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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략]북핵 해법 미는 “빅딜”-북은 “스몰딜”…한반도 미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과의 ‘빅딜’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며 경제 총력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금강산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연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빅딜(big deal)”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은 2019년 3월 10일 미국 ABC방송 등 언론사와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 즉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2019년 3월 1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10여 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맞춘 듯이 ‘단계적 동시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협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미간의 진전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김현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스몰 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미중간의 중개에 나선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여건을 갖고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과 협상력이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강경파 볼턴 보좌관 실질적 해법 제시해야 돌파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로 인해 미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고 북한의 핵시설 가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설픈 합의’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은 수용할 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 받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며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19년 3월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a total solution·일괄 해결)’을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일괄 해결’, 즉 빅딜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해온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 후보상)’은 북한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당안을 제시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만찬을 갖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일괄타결과 동시이행 합친 제3의안 타결 필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매체들은 기사에서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 비핵화와 관련, 전체적인 북미협상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에 대한 입장은 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보>는 전날 “두 나라 사이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의 해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한국도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들이 북핵문제를 조속해 해결해야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로 내부불만이 커지고 있어 언제 분출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경제의 침체와 탄핵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이고 국내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지금부터가 고비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는 물론 한국, 중국도 합의한 목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등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과타결과 동시이행의 방식을 합쳐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이 여전한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북미합의를 보장하는 방식인 2+2 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선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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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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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략]북핵 해법 미는 “빅딜”-북은 “스몰딜”…한반도 미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해 영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사진=페이스북>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과의 ‘빅딜’을 주장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고수하며 경제 총력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금강산관광 등 북한과의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연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 “빅딜(big deal)”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은 2019년 3월 10일 미국 ABC방송 등 언론사와 잇달아 인터뷰를 갖고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일괄타결, 즉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2019년 3월 12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10여 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맞춘 듯이 ‘단계적 동시 이행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결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협상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미간의 진전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간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김현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측에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스몰 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미중간의 중개에 나선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각기 다른 국내정치적 여건을 갖고 있는 이들 세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과 협상력이 한반도의 미래 운명을 쥐고 있다.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서로 인사말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강경파 볼턴 보좌관 실질적 해법 제시해야 돌파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이로 인해 미국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모호하고 북한의 핵시설 가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설픈 합의’로 비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결렬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딜은 수용할 하기 힘들 것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 받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을 압박하며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2019년 3월 11일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토털 솔루션(a total solution·일괄 해결)’을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 ‘일괄 해결’, 즉 빅딜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문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강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다. 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해온 ‘리비아식 해법(선비핵화, 후보상)’은 북한의 특성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볼턴 보좌관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당안을 제시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에 앞서 만찬을 갖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일괄타결과 동시이행 합친 제3의안 타결 필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문제와 관련 새로운 전략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매체들은 기사에서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 비핵화와 관련, 전체적인 북미협상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동시행동’에 대한 입장은 강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보>는 전날 “두 나라 사이의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의 해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의 편이냐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 한국도 시간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들이 북핵문제를 조속해 해결해야 국내정치적 입지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로 내부불만이 커지고 있어 언제 분출될지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내 경제의 침체와 탄핵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 문재인 정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이고 국내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선방을 했지만 지금부터가 고비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는 물론 한국, 중국도 합의한 목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 등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과타결과 동시이행의 방식을 합쳐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미국은 상호 불신이 여전한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이 북미합의를 보장하는 방식인 2+2 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선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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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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