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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스타트업 도전 하세요”…예비창업자 혜택 제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The Edge(디엣지) 9기 입주팀을 오는 11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모집 포스터다. <사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주도 내·외를 막론하고 창업 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원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The Edge(디엣지) 9기 입주팀을 모집 중이라고 11월 15일 밝혔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년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하고 전국에서 스타트업 참여자를 발굴한다.   신청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2016.10.27. 이후 설립)의 스타트업이다. 신청서 접수는 11월 29일(금) 18시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개 이내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간이다. 센터 주최 경진대회 및 해커톤 수상자, 창업 관련 교육 수료자, 사업 아이디어 피칭데이 선정기업은 서류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9기 입주팀에게는 상주 사무공간 지원과 함께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별 성장 속도에 맞춰 사업모델진단, 멘토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진다. 입주팀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1:1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또한 VC(벤처캐피탈) 대상으로 배포되는 IR(기업투자정보)리포트 제작을 통해 투자자에게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외 기업이 입주팀에 선정될 경우 입주 후 한 달간 팀당 최대 5인까지 숙박이 지원된다. 우수기업에 한해 정해진 입주 기간 이후 1년 이내의 Post-BI 공간(후속 업무공간) 유상입주(임대료 무상, 관리비 자부담) 혜택이 별도로 주어진다.   특히 시드머니 투자의 대상이 되어, 심사를 통해 1억 원 이내의 시드머니 투자로 성장의 기회도 얻게 된다. 과일나무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당신의과수원(대표 오성훈)’이 지난해 시드머니 투자기업으로 선정되어 시드머니투자 이후 후속투자 연계 프로그램(엔젤투자매칭펀드)을 통해 후속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였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 기간 동안 센터가 주관하는 데모데이 및 간담회 참여, 3개월 이내 제주도로 본사 이전등록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 본사 등기이전비용은 지원된다. 모집 신청서는 제주이노베이션허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 확인 및 입주 문의는 액셀러레이팅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12월 6일 8기 입주팀이 6개월간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데모데이가 예정되어 있다. 심사역, 투자자를 초청하여 8기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센터 입주기업이 궁금하다면 누구나 자유로운 참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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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019-11-15
  • [미래창조]이원욱 의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지구 만들까”…고민 결과는?
    이원욱 의원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사진=이원욱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한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지구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 입문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좋은 정치’의 주인공은 미래에너지분야의 전문가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수석부대표·경기 화성을)이다. 이 의원은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완결판인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 살리기-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3년에 시작한 대작업이 7년만인 2019년에 드디어 완성하여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자”는 생각에서 청소년 에너지 입문 백과사전을 시리즈형식으로 잇달아 펴냈다. 2013년에 제1편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2015년에 제2편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3편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을 펴냈다. 백과사전 책들을 펴내면서 이 의원 자신도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되었다.   에너지 백과사전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하여 흥미를 갖게 했다. 제1편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전문가 15인이 참여했다. 제2편 미래에너지는 안희민 에너지전문기자가 함께 했다. 그리고 제3편 수소에너지는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이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원욱 의원이 생각하는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에너지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의원이 참석 내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집필 목적: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위협을 막을 핵심 대책”   이원욱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첫 입성한 이후로 꾸준히 에너지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 주역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소경제 주도권 경쟁을 다투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의 현황을 자세히 성명하고 있다. 또한 수소생산·저장방법,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발전 등 활용 부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신재생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로 수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갖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소 기술 확보전에 나섰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부터 수소경제에 관심을 갖고 수소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분야 외에 내세울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에너지를 과감히 감축하고 수소에너지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수소경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한국은 특히 아직 핵심 기술개발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한 수소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소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술에 참여한 이승훈 본부장은 “이원욱 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수소에너지 책을 발간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기쁜 마음이 들었다”면서 “이번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에는 청소년에게 수소에너지를 통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원욱 의원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 앞으로 후세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사진은 이 의원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출판 행사: 여·야 지도부, 각계 인사 대거 참석 등 큰 성황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대거 출동해 축사를 했다.   이 밖에 박병석·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무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원욱 의원이 신재생 미래에너지를 끈질기게 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며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수한 열정이 좋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백과사전을 오래 시간을 들여 시리즈로 펴낸 것은 전문가적 자질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름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상징 이원욱 의원은 누구일까? 그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통해 노동과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법관이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군부독재의 현실을 알게 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법관의 꿈을 버리고,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고려대 3학년 법학과 학생회장 때인 19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3년 실형을 받았다.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일선 노동현장에서 선반기술자의 삶을 통해 일하는 이의 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이후 10여 년 간의 민주당 당직자 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 때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경기도 화성에서 출마, 고배를 마셨다. 다시 도전하여 19대, 20대 내리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너지문제에 천착, 중요한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벌였다. 또한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문제를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밖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독도수호국제연대의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지회 대표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문화재환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본에게 약탈당한 조선왕실의궤를 되찾는 일도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치협의회 위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자문위원, 화성시 충청연합회 자문위원, 화성시 어울림봉사단 고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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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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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한국계 미국인, 세계 최강 미 대통령 도전 필요…목적과 방법은?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앤드루 양이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계 미국인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가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를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멘붕(정신적 충격)’에 빠진 듯 조용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할 것도 없지!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만계 앤드루 양(Andrew Yang·44)은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주자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70대 트리오(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40대인 앤드루 양 후보의 인기가 태풍의 눈이 되어 점점 커지고 있다.   대만출신 이민 2세인 앤드루 양은 사상 첫 아시아계 대선 경선 후보다. 그는 젊은 패기 외에도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기본소득 공약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IT기업 거물들로부터 잇달아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한국계가 언제쯤 앤드루 양과 같이 미국 대선에 등장할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계 인물이 왜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앤드루 양의 특징과 공약을 살펴보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을 붙여 본다.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앤드류 양이 1000달러가 새겨진 대형지폐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 돌풍의 핵 앤드루 양은 누구인가?: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강조     “앤드류 양! 앤드류 양! 앤드류 양!” 11월 4일(현지시간) 저녁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 강당에 2000여명이 운집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은 이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호 속에 연단에 올랐다. 그는 2시간 동안 열광적인 록 콘서트를 연상케 한 유세를 했다. 장내는 열기와 응원으로 폭발적이었다. <동아일보> 등 몇몇 언론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앤드루 양은 1975년 1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콜럼비아 로스쿨을 나와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이후 건강관리 스타트업과 교육기업 맨하탄 프렙에서 CEO로 일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사회적 기업 ‘VFA(Venture for America)’를 세워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고 창업 기회도 제공하였다.   앤드루 양의 2020 대선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Humanity First)!”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전과 철학, 경력이 유사하다. 핵심 정치노선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앞으로(Not Left, Not Right, Forward)!”이다. 그의 3대 공약은 △기본소득 외에 △무상의료 △인본 자본주의다. 인본 자본주의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주의를 말하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양은 올해 초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힐 때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러리’ 후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몇 차례의 토론에서 “매월 월급처럼 12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를 선점하기 시작했다. 다소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는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강조했다.   앤드루 양이 밝힌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름 아닌 ‘테크(Tech)기업’들에게서 나온다. 그가 밝힌 테크기업들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초일류 IT기업들이다. 첨단 기술력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미국 성인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2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마존이 세금(연방세)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아마존 때문에 수많은 점포가 문을 닫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 0달러’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앤드루 양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무자동화 또는 로봇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주부·학생·점원·전화상담원·자원봉사자 등 노동자, 서민 계층이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 및 나이 때문에 직업 재교육을 통한 직종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앤드루 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자동화를 부추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아마존 등 테크기업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일자리를 없앤 만큼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출신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고 외친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진은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 집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오바마 페이스북>   ◆ 왜 한국계가 미대통령 되어야 하나?: “남북통일 등 인류난제 해결”   아시아계 최초의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도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계가 충격과 기대에 휩싸일 것이다.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그의 공약에 따라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실시 국가가 된다. 미국 국민들은 성인 누구나 매월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 않겠거니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세계인들은 함께 축배를 들기 어렵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만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미국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적 시각으로 미국만을 바라보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힘으로 인류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지금 인류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높은 인류애를 발휘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오직 ‘미국 제일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인류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제환경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인류의 생존과 공영의 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세계 최강의 힘으로 지구촌의 상생과 공영을 이끄는 평화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전가될 것이다”며 “대한민국은 동맹의 덫과 함정에 걸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오히려 국가안보가 더 위협을 받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정신으로 무장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21세기 금세기 내에 인류가 기상이변 등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물리학자, 환경학자, 미래학자 등 모든 지식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의 숭고한 임무는 미국의 막강한 힘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일본과 중국을 중재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폭염, 폭서, 태풍 등으로 매년 수많은 희생과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환경 회복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또한 무기감축, 에너지 및 식량 문제 해결, 테러 방지 등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청년 7인으로 구성된 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은 11월 6일 현재 K팝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년간 자리를 지키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방탄소년단(BTS)’은 각종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한국을 넘어 세계팝계의 최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한국의 전통가옥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 한국계 미국 대통령 어떻게 만들까?: “특별 프로젝트 추진 필요”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교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추진단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해야 한다. 물론 첫 출발은 한국인들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가장 이상적인 ‘미국 대통령상’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미국 대통령상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주도할 철학과 품격,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인류 전체를 가슴에 품고 모두를 위해 고도의 특화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각,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걸맞은 정신이 인류구원 사상인 ‘홍익철학’이다.   셋째는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양성해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은 철학, 정신, 영혼이 지배한다. 잠재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철저히 홍익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찾아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생명과 사람,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세상은 인간과 기계와의 싸움터로 바뀔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이를 경고하고 있다. 두려운 미래를 미리 막아야 한다.   끝으로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키우고 배출한 인물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지난 15세기부터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세계패권국가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패권국가로는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또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이같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45년 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9년 1월 미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8년간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핵무기 감축, 중동평화회담 재개 등에 힘써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인류는 이제 공동운명체인 ‘세계국가연합’ 건설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전통적 시각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임박하고 있다”며 “인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사상으로 무장하여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어 지구적, 인류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합중국’이다. 연합국이자 연방국이다. 오직 미국만을 위한 연방국의 ‘장벽’을 깨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는 한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 ‘BTS(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혼으로 무장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 세계인들이 함께 열광하는 상생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미 한국인들은 세계적 한류를 통해 이를 증명해 왔다. 이제 노래와 영화, 음식을 넘어 정치와 사상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공영의 꽃을 피우게 할 차례다. 우리에겐 담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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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 유럽연합 회원국, “한국의 산불피해·미세먼지 막자” 캠페인
    서울 정심초등학교 유럽연합숲 조성에 참여한 유럽연합 의장국 핀란드 대사 H.E. Eero Suominen 및 회원국 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트리플래닛>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 캠페인과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숲 조성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유럽연합이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및 평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성금을 모아 강원 산불피해 복구 숲 조성을 후원했으며, 10월 29일에는 서울 정심 초등학교 에코스쿨 부지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수를 의미하는 28그루의 과실수를 식재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강원 숲 조성 캠페인은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이 28개 국가 대사관에 제안하여 추진되었다. 지난 봄 강원도 고성, 강릉,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복구하기 위한 재난복구 숲 조성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서울 내 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H.E. Eero Suominen 대사는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서도 산불은 큰 국가적 재난인데, 이번 강원도 대규모 산불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유럽연합의 지지와 참여가 숲을 하루빨리 복구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 13개 국가, 260개 숲에 9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소셜벤처이며, 세월호 기억의 숲, 삼척 산불피해 복구 숲, 네팔 지진피해 복구 숲 등, 사회적 환경적으로 나무가 필요한 숲에 시민 참여형 숲을 만들어오고 있다.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는 “한국의 미세먼지와 산불피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주한 유럽연합 대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 숲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
    • 자연환경
    • 산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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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스타트업 도전 하세요”…예비창업자 혜택 제공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The Edge(디엣지) 9기 입주팀을 오는 11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모집 포스터다. <사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제주도 내·외를 막론하고 창업 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원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맞춤형 인큐베이팅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The Edge(디엣지) 9기 입주팀을 모집 중이라고 11월 15일 밝혔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년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하고 전국에서 스타트업 참여자를 발굴한다.   신청 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2016.10.27. 이후 설립)의 스타트업이다. 신청서 접수는 11월 29일(금) 18시까지이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개 이내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 기간은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간이다. 센터 주최 경진대회 및 해커톤 수상자, 창업 관련 교육 수료자, 사업 아이디어 피칭데이 선정기업은 서류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9기 입주팀에게는 상주 사무공간 지원과 함께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별 성장 속도에 맞춰 사업모델진단, 멘토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진다. 입주팀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1:1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또한 VC(벤처캐피탈) 대상으로 배포되는 IR(기업투자정보)리포트 제작을 통해 투자자에게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외 기업이 입주팀에 선정될 경우 입주 후 한 달간 팀당 최대 5인까지 숙박이 지원된다. 우수기업에 한해 정해진 입주 기간 이후 1년 이내의 Post-BI 공간(후속 업무공간) 유상입주(임대료 무상, 관리비 자부담) 혜택이 별도로 주어진다.   특히 시드머니 투자의 대상이 되어, 심사를 통해 1억 원 이내의 시드머니 투자로 성장의 기회도 얻게 된다. 과일나무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당신의과수원(대표 오성훈)’이 지난해 시드머니 투자기업으로 선정되어 시드머니투자 이후 후속투자 연계 프로그램(엔젤투자매칭펀드)을 통해 후속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였다.   선정된 기업은 입주 기간 동안 센터가 주관하는 데모데이 및 간담회 참여, 3개월 이내 제주도로 본사 이전등록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 본사 등기이전비용은 지원된다. 모집 신청서는 제주이노베이션허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세부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 확인 및 입주 문의는 액셀러레이팅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12월 6일 8기 입주팀이 6개월간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데모데이가 예정되어 있다. 심사역, 투자자를 초청하여 8기 입주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센터 입주기업이 궁금하다면 누구나 자유로운 참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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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미래창조]이원욱 의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지구 만들까”…고민 결과는?
    이원욱 의원이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사진=이원욱의원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한 정치인이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지구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 입문서를 펴내기로 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좋은 정치’의 주인공은 미래에너지분야의 전문가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내수석부대표·경기 화성을)이다. 이 의원은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완결판인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 살리기-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3년에 시작한 대작업이 7년만인 2019년에 드디어 완성하여 뜻 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자”는 생각에서 청소년 에너지 입문 백과사전을 시리즈형식으로 잇달아 펴냈다. 2013년에 제1편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2015년에 제2편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3편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을 펴냈다. 백과사전 책들을 펴내면서 이 의원 자신도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되었다.   에너지 백과사전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는 풀어서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하여 흥미를 갖게 했다. 제1편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전문가 15인이 참여했다. 제2편 미래에너지는 안희민 에너지전문기자가 함께 했다. 그리고 제3편 수소에너지는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본부장이 기여했다. 그렇다면 이원욱 의원이 생각하는 더 나은 지구를 위한 에너지의 미래는 무엇일까?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 의원이 참석 내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집필 목적: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위협을 막을 핵심 대책”   이원욱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첫 입성한 이후로 꾸준히 에너지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구 살리기’를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 주역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와 수소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소경제 주도권 경쟁을 다투고 있는 세계 선진국들의 현황을 자세히 성명하고 있다. 또한 수소생산·저장방법,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발전 등 활용 부분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신재생뿐만 아니라 미래에너지로 수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갖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소 기술 확보전에 나섰지만,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부터 수소경제에 관심을 갖고 수소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분야 외에 내세울 기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에너지를 과감히 감축하고 수소에너지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수소경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한국은 특히 아직 핵심 기술개발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진정한 수소경제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수소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저술에 참여한 이승훈 본부장은 “이원욱 의원이 청소년을 위한 수소에너지 책을 발간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기쁜 마음이 들었다”면서 “이번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에는 청소년에게 수소에너지를 통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원욱 의원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다. 앞으로 후세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19대 국회 당시엔 4년 내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제20대 현재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문제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 이것이 그가 정치하는 핵심 이유일 것이다. 사진은 이 의원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출판 행사: 여·야 지도부, 각계 인사 대거 참석 등 큰 성황   이원욱 의원 출판기념회엔 전·현직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수소·연료전지산업 관계자, 각계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대거 출동해 축사를 했다.   이 밖에 박병석·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무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원욱 의원이 신재생 미래에너지를 끈질기게 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며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수한 열정이 좋은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백과사전을 오래 시간을 들여 시리즈로 펴낸 것은 전문가적 자질과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름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의 상징 이원욱 의원은 누구일까? 그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가난하지만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을 통해 노동과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법관이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군부독재의 현실을 알게 되고, 이를 바꾸기 위해 법관의 꿈을 버리고,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즉 ‘군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운동에 뛰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고려대 3학년 법학과 학생회장 때인 19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3년 실형을 받았다.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일선 노동현장에서 선반기술자의 삶을 통해 일하는 이의 땀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기도 했다. 이후 10여 년 간의 민주당 당직자 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 때 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경기도 화성에서 출마, 고배를 마셨다. 다시 도전하여 19대, 20대 내리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에너지문제에 천착, 중요한 입법활동과 정책활동을 벌였다. 또한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문제를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데 몰두했다.   이밖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독도수호국제연대의 대외협력위원장,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지회 대표를 역임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문화재환수위원회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본에게 약탈당한 조선왕실의궤를 되찾는 일도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자치협의회 위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자문위원, 화성시 충청연합회 자문위원, 화성시 어울림봉사단 고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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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거대한 인구그룹 60년대생 대량퇴직 눈앞…대책 마련 시급”
    KARP대한국퇴자협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은퇴자협회>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 사회는 베이비부머의 중추세대인 1960년대생의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20년을 두고 펼쳐질 1960~1970년대생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대한민국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생 퇴직에 대비한 비전 2020이 준비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에이지연합이 이명수 의원실과 함께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자매단체인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관으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거둬들이지 못하는 장노년층 인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새로운 사회적 경고가 발령되었다.   주명룡 KARP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제 58년 개띠로 호칭되어 온 50년대생의 퇴직이 끝나가고 386세대로 불리는 60년대생의 퇴직이 시작된다”며 “정부, 기업, 학계, NGO들이 함께해 고령화 초기에 마련됐던 정책들을 대폭 수정해 새로운 처방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지금의 노년층과는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퇴직은 예기된 4중고로 조기퇴직의 고통, 강제퇴직의 고통, 준비 없는 퇴직의 고통과 역할 없는 퇴직의 고통”이라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인구, 복지, 교육, 고용, 문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급속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노년정책에서 범정부 차원의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법정 정년제도와 고령자고용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을 주장했다.   윤석명 보사연 박사는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빨라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을 담보로 사망 시점까지 33년의 장노년기를 살아야 한다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며 “OECD가 독려하고 있는 고령근로 장려 및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대체로 “거대한 인구그룹인 1960년대생들의 퇴직은 지금의 1940~1950년대생의 퇴직 후 은퇴 환경과 같을 수가 없다”며 “생산인구는 줄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이미 청소년 인구를 압도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 그룹에 맞는 인구대책, 인력전담기구 등의 재편성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문NGO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대표 주도로 1996년 뉴욕에 설립됐다. 한국의 IMF사태와 고령사회진입에 맞물려 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2002년 1월 재창립되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선, 국민연금 개혁 운동 등 선제적인 노령화 정책 제안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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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한국계 미국인, 세계 최강 미 대통령 도전 필요…목적과 방법은?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앤드루 양이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계 미국인이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한건국연합 관계자가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를 들은 사람들은 한동안 ‘멘붕(정신적 충격)’에 빠진 듯 조용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할 것도 없지!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대만계 미국인 앤드루 양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만계 앤드루 양(Andrew Yang·44)은 미국 대선에서 ‘다크 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주자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70대 트리오(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40대인 앤드루 양 후보의 인기가 태풍의 눈이 되어 점점 커지고 있다.   대만출신 이민 2세인 앤드루 양은 사상 첫 아시아계 대선 경선 후보다. 그는 젊은 패기 외에도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기본소득 공약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IT기업 거물들로부터 잇달아 공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문제는 한국계가 언제쯤 앤드루 양과 같이 미국 대선에 등장할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계 인물이 왜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앤드루 양의 특징과 공약을 살펴보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불을 붙여 본다.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성인 모두에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의 보편적 기본 소득(UBI)을 주겠다”며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앤드류 양이 1000달러가 새겨진 대형지폐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앤드루 양 홈페이지>   ◆ 돌풍의 핵 앤드루 양은 누구인가?: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 강조     “앤드류 양! 앤드류 양! 앤드류 양!” 11월 4일(현지시간) 저녁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 강당에 2000여명이 운집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은 이들의 뜨거운 지지와 연호 속에 연단에 올랐다. 그는 2시간 동안 열광적인 록 콘서트를 연상케 한 유세를 했다. 장내는 열기와 응원으로 폭발적이었다. <동아일보> 등 몇몇 언론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앤드루 양은 1975년 1월 뉴욕에서 태어났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콜럼비아 로스쿨을 나와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나 5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이후 건강관리 스타트업과 교육기업 맨하탄 프렙에서 CEO로 일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사회적 기업 ‘VFA(Venture for America)’를 세워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고 창업 기회도 제공하였다.   앤드루 양의 2020 대선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Humanity First)!”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전과 철학, 경력이 유사하다. 핵심 정치노선은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앞으로(Not Left, Not Right, Forward)!”이다. 그의 3대 공약은 △기본소득 외에 △무상의료 △인본 자본주의다. 인본 자본주의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 웰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주의를 말하며,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앤드루 양은 올해 초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힐 때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러리’ 후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몇 차례의 토론에서 “매월 월급처럼 120만원씩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를 선점하기 시작했다. 다소 황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는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강조했다.   앤드루 양이 밝힌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름 아닌 ‘테크(Tech)기업’들에게서 나온다. 그가 밝힌 테크기업들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초일류 IT기업들이다. 첨단 기술력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미국 성인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2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아마존이 세금(연방세)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아마존 때문에 수많은 점포가 문을 닫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세금 0달러’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앤드루 양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무자동화 또는 로봇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주부·학생·점원·전화상담원·자원봉사자 등 노동자, 서민 계층이다. 그러나 개인의 적성 및 나이 때문에 직업 재교육을 통한 직종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앤드루 양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의도는 좋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자동화를 부추긴다며 우려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아마존 등 테크기업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일자리를 없앤 만큼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출신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고 외친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진은 오바마가 대통령 시절 집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오바마 페이스북>   ◆ 왜 한국계가 미대통령 되어야 하나?: “남북통일 등 인류난제 해결”   아시아계 최초의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도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세계가 충격과 기대에 휩싸일 것이다.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그의 공약에 따라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 실시 국가가 된다. 미국 국민들은 성인 누구나 매월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앤드루 양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 않겠거니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세계인들은 함께 축배를 들기 어렵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만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미국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적 시각으로 미국만을 바라보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힘으로 인류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지금 인류는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으로 위기지수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높은 인류애를 발휘하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오직 ‘미국 제일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 등 인류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제환경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인류의 생존과 공영의 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세계 최강의 힘으로 지구촌의 상생과 공영을 이끄는 평화리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에 전가될 것이다”며 “대한민국은 동맹의 덫과 함정에 걸려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오히려 국가안보가 더 위협을 받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생존과 공영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개국정신인 홍익정신으로 무장한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21세기 금세기 내에 인류가 기상이변 등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물리학자, 환경학자, 미래학자 등 모든 지식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그의 숭고한 임무는 미국의 막강한 힘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일본과 중국을 중재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폭염, 폭서, 태풍 등으로 매년 수많은 희생과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환경 회복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또한 무기감축, 에너지 및 식량 문제 해결, 테러 방지 등 범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청년 7인으로 구성된 팝그룹 ‘방탄소년단(BTS)’은 11월 6일 현재 K팝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년간 자리를 지키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방탄소년단(BTS)’은 각종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한국을 넘어 세계팝계의 최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한국의 전통가옥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방탄소년단 페이스북>   ◆ 한국계 미국 대통령 어떻게 만들까?: “특별 프로젝트 추진 필요”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은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인류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교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단을 만들어야 한다. 이 추진단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해야 한다. 물론 첫 출발은 한국인들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가장 이상적인 ‘미국 대통령상’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미국 대통령상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주도할 철학과 품격,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인류 전체를 가슴에 품고 모두를 위해 고도의 특화된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각, 미국만을 위한 대통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다. 인류 전체를 위한 가장 걸맞은 정신이 인류구원 사상인 ‘홍익철학’이다.   셋째는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양성해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사람에 달려 있다. 사람은 철학, 정신, 영혼이 지배한다. 잠재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여 철저히 홍익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찾아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품고 생명과 사람,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세상은 인간과 기계와의 싸움터로 바뀔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가 이를 경고하고 있다. 두려운 미래를 미리 막아야 한다.   끝으로 한국계 미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키우고 배출한 인물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지난 15세기부터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세계패권국가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패권국가로는 만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또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한국계 미국인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기념관 앞에서 이같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45년 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9년 1월 미국 44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8년간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핵무기 감축, 중동평화회담 재개 등에 힘써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인류는 이제 공동운명체인 ‘세계국가연합’ 건설에 나서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전통적 시각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임박하고 있다”며 “인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사상으로 무장하여 담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세계를 하나로 묶어 지구적, 인류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합중국’이다. 연합국이자 연방국이다. 오직 미국만을 위한 연방국의 ‘장벽’을 깨야 한다.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는 한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 ‘BTS(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혼으로 무장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내 세계인들이 함께 열광하는 상생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미 한국인들은 세계적 한류를 통해 이를 증명해 왔다. 이제 노래와 영화, 음식을 넘어 정치와 사상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공영의 꽃을 피우게 할 차례다. 우리에겐 담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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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미래혁명]“통장 0원” 생활고에 잇단 죽음…‘기본소득’ 총선 빅이슈 될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들이 10월 26일 전 세계 10개국 2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국제기본소득행진(Basic Income March)’에 참여하여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 실현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고, 집 냉장고는 텅 비어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습니다.”   7월 말 40대 여성 탈북민 한 모씨가 아들과 함께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모자 모두 ‘사인 불명’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아사로 보인다. 또한 11월 2일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 김모 씨와 세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처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못 이겨 굶어죽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Andrew Yang·45)은 미국선거에서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그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월 1000달러(약1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이 삶에 지친 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민주당 대권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앤드루 양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기계자동화로 사라진 사람의 일자리만큼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테크 체크(tech check)’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쿠폰 몇 개 쥐어주고 개인정보를 가져다 큰돈을 버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골자로 하는 앤드루 양의 공약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직까지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미래학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중앙일보(윤석만의 인간혁명)’ 등 몇몇 언론들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세계미래신문>이 로봇세 도입 등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도입 취지, 각국 동향, 실현 방법을 살펴본다.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단체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장례 일정 등을 놓고 통일부와 진행했던 협상이 결렬됐다"며 통일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SBS>   ◆ 도입 취지: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생활 제공이 국가 의무”   탈북모자나 성북구 네 모녀는 ‘비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과연 죽음이나 훔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국가나 사회가 생존 자체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일까? 이에 대한 답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노동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 구성원들에게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1516년 발표한 미래공상소설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토머스 모어는 이 작품에서 “도둑질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며 “이들을 위해 끔찍한 처벌 대신 모두에게 일정 수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말로 풍자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모어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토마스 모어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유토피아를 언급한 것은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암울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의 발아기인 16세기 초 방직산업이 급성장했다. 자본가인 지주들은 소작농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면서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농민과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영양실조 혹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양’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것이다.   1차 산업혁명 절정기인 19세기 중반 프랑스 노동자 장발장은 가난과 배고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죄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우게 됐다. 만약 장발장이 사제의 자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항거하면서 폭력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제의 자비로 선악에 눈뜨고 점차 선행을 베풀며 성화(聖化)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되찾았다.   기본소득은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에 걸친 정당성을 갖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수단, 음식, 적당한 옷과 건강을 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프 샤를리에는 1848년 ‘사회 문제의 해법 혹은 인도적 헌법’에서 진정한 기본소득을 최초로 정식화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머지않아 고용절벽, 즉 ‘노동 없는 미래’가 닥쳐온다는 것이다. 로봇과 AI(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게 된다. 기업들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사람 대신 매우 저렴하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계인간인 AI로봇으로 교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일자리를 크게 줄여왔다. 이제 사람들이 설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반면 사람들의 고통과 비명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루 양이 기본소득제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사진=앤드루 양>   ◆ 각국 동향: 미국·유럽 등 추진 검토…“전면적 도입 불가피”   세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도입을 비교적 적극 추진하거나 논의한 나라는 13개국 정도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다룬 논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감소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 영주 펀드(Alaska Permanent Fund)’라고 하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일종의 배당소득제도다. 이 배당은 초기에는 매년 1인당 300달러 수준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2000년에는 2000달러에 달했다. APF는 거주자들의 삶을 비교적 여유롭게 하지만 반면 구직활동이나 범죄율 하락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에서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 개념과 유사한 빈곤 퇴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을 취학지원, 음식구입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카드 입금제로써 사회권을 배려하는 브라질의 가족지원금 정책을 말한다. 2003년 시작했고, 1인당 수입이 월 50헤알 이하인 가족들에게는 월 50헤아우를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예방접종을 맞게 해야 하고, 읽고 쓰는 공부, 직업교육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10년 빈곤 문제에 대처하고 ‘포용성을 띤 사회(Inclusive society)’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기본소득안을 찬성 437표, 반대 162표로 받아들였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를 토대로 유럽연합이 정한 빈곤선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한 정당 6개 중 정당 5곳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   스위스는 2016년 정부가 매달 30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다수(76.9%)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액수를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재논의 되고 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다. 일본 의회와 야당은 2011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무조건성을 띤 기본소득을 의회 차원의 도입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0년 4월에는 ‘기본소득연합’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2010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발족했다. 특히 개신교 월간지 복음과상황이 2014년 3월 ‘기본소득, 샬롬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며 기본소득의 성서적 근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와 정당 차원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연구단체인 ‘어젠다 2050’은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 AI와 같은 로봇의 기계세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단일 이슈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창당됐다.   기본소득당 당원들이 10월 26일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2가 보신각까지 “모두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손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 실현 방법: “국민적 합의로 연금·복지·예산·조세 개혁하면 가능”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그 지대 수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며 “모든 사람이 자연 유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댔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49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제2판에서 “분배에서, 특정한 최소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먼저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운 앤드루 양의 돌풍이 계속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는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가 계속될수록 트럼프의 대항마로 그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하는 인류 최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앤드루 양뿐일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지금 분명한 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종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의 종말이 어쩌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욱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한국이 최첨단 IT 국가라는 수식어는 큰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가뜩이나 사라져 가는 ‘일자리의 종말’을 앞당겼다는 지적도 있다. 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자동화로 바꾼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식당과 편의점에서 시급을 올리지 않고 무인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가뜩이나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없는 미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기본소득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적 합의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함께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은 연금개혁, 복지개혁, 예산개혁, 조세개혁 등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면 수십조 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통일, 평화번영 등을 추진하면 신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가 기본소득제 도입이어야 한다”며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빈부양극화, 지방소멸 등은 대한민국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로 전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똑똑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하여 구태와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을 심판하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혁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1-05
  • 유럽연합 회원국, “한국의 산불피해·미세먼지 막자” 캠페인
    서울 정심초등학교 유럽연합숲 조성에 참여한 유럽연합 의장국 핀란드 대사 H.E. Eero Suominen 및 회원국 대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트리플래닛>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강원 산불피해복구 숲 조성 캠페인과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학교숲 조성 사업에 참여하였다.   나무 심는 사회혁신기업 트리플래닛은 유럽연합이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 및 평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성금을 모아 강원 산불피해 복구 숲 조성을 후원했으며, 10월 29일에는 서울 정심 초등학교 에코스쿨 부지에도 유럽연합 회원국 수를 의미하는 28그루의 과실수를 식재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강원 숲 조성 캠페인은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이 28개 국가 대사관에 제안하여 추진되었다. 지난 봄 강원도 고성, 강릉, 속초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을 복구하기 위한 재난복구 숲 조성과 미세먼지가 심각한 서울 내 초등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학교숲 조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한 핀란드 대사관의 H.E. Eero Suominen 대사는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서도 산불은 큰 국가적 재난인데, 이번 강원도 대규모 산불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유럽연합의 지지와 참여가 숲을 하루빨리 복구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 13개 국가, 260개 숲에 92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소셜벤처이며, 세월호 기억의 숲, 삼척 산불피해 복구 숲, 네팔 지진피해 복구 숲 등, 사회적 환경적으로 나무가 필요한 숲에 시민 참여형 숲을 만들어오고 있다.   트리플래닛 김형수 대표는 “한국의 미세먼지와 산불피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주한 유럽연합 대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 숲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
    • 자연환경
    • 산림
    2019-11-04
  • [미래정치]“한·일간 모든 갈등 일괄타결 위한 ‘신한·일기본조약’ 체결 필요”
    한백통일재단은 11월 1일 제39차 ‘미래지향적 한·일 신시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한·일우호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백통일재단>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최근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일괄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신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해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완전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끌었다.   한백통일재단(이사장 이자형 박사)은 11월 1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대회실에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한·일갈등을 넘어 한·일우호 관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9차 한백통일포럼을 개최하고 한·일갈등 해법과 한·일신시대 구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자형 한백통일포럼 이사장, 장금주 키르키즈공화국 유라시아대 총장,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하여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 학자, 시민 7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일본의 대한 규제배경 및 한국의 생존전략과 국익관철이라는 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이자형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적대적 갈등관계를 극복해 미래지향적인 신시대 구축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훌륭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금주 총장은 축사에서 “중앙아시아에 사회주의를 경험한 재외동포인 고려인 30만명이 살고 있다”며 “이들의 경험이 조국통일을 위해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재일교포 2세인 서정근 야마다시대학 교수는 ‘한·일갈등의 구조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모색’이라는 제1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서 이번 사태를 경제침략이라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진지한 대화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한·일갈등을 넘어 미래지향적 상생구조’란 제2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는 역사적 관점에서 관조하는 가운데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감정적, 정치적, 이념적 논리를 떠나 윈-윈전략의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의 신뢰구축으로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인류문명을 이끄는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며 “동북아 안보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는 “한·일 갈등의 구조적 원인, 직접적 원인을 규명해 정부와 민간이 투트랙 전략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는 토론을 통해 “1951년 미국 주도하에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를 토대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이 독도영토문제, 배상 및 사과문제 등 불완전 협정이었다”며 “한·일간의 상생공영을 위해서는 신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및 역사, 과거사 등을 완전 매듭짓고 동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명 한국인문사회예술학원구원 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경제왜란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원 한국디지털대 교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역사적 교훈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안위
    • 평화
    2019-11-03
  • [미래혁명]현생 인류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첫 출현…세계 대이동 시작 왜?
      그림은 20만년 전부터 13만년 전까지 남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와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 경로를 추정한 것이다. <자료=기초과학연구원>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기후변화가 인류의 이동 등 삶을 바꿨듯이 인류의 미래 운명도 바꿀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한국 등 국제연구진이 협업으로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20만년전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지역에서 출현한 뒤 13만년전 지구의 기후변화로 다른 지역으로 대이동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한국 기초과학연구원(IBS) 악셀 팀머만 기후물리연구단 단장이 이끄는 한국연구진과 호주·남아공 연구진 등 국제 공동연구진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후손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디옥시리보핵산·유전물질)를 추적해 현생 인류의 정확한 발상지를 찾아냈다. 이와 함께 슈퍼컴퓨터 ‘알레프(ALEPH)’를 이용해 인류 최초의 이동이 지구 자전축 변동으로 인한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로 규명해 냈다. 한국 IBS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국제연구결과는 인류의 첫 이주에 대한 최초의 증거로 유전학적 증거와 기후물리학을 결합해 현생 인류의 초기 역사를 다시 썼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를 이끈 악셀 팀머만 단장은 “호주의 유전학자들이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고, IBS의 기후물리학자들이 옛 기후를 재구성해 인류의 첫 이주에 대한 최초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고 연구과정을 설명했다.   과연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최초의 발상지가 어디일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대이동하여 생활하게 되었을까? 이는 인류에 대한 원초적 질문이자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다양한 주장을 해 왔다. 이번에 한국연구진이 국제 연구협력으로 이 질문에 답하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류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세계미래신문>이 이를 추적해 살펴본다.   한국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현생 인류의 정확한 발상지를 찾기 위해 DNA 기술로 모계 조상을 집중 추적했다. 그림은 모계조상 추적 경로다. <자료=기초과학연구원>   ◆ 현생 인류 발상지: “DNA 모계 조상 추적 칼라하리 지역 규명”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첫 출현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발상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호모 사피엔스의 유골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반면, DNA 검사 결과 가장 오래된 혈통은 남부 아프리카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진 등은 현생 인류의 정확한 발상지를 찾기 위해 DNA 기술로 모계 조상을 집중 추적했다.   연구진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전학적 가지인 첫번째 혈통 ‘L0’의 후손 198명을 새로 찾아내 이들을 대상으로 유전학적 계통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기존 1019개의 L0 후손 계통 표본에 추가로 갈라진 계통을 더하여 하위 계통 출현 연대표를 다시 작성했다. 새 연대표에는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희귀 하위 계통이 추가됐다.   국제 공동연구진은 새로운 하위 계통의 출현 시점에 크게 주목하였다. 언어·문화·지리적 분포 정보와 연계하면 최초의 발상지와 이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확인된 현생 인류의 최초 발상지는 현재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이르는 보츠와나 북부지역인 칼라하리 지역이었다. 연구진이 이번에 현생 인류가 등장한 지역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냈다.   그림은 20만년 전부터 13만년 전까지 남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와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 경로를 추정한 것이다. <자료=기초과학연구원>   ◆ 인류 대이동 원인: “지구 자전으로 기후변화… 녹지 찾아 이주”   국제 공동연구진은 또 해양 퇴적물 등 옛 기후 자료와 기후 컴퓨터 모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약 2만1000년을 주기로 지구 자전축의 느린 흔들림이 남반구의 여름 일사량을 변화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아주 조금씩 기울기가 변해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 전역의 강우량이 주기적으로 변화했다.   즉, 남반구의 여름 일사량 변화로 남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강우량이 주기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약 13만년 전에 인류 발상지 북동쪽인 잠비아·탄자니아 지역이, 11만년 전 남서쪽인 나미비아·남아공 지역이 습해지면서 ‘녹지’가 크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인류는 더 나은 삶의 환경을 갖춘 녹지를 찾아 대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현생 인류의 이주 시점 및 경로에 관한 유전학적 증거들과 일치했다.   연구진은 또 “우리의 연구는 인류의 진화와 유전적 다양성,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의 발달에 있어 과거 기후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성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구진은 향후 L0 외 다른 혈통의 이주경로도 추적해 인류 조상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기후변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초기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풀어나갈 계획이다.   2009년 개봉된 영화 <2012>는 ‘2012년,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고대 마야문명의 지구종말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은 영화의 포스터다. <사진=영화 2012>   ◆ 인류의 미래 운명: “기후변화 막지 못하면 지구멸망과 함께 멸종”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인류의 출현과 대이동 못지않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다. 인류의 과거 연구는 화석이나 유물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 예측은 과거와 현재까지의 변화와 흐름을 통찰하여 미래의 변화와 도전을 전망해야 한다. 국가미래전략원 자료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와 도전은 크게 자연환경, 과학기술, 인간의식, 국가안위 등 4가지다.   많은 과학자와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구멸망은 ‘예정된 미래’라고 말한다. 지구멸망의 원인은 소행성 충돌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인간이 만든 지구온난화가 가장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 극심한 대기오염, 해빙과 해수면 상승 등 지구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 이들은 지구가 온난화로 황폐해져 생명이 살기 힘든 별이 되면 가장 먼저 멸종될 종이 인류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과학자들은 특히 “인류는 금세기 내인 향후 100년 안에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운동가 폴 호컨은 “인류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봉된 영화 <2012>는 ‘2012년,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고대 마야문명의 지구종말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지구가 영원불멸의 푸른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그냥 체념하고 지구종말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러나 생존방법은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구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녹색미래연대 관계자는 “이제부터라도 인류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두가 환경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지구멸망을 앞두고 탈출선이 있다면 그 우주선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절대 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90%인 보통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녹색미래를 위한 혁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물주물하다 그냥 죽을 것인가?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자연환경
    2019-10-29
  • [미래전략]기후변화·저성장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온다…생존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난 뒤 1년8개월여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불확실한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삼성 자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중대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위기관리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위기관리 종합대응팀이 부재하다. 삼성그룹의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었지만 국정농단 사태 시비에 휩싸이면서 2017년 3월 해체됐다.   삼성 안팎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는 2년간 그룹 경영에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지만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반도체 경기 침체 등 대형 악재가 나타면서 더욱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미래 변화와 도전에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삼성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과 국가기관, 각급 기관도 위기를 관리하고 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악화, AI 등 과학기술의 진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간의식의 변화, 국익갈등으로 인한 국가안위의 심화 등 두려운 미래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미래신문>이 두려운 미래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찾아본다.       기업은 물론 국가와 각급 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전략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진=pixabay.com>     ◆ 기업위기: “미래전략기구 재가동 신 성장동력 확보 절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표정은 사뭇 긴장된 채 굳어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제303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동안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또 다시 경영외적 부분에서 초대형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한 힘의 원천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꼽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자매지인 닛케이비즈테크는 2004년 총수의 경영능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모두 해체되었다.   한 취재진이 이날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면 삼성그룹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크게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삼성의 위기 및 미래를 대응하는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의 배후 기구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목하면서 불가피하게 해체되었다. 이데일리는 10월 24일자 특집기사에서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만 “총수 아닌 삼성을 위한 조직으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들어섰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상태인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경제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급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기수인 삼성마저 흔들린다면 대혼돈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미래전략기구의 재가동이 절박하다.   미래전략기구는 정교한 미래예측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관리와 미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pixabay.com>   ◆ 국가위기: “비전과 핵심사업 수립 더 나은 미래 창조 필요”   국가지도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독립기구로 미래전략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처럼 이를 외면해 왔다. 특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여야 정치권은 밤낮 정쟁에 매몰되어 미래 변화와 도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건국연합 관계자는 “정치·경제·교육 등 현재 대한민국에 총체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구조 대개혁과 국민의식 대개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빈부양극화 심화, 저소득층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한 미래가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며 “재정 확대를 통한 미봉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구조개편 등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미래연대 한 임원은 “기후변화로 폭우·폭설은 물론 태풍·가뭄 등이 자주 발생하여 매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결국은 미래전략기구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방지 등을 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 환경대책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두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 관계자는 “미래 변화와 도전은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4대 영역에서 불확실, 불예측하게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다”며 “위기관리 및 미래 생존 대응을 위한 융복합적 컨트롤타워로 미래전략기구를 서둘러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미래 대응기구로 4차산업혁명기구를 설치했지만 이것은 외눈박이로 통찰력 있게 미래를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해체와 그룹 오너의 리스크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도 안팎의 변화와 도전으로 경제 저성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더 강력한 위험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적 차원에서 위기관리 및 미래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기업과 국가는 미래전략기구의 설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10-25
  • [미래전략]“미래 먹거리 찾아라” 처방전 놓고 입장차…대한민국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과 환담을 하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도 예산안을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예산”으로 평가하면서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설”이라고 혹평하면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학계와 기업 등에서는 다양한 평가를 했다. 특히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미래 먹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미래신문>이 (사)길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먹거리 찾기’ 진단과 방안을 모색해 본다.   ICT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인 (사)길포럼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미래학회와 함께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엄창섭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위기 진단: “각종 경제 관련 지표 추락중”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확장 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 발제 및 패널로 참석한 교수 및 전문가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사실상 ‘희망을 잃은 시대’에 진입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구조를 대개혁하여 정치·경제 등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뜻을 보았다. 이들은 “정부가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책을 지속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추락할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길포럼 토론회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엄창섭·김동원 고려대 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김세원 아주경제 논설고문, 엄길청 경기대 교수,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미래학자 및 ICT 전문가,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기업 재고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수출은 물론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관련 지표들이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의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내 구조적인 요인이 더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주52시간제·노사문제 등이 한국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여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성장을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이남식 총장은 “대한민국은 1960년 GDP(국내총생산)가 4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1조6000억달러로 무려 400배나 폭풍 성장했다. 이것은 최단 기간 세계 최고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의 성장도 위험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한국경제는 기업환경 악화, 자영업 몰락, 도시경제 침체 등으로 국가파산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길포럼 주최로 ‘대한민국 먹거리 위기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종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민성 성균관대 교수, 엄길청 경기대 교수(왼쪽부터)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영권 대표기자>   ◆ 미래 먹거리 찾기 전략: “산업 등 국가구조 대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이라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아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20차례 반복하며 남은 임기동안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사)길포럼 참석자들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모호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핵심사업인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사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와 3대 전략분야인 △데이터·블록경제·공유경제 △AI(인공지능) △수소경제는 성공 조건과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쟁력과 자본,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남식 총장은 우선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금 및 사회복지정책을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 산업정책, 평생교육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엄길청 교수는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출 다변화, 시장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창조와 혁신으로 성장 동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스타CEO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교수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정치권력의 과잉화로 경제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내우외환으로 ‘희망을 잃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탈정치화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극복하고 납세자 운동 등을 통해 세금감시와 정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산업개편, 교육혁신 등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뜻을 모았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변화, 국가안위의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위대한 자기혁명>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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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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