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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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불어라!’ 염원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북한음식 체험 등 다양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통일교육협의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일교육을 하는 7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의 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협의회’)가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명 소재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됐다. 협의회와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하여 해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5만여명에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했다.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행사는 시민분과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 파주지역 시민 30여명,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람객 500여명 등 총 680여명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로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조만식 선생 동상과 망향제단 사이에서 북한음식체험 마당을 열어 속도전떡, 숨떡, 꼬리떡, 짝태(북한에서 ‘북어’를 부르는 말) 등을 맛보면서 태극기 바람개비 및 통일의 염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평양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고정희 단장이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현으로 해서 만든 통일피아노(오두산통일전망대 1층 전시) 연주에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가 시작됐다. 구영모 시민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의 주제를 가슴으로 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송광석 상임의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통일을 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통일의 바람이 시민 개개인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힘으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박광호 교육기획 부장은 기조강연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창희 박사(단국대 경제학과 외래교수)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며,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은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토론은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이장한 뉴코리아 사무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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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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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창조]우리는 과연 ‘21세기 세계 최강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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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미래창조]‘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청년창업·벤처기업 등 직접 지원
    김현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주택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주택 맞춤형 주거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국통교통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하였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등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 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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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8
  • [미래창조]한국, 2045년 ‘늙은 국가’ 세계 1위…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변화와 이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48년 후인 2067년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구 100억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8년 후인 2067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저출산국인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9월 2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7억10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데 이어 2067년 103억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2067년이면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202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로 한국이 세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구절벽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지만 2067년 8.1%로 4.3%포인트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7%에서 2067년에 45.4%로 27.3%포인트나 주저앉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한국은 2045년 일본(37%)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또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5%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인구(국민)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예고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세계미래신문>이 인구현황 및 전망을 확인해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살펴본다.   ◆ 한국 인구 변화: “아이 없는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의 변화로 예고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다.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2030~2035년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2.7%로 세계 9위다. 그러나 2067년엔 45.4%로 급감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37.6명에서 2067명 120.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해 전 세계 최고로 치솟게 된다.   더구나 한국은 ‘늙은 나라’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67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가 9만명 이상으로 비교 가능한 201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최고령 국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남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총 인구는 올해 7744만명(남 5171만명, 북 2573만명)이 된다. 2067년엔 6500만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의 감소폭보다 6.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63.1세) 대비 19.3세(30.7%) 늘어난다. 홍콩(84.6세), 일본(84.4세), 스위스(83.6세), 싱가포르(83.4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3세) 등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한국의 기대수명은 북아메리카(71.6세)나 유럽(70.6세)보다 낮았지만, 2015~2020년엔 두 대륙보다 각각 3.3세, 4.1세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까?   ◆ 세계 인구 변화: “100억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억30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3억7000만명(17.7%)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 각각 28위, 54위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이다. 2067년이 되면 인도가 16억40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12억8000만명인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프리카(2.4배), 라틴아메리카(1.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2067년 기간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119개다. 아프리카 58개국 중 51개국(87.9%), 아시아 49개국 중 24개국(49.0%)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211.7%), 콩고민주공화국(201.3%), 나이지리아(162.9%), 에티오피아(123.0%), 케냐(107.2%), 이집트(88.0%)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증가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독일(2021년), 중국(2031년), 브라질(2045년), 베트남(2054년), 터키(2058년), 인도(2059년), 멕시코(2062년) 등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47개국 중 22개국(46.8%)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5.6%에서 19.6%로 6.0%p 떨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65.3%에서 61.7%로 3.5%p 내릴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세계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58.1세)에 비해 14.2세(24.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시아(16.9세)와 아프리카(16.0세), 라틴아메리카(14.0세), 오세아니아(12.2세) 등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오른다. 2015~2020년 가장 오래 사는 대륙은 북아메리카(79.2세),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대륙은 아프리카(62.7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와 대책: “위기와 기회, 미래전략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잘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 등 생사존망이 달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인구는 정책,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인구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점점 ‘아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대증요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혁명적 수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먼저 영유아 관련 분야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들이 원아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와 대학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방붕괴, 농촌붕괴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산업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는 시장, 일자리, 소득의 대변화를 몰고 온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는 엄청난 사회 갈등을 내포한다. 부양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날까? 2045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다양한 노인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자들은 장수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미리 미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갈등과 대립은 물론 파멸과 몰락, 붕괴 등 다양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성공, 발전, 영광, 번영, 축복 등 푸짐한 선물이 함께할 것이다. 인구가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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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 완수하여 미래정치 주도하자” 강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거구장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하여 “정치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식당 ‘거구장’에서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를 갖고 “정치개혁 완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치를 주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하여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정치개혁’이다. 난장판 싸움의 양당제를 깨뜨리고 합의민주주의 다당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 받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긍지와 역사, 정당성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조화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하여 다시 한 번 우뚝 서게 하자”고 강조했다.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갑질피해대책, 국민소환제, 일자리, 여성 및 청소년,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경제와 약자 보호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굵직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 이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평화당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희망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최근 몇몇 현역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개최된 성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공정, 불평등과 편법이 난무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를 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이제 새로 창당하는 마음으로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민생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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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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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불어라!’ 염원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북한음식 체험 등 다양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통일교육협의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일교육을 하는 7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간 협의 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상임의장 송광석, 이하 ‘협의회’)가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명 소재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라는 주제로 2019 시민분과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월 19일 밝혔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00년도에 설립됐다. 협의회와 회원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준비된 통일을 위해 통일교육 역량을 결합하여 해마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 5만여명에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통일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위원회가 주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후원했다.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 행사는 시민분과 소속단체 회원 150여명, 파주지역 시민 30여명, 오두산통일전망대 관람객 500여명 등 총 680여명이 참여했다.   식전 행사로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는 조만식 선생 동상과 망향제단 사이에서 북한음식체험 마당을 열어 속도전떡, 숨떡, 꼬리떡, 짝태(북한에서 ‘북어’를 부르는 말) 등을 맛보면서 태극기 바람개비 및 통일의 염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평양음대 출신 피아니스트 고정희 단장이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현으로 해서 만든 통일피아노(오두산통일전망대 1층 전시) 연주에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마음을 담아 행사가 시작됐다. 구영모 시민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Again! 불어라 평화바람! 통일바람! 평양으로, 서울로…’의 주제를 가슴으로 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송광석 상임의장은 격려사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통일을 향한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통일의 바람이 시민 개개인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힘으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원 박광호 교육기획 부장은 기조강연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창희 박사(단국대 경제학과 외래교수)가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며, 새로운 100년을 여는 평화바람, 통일바람은 국민 모두가 국가의 주인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토론은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이장한 뉴코리아 사무국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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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일본침몰’ 4대 시나리오 예고…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은?
    2006년작 영화 <일본침몰>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일본열도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공포의 재난을 담았다. 과연 일본이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을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일본 여자배구가 한국에 침몰했다.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이 최정예로 나선 일본을 꺾고 잠실 한·일전의 패배를 설욕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9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 3차전 숙적 일본과의 대결에서 3-1(23-25, 25-19, 25-22, 27-2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다.   FIVB랭킹 9위 한국은 중국(2위)과 도미니카공화국(10위)에 잇따라 패했지만, 일본(6위)을 적지에서 꺾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은 김연경(엑지사비사)과 이재영(흥국생명)이 48득점을 합작했다. 범실은 일본보다 많았고, 서브 득점에서도 앞서지 못했지만 블로킹의 압도적 우위(17-3)로 ‘일본 격침’이라는 대어를 낚았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번 대회에 최우수 멤버가 총출동했음에도 무력하게 패해 그 충격이 더했다. 일본여자배구 나카다 구미 감독은 <산케이스포츠> 등 주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술과 정신력에서 모두 뒤졌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   일본 여자배구의 침몰 충격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침몰’이라고 표현하면 일본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실제로 <일본침몰(日本沈沒)>을 다룬 소설이 1973년에 발표되어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고마쓰 사쿄가 집필한 일본의 재난SF 소설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 만화도 같은 제목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는 1973년과 2006년에 제작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내에서도 2006년 8월 개봉되었다.   소설 <일본침몰>의 주요 내용은 “일본 열도가 대지진 등 지각변동으로 육지의 대부분이 해수면 아래로 침강한다”는 것이다. <일본침몰>은 일본인들에게는 공포의 전율이 되어 ‘두려운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와 같이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미래신문>이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를 통해 그 가능성의 일단을 추적해 본다.   ◆ 자연재해: 잇단 지진·화산 등 위기 발생 가능성 상존   일본침몰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몰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1964년 집필이 시작되어 무려 9년 걸려 완성되었다. 당초 여러 장편으로 출간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요청으로 1973년 상하 2권이 동시에 간행되었다. 처음 3만부씩 발행하려 했지만, 출판 수가 증가해 상권 204만부, 하권 181만 부로 합계 385만 부까지 발행해서 ‘공전의 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작가 고마쓰는 1억2000만엔의 인세 수입을 얻고, 문단 부자 순위 5위에 등극하였다. 더구나 고마쓰의 지명도는 급상승했고, 일본 내에서는 SF 소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 소설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일본의 시대적 상황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광란의 물가라고도 불린 인플레이션을 비롯하여 오일 쇼크 등 사회 불안 요소가 크게 폭발하였다. 더구나 일본인들은 심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종말론, 초능력 붐 등이 사회적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와 함께 일본열도의 잦은 지진과 화산은 충분한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과학적 입장에서 일본침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소설에서는 일본 열도 각지에서 거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다. 그리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휴화산까지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내 시코쿠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열도는 바다 속에 잠긴다. 마지막에는 북쪽 간토 지구의 수몰을 끝으로 일본 열도는 완전하게 바다로 침몰하여 소멸한다. 최근 일본의 잦은 지진은 이에 대한 과학적 단초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에 의해 일본열도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9.0의 지진이 일본 동쪽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하였다.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쳤고,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건물 붕괴와 대형화재가 잇따르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2만여명, 피난 주민이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인들은 ‘일본침몰’의 가능성을 체험한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이 간행된 지 50년 가까이 흘렀다. 젊은 세대들은 이 소설과 영화 등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나 50대가 넘은 중장년층은 지진이나 화산 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침몰을 떠올릴 것이다. 더구나 소설에서 일본침몰의 발생 시점을 ‘가까운 미래’, 일본의 인구가 감소한 다음 해로 설정하였다. 미래소설은 작가의 상상력과 영감으로 쓰여지지만 나름대로 예측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침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열도가 지진 등으로 완전히 바다 속으로 침몰하여 세계지도상에 사라졌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사진=영화 일본침몰>   ◆ 국가부채: 1경2000조원… “국가재정 파탄 핵심 뇌관”   일본침몰의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가부채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한다. 2018년 말 기준 1100조엔(약 1경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 67%에서 2018년 23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8%, 영국 86%, 독일 60%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이 국가재정 파탄의 핵심 뇌관이 터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용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일본 소비세율 인상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시아경제>가 9월 13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을 국채발생이란 극약처방으로 국가경제를 연명시켜 온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가부채 급증문제를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를 어느 정도 회생시켜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사회보장비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일본은 1996년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인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 연구원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를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증세를 통한 재정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로서 1989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두 차례 세율이 인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은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원은 “일본 GDP는 올해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5%, 2분기 0.4% 성장하며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GDP 성장률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2분기 일본의 수출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고 하반기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딜레마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 고령사회: 65세 이상 노인 비율 28% 세계 1위 차지   일본침몰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인한 침몰이다. 일본에서 100세를 넘는 인구가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9월 14일 발표한 초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100세 이상 인구는 7만1238명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다시 100세 이상이 지난 1년 새 1453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9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3년부터 100세 이상 초고령자 통계를 잡고 있다. 일본의 100세 이상 인구는 1971년 이후 49년째 증가해 해마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1%(6만2775명)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에도 연간으로 따져 100세가 됐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작년보다 4764명 많은 3만700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1억261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자(65세 이상)는 3588만명으로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로, 2위인 이탈리아(23%)나 3위인 포르투갈(22.4%)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일본 고령 인구 비율은 30%로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제2차 베이비 붐 세대(1971~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는 35.5%까지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 일본 사회는 3명 중 1명은 노인인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87.32세, 남성이 81.25세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오는 2029년이 되면 100세 이상 인구가 18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령자는 116세의 다나카 가네(田中力子) 할머니로 지난 3월 기네스월드레코드로부터 세계 최고령자 인증서까지 받았다. 남성 최고령자는 니가타(新潟)현 조에쓰(上越)에 거주하는 와타나베 지테쓰(渡邉智哲) 옹으로 112세다.   반면 일본 인구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치인 43만3239명이 줄었다. 도쿄는 1318만9049명으로 증가했지만 나고야, 간사이 지역을 합친 3대 도시권 인구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외국인 인구는 17만명 증가한 266만7000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를 넘었다. 일본의 2018년 출생수는 91만8397명, 합계출산율은 1.42명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일본의 위기 요인이다. 대한민국도 2019년 3월 1일 건국 10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야정쟁을 비롯하여 이념갈등,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으로 한국침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지도자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국가생명’ 위험   일본침몰의 네 번째 시나리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침몰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보관하고 있다. 오염수의 양은 2019년 7월 말 기준 115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정화시설에서 오염수를 정화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지만, 정화를 거친 물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남아 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는 발암, 기형아 출생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 어떠한 재앙이 잠복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 대표단은 9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같은 내용은  등 국내언론들이 보도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결정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은 이미 국가생명이 끝났다”며 “일본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소리 없는 일본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피해 규모가 10배 이상 크다. 원자폭탄 몇 천개 터진 것과 비슷한 방사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녹색미래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피해가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일본정부가 입을 닫고 많은 내용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일본과의 물자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교훈: 여야정쟁,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 한국침몰 경고   지진·화산, 국가재정, 고령인구, 원전사고 등 일본침몰의 4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될까?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개각을 통해 ‘반한파’인 보수우익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일본침몰의 시나리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달리 탈출구가 없다. 아베는 비상탈출구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선언하고, 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다. 일본 야당은 일제히 ‘친구 내각’, ‘바비큐 내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위기를 강력한 내각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며 “이는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일본침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우치다 다쓰루 고베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의 ‘제4차 개각’과 관련해 9월 15일 tbs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만큼 이 문제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화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이를 위해 능력보다 충성심과 친밀도를 고려해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소설 <일본침몰>에서는 일본인들의 대탈출이 그려진다.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침몰의 무서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일본을 탈출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소설 <일본침몰>은 난민이 되어 세계로 퍼진 일본인의 표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한국 땅에는 발을 들여 놓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일본인들이 지진 등 재해를 피하기 위해 부산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본침몰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본침몰도 우려 되지만 한국침몰의 가능성은 없는가? 적어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한국침몰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단적 이념갈등과 빈부격차, 남북대결 등은 한국침몰의 새로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특히 여야정치권이 협치를 거부하고 강대강 대결의 정쟁이 계속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침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래도 여전히 세계3위의 대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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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미래창조]우리는 과연 ‘21세기 세계 최강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의 변방 반도국가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지도자가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구조 대개혁, 국민의식 대각성을 실현하면 가능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한 독립문의 모습이다. 비가 내려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독립문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가가 주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국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나라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인가?   광복절을 며칠 앞둔 지난 8월 5일이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구단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37) 선수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7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추 선수의 장남(14)과 차남(10)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복수국적’을 소유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   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을까? 추 선수 측의 한 관계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추신수도 고민 끝에 자녀들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두 자녀가 어려 병역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신수 본인도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추신수의 경기는 이제 안 보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미국이 좋으면 이제 한국을 잊으세요. 한국은 이제부터 당신을 버립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생각 잘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대 다수는 국가 선택권이 없다. 운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의 선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모든 세계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면 되지 않는가? 소위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소명, 선지적 천명을 모두가 깨닫고 행동에 나서면 가능할 것이다.   EBS는 지난 2014년 3월 ‘강대국의 비밀-6부작’을 방영했다. 2년간의 대장정 끝에 세계패권의 비밀을 찾아 담은 다큐멘터리였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이들이 어떻게 패권을 잡고 세계를 움직였을까? 그리고 <세계미래신문>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강대국의 조건’을 찾아본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는 로마다. 로마는 1천년간 세계를 지배하며 문화융성의 꽃을 피웠다. 이탈리아 변방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세계역사를 지배한 대제국으로 도약했을까? 사진은 고대로마의 도시 모습이다. <사진=pixabay.com>   ◆ 신강대국의 조건(1): 로마 “포용·기회·공영 국가를 건설하라”   기원전 216년 8월 2일 이탈리아 중부 칸나이평원은 로마군의 참혹한 시체로 뒤덮였다. 로마 정예군 8만명은 이날 북아프리카 도시국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이끈 5만명의 병사와 단 한 번의 전투로 거의 전멸하였다. 사실상 대학살 당한 셈이다. 로마군은 유럽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처참한 패배는 없었다. 더구나 로마는 이제 자신을 지킬 어떠한 병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대제국이 되었을까?   로마와 카르타고는 칸나이전쟁 이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략하여 지중해를 장악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이를 되찾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그것은 5만여 정예병을 차출하여 알프스산맥을 넘어 북이탈리아를 통해 로마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추위와 동상으로 절반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로마연합 동맹군들을 격파하여 병사들을 포섭하고 다시 5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갖추었다.   한니발은 칸나이전투에서 로마군을 대격파하여 일약 세계적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로마 본진을 치지 않고 남하하였다. 병력과 식량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로마연합의 다른 동맹국들이 한니발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한니발은 본국 카르타고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퇴양난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열을 갖춘 로마군과 다시 격돌하였으나 패하였다. 로마군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하여 더 뛰어난 전략을 발휘한 것이다.   로마가 한니발에 칸나이전투에서 대패해 국가멸망의 위기에 몰렸으나 로마연합 동맹군이 합세하여 재건할 수 있었다. 만약 한니발의 계책대로 로마연합 동맹군들이 이탈하여 한니발과 합류했더라면 로마는 분명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연합 동맹국들이 왜 한니발과의 동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와의 동맹을 견고하게 지켰을까? 그것은 ‘로마시민권’ 때문이었다. 로마는 각 도시국가들이 동맹국으로 참여하면 로마 공화국의 시민권을 부여하여 로마인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로마는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10년이 넘으면 해방시켜 자유민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로마인이 될 수 있는 시민권도 자동 부여했다. 로마는 로마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로마시민권을 부여한 것이다. 로마연합은 차별과 특권이 없는 ‘포용적 공화국’이었다. 개인의 혈통, 출신, 문화,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었다. 이는 지금의 세계 패권국 미국과 아주 유사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세계 최강 로마연합 동맹국이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같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인 아테네, 그리스, 스파르타 등과는 전혀 달랐다. 이들 도시국가들은 이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배타적, 공격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모든 것을 바다처럼 포용하고 무지개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바로 시민권이 있는 주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나 노예 출신의 자손들도 능력이 있으면 귀족이나 황제가 될 수 있었다. 로마는 모두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모두의 조국이 되었다.   이탈리아 변방의 작은 도시였던 로마는 BC 509년 공화국으로 건국되어 서로마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된 AD 476년까지 약 1천년간 대제국 로마시대를 구가했다. 로마가 1천년간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용’ 때문이었다. 출신이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로마연합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누구에게나 ‘로마시민권’과 ‘기회’를 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 기회의 나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나라였다. 그 결과 로마연합은 세계 최고의 문화융성 국가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는 여왕에 등극한 후 “세계를 지배하려면 해상을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해군개혁을 통해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한 사람의 꿈이 영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것이다. 사진은 엘리자베스의 1588년 초상화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2): 영국 “지도자 리더십이 미래를 결정한다”   16세기 세계패권국가 스페인은 영국보다 앞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이 유럽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영국에 패하고 몰락했을까? 영국은 어떻게 무적함대를 거느린 세계 최강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1558년 1월 영국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1533~1603)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잠든 영국’을 깨워 거인으로 키웠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인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왕비인 앤 불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앤은 첫 번째 왕비인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3년 도 채 되지 않은 1536년 5월 19일 참수당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간통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남편 헨리 8세가 처형을 지시했다.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취급 받는 등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25세에 마침내 영국 여왕에 등극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할 당시 영국은 종교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문제 등 엄청난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더구나 영국 왕실은 매우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탈취하는 해적을 보호해주고 해적들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화폐개혁 등 대대적인 국가구조 대개조를 단행했다. 특히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바다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기 위해 전함과 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다.   그런데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는 영국의 해적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더구나 이단적인 여왕이 이끄는 신교도 국가 영국은 그에게 눈엣가시였다. 펠리페 2세는 1백여 년간 누려온 과거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한 채 영국 공격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1588년 8월 칼레해전에서 스페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전략을 개발하여 전통적 해전에 익숙한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했다.   스페인의 아르마다 무적함대는 육군 위주였다.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독실한 정통 가톨릭 신자로 변화를 거부했다. 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상장악을 통한 세계지배’라는 국가비전을 내세우고 대대적으로 해군을 개혁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적출신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함과 함포는 물론 전략도 개발했다. 마침내 스페인 무적함대를 맞이하여 격침시켰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깃발을 곳곳에서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페인을 침몰시키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 대영제국의 초석을 다졌다. 그녀가 어떻게 위대한 나라, 영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먼저 여왕이 된 후 국가비전을 명확히 했다. 그녀는 여왕 즉위식 날 이를 실현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즉 오른손 넷째 손가락에는 백성들과의 사랑의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꼈고, 무게가 3㎏이나 되는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것은 여왕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서약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재위 45년간 영국은 극빈국에서 유럽 최강국으로 부상했다. 영국 여왕은 해군개혁을 통해 칼레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국과 스페인의 미래를 바꿔 놓았다. 세계 제국 스페인은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은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다. 물론 실패와 논란도 있었지만 그녀가 죽은 후 몇몇 사람들은 ‘다시 그녀와 현실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향수에 젖어 흠모하기도 했다. 그녀의 위대한 스토리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있는 신화로 회자되고 있다.   몽골의 초대 황제인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칭기즈칸의 동상 모습이다. <사진=EBS화면>   ◆ 강대국의 조건(3): 몽골 “전략이 세계를 정복하는 비책이다”   중앙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몽골이 어떻게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탁월한 전략’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인들은 ‘몽골’이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경우와 비슷했다.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신출귀몰한 몽골군의 전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1241년 3월 24일 폴란드 지역의 중심도시였던 크라코프도 채 한 달을 못 버티고 몽골군에 점령당했다. 이곳에서는 지금도 800여 년 전의 몽골 침입을 매일 되새기고 있다. 성마리아 성당의 첨탑에 올라간 나팔수는 경고나팔을 분다. 그런데 항상 나팔은 중간에 멈추고 만다. 당시 나팔을 불던 나팔수가 몽골군이 쏜 화살이 날아와 목에 꽂혀서 더 이상 경고나팔을 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크라코프를 공략한 몽골군은 이번에는 독일로 향했다. 1241년 다뉴브 강변을 순찰하던 몽골군 장교 한명이 생포된다. 독일 빈의 군대는 이 장교의 정체를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영국인이었다. 영어뿐 아니라 아랍어와 몽골어까지 능숙하게 할 줄 알았던 지식인이었다. 이처럼 몽골군은 점령한 지역을 관용과 포용으로 모두 동화시켜 우군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대신 거부하면 잔혹하게 짓밟았다.   몽골군의 최초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아주 작았다. 몽골제국의 전체 인구는 고작 100만명 정도였다. 당시의 몽골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었다. 몽골을 통일한 칭기즈칸(1162~1227)의 아버지 예수게이 역시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했다. 아버지가 죽자 어린 칭기즈칸은 친족과 부족에게서 버림받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씨족 중심의 사회가 아닌 동료들의 충성심과 우정을 더 믿게 되었다.   칭기즈칸은 능력과 충성심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원칙을 세웠다. 혈연, 씨족, 부족사회였던 몽골 초원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과거에는 패하면 모두 몰살시켰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패자를 자신의 동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용정책’을 만들었다. 이것이 몽골 초원의 강자가 되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칭기즈칸의 관용적인 자세는 그의 후계자에게도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로마제국처럼 몽골제국을 세계제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100만명의 몽골인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인 1억명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몽골은 빠른 말을 이용해 소통하고 지배했다. 몽골군은 정벌전에서 연전연승했다. 그 승리의 핵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드’였다. 전투식량인 ‘보르츠’는 가축을 잡아 말린 육포와 마른 젖 덩어리로 최대한 경량화하여 개인이 소지하도록 했다. 속도와 간편함으로 적을 유린한 것이다. 몽골군은 말 위해서 식사하고, 잠을 자며, 신속한 기동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러나 스피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몽골군은 관용과 포용으로 점령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연합군을 편성하였다. 그래서 몽골군은 다국적군이었다. 전투기술과 신무기들도 곳곳에서 도입하였다. 또한 동과 서,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였다. 도로망과 역참제는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특히 칭기즈칸의 경청 리더십과 이를 활용한 창조적 변칙 전략은 정복과 제국 건설의 핵심 수단이었다. 몽골제국은 철저히 전략으로 만들고, 전략으로 유지되었다.   고대국가가 태동한 기원전 500여 년 전부터 현대국가에 이르기까지 2500년의 역사 속에 무수한 국가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그럼에도 몇몇 강대국들이 등장하여 작게는 수백 년간 길게는 1천년간 세계패권을 휘어잡았다. 그렇다면 동쪽 끝 반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세계미래신문>    ◆ 21세기의 국가 흥망: “융합·창조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라”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변방에 위치한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국가목표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한 국가목표 설계는 물론 상상력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폄하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탈리아 변방 로마는 물론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 심지어 황량한 초원국가 몽골도 세계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절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차이가 있었다면 로마는 연합을 위한 ‘포용’, 영국은 ‘리더’의 혁신, 몽골은 창의적 ‘전략’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들 강대국의 3대 조건을 갖춘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강대국의 비밀을 확인해 보자. 3000여년의 국가 역사에서 흥망성쇠를 결정한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흥성한 국가들은 포용, 관용, 기회, 다양, 창의, 혁신, 충성, 헌신, 열정이 강했다. 반면 쇠망한 국가들은 독선, 차별, 배척, 오만, 파벌, 정쟁, 탐욕, 타락, 배반이 두드러졌다. 인구나 영토 등은 세계 패권국이 되는 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붕괴의 핵심 요인은 정쟁과 타락·분열, 융성 요인은 혁신과 헌신·충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세계 최강의 신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군사력이나 폭력적 강요 없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정신적, 사상적, 문화적 힘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즉,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 사상, 철학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최고의 문화시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홍익사상과 한류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 “한번 해보자”는 결심만 하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남북국가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이스라엘, 베트남, 러시아 등과 세계국가연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국이자 초고령화국이 되어 가고 있다.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마처럼 포용을 기반으로 국가연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탈북인이나 조선족 등 자기 동포들조차도 포용하지 못한다면 절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 공유, 창조의 국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강대국을 “많은 인구, 넓은 영토,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을 갖춘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런 강대국은 과거 패권주의적 제국이다. 신강대국은 권력이 아닌 사상과 문화, 관용으로 다양한 인종과 집단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나라다. 한국은 IT를 기반으로 세계적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류 모두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신강대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인류는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로봇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제질서의 혼란 등 국가안위의 심화라는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리더, 새로운 사상, 새로운 혁신을 갈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전면 등장할 때다.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21세기 신강대국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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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2
  • [미래창조]‘도시재생 모태펀드’ 조성 청년창업·벤처기업 등 직접 지원
    김현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구청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주택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주택 맞춤형 주거지원”을 당부했다. <사진=국통교통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고 9월 8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에 대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하였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등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 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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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
    2019-09-08
  • [미래창조]한국, 2045년 ‘늙은 국가’ 세계 1위…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의 변화와 이동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48년 후인 2067년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인구 100억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사진=pixabay.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48년 후인 2067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계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저출산국인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7%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9월 2일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올해 77억1000만명으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데 이어 2067년 103억8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 인구는 올해 5171만명에서 2028년 5194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2067년이면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202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1.1%, 0.3%로 한국이 세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구절벽은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유소년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이지만 2067년 8.1%로 4.3%포인트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7%에서 2067년에 45.4%로 27.3%포인트나 주저앉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한국은 2045년 일본(37%)을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된다. 또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인구의 절반 수준인 46.5%까지 치솟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인구(국민)는 영토, 주권과 함께 국가 구성의 핵심 요소다. 더구나 현대국가에서 중요시 되는 국력의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이동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이 국가는 물론 개인과 기업의 ‘예고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세계미래신문>이 인구현황 및 전망을 확인해 보고 나의 미래에 어떠한 문제가 될지 살펴본다.   ◆ 한국 인구 변화: “아이 없는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의 변화로 예고되는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먼저 한국 인구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감한다. 2019년 0.7%에서 2067년 0.4%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2015~2020년 1.1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게다가 2030~2035년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72.7%로 세계 9위다. 그러나 2067년엔 45.4%로 급감한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어떻게 될까? 2019년 37.6명에서 2067명 120.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로 급증해 전 세계 최고로 치솟게 된다.   더구나 한국은 ‘늙은 나라’가 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67년엔 46.5%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67년엔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인구가 9만명 이상으로 비교 가능한 201개 국가나 지역 가운데 ‘최고령 국가’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방안은 없을까? 남북한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총 인구는 올해 7744만명(남 5171만명, 북 2573만명)이 된다. 2067년엔 6500만명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72.0%에서 2067년 51.4%로, 한국의 감소폭보다 6.0%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인구 구성비도 2067년 37.5%로 한국 단독(46.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82.5세로 1970~1975년(63.1세) 대비 19.3세(30.7%) 늘어난다. 홍콩(84.6세), 일본(84.4세), 스위스(83.6세), 싱가포르(83.4세), 스페인(83.4세), 이탈리아(83.3세) 등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한국의 기대수명은 북아메리카(71.6세)나 유럽(70.6세)보다 낮았지만, 2015~2020년엔 두 대륙보다 각각 3.3세, 4.1세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 인구는 2028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이면 3000만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미칠 영향을 어떻게 될까?   ◆ 세계 인구 변화: “100억 시대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 올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14억3000만명)으로, 세계 인구의 18.6%에 해당한다. 인도는 올해 인구 13억7000만명(17.7%)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북한은 올해 각각 28위, 54위이며, 남북한 인구를 통합할 경우 20위 수준이다. 2067년이 되면 인도가 16억40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되고, 그 다음은 12억8000만명인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나눠보면 아프리카(2.4배), 라틴아메리카(1.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9~2067년 기간 중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지역)는 119개다. 아프리카 58개국 중 51개국(87.9%), 아시아 49개국 중 24개국(49.0%)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탄자니아(211.7%), 콩고민주공화국(201.3%), 나이지리아(162.9%), 에티오피아(123.0%), 케냐(107.2%), 이집트(88.0%)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증가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독일(2021년), 중국(2031년), 브라질(2045년), 베트남(2054년), 터키(2058년), 인도(2059년), 멕시코(2062년) 등이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 47개국 중 22개국(46.8%)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1%에서 2067년 18.6%로 9.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5.6%에서 19.6%로 6.0%p 떨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65.3%에서 61.7%로 3.5%p 내릴 전망이다. 모든 대륙에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세계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인류의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기대수명은 2015~2020년 72.3세로 1970~1975년(58.1세)에 비해 14.2세(24.4%)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아시아(16.9세)와 아프리카(16.0세), 라틴아메리카(14.0세), 오세아니아(12.2세) 등 대륙에서 기대수명이 10세 이상 오른다. 2015~2020년 가장 오래 사는 대륙은 북아메리카(79.2세),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대륙은 아프리카(62.7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가와 대책: “위기와 기회, 미래전략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이것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잘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 등 생사존망이 달린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인구는 정책, 산업,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람, 기업, 국가는 인구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미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점점 ‘아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를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대증요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혁명적 수술만이 유일한 해법이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각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까? 먼저 영유아 관련 분야의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어린이집들이 원아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머지않아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와 대학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지방붕괴, 농촌붕괴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산업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감소는 시장, 일자리, 소득의 대변화를 몰고 온다. 서둘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형적 인구구조 변화는 엄청난 사회 갈등을 내포한다. 부양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미래 한국에서 어떠한 문제로 나타날까? 2045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다양한 노인문제가 폭발할 것이다. 부자들은 장수가 축복이 되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미리 미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의 변화와 이동, 이것은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벌칙이다. 갈등과 대립은 물론 파멸과 몰락, 붕괴 등 다양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기회는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성공, 발전, 영광, 번영, 축복 등 푸짐한 선물이 함께할 것이다. 인구가 한국의 미래에 위기가 될까, 아니면 기회가 될까? 바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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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9-05
  • 정동영 대표, “정치개혁 완수하여 미래정치 주도하자” 강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거구장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하여 “정치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세계미래신문]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식당 ‘거구장’에서 ‘민주평화당 서울시당 핵심당원 연수’를 갖고 “정치개혁 완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미래정치를 주도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하여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전 국회의원),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정치개혁’이다. 난장판 싸움의 양당제를 깨뜨리고 합의민주주의 다당제로 바꾸어야 한다”며 “정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 받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긍지와 역사, 정당성을 갖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조화롭게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하여 다시 한 번 우뚝 서게 하자”고 강조했다.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은 그동안 당내 일부 의원들의 분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갑질피해대책, 국민소환제, 일자리, 여성 및 청소년,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경제와 약자 보호 및 제도개혁을 위한 굵직한 국정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 이의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우리 민주평화당이 더욱 분발하여 국민희망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인수 관악을 지역위원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 논평을 내고 “최근 몇몇 현역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개최된 성공적인 행사라 할 수 있다”며 “최근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불공정, 불평등과 편법이 난무하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는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를 시정하는데 온 힘을 다해나가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이제 새로 창당하는 마음으로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민생과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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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9-02
  • 국가 충돌, AI 진화 등 불확실성 고조…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중 무역대결, 한일 역사갈등 등 국가 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등도 미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의 불확실성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미·중 무역갈등으로 주가 하락 등 세계 경제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역사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도 무역규제 등 잇단 강대강 대결로 악화일로에 있다. 북미간의 북핵문제 해결도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홍콩사태도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 충돌’로 인한 국가안위의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진화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도 점점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간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에 따른 불확실성의 확대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치명적인 미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공지능(AI)의 거침없는 진화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AI의 진화가 몰고 올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줄리언 버킨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업들에 곧 ‘불확실성 경영 변수 증가’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AI의 진화가 몰고 올 인류 미래 변화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 기업,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AI의 진화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와 이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본다.   ◆ AI의 진화: 불확실한 미래 출발점 “기회이자 위협”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점 투자하고 있다. AI는 현재 단순한 일을 자동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AI의 최종 단계는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음성비서 등에게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상호 작용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AI의 존재와 진화는 미래를 매우 불확실하게 한다. 5년 이내 AI는 놀라울 정도로 기능이 향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AI는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에 중대한 위협 또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AI도 양면성을 갖고 있다.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감시·감독하거나 대체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현재의 목표는 인간과 대화하고 상호 작용하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돕는 것이다. AI 발전 단계별로 보면 매뉴얼(manual), 인지(cognitive), 감정(emotional)으로 점차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관점에 보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AI시대 개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대체하기 힘든 직업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적 직업, 다른 하나는 창의적 직업이다. 인간적 직업은 간호사, 교사 등 인간관계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창의적 직업은 최고경영자(CEO), 기업 고문, 예술가, 디자이너 등 인간의 판단력·창의력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회계사, 트럭 운전사, 제조·생산직 등 보편적 직업은 대거 사라질 것이다.   AI시대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야 한다. 버킨쇼 교수는 그의 저서 <패스트 포워드(Fast Forward)>에서 “기업들이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소수 정예로 스타트업 특징을 갖춘 팀을 구성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료주의를 혁신하여 유연성과 민첩성으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시대의 전통적 국가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국회의 기능이 축소된다. 국가나 기업의 파워가 개인의 파워로 ‘권력 대이동’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권력을 가진 신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국가기능이 최소화되고 생활권 도시단위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부자마을과 빈자마을로 구분되어 거대한 장벽이 처질 것이다.   AI의 진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AI의 존재와 진화가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AI가 가장 불확실한 미래가 될 전망이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생존의 전략: “혁신 또 혁신에 혁신을 더 하라”   그렇다면 불확실성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혁신을 통한 역량 강화’라고 말한다. 즉 개인, 기업, 국가 등 누구나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미래 변화와 도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과거 방식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하게 된다.   꿈을 성취하는 사람,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 국제사회를 이끄는 품격국가 등은 공통적으로 강한 생존력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고 있다. 성공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그가 내세우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보면 된다.   “귀하(귀사, 귀국)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중간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용기와 의지는 있나요?” 등등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자기강화, 자기혁신을 단행해 나가야 한다. 생존이 정의이고 미래인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하게 성공하게 것은 꿈과 열정이다”며 “꿈이 사람의 크기, 기업의 크기, 국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자기혁명을 통해 성취함으로써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며 “위대한 꿈과 이를 실현하려는 강한 행동과 의지야 말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3대 무기”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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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셜벤처 육성사업 본격화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 참가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더욱 활성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과 핵심 부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 또한 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본격화에 나섰다고 8월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기부는 소셜벤처를 본격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4곳 통해 판로·컨설팅 등 지원   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을 통해 실전형 교육을 비롯하여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소셜트립 코스 등을 선보인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 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대표 허재형)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을 실시하며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소셜벤처의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기회를 갖게 된다.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홍정완)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경진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최초 대학생 50팀을 선발,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소셜벤처 밸리로 불리고 있는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 지역: 대전·부산·전북 혁신센터 3곳 허브 조성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 부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임종태)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으로 이미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제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조홍근)는 동명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위한 집중육성에 나선다.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벤처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육성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등이 지원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박광진)은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 정책 인프라: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셜벤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던 국내 소셜벤처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나아가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해왔으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에서는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실시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 육성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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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 [미래혁신]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 확산…불황 이기는 5대 경영전략은?
    나노기업 ㈜레몬은 기존의 생리대와 다른 개념의 ‘숨 쉬는 생리대(에어퀸)’를 개발하여 대박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에어퀸 광고 모습이다. <사진=㈜레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경제가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한·일간에도 역사갈등이 경제 및 안보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 약세로 환율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 위기설’마저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안팎의 악화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이들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재고와 감원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반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시장을 새로 창출하거나 고객 맞춤형으로 공략하여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객이 요구하는 새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렇다면 불황을 이기고 대박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성공전략은 무엇일까? <매경이코노미>는 최근 이에 대한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다. 사실 호황인데도 문을 닫는 기업들도 있고, 불황인데도 승승장구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처럼 경영전략에 따라 기업들의 성패가 좌우된다. <세계미래신문>이 ‘불황을 이기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5대 경영미래전략’을 제시해본다.   ◆ 기업 승승장구 비밀: “5대 미래전략으로 무장하라”   <1> 발상을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라!   기존의 시장이 모두 포화상태다.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재해석하고 재규정하는 것이다.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선점하면 된다.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독창적 경영혁신으로 불황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했다.   나노 전문기업 ㈜레몬은 나노 섬유로 기존과 다른 개념의 ‘숨 쉬는 생리대’를 만들었다. 이름은 ‘에어퀸’으로 했다. 가늘고 통기성이 뛰어나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 지난 4월 첫 출시하여 100만개를 돌파했다. 나노기술혁신으로 생리대를 재해석하여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이다. ㈜레몬은 에어퀸을 비롯한 나노 소재 제품군을 넓혀 2024년까지 매출을 1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에 도전하고 있다.   <2> 제품에 공감스토리를 붙이고 ‘리포지셔닝’ 하라!    사람들은 어떤 가게를 찾아가고,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소문’을 중시한다. 누구가로부터 스토리를 듣고 공감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 갖고 있던 위상을 고객 눈높이에 맞춰 재조정해야 한다. 이것을 ‘리포지션닝(repositioning)’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같이 제품을 리포지션닝하여 대박 난 것들도 있다.   판매 침체로 기존 제품의 매출액이 감소되었거나 소비자의 취향이나 욕구가 변화된 경우에는 과감히 리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품의 목표시장, 제품의 범위, 브랜드 등에 대하여 전략을 수정하여 재공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아차 SUV ‘셀토스’는 소형이다. 그러나 중형 못잖은 제원을 스토리로 만들어 고객을 재공략하여 성공했다.   <3> 배고픈 고객을 찾아 결핍을 채워주라!   고객은 늘 욕구 충족에 배가 고프다. 배고픈 고객을 찾아 결핍된 욕구를 채워주면 대히트할 수 있다. 시장 골목에 가면 식당들이 즐비하다. 어느 식당은 손님이 초만원이다. 심지어 문 앞에까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옆 식당은 손님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 식당주인이 고객의 욕구를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전략은 핵심은 고객의 발견과 결핍의 충족에 있다.   하이트진로 신제품 맥주 ‘테라(TERRA)’는 고객의 ‘청정’에 대한 욕구를 읽어내고 깨끗함을 내세웠다. 겉보기에도 외국의 유명브랜드 제품을 닮았다. 친환경·청정·자연 등을 내세우기 위해 병 또는 캔 전체를 초록색으로 입혔다. 그 결과 대박을 터뜨렸다. 출시 100일만에 판매 1억병을 돌파했다. 100% 리얼탄산, 청정지역 맥아 등의 광고문구도 고객의 욕구 결핍을 충족시켰다. “와 진짜 마시고 싶은 한국맥주네…”라는 반응도 있다.   <4> 고객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공략하라!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제품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소비자는 자기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찾는다.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여기서는 무엇을 제일 잘해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모두 잘 해요”라고 말한다. 식당직원은 고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객은 실망하고 나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신선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손님이 줄을 설 것이다.   아이오페는 지난 3월 ‘스템Ⅲ 앰플’을 출시하여 크게 히트했다. 이 제품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피부 장벽이 약화된 30~40대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 ‘스템Ⅲ’은 젊은 여성들의 근본적인 피부 케어 솔루션으로 △피부 진정, △집중 안티에이징 케어, △피부 장벽 강화 등 3가지 특징이 강조됐다. ‘스템Ⅲ’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음에도 푹 자고 일어난 듯 한층 피부결이 매끄러워지는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여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5> 거품 뺀 ‘노 프릴(No-frill)’로 틈새시장을 노려라!    노 프릴(No-frill)은 ‘겉치레나 허식이 없는’이란 뜻이다. 거품을 완전히 빼 내어 ‘실속형 상품’을 만들어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원래는 ‘노 프릴(no frills) 에어라인’에서 유래됐다. 여행 중 음료수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서비스라곤 일절 없는 대신 기존 항공사들보다 50~70% 싼 운임으로 손님을 끌고 있는 ‘노 서비스’ 항공사를 말한다.   노 프릴 전략은 거품을 모조리 빼고 오로지 ‘실속’만을 제공하고 가격은 초저가로 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초저가 항공사 외에서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노트북 ‘베이직북14’은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최적화하고 가격은 20만원대로 낮춰 시장에 내놨다. 가격도 저렴하고 군더더기 없는 실속형 제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크게 판매되었다. 아이오페는 30~40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스템Ⅲ 앰플’을 출시하여 크게 히트했다. 광모모델로 방송인 이휘재의 아내이자 쌍둥이 아들의 엄마인 문정원을 캐스팅했다. 그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가 소비자를 크게 어필했다. <사진=아이오페>   ◆ 잘 되는 기업·사람: “특별한 무엇이 있다”   어떤 경우든 잘 나가는 기업,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겐 특별한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창의적 미래전략의 구축이다.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항상 이기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손자병법>도 먼저 이겨놓고 싸워 이기는 싸움, 즉 선승구전(先勝求戰) 전략을 가장 중시했다. 그러므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상의 경영전략이다.   그렇다면 항상 이기는 싸움의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량의 극대화가 최대 관건이다. 조선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기간 23전 23승 전승이라는 신화를 창조했다. 그 비결은 선승구전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즉 세계 최초의 거북선 제조, 무기체계의 혁신, 군사훈련, 군민소통 강화 등을 통해 항상 싸워 이길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미래전략과 함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결국 역량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나 방안도 무용지물이다. 도전정신, 자신감 등을 통해 불황이나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불황을 이기는 것이 전략이고, 전략을 현실화하는 것이 역량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는 늘 크고 작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 대응 전략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량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꿈과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스스로 변화와 혁신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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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6
  • [미래창조]정부, 6대 미래산업에 4.7조원 투입…“난 어떻게 돈을 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정부가 6대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을 통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해 정책을 재정비하고 내년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 1조7100억원을 지원하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분야에 3조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 인재 20만명을 육성한다. 이로 인해 미래산업 분야에서 창업·취업 등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이와 관련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전 방위 확산하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수정된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AI·수소경제+혁신인재’로 구성된 ‘3+1 전략투자’ 체계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5G를 추가하고, 혁신인재는 ‘혁신기반’ 분야로 조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DNA(데이터·5G 네트워크·AI)’ 분야 핵심 혁신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2단계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신산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다양한 혁신 신산업과 융합해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입과 함께 각 영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정책이 나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정부의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의 주요 내용과 전망,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 혁신성장 확산: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   정부는 내년 5G 네트워크에 3000억원(86%)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입한다. 5G 드론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구축 등이 핵심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빅3는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커서 혁신 가속화를 촉진할 ‘체인블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스템반도체에 올해보다 1600억원(229%) 많은 23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 눈에 띈다.   바이오헬스에는 1조28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한다. 1조4900억원이 투입되는 미래차 분야에서는 배터리·센서 등 핵심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등에 예산이 두루 지원된다.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개발 등이 핵심이다.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전개로 발생 가능한 신종 담합행위와 AI 오작동, 자율차 교통사고 등 위험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 125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아가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 동안 혁신인재를 20만명 이상 육성한다.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에 나선다. AI 대학원은 현재 3개에서 내년에 8개로 늘린다. 기존 35개인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은 오는 하반기에 5개를 추가 지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융합 대학원 과정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달성키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마련했다.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이 골자다.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정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구매가의 10%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   AI·5G·미래차 등 미래 혁신산업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를 놓칠 것이냐 아니면 황금의 기회를 만들 것이냐는 전적으로 통찰력과 도전에 달려 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 혁신성장 전략: ‘DNA’를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기존 ‘3+1’ 전략투자를 ‘데이터·5G·AI+수소경제’로 개편하고 분야별 추진 전략 고도화를 마련하여 전주기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AI 국가전략’과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국민 민원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AI 학습용 정보와 자율주행정보 등 데이터를 통한 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데이터 개방률은 6.8%로 2만8400건이 개방돼 있다. 이를 2021년까지 34%, 14만2601건으로 확대한다. 기술개발과 인재 육성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올해 1017억 원에서 내년에 1900억 원으로 예산을 올해보다 90% 늘렸다.   데이터와 AI 융복합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과 확산에도 올해 389억 원에서 내년에 1400억 원으로 예산을 250% 증액했다. 데이터와 AI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창업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새로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의 기대효과로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30조원, AI 유니콘 기업 10개 달성을 꼽았다.   신기술을 접목해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와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한다. 또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 기획과 집행 역량을 높인다. 고령화와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 모형과 돌봄로봇을 개발해보급, 돌봄서비스를 혁신하고, A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 등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 IoT 기반 대기모니터링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실증으로 대기환경 관리를 개선하고, 차세대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해 관련 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 전망과 대응: “창업·취업·진학의 기회가 온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시장을 창출할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데이터와 AI 기술수준 및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IMD 평가에서 이들 분야가 63개국 중 31위를, 또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빅데이터는 선진국의 78.2%, AI는 75.8%로 나타났다.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산업과 사회의 혁신적 변화를 연쇄적으로 촉발할 ‘코어 블록’”이라며 혁신성장 정책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면 재정비’라고 보기엔 개편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확대 외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엔 대책이 미약하고, ‘AI 국가전략’ 등 향후 발표될 후속 대책은 실효성이 관건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 나아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6대 혁신 산업 관련 창업, 취업, 진로, 교육 등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취업에도 매우 유리하게 된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될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되므로 이 분야를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관련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을 2023년까지 8곳으로 늘리고, 시스템반도체 융합 대학원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진학을 통해 미래분야에 대한 선점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철저한 연구와 전문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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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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