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21(수)

국가안보
Home >  국가안보

실시간뉴스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5
  • “우리 것이 최고여” 사각지대 놓인 한국민속 발굴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문화 연구자 지원 및 복원·재현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민속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은 2020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과제 시연 모습이다. <사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풀뿌리 전통예술 종목 중 소실, 훼손 가능성이 있는 민속 종목을 연구하여 지켜나간다. 또한 아직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사각지대에 놓인 민속종목이나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등 두 건의 공모를 진행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 4월 19~22일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는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사업의 모체이자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민속예술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74개 종목 중 하회탈춤, 차전놀이 등 약 41개 종목을 발굴해 왔다.   특히 111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명실상부 무형문화재 산실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은 ‘한국민속예술제’를 통해 발굴된 670여 개 민속 종목 가운데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제외한 약 80%가 행정지원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지역 민속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500여 개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에 대한 조사, 전승 현황 및 기록화를 추진할 민속분야 박사급 이상 연구자를 모집한다. 6명의 연구자를 선정해 1인당 500만원의 정액 연구비를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미지정 종목에 대한 심층연구뿐 아니라 관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9일(월)부터 4월 22일(목)까지 진행된다.   ◆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4월 26일~5월 6일   2007년부터 추진된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은 100여 개의 전통문화 원형을 발굴해왔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구례 잔수농악, 법성포 수륙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양주농요 등 6개 종목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주로 하는 ‘연구과제’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연을 추진해 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시연과제’로 구분해 모집한다. 총 8건을 선정해 과제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6일(목)까지 진행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정성숙 이사장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과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발굴의 요람이 되고 있다”며 “연구, 시연, 기록화를 추진해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간의식
    • 문화
    2021-04-14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3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통일
    2021-04-08
  • 한국인들 코로나시대 가장 큰 위험 2위는 “실직”…1위는?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 발행된 ‘이슈 브리프(Issue Brief)’ 제208호에서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자연환경
    • 환경
    2021-03-31
  •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진출 성공하자”…ICT 수출기업 모집
    본투글로벌센터가 3월 31일까지 2021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본투글로벌센터>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해외 진출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글로벌 진출의 성공을 돕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3월 31일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혁신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해외진출 준비 유무에 따라 △목표 지역 특화형 기업(50개) △해외진출 성장형 기업(30개) △조인트벤처 기술매칭형 기업(상·하반기 총 30개)으로 나눠 총 110개 기업을 선발한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올해 글로벌 진출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면에 내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며 자칫 주춤해질 수 있는 기업을 앞으로 끌어내 글로벌 진출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다.   먼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진출에 바탕이 되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홍보(PR) 등의 경영 컨설팅을 기본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을 통한 내부 컨설팅과 함께 해외 거점에 있는 80여개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의 외부 컨설팅을 지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국제기구 혁신 기술 수요처와의 기술 검증(PoC)을 위한 수요 연계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혜택은 물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해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기술 수요 기업과 사업 제휴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및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해외진출 준비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도 있다.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목표 지역 특화형 기업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현지 시장 수요를 파악해 제품을 검증받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PMF(Product-Market-Fit)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제품·서비스 출시 전인 해외진출 성장형 기업에는 타깃 시장별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기업별 고객 분석과 해외진출 계획 수립, 전문가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션 참여 혜택을 주는 6개월 집중 성장 Boot-X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외진출 성장형 기업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현재 주요 다자 개발은행 및 국제기구들과 연계해 미국, 유럽, 중동, 중남미 지역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 온라인 교류 행사를 마련하고 글로벌 합작법인 설립 후보 기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인트 벤처 기술매칭형 기업은 4월 12일까지 접수를 한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더 풍부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배치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혁신 기업과 합작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업
    2021-03-26

실시간 국가안보 기사

  • “국회,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거부” 촉구…왜?
    이장희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의장(가운데)을 비롯한 평화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평화연대>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한·미간에 체결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라. 나아가 불평등 소파 개정 법률안을 입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라.”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를 비롯하여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40여개 평화 관련 단체들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국회 비준동의 거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SOFA 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제1항에 예외 조항을 담아 분담의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불평등에 불공정을 더한 특별협정으로 타결되었다”며 국회 비준동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미 소파협정 제5조 제1항은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불평등한 소파규정을 예외로 하고 나아가 불공정성까지 담보하여 합의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한·미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고 평가했다.   평화단체들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타결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 국익만 반영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반하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국익에 반하기에,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한·미 SOFA협정 개정 입법 통과에 다양한 미국의 압력 등 어려움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될 것이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SOFA협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제출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입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5
  • “우리 것이 최고여” 사각지대 놓인 한국민속 발굴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문화 연구자 지원 및 복원·재현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민속 활성화에 나섰다. 사진은 2020년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과제 시연 모습이다. <사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풀뿌리 전통예술 종목 중 소실, 훼손 가능성이 있는 민속 종목을 연구하여 지켜나간다. 또한 아직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하여 적극 육성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사각지대에 놓인 민속종목이나 문화재로 미지정된 종목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등 두 건의 공모를 진행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 4월 19~22일   ‘한국민속예술제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연구자’ 공모는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 사업의 모체이자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민속예술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74개 종목 중 하회탈춤, 차전놀이 등 약 41개 종목을 발굴해 왔다.   특히 111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명실상부 무형문화재 산실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지원’은 ‘한국민속예술제’를 통해 발굴된 670여 개 민속 종목 가운데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제외한 약 80%가 행정지원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지역 민속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번 공모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500여 개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에 대한 조사, 전승 현황 및 기록화를 추진할 민속분야 박사급 이상 연구자를 모집한다. 6명의 연구자를 선정해 1인당 500만원의 정액 연구비를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미지정 종목에 대한 심층연구뿐 아니라 관심 확대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9일(월)부터 4월 22일(목)까지 진행된다.   ◆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 4월 26일~5월 6일   2007년부터 추진된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은 100여 개의 전통문화 원형을 발굴해왔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구례 잔수농악, 법성포 수륙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양주농요 등 6개 종목이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자유과제’ 공모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주로 하는 ‘연구과제’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연을 추진해 전승 기반을 마련하는 ‘시연과제’로 구분해 모집한다. 총 8건을 선정해 과제당 2000만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4월 26일(월)부터 5월 6일(목)까지 진행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정성숙 이사장은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사업과 풀뿌리 전통문화 전승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발굴의 요람이 되고 있다”며 “연구, 시연, 기록화를 추진해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간의식
    • 문화
    2021-04-14
  • 미·중 대결 갈수록 심각…대한민국 통일과 건국의 완성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세계 최강국 미국과 G-2국가인 중국과의 패권대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파고 속에 남북통일을 넘어 세계4강 국가가 되어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제3의 세계창조전략으로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4월 11일 “아시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공동체인 ‘아주국가연합(Asian Union: AU)’ 창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추진에 나섰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8일 남과 북의 대결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제안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계미래신문, 2021년 4월 8일>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날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남북통일과 아시아 평화, 홍익세상 구현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되어 남과 북의 민족통일을 이루고 이 힘으로 아시아와 인류의 평화 공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이같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남북국가연합 실현에 이어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을 제안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아주국가연합 창립구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1994년 1월 역내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정치·경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공동체로서 공식 출범했다. 1951년 파리조약 체결에 따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이후 40여년 만에 하나의 유럽으로 탄생하였다.   영국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유럽연합은 분명 더 나은 세계창조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과 유럽의 공영은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학자들이 그동안 아시아공동체론을 연구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이 위치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건국혁명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정신: 3·1건국혁명문 “독립·평화·공영” 천명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일제 침략과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혁명 발발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1919년 4월 11일 오전 중국 상하이에서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최초의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주독립국가의 출생을 법적 절차를 거쳐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대한민국의 첫 헌법)’을 철야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핵심은 제1조에 국호 ‘대한민국’의 제정과 함께 ‘민주공화제’로 한 것이다. 또한 평등국가(제3조), 자유권 보장(제4조), 세계평화 공헌(제7조)을 선언했다. 특히 인류의 평화공헌을 위해 국제연맹의 가입을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정신의 핵심이 홍익구현과 세계평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3·1 건국혁명 선언문을 전제로 헌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류의 공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은 미완성 상태다. 건국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늘 상기하며 남북통일에 이어 아주평화, 세계공영의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의 대결, 폭력적 이념갈등, 빈부 양극화, 저출산·자살·부결혼 등 심각한 ‘대한민국 국가소멸’의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무엇이 좌우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창조리더십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이래 국가수반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한 지도자가 없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역사적 사명, 시대적 엄명, 선지적 천명을 통찰하고 국가비전과 대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이에 실패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꿈’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대권에 대한 ‘탐욕’만 앞선 것이다.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이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 당시 사용됐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 김구 서명 태극기(1941), 광복군 서명 태극기(1945)가 입장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OBS>   ◆ 대한민국 건국혁명 리셋: 국가비전 창조할 리더십 선출 “새출발”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20번째 국가지도자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야 역사에 묻어두고 제20대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국가비전의 제시와 실현 전략이다. 대한민국을 임기 5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파나 지역, 종교, 학연 등을 초월하여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몇몇 유력 인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단편적 양태만 보고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등장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은 옥석을 가려 지도자를 알아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대한민국은 건국혁명을 재가동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자기헌신과 역사창조라는 사명감이 불타야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재가동된다.   1919년 3월 대한민국 건국혁명에 참여한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제는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했지만 목숨 건 거사는 1921년까지 무려 3년간 계속되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의 혼불은 ‘의로움’이었다. 그것은 공의, 자유, 인권, 평화, 생명, 평등, 홍익, 우리 등 아름다운 가치의 사수였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모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죽창’이라도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살아 노예보다 죽어 자유를 얻고자 했던 거룩한 혁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의(義:Justice)의 혁명’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혁명은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우리는 언제든 혁명을 일으키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혁명인자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동안 잠시 잊었던 혁명인자들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피 묻은 태극기, 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우리가 건국혁명정신을 바로 세울 때만이 남북 분단을 조기에 종식하고 한반도 시대를 넘어 아시아, 세계창조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대한민국 건국혁명 완성: ‘세계4강 국가’로 인류의 평화공영 선도   차기 대통령의 지상과제는 ‘건국혁명 완성’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건국혁명 완성은 국민대통합, 남국국가통일, 아주국가연합을 실현하여 세계4강 국가가 되어 인류의 평화공영을 선도하는 것이다. 갈 길이 까마득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상, 망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야 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낙원인 ‘가나안’에 간 모세처럼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인 위업을 달성하려면 강한 국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인류 공영에 가장 기여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지도자의 창조적 감동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지도자는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도자가 특정 당파만을 위해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하게 되면 국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비록 다소 더디 가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민주적 대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통일과 외교, 대외정책은 우리의 생사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미·중간의 대결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섣불리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중립화노선’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학자들은 ‘쿼드’ 가입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내 갈등 확대와 남북분단 고착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어느 쪽도 일리는 있지만 모두 최상의 해법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이상만을 추구하기도 어렵다.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빅딜타결과 실행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와 함께 남북국가연합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다수 국민은 이에 대해 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현시대 민족최대 과제인 남북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책임의 방기행위다.   남북국가연합은 아주국가연합 창설 추진과 함께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유럽공동체 추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이 전쟁을 방지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면 결국 동서독 분단갈등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북통일을 국제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세계창조를 제안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변칙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공동체 건설은 학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에서도 제안되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남·북·서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몽골, 베트남, 러시아 등과 1차로 전략적 협력국가로 선정하고 아주국가연합 논의를 촉발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상상과 창조가 절박한 시대다.
    • 국가안보
    • 평화
    2021-04-13
  • 남북 대결 ‘이젠 끝’…“2025년까지 ‘남북국가연합’ 실현하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평화의 봄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올린 뒤 미소를 짓고 있다. 격세지감의 장면이다. 남북 평화의 새 시대가 다시 찾아오길 기대한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반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봄은 새싹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국가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세계창조 구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은 “분단 76년을 맞아 남과 북이 대결과 갈등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남북국가연합’ 모델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자”고 4월 8일 공식 제안했다. “남과 북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범민족적 ‘남북국가연합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년 8월까지 완성해 나가자”고 밝혔다.   남과 북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북·미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붓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내에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남북간의 평화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남북국가연합형의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남과 북은 그동안 각기 여러 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성언에 언급된 통일논의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남과 북은 이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꺼져가는 남북통일의 횃불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한반도 갈등: 북핵, 한미군사훈련 등 상호 대결과 갈등 구조적 심화   현재 남북통일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남북간의 민족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미중간의 국제적 요인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핵무기와 대북제재라는 난제가 가장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빅딜과 단계적 행동’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이 심각하여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매우 안타깝다. 모두의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북미간의 가장 의미 있는 최근의 합의는 2018년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제1차 정상회담 성과물이다. 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비핵화에 의심을 품었고, 2019년 2월 어렵게 마련된 2차 하노이 회담장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6월 남북정상 및 미국정상 3인이 다시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 언론에서는 “트럼프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한땅을 들어서서 북한지역에 방문한 것은 역사적인 상봉”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새로 취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은 없다. 그는 취임사에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적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일각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토대로 북미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회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평화의 봄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2019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다. <사진=세계미래신문>   ◆ 한반도 평화: 모든 현안 테이블 위에 놓고 빅딜 타결 후 실행 필요   결국 국가미래전략원이 제안한 대로 북한 비핵화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딜과 함께 단계적 실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반도의 현안은 북측의 핵무기 보유, 미사일 등 첨단무기, 북한인권, 김정은 통치체제 등이 있다. 남한과 미국은 연합군사훈련, 대북제재, 주한미군, 유엔사, 첨단무기 배치, 대북적대시정책 등이 있다. 이들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빅딜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양측이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미 빅딜합의안을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이 이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어느 나라가 빅딜과 실행이라는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 나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 평화를 거부하고 현상유지 내지는 역내갈등을 통해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상유지가 아닌 평화와 안정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국가연합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통일방안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은 이미 6·15선언을 통해 ①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또한 ②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일각에서 ②항과 관련하여 북한에 흡수되어 북한식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사서 걱정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남한의 다수 국민이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선 남북국가연합을 통해 2국가+2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2국가+2체제에서 1국가+1체제로 단계적 통합 확대   남북국가연합 구축은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 진다. 낮은 수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신뢰가 확대되면 ‘1국가+2체제’를 거쳐 완전 통일단계인 ‘1국가+1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체제가 달라 1체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국가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꿈꾸고 준비할 때 찾아온다. 우리 국민중 일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이다. 엄청난 국방비는 물론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남한이 북으로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북방진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강할 것이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남북지도자와 국민들은 분단의 비극을 이젠 끊어내야 한다.   일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통일지상론자’로 매도하기도 한다. 일제 강점기 한민족의 정의는 자주독립 쟁취였다. 군부독재시대의 정의는 민주와 인권의 실현이었다. 분단시대의 침범할 수 없는 정의는 통일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있다. 다행히 북한은 ‘의도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은 모두의 만족이어야 한다. 일방의 희생은 협상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빅딜협상과 남북국가연합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국가안보
    • 통일
    2021-04-08
  • 한국인들 코로나시대 가장 큰 위험 2위는 “실직”…1위는?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 발행된 ‘이슈 브리프(Issue Brief)’ 제208호에서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자연환경
    • 환경
    2021-03-31
  • “코로나19 극복 글로벌 진출 성공하자”…ICT 수출기업 모집
    본투글로벌센터가 3월 31일까지 2021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본투글로벌센터>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해외 진출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글로벌 진출의 성공을 돕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3월 31일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혁신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해외진출 준비 유무에 따라 △목표 지역 특화형 기업(50개) △해외진출 성장형 기업(30개) △조인트벤처 기술매칭형 기업(상·하반기 총 30개)으로 나눠 총 110개 기업을 선발한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올해 글로벌 진출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면에 내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며 자칫 주춤해질 수 있는 기업을 앞으로 끌어내 글로벌 진출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다.   먼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진출에 바탕이 되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홍보(PR) 등의 경영 컨설팅을 기본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을 통한 내부 컨설팅과 함께 해외 거점에 있는 80여개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의 외부 컨설팅을 지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국제기구 혁신 기술 수요처와의 기술 검증(PoC)을 위한 수요 연계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혜택은 물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해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 기술 수요 기업과 사업 제휴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 및 각종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해외진출 준비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도 있다.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목표 지역 특화형 기업에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현지 시장 수요를 파악해 제품을 검증받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PMF(Product-Market-Fit)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제품·서비스 출시 전인 해외진출 성장형 기업에는 타깃 시장별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기업별 고객 분석과 해외진출 계획 수립, 전문가 멘토링 등 액셀러레이션 참여 혜택을 주는 6개월 집중 성장 Boot-X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외진출 성장형 기업은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현재 주요 다자 개발은행 및 국제기구들과 연계해 미국, 유럽, 중동, 중남미 지역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 온라인 교류 행사를 마련하고 글로벌 합작법인 설립 후보 기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인트 벤처 기술매칭형 기업은 4월 12일까지 접수를 한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더 풍부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배치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며 “우리 기업이 전 세계 혁신 기업과 합작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업
    2021-03-26
  • 워킹맘 10명중 9명 “출산·육아로 퇴사 고민한 적 있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사진=벼룩시장 구인구직>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워킹맘’ 10명 중 9명은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은 실제로 퇴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장인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월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1.3%가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45.6%는 그 이유로 ‘일·육아 병행이 힘들어서’를 꼽았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서(23.5%)라는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9.8%)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서(7.7%) △자녀 교육에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6.3%)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회사에서 퇴사 압박(4.2%)을 받거나 △가족에게 퇴사 권유(2.1%)를 받는 등 타인에 의해 퇴사를 고민했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고민은 실제 퇴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출산·육아를 위해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 후 재취업하기까지는 평균 3.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집안의 경제적 사정(37.5%)을 꼽았으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30.1%)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아실현을 위해(18.9%) △육아, 살림보다 직장생활이 더 적성에 맞아서(7.7%) △회사 측의 만류(3.2%) △가족, 지인들의 만류(2.7%) 순으로 이어졌다.   워킹맘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10점 만점(1점-스트레스 전혀 없음, 10점-스트레스 매우 심함)에 평균 7.5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지수는 자녀의 나이가 36개월 미만인 워킹맘이 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 3~6세(7.6점), 초등학생(7.3점), 중고등학생(7.0점) 순으로 이어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워킹맘이 직장생활 중 가장 스트레스받는 순간은 언제일까? 응답자들은 △눈치 보며 퇴근해야 할 때(27%)를 1순위로 꼽았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느낄 때(24.4%) △워킹맘에 대한 편견을 마주할 때(20.6%)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밖에 △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때(13.4%) △회사로부터 은근한 퇴사 압박을 받을 때(7.2%) △회식에서 몰래 빠질 때(4.7%)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은 2.8%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로 △탄력근무제(25.7%)를 꼽았다. △자유로운 연차 및 반차 사용(18.7%) △직장 내 어린이집, 유치원 활성화(15.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재택근무(11.5%) △성별 관계없이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8.7%) △등하원 서비스(6.2%) △보육비·학비 지원(5.7%)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 △긴급돌봄서비스(4.7%)와 △가정방문서비스(3.6%)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 인간의식
    • 생활
    2021-03-17
  • 기아-화성시, 친환경 미래차 보급·서비스 확대 손 잡았다
    기아와 화성시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차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찌고 있다. <사진=기아>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기아가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과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등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기아는 3월 1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기아 송호성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차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월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와 화성시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산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조성 △목적 기반 차량(PBV, Purpose Built Vehicle)을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등 친환경 미래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기아는 첫 번째 사업으로 3월 15일부터 화성시에 ‘위블 비즈(wible BIZ)’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블 비즈는 공공 부문이나 기업이 정해진 업무 시간 전기차를 구독해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개인이 출퇴근 혹은 주말 레저용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독과 공유가 결합된 서비스다.   위블 비즈를 통해 공공 부문, 기업, 개인 모두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량이 방치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전기차 대여뿐만 아니라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 IT 솔루션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해 관리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 장점이다.   기아는 화성시에 10대의 니로EV 전기차를 투입하고 연말까지 최대 30여대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 초기 6개월간은 화성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아와 화성시는 위블 비즈 도입을 계기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공유 경제의 사회적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보유 차량을 2030년까지 친환경차로 90% 바꾸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 내 공용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꾸고 인프라도 확충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기차 기반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화성시가 처음이다. 기아는 화성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향후 국내 다른 지역의 공공 부문, 기업,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아는 미래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중장기 전략 ‘Plan S’의 하나로 모빌리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an S에 따라 올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운영하는 위블(wible)을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브랜드로 리뉴얼하는 한편, 앞으로 브랜드명 위블에 서비스명을 조합한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차량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객에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블 비즈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화성시와 기아의 지향점이 같다”며 “관용차 EV 카셰어링을 시작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부터 지역협력형 ESG까지 공동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업
    2021-03-15
  • ‘세계 대전환’ 거대 태풍 “예고”…올 글로벌 이슈·위기 뭘까?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포럼>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세계가 전면 봉쇄되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대전환'의 거대한 태풍이 예고 되어 있다. 2021년 올해의 글로벌 주요 이슈·위기는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이슈와 리스크를 집중 논의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5월 말로 연기되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월 ‘다보스 아젠다 위크(Davos Agenda Week)’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에 대한 글로벌 이슈 논의에 불을 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21년 다보스 어젠다 위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룰 글로벌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하였다. 현경연이 검토한 주요 글로벌 6대 이슈는 △코로나19 종식 △기후변화 대응 △4차산업 기술 △산업 변화 △미래 직업 △세계 경기침체 극복 등이었다.   다보스 아젠다 위크는 ‘위대한 재시동(The Great Reset)’이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 그렇다면 올해 세계 경제·정치·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현경연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예측모델인 △자연환경(생태) △과학기술(경제) △인간의식(문화) △국가안보(정치)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성하여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글로벌 이슈: 코로나 확산·기후변화·환경파괴 등 인류 최대 위협 부상    ○자연환경(생태)=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해 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그동안 경제, 사회, 기술, 국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제치고 환경 관련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생태 다양성 소실 등 전염병 확산 이슈와 더불어 환경 관련 이슈들이 심각한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로 발생한 코로나19 이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도 여전히 글로벌 핵심 현안이다. 코로나19는 다행히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그 기세는 아직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봉쇄조치(Great lockdown)의 반복으로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경제)=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 변화, 디지털 기술 확대, 기업 기후변화 대응이 거대한 태풍급 '세계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화, 비대면화, 디지털화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떠올랐다. 현경연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작년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여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산업간, 지역간, 국가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간의식(문화)=세계경제포럼은 ‘미래 일자리 2020’ 보고서에서 기술진보와 코로나19로 2025년까지 약 8천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천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은 “미래 직업은 기술 진보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동화와 기술발전, 코로나19는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것이다.   현경연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직업 및 직무에 맞는 기술의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여성, 청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급격한 미래변화로 창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혼기피·저출산 풍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인 가구, 1인 세대가 크게 늘어나 산업의 변화와 문화, 생활행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정치)=각국 정부는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재정 지원을 통한 백신 보급, 취약계층 보호 등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은 경기 침체 심화를 일정 수준 방지했다”며 “재정 동원 여력에 따라 국가별로 경제 회복 속도와 강도가 상이 할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현경연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 물결 속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 간 인프라·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모든 인류가 기술의 이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중간 패권 갈등으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한국의 수출품들이 항구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글로벌 위기 대책: 깨어있는 세계시민조직 형성 “위대한 재시동” 필요   올해의 글로벌 핵심 이슈는 환경문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행동 플랫폼(COVID Action Platform)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커뮤니티 간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기업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경연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린 이코노미의 확대와 보편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을 견지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린 이코노미로 일컬어지는 친환경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2021년 지구촌을 위협하는 글로벌 주요 위험(Risk)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전염병 확산 △생태 다양성 소실 등 환경 부문이 5대 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밖에 △디지털 권력 집중 △디지털 불평등 △국가간 관계 훼손 △사이버 보안 실패 △생계위기 △대량살상무기 △천연자원 위기 등이 10대 리스크로 지적됐다.   글로벌 리스크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인류의 각종 위협을 제거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세계시민연합 등 세계적 시민기구를 구성하여 전 인류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같은 역할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앞장서 활동해 나가야 하지만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신간을 준비중이라며 "현대인이 모두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창조하는 신인간’이 되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은 다양한 창조도구들을 개발하여 창조력, 문제해결력, 위기대응력 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대전환이 급가속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선도국이 되어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점하여 글로벌 이슈와 리스크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류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재시동(The Great Reset)’ 행동이 시급해지고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 자연환경
    • 환경
    2021-03-13
  • [긴급] “대한민국,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 도움 호소합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군은 즉각 물러가라”고 적힌 피켓을 거리에 진열해 놓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특별기고] 저는 재한 미얀마인 소모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주 미얀마인들이 한국시민단체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라는 연대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표로 미얀마의 민주화 쟁취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투쟁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   대한민국은 우선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를 임시정부로 적극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선출된 NLD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수)민족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의 대변기구로 국제 사회와 대화를 이끌어가고 정부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합법적인 대표 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얀마 정부와 관련된 모든 지원과 투자를 중단하고, 외교채널을 군부가 아닌 CRPH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8월까지 미얀마에 미화 4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미얀마가 겪고 있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재한 미얀마인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 “대한민국 정부, 미얀마 쿠데타 관련 인사 제제·추방 요청”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 2월 22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1일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군부 쿠데타세력을 테러집단이라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집단 미얀마 군부 쿠데타세력에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세력과 협조관계에 있는 장군 및 고위 장성들에게도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내 거주하고 있는 군사세력 지지하는 미얀마대사, 무관부 대사 등 대사관 직원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군사세력들의 자식들에게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사 테러집단의 돈줄이 되는 포스코 포함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얀마내 투자, 사업 운영을 중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SaveMyanmarKorea’를 참고하여 지지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안보
    • 국제
    2021-03-0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