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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세계 각국 ‘기본소득’ 도입 확산…‘행복한 미래’ 올까?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빈부격차의 어두운 그늘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utusan.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탈리아,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는 이제 세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는 2019년 3월 6일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의 총선공약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에게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의 정책 개시를 알렸다. 인도에서는 인도 연방의회 제1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가 집권 시 모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제공 등 부분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포퓰리즘일까? 아니면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정책일까? 이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류의 미래 행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빈곤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Stephanie>     ◆ 저소득층 생계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이탈리아가 본격 실시하기로 한 시민소득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마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직불카드 형태로 첫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득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생계를 꾸릴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이탈리아판 ‘기본소득’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 소득이 9360유로(약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받게 된다.   디마이오 부총리와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은 “(이탈리아판)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 보장,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올해 71억유로(약 9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억류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에는 80억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했던 연간 20억유로의 예산보다 3~4배에 이르는 액수다.   인도도 머지않아 어떤 형태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는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도 일부 주 지방정부에 한해 전 주민 기본소득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도 누가 총선에서 승리하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내년 대선을 앞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단체장들이 비교적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총선의 핫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는 이의 도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빈곤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도의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빈민촌이다. <사진=도시빈곤>     ◆ “정책목표 달성 위한 성공모델 개발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은 아직 뜨거운 감자다. 기본소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국내 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2조3000억유로·약 2935조원)를 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재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지급은 막대한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아 시범 실시 중인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발해 이들의 구직 여부와 무관하게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기본소득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대세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흐름이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각국은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소비지수도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 이혼, 자살 등 각종 사회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전면적 확산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기본소득제 세계적 도입은 시대의 분명한 대세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동체가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다만 이의 성공적 모델을 위해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생산효과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국가안위
    • 정치
    2019-03-10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자연환경
    • 국토
    2019-02-24
  • [미래도시]의료 로봇·자율 주행차…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3일 부산에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늘엔 의료드론이 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로봇이 도시를 컨트롤 한다. 부산과 세종이 세계적 미래도시의 선두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은 로봇과 물관리, 세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블록체인을 각각 특화도시로 중점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첨단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 3조6959억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 개선을 병행하여 “오는 2021년 말부터 꿈의 도시에 입주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로봇 중심 에코델타 도시 부산=부산의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심에는 첨단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에 조성되는 시범도시에서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이나 주차로봇, 물류이송 로봇, 순찰로봇 등이 생활 곳곳에 등장하게 된다.    부산은 말 그대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로봇과 함께 생활하며 삶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와 로봇지원센터를 설치해 최적화된 각종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 또한 ‘한국형 물 특화 도시’도 구축하여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 등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에 첨단 스마트 물관리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AI로 삶의 일상을 바꿀 미래도시 세종 5-1 생활권 조감도. <자료=국토부>      ◆AI로 삶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 세종=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에 들어서는 시범도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를 구현할 공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형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이나 공유 기반의 교통수단 전용도로가 만들어진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는 헬스케어가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스마트 호출,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차와 병원 간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 정보 전달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 개별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 호출이나 드론을 활용해 응급센터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는다. 응급차와 병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인공지능이 도시를 운영한다. 세종은 세계 최초로 AI로 운영되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다가오는 미래형 도시, 빛과 그림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과 계획대로 세계적 스마트시티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미래도시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국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도시가 기능과 편리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사람과 생명의 따뜻한 향기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민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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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4
  • [중요]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나에게 무슨 일 생길까?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이사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삿짐 무료견적을 받아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50대 한 주민은 이사업체로부터 문자를 받고 “어, 내가 이사를 준비하는 줄 어떻게 알았지?”하며 의아해 했다. 그는 그후 또 다른 이사업체로부터 비슷한 문자를 몇 통 더 받았다. 2년전 2월 이사할 당시에는 평소 때보다 비용을 몇 배나 더 요구했고 더구나 이사업체를 잡기마저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시를 생각하면 커다란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이사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체 줄줄이 타격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조치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9년 1월 들어 28일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43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하면 86.0%(8766건)나 줄어든 것이다.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사업체를 비롯하여 부동산중개소, 도배·인테리어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 이사업체들은 경기가 좋을 때 월 20여건을 거래했지만 올해 1월엔 5~6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중개업소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와 관련 업종, 영세 자영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급등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거래절벽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요인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나비의 날갯짓 원인파악 후 선제적 대응 필요 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1월 28일(화)에 발표한 ‘2019 한국의 부자보고서’를 통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29%만이 “향후 5년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0%는 서울 부동산을 여전히 부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당기간 매도자와 매수자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일종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의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나비 한 마리의 미세한 움직임이 세상의 큰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미세한 날씨 변화가 나비의 작은 날개를 움직이게 한다. 나비의 날갯짓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추후 태풍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타격을 받게 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를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며 “막연히 관성적으로 일하면 언제 어느 때 위기에 봉착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선점하여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
    • 경제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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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혁명]세계 각국 ‘기본소득’ 도입 확산…‘행복한 미래’ 올까?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등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빈부격차의 어두운 그늘을 간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utusan.com>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탈리아,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는 이제 세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는 2019년 3월 6일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의 총선공약에 따라 저소득층 국민에게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지급하는 ‘시민소득(reddito di cittadinanza)’의 정책 개시를 알렸다. 인도에서는 인도 연방의회 제1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가 집권 시 모든 빈곤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 등 국내언론들이 외신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제공 등 부분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포퓰리즘일까? 아니면 인간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정책일까? 이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류의 미래 행복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빈곤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사진=Stephanie>     ◆ 저소득층 생계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이탈리아가 본격 실시하기로 한 시민소득은 이달 말까지 접수를 마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부터 직불카드 형태로 첫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소득은 정부가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생계를 꾸릴 최소한의 돈을 지원하는 이탈리아판 ‘기본소득’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 소득이 9360유로(약 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자리 없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은 월 최대 780유로(약 100만원)를 받게 된다.   디마이오 부총리와 연립 집권당인 오성운동은 “(이탈리아판)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 보장, 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올해 71억유로(약 9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8억류로 늘어나게 된다. 2021년에는 80억유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했던 연간 20억유로의 예산보다 3~4배에 이르는 액수다.   인도도 머지않아 어떤 형태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라훌 간디 총재는 오는 4~5월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도 일부 주 지방정부에 한해 전 주민 기본소득 보장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도 누가 총선에서 승리하든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밖에 내년 대선을 앞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도 민주당 일부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한국도 경기와 서울 등 일부 단체장들이 비교적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총선의 핫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는 이의 도입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빈곤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인도의 도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빈민촌이다. <사진=도시빈곤>     ◆ “정책목표 달성 위한 성공모델 개발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은 아직 뜨거운 감자다. 기본소득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국내 총생산(GDP)의 13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2조3000억유로·약 2935조원)를 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재정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지급은 막대한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적인 화제를 모아 시범 실시 중인 나라가 핀란드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발해 이들의 구직 여부와 무관하게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기본소득제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대세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흐름이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의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각국은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소비지수도 크게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형 범죄, 이혼, 자살 등 각종 사회 문제가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전면적 확산으로 전통적 일자리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기본소득제 세계적 도입은 시대의 분명한 대세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동체가 상호부조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며 “다만 이의 성공적 모델을 위해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생산효과가 창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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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9-03-10
  • [미래전략]빈집 전국 곳곳에 126만채…“미래쇼크 시대 오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KBS>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물처럼 버려진 폐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가 하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서 한 폐가를 철거하던 인부가 2019년 2월 21일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여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탓에 악취가 코를 찌르고, 한켠엔 술병들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집은 5년이 넘도록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곳에 머물던 노숙인이 2년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버려진 폐가가 꾸준히 늘어 2017년 기준 126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폐가는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와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독사와 폐가 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쇼크’가 되고 있는 폐가와 폐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 인천, 광주, 청주 등 폐가에서 시신 잇단 발견   인천 서구에서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폐가는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주변에는 40~50년 전에 지어진 낡은 폐가들이 더 있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민들과의 보상합의가 늦어져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2018년 9월 보상이 마무리되어 이번 건물 철거작업 도중에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철거 인부는 우연히 시신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했다.   광주 서구에선 폐업한 요양병원에서 ‘흉가체험’을 진행하던 인터넷방송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60대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악’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018년 11월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망한지 3개월 정도 방치된 것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거주불명으로 폐가에서 노숙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19년 2월 17일 낮 전남 영광에 있는 한 폐가에서도 3년 전 미귀가자로 신고 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21일 충북 청주에서도 빈 여관 건물에서 불이 나 노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폐가와 폐건물이 속출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시는 빈집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정비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시>     ◆ 특별법 제정 법적, 행정적 대책 조속히 마련 필요   전국에는 폐가가 2017년 기준 126만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채 중 7채 꼴이다. 서울에만도 2만채 가까운 폐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권이 옮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재개발이 무산돼 빈집이 계속 생기고 폐가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폐가 1천여 채를 사들일 계획이지만 재원부족과 보상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자연환경
    • 국토
    2019-02-24
  • [미래도시]의료 로봇·자율 주행차…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3일 부산에서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늘엔 의료드론이 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로봇이 도시를 컨트롤 한다. 부산과 세종이 세계적 미래도시의 선두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은 로봇과 물관리, 세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블록체인을 각각 특화도시로 중점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첨단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올해부터 총 3조6959억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 개선을 병행하여 “오는 2021년 말부터 꿈의 도시에 입주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로봇 중심 에코델타 도시 부산=부산의 스마트시티 사업의 중심에는 첨단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에 조성되는 시범도시에서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이나 주차로봇, 물류이송 로봇, 순찰로봇 등이 생활 곳곳에 등장하게 된다.    부산은 말 그대로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로봇과 함께 생활하며 삶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로봇통합관제센터와 로봇지원센터를 설치해 최적화된 각종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은 또한 ‘한국형 물 특화 도시’도 구축하여 에코델타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 등 도시 내 물순환 전 과정에 첨단 스마트 물관리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AI로 삶의 일상을 바꿀 미래도시 세종 5-1 생활권 조감도. <자료=국토부>      ◆AI로 삶의 일상을 바꾸는 도시 세종=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에 들어서는 시범도시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등 7대 서비스를 구현할 공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형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이나 공유 기반의 교통수단 전용도로가 만들어진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는 헬스케어가 핵심 서비스로 제공된다. 스마트 호출, 응급용 드론 활용, 응급차와 병원 간 화상연결을 통한 환자 정보 전달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지키겠다는 것이다. 개별 병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도시 전체가 확장된 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 호출이나 드론을 활용해 응급센터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는다. 응급차와 병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진료도 받을 수 있다.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개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인공지능이 도시를 운영한다. 세종은 세계 최초로 AI로 운영되는 도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다가오는 미래형 도시, 빛과 그림자=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과 계획대로 세계적 스마트시티가 조성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 미래도시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국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는 “미래도시가 기능과 편리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사람과 생명의 따뜻한 향기가 사라질 수 있다”며 “국민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자연환경 악화, 과학기술 진화, 인간의식 변화, 국가안위 심화 등 소위 4대 미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강구해 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생존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대한민국 미래지도>, <지속 가능한 평화론>, <대한민국 미래성공전략> 등 다수가 있다.
    • 인간의식
    • 도시
    2019-02-14
  • [중요]서울 부동산 거래절벽 나에게 무슨 일 생길까?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이사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이삿짐 무료견적을 받아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50대 한 주민은 이사업체로부터 문자를 받고 “어, 내가 이사를 준비하는 줄 어떻게 알았지?”하며 의아해 했다. 그는 그후 또 다른 이사업체로부터 비슷한 문자를 몇 통 더 받았다. 2년전 2월 이사할 당시에는 평소 때보다 비용을 몇 배나 더 요구했고 더구나 이사업체를 잡기마저도 어려웠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시를 생각하면 커다란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 이사업체 등 부동산 관련 업체 줄줄이 타격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조치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9년 1월 들어 28일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143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1만198건과 비교하면 86.0%(8766건)나 줄어든 것이다. 서울 부동산 거래절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파생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사업체를 비롯하여 부동산중개소, 도배·인테리어업체 등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는다. 이사업체들은 경기가 좋을 때 월 20여건을 거래했지만 올해 1월엔 5~6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중개업소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와 관련 업종, 영세 자영업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급등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거래절벽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요인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나비의 날갯짓 원인파악 후 선제적 대응 필요 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1월 28일(화)에 발표한 ‘2019 한국의 부자보고서’를 통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29%만이 “향후 5년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0%는 서울 부동산을 여전히 부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당기간 매도자와 매수자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일종의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의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나비 한 마리의 미세한 움직임이 세상의 큰 변화를 몰고 오기 때문이다. 미세한 날씨 변화가 나비의 작은 날개를 움직이게 한다. 나비의 날갯짓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추후 태풍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타격을 받게 된다. 국가미래전략원의 한 관계자를 “지속 가능한 생존과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며 “막연히 관성적으로 일하면 언제 어느 때 위기에 봉착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선점하여 부를 축적한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
    • 경제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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