에서 고려대 정책대학원교우회(회장 송인석) 후원으로 2019년 제2차 포럼 및 ‘2019 고대정책포럼 임원·집행부 하계수련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기선 상임대표, 송인석 교우회장를 비롯하여 박명규·박형준·한상현 고문, 함명진·강희정·유수현 공동대표, 장영권 감사, 신동수 사무총장, 홍성돈·김종년·김성미 부총장, 한형동·김종복·최기재 운영위원, 김중근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교우회 박무일 사무총장과 재학생 등도 함께했다.   신동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포럼에서 배기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고대정책포럼이 그동안 몇 차례의 행사를 통해 내실이 강화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이 더욱 샘솟아나고 있다”며 “지금 한·일관계를 비롯하여 미·중관계 등 한반도의 미래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인석 교우회장은 “고대정책포럼 임원들은 우리 정책대학원교우회 회장 등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며 “앞으로 정책대학원 교우회와 고대정책포럼이 두 수레바퀴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며 상호 발전을 견인하길 희망한다. 교우회도 정책포럼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형동 칭다오대 교수는 고대정책포럼 특강에서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이어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한형동 중국 칭다오대 석좌교수는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관계’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김정은 체제의 속성상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최대압박 유지가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한국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가·학자 등의 모든 지혜를 모아 한·미합의를 토대로 김정은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형동 교수는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 서로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한·일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미국 등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중마찰은 단순히 무역과 경제대결을 넘어 패권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미·중간의 줄타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형동 교수는 특히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 나타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약소국엔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려 했고, 강대국엔 두려워 기피하는 속성이 있다”며 “우리가 사드문제 등 대중국외교에 있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중국의 내정간섭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중국이 우리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에 이어 2부 오찬을 겸한 수련회에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포럼 발전과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장소를 소개한 김종복 전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토지가 수용되면 생계문제 등 큰 타격을 받게 돼 지역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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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4
  • [미래혁명]일본군 유인 궤멸시킨 ‘봉오동전투’ 개봉 박두…극일 비결은?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적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영화 스틸컷>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아베 일본 총리가 7월 4일 한국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등 ‘확전’을 선포했다. 이러한 가운데 ‘극일(克日)’을 다룬 영화 <봉오동전투>(감독 원신연)가 오는 8월 개봉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만주 봉오동 산골짜기로 유인해 대승을 거둔 전투를 그린 작품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싸움에서 통쾌하게 승리한 역사적 명장면의 하나가 영화로 부활한 것이다.   ‘봉오동 전투’는 1919년 3·1 건국혁명 이후 뜨겁게 불타오른 무장독립투쟁이 일궈낸 첫 승리이자 청산리 대첩의 교두보가 되었다. 원신연 감독은 7월 3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봉오동전투> 제작보고회에서 “홍범도 장군 같은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무명 독립군들의 쾌거를 살려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본군을 유인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모두 그 지역 주민, 농민들이었다”며 “이분들을 꼭 기억하자 다짐하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원 감독은 “지금껏 일제 강점기 시대를 이야기한 영화들이 대부분 피해와 아픔을 이야기했다면 <봉오동전투>는 저항의 역사를 다루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작품 의도를 갖고 “배우들의 진정성과 친근함 그리고 체력을 고려해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원 감독은 무명용사들을 고증, 발굴하여 그들을 클로즈업했다. 이 얼굴들은 평범한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모습이었다. 죽창과 화승총을 들고 “일본을 몰아내자”고 외치며 장렬하게 숨져간 동학혁명군의 아들들이었다.   우리 선조들에 잔혹한 총칼을 겨눈 왜군의 후예인 아베 총리가 드디어 ‘야만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인류의 평화와 인권, 정의를 외면하고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장기를 들어 올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역사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본이 무릎을 꿇고 그간의 잘못을 사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인가? <세계미래신문>이 ‘봉오동전투’를 통해 극일의 진정한 해법을 찾아본다.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작전을 세우고 있다. <사진=영화 스틸컷>   ◆ 봉오동전투의 교훈 : “이겨놓고 싸워야 승리한다”   우리가 극일, 즉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봉오동전투는 극일전승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다. 대한민국은 1919년 3·1 건국혁명 이후 만주 각지에서 독립군을 결성하고 무장항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1920년 5월 28일에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공동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며칠 후인 6월 7일 일본군 제19사단 월강추격대대를 중국 만주지역 봉오동 인근 산으로 유인하여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 승리가 바로 봉오동전투다.   독립군의 봉오동전투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먼저 이겨놓고 싸웠다. 독립군은 3·1건국혁명 이후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해오자 이들을 독립군으로 참여시켜 인적 기반을 크게 확충했다. 또한 러시아혁명 이후 내전이 진행되던 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제 첨단무기를 구입하여 무장도 강화하였다. 그리고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한다”며 일찍부터 건국의지를 키워 무장투쟁을 독립운동의 핵심적 방법으로 삼았다.   둘째는 모든 독립군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1920년 2월 대한청년단연합회, 독립단, 한족회, 평북독판부 등 만주지역 독립군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임시정부 직속의 광복군사령부로 재편되었다. 나아가 1920년 봄 홍범도는 좀 더 대규모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기 위해 북만주 지역 독립군의 통합과 연합을 추진하였다. 독립군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며 강한 통합, 연합의 힘을 갖추었다. 독립군은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정치, 재정 등을 체계화하고 강력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셋째는 군과 민 총력전을 펼쳤다. 봉오동은 일찍이 만주로 건너가 왕칭현 다뎬쯔에서 순경국장으로 근무했던 최진동이 사들여 개간한 지역이다. 계곡을 따라 형성된 세 마을에 30~60호씩의 한인이 집단으로 모여 살았다. 자연스럽게 북간도 독립군의 주된 근거지가 되었다. 이곳에 800~900명 정도의 대한북로독군부 소속 독립군이 집결하였으며, 80여명의 대한신민단 독립군도 합세하였다. 독립군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독립투쟁의지를 키웠다.   넷째는 필승전략으로 적을 궤멸시켰다. 독립군이 만주 지역에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며 무장 항쟁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러자 일본군은 이를 핑계로 함경북도 나남에 주둔해 있던 제19사단에 월강추격대대를 편성하고 독립군의 근거지인 두만강 넘어 봉오동 공격에 나섰다.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연합부대는 봉오동 산기슭에 매복한 후 이곳까지 일본군 추격대대를 유인하여 궤멸시켰다. 일본군은 150여명이 전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였다.   봉오동 전투는 중국 영토인 만주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병력수, 무기, 사기, 작전 등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춰 놓아 사실상 먼저 이겨놓고 싸운 것이었다. <손자병법>에서 강조한 승리의 첫째 조건인 ‘선승구전(先勝求戰)’ 전략의 당연한 결과물이었다. 이 승리로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1920년대에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영화 스틸컷>   ◆ 일본을 이기는 전략: ‘위대한 자기혁명’과 도전   그렇다면 우리가 봉오동전투에서 대승한 것처럼 일본을 이기는 극일전략은 무엇일까? 봉오동전투는 420여년 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유인하여 대승한 것과 유사하다. 두 전투 모두가 먼저 이겨 놓고 싸워 승리했다. 우리가 일본을 언제든지 이기기 위해서는 늘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후 눈물과 회한으로 <징비록>을 집필하여 후손들에게 더 이상 일본에 당하는 비극을 없도록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임진왜란이 끝나자 다시 정쟁을 일삼았다. 왜군에 금수강산이 유린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각성과 분노, 대책이 없었다. 그 결과, 조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병자호란 등 수많은 외침을 또 다시 받았고 끝내 멸망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1945년 어렵게 광복을 맞이했지만 이 또한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민족 분단과 골육상쟁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2019년 7월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앞으로 한 달여 후면 광복 74년이 된다. 우리는 아직도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지 못했다. 1919년 3월 1일 건국혁명을 선언하고 대혁명에 나선지도 100년이 넘었다. 우리는 여전히 민족 대결과 갈등으로 혼돈 상태다.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하고 언제든 외침과 싸워 이기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역시 이의 해답을 봉오동전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봉오동전투가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즉 이념과 지역, 종교, 정파 등 모든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더 큰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한다.   결국 극일의 힘은 국민의 대통합에서 나온다. 봉오동전투나 명량해전은 군과 민이 하나가 되어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대각성과 국가대개조가 필수적이다. 자기혁명을 통해 국민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치구조를 바꾸고, 지방자치를 혁신해야 한다. 일본 국민보다 더 위대한 국민성을 갖춰야 한다. 일본보다 더 강력한 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누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완성할 것인가?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3·1건국혁명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독립군이 되었다. 대한건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2의 독립군, 즉 건국혁명군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건국혁명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확전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침묵할 것인가? 역사와 시대의 부름에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또 다시 일본에 당하고 있을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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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미래전략]북핵 해법 미는 “빅딜”-북은 “스몰딜”…한반도 미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과의 ‘빅딜’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며 경제 총력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금강산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연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빅딜(big deal)”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은 2019년 3월 10일 미국 ABC방송 등 언론사와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 즉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2019년 3월 1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10여 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맞춘 듯이 ‘단계적 동시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협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미간의 진전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김현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스몰 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미중간의 중개에 나선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여건을 갖고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과 협상력이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강경파 볼턴 보좌관 실질적 해법 제시해야 돌파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로 인해 미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고 북한의 핵시설 가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설픈 합의’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은 수용할 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 받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며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19년 3월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a total solution·일괄 해결)’을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일괄 해결’, 즉 빅딜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해온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 후보상)’은 북한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당안을 제시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만찬을 갖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일괄타결과 동시이행 합친 제3의안 타결 필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매체들은 기사에서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 비핵화와 관련, 전체적인 북미협상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에 대한 입장은 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보>는 전날 “두 나라 사이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의 해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한국도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들이 북핵문제를 조속해 해결해야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로 내부불만이 커지고 있어 언제 분출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경제의 침체와 탄핵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이고 국내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지금부터가 고비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는 물론 한국, 중국도 합의한 목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등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과타결과 동시이행의 방식을 합쳐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이 여전한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북미합의를 보장하는 방식인 2+2 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선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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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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