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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들 코로나시대 가장 큰 위험 2위는 “실직”…1위는?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 발행된 ‘이슈 브리프(Issue Brief)’ 제208호에서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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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환경분야 혁신가치 창출 사회적경제 기업 “특별 지원”
    LG소셜캠퍼스가 4월 9일까지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리딩그린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할 소셜펠로우 1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LG소셜캠퍼스가 4월 9일 18시까지 ‘리딩그린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할 소셜펠로우 11기 10곳을 모집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LG소셜캠퍼스는 LG전자·LG화학이 조성한 친환경 소셜 네트워크 공간이다.   LG소셜펠로우 11기에 선정된 기업은 5개월간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주관하는 리딩그린(Leading Green)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해 환경 분야를 리드하는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000만원의 금융지원과 BM 고도화, 지속가능성 진단, 서비스 디자인, 유통 마케팅, 임팩트 투자 및 혼합 금융의 총 5개 모듈별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LG전자 노동조합과 연계해 생산성 향상 컨설팅에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2020년 LG소셜펠로우 10기에 선정된 기업은 요크, 임팩토리얼, 밸리스, 그린베어, 레미디,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에코라이프패키징, 플린트랩, 엔케이이노베이션, 트래쉬버스터즈 10개 기업으로 전국에서 선발됐다.   이들 10개 기업은 현재까지 총 23억원의 투자유치와 총 34명 고용 및 평균 매출 3배 상승한 성과가 있었고, 외부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 각종 공모전에서 17건이 수상 및 선정되는 결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중 8개 사가 녹색기술·벤처기업·소셜벤처·여성기업 및 ISO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LG소셜펠로우 11기 모집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4월 2일(금) 오후 3시에 열리는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자세한 안내와 실시간 질의 및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환경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엘지소셜캠퍼스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9일(금) 18시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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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 ‘세계 대전환’ 거대 태풍 “예고”…올 글로벌 이슈·위기 뭘까?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포럼>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세계가 전면 봉쇄되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대전환'의 거대한 태풍이 예고 되어 있다. 2021년 올해의 글로벌 주요 이슈·위기는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이슈와 리스크를 집중 논의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5월 말로 연기되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월 ‘다보스 아젠다 위크(Davos Agenda Week)’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에 대한 글로벌 이슈 논의에 불을 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21년 다보스 어젠다 위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룰 글로벌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하였다. 현경연이 검토한 주요 글로벌 6대 이슈는 △코로나19 종식 △기후변화 대응 △4차산업 기술 △산업 변화 △미래 직업 △세계 경기침체 극복 등이었다.   다보스 아젠다 위크는 ‘위대한 재시동(The Great Reset)’이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 그렇다면 올해 세계 경제·정치·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현경연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예측모델인 △자연환경(생태) △과학기술(경제) △인간의식(문화) △국가안보(정치)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성하여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글로벌 이슈: 코로나 확산·기후변화·환경파괴 등 인류 최대 위협 부상    ○자연환경(생태)=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해 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그동안 경제, 사회, 기술, 국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제치고 환경 관련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생태 다양성 소실 등 전염병 확산 이슈와 더불어 환경 관련 이슈들이 심각한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로 발생한 코로나19 이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도 여전히 글로벌 핵심 현안이다. 코로나19는 다행히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그 기세는 아직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봉쇄조치(Great lockdown)의 반복으로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경제)=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 변화, 디지털 기술 확대, 기업 기후변화 대응이 거대한 태풍급 '세계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화, 비대면화, 디지털화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떠올랐다. 현경연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작년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여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산업간, 지역간, 국가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간의식(문화)=세계경제포럼은 ‘미래 일자리 2020’ 보고서에서 기술진보와 코로나19로 2025년까지 약 8천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천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은 “미래 직업은 기술 진보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동화와 기술발전, 코로나19는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것이다.   현경연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직업 및 직무에 맞는 기술의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여성, 청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급격한 미래변화로 창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혼기피·저출산 풍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인 가구, 1인 세대가 크게 늘어나 산업의 변화와 문화, 생활행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정치)=각국 정부는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재정 지원을 통한 백신 보급, 취약계층 보호 등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은 경기 침체 심화를 일정 수준 방지했다”며 “재정 동원 여력에 따라 국가별로 경제 회복 속도와 강도가 상이 할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현경연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 물결 속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 간 인프라·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모든 인류가 기술의 이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중간 패권 갈등으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한국의 수출품들이 항구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글로벌 위기 대책: 깨어있는 세계시민조직 형성 “위대한 재시동” 필요   올해의 글로벌 핵심 이슈는 환경문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행동 플랫폼(COVID Action Platform)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커뮤니티 간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기업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경연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린 이코노미의 확대와 보편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을 견지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린 이코노미로 일컬어지는 친환경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2021년 지구촌을 위협하는 글로벌 주요 위험(Risk)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전염병 확산 △생태 다양성 소실 등 환경 부문이 5대 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밖에 △디지털 권력 집중 △디지털 불평등 △국가간 관계 훼손 △사이버 보안 실패 △생계위기 △대량살상무기 △천연자원 위기 등이 10대 리스크로 지적됐다.   글로벌 리스크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인류의 각종 위협을 제거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세계시민연합 등 세계적 시민기구를 구성하여 전 인류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같은 역할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앞장서 활동해 나가야 하지만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신간을 준비중이라며 "현대인이 모두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창조하는 신인간’이 되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은 다양한 창조도구들을 개발하여 창조력, 문제해결력, 위기대응력 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대전환이 급가속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선도국이 되어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점하여 글로벌 이슈와 리스크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류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재시동(The Great Reset)’ 행동이 시급해지고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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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지구 쓰레기를 담자” 지구쓰담 캠페인 참여단체 공모
    코로나19 이후 폐마스크 등 각종 쓰레기가 크게 발생하여 바다 및 도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3월 28일까지 지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구쓰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풀뿌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지구를 위해 쓰레기를 담고, 지구쓰담 해주자!”   재단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국내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구쓰담 캠페인’에 참여할 풀뿌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지구쓰담 캠페인’은 환경재단이 지난해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국내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 회복을 위한 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대중 인식 개선 활동 △정화 활동 △풀뿌리단체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코카-콜라 글로벌 재단(The Coca-Cola Foundation)의 후원으로 10개의 국내 해양 보호 단체가 활동했다. 지원받은 활동단체는 해안지역과 수중에서 정화작업을 통해 총 12t의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환경보전에 앞장섰다.   올해 ‘지구쓰담 캠페인’ 활동단체 지원 2기 또한 코카-콜라 글로벌 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진행한다. 이번에는 ‘해양’을 비롯해 ‘도심’의 정화 활동을 추가 지원해 해양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의 폐기물(쓰레기)의 수거 작업과 더불어 모니터링, 연구조사,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3월 28일까지 접수하며 16단체 총 6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해양 △도심으로 신청 기준, 활동 기간 및 지원금은 상이해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된 단체는 5월부터 국내 쓰레기 저감을 위해 활동한다.   이번 지구쓰담 캠페인의 ‘해양’ 분야 단체지원 활동은 해안 지역 쓰레기 수거를 통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해양 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 분야 단체 지원을 통해서는 내륙 지역에서의 폐기물 모니터링 및 수거를 통해 플라스틱의 사용량 추이와 제조사 및 브랜드 조사로 연계기업 및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재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이트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류 접수 등 문의 사항은 지구쓰담 공식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재단과 코카-콜라 글로벌 재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가속화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쓰담 캠페인’ 정화 활동 단체 지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편 환경재단은 문화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우리나라 최초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2002년 설립됐다. 국내와 아시아의 환경 운동가, 운동 단체들을 만나고 도왔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가까이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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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대한민국 시민 108명,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입법청원
    한국미래연합 장영권 대표(가운데)와 박현수 이사가 3월 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주한미군은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한국미래연합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3월 3일 오전 10시 이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장영권 위원장은 이날 소파(SOFA)개정 촉구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국회 입법청원서를 청원인 대표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에 이어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주한미군 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전문이다.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죽음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가? 또한 반환 중인 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넘어 유독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상회복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지위협정)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지난 2009년 용산기지에서 시작된 탄저균 실험, 그리고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저균 반입이 잇따라 확인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부평 미군기지, 2020년 서울 미군기지 터 등 최근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물질과 비소, 토양가스 등 독성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우선 국가과제로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추진을 즉시 실행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미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청원 이유     1>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탄저균(세균) 실험 관련 안건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상정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관련 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금지한 한-미 SOFA 제9조 제5항 (다)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주한 미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년 6월 가입)을 명백한 위반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과 첨단 생물무기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실험하고 있는가? 이는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다))”라는 한-미 SOFA 규정으로 인해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우리 국민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무기 보유·이전·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법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한-미 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01년에 신설된 환경 관련 한-미 SOFA 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 관련 사례 내용 •사례1: 2020년 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히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주한미군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례2: 미군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등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사례3.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례4.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 주피터/ 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사례5. 2019년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이전부터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서울지역 극동공병단, 서빙고 정보대, 니블로 배럭스 등)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공동 조사한 유해성 평가보고서가 한미 합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협정조항으로 인해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례6: 2020년 ‘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하였으나 SOFA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긴 사실상 선언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강제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 핵심 청원 내용      1>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수 있게 한-미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3>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4>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5>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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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에너지·환경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성장 지원 “함께 살자”
    사회연대은행과 한전KDN은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사회연대은행과 한전KDN은 기술력, 시장성,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자격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에너지 전환, 대기개선, 수질개선, 탄소저감, 자원순환, 일반 환경 등이 있다. 사업은 ‘금융지원’ 대상 6개소를 선발해 지원하고 그 중 ‘성장지원’ 대상 2개소를 다시 선발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지원’ 대상 중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는 최대 1500만원의 무상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인 설립 3년 이상의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는 최대 2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으며 3개월 거치 후 33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금융지원’ 대상 기업 중 2개소는 ‘성장지원’ 대상으로 선발돼 700만원 상당의 추가자금을 지급받고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입점, 홍보,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 등 판로확장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 참여희망 기업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상세사항 확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3월 8일까지 이메일(seapply@bss.or.kr)로 접수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도모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 협력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 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 자연환경
    • 환경
    2021-03-02

실시간 환경 기사

  • 한국인들 코로나시대 가장 큰 위험 2위는 “실직”…1위는?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위기시대를 맞아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국민 다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3월 31일 발행된 ‘이슈 브리프(Issue Brief)’ 제208호에서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 브리프’ 보고서는 2020년 19세~64세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와 2019년 OECD의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비교 분석해 국민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다.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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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1-03-31
  • 환경분야 혁신가치 창출 사회적경제 기업 “특별 지원”
    LG소셜캠퍼스가 4월 9일까지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리딩그린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할 소셜펠로우 1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친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LG소셜캠퍼스가 4월 9일 18시까지 ‘리딩그린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할 소셜펠로우 11기 10곳을 모집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LG소셜캠퍼스는 LG전자·LG화학이 조성한 친환경 소셜 네트워크 공간이다.   LG소셜펠로우 11기에 선정된 기업은 5개월간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주관하는 리딩그린(Leading Green) 액셀러레이팅에 참여해 환경 분야를 리드하는 친환경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최대 5000만원의 금융지원과 BM 고도화, 지속가능성 진단, 서비스 디자인, 유통 마케팅, 임팩트 투자 및 혼합 금융의 총 5개 모듈별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LG전자 노동조합과 연계해 생산성 향상 컨설팅에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2020년 LG소셜펠로우 10기에 선정된 기업은 요크, 임팩토리얼, 밸리스, 그린베어, 레미디,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에코라이프패키징, 플린트랩, 엔케이이노베이션, 트래쉬버스터즈 10개 기업으로 전국에서 선발됐다.   이들 10개 기업은 현재까지 총 23억원의 투자유치와 총 34명 고용 및 평균 매출 3배 상승한 성과가 있었고, 외부 연구개발 및 정책사업, 각종 공모전에서 17건이 수상 및 선정되는 결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중 8개 사가 녹색기술·벤처기업·소셜벤처·여성기업 및 ISO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LG소셜펠로우 11기 모집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4월 2일(금) 오후 3시에 열리는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자세한 안내와 실시간 질의 및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환경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엘지소셜캠퍼스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4월 9일(금) 18시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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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021-03-25
  • ‘세계 대전환’ 거대 태풍 “예고”…올 글로벌 이슈·위기 뭘까?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대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세계미래포럼>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세계가 전면 봉쇄되었다. 코로나 이후 '세계 대전환'의 거대한 태풍이 예고 되어 있다. 2021년 올해의 글로벌 주요 이슈·위기는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은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이슈와 리스크를 집중 논의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5월 말로 연기되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 1월 ‘다보스 아젠다 위크(Davos Agenda Week)’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이에 대한 글로벌 이슈 논의에 불을 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21년 다보스 어젠다 위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룰 글로벌 주요 이슈를 집중 분석하였다. 현경연이 검토한 주요 글로벌 6대 이슈는 △코로나19 종식 △기후변화 대응 △4차산업 기술 △산업 변화 △미래 직업 △세계 경기침체 극복 등이었다.   다보스 아젠다 위크는 ‘위대한 재시동(The Great Reset)’이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 그렇다면 올해 세계 경제·정치·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 세계미래신문이 현경연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미래전략원이 개발한 미래예측모델인 △자연환경(생태) △과학기술(경제) △인간의식(문화) △국가안보(정치)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성하여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글로벌 이슈: 코로나 확산·기후변화·환경파괴 등 인류 최대 위협 부상    ○자연환경(생태)=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여파로 인해 환경문제가 글로벌 이슈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그동안 경제, 사회, 기술, 국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제치고 환경 관련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생태 다양성 소실 등 전염병 확산 이슈와 더불어 환경 관련 이슈들이 심각한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파괴로 발생한 코로나19 이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도 여전히 글로벌 핵심 현안이다. 코로나19는 다행히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그 기세는 아직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봉쇄조치(Great lockdown)의 반복으로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기술(경제)=코로나19로 촉발된 산업 변화, 디지털 기술 확대, 기업 기후변화 대응이 거대한 태풍급 '세계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산업에서 친환경화, 비대면화, 디지털화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떠올랐다. 현경연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작년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여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산업간, 지역간, 국가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간의식(문화)=세계경제포럼은 ‘미래 일자리 2020’ 보고서에서 기술진보와 코로나19로 2025년까지 약 8천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천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경연은 “미래 직업은 기술 진보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동화와 기술발전, 코로나19는 기존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것이다.   현경연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직업 및 직무에 맞는 기술의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여성, 청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급격한 미래변화로 창조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결혼기피·저출산 풍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인 가구, 1인 세대가 크게 늘어나 산업의 변화와 문화, 생활행태가 크게 바뀌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정치)=각국 정부는 2021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재정 지원을 통한 백신 보급, 취약계층 보호 등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경연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은 경기 침체 심화를 일정 수준 방지했다”며 “재정 동원 여력에 따라 국가별로 경제 회복 속도와 강도가 상이 할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현경연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 물결 속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 간 인프라·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모든 인류가 기술의 이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원은 “미·중간 패권 갈등으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21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한국의 수출품들이 항구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 글로벌 위기 대책: 깨어있는 세계시민조직 형성 “위대한 재시동” 필요   올해의 글로벌 핵심 이슈는 환경문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 행동 플랫폼(COVID Action Platform)을 통해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커뮤니티 간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기업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경연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그린 이코노미의 확대와 보편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을 견지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국제적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린 이코노미로 일컬어지는 친환경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2021년 지구촌을 위협하는 글로벌 주요 위험(Risk)은 무엇일까?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부분의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해 왔다. 올해는 환경 관련 이슈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전염병 확산 △생태 다양성 소실 등 환경 부문이 5대 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밖에 △디지털 권력 집중 △디지털 불평등 △국가간 관계 훼손 △사이버 보안 실패 △생계위기 △대량살상무기 △천연자원 위기 등이 10대 리스크로 지적됐다.   글로벌 리스크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깨어있는 세계시민들이 인류의 각종 위협을 제거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칭 세계시민연합 등 세계적 시민기구를 구성하여 전 인류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같은 역할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앞장서 활동해 나가야 하지만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라는 신간을 준비중이라며 "현대인이 모두 위대한 자기혁명을 통해 ‘창조하는 신인간’이 되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1세기는 문제폭발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은 다양한 창조도구들을 개발하여 창조력, 문제해결력, 위기대응력 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대전환이 급가속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이후 세계선도국이 되어 선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점하여 글로벌 이슈와 리스크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류의 문제 해결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재시동(The Great Reset)’ 행동이 시급해지고 있다.   ★장영권 대표기자는 평화의 땅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고려대에서 정치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국제정치, 남북 및 동북아 관계, 평화학, 미래전략학이다. 현재 세계미래신문 대표기자로 한국미래연합 대표,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대한건국연합 대표, 녹색미래연대 대표, 세계지도자연합 공동의장, 4차산업혁명포럼과 미래예측포럼 공동대표, 녹색성장국민연합 공동대표,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고 있다.   인류는 지금 자연환경의 악화, 과학기술의 진화, 인간의식의 퇴화, 국가안보의 약화 등 4대 미래변화 패러다임의 도전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상생공영을 위한 ‘세계국가연합’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 크리에이터 시대가 온다(근간)>, <위대한 자기혁명>, <대한민국 미래지도>, <대한민국 미래전략>, <지속 가능한 평화론> 등 다수가 있다.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방주 구독 후원:국민은행 206001-04-162417 장영권(세계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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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3
  • “지구 쓰레기를 담자” 지구쓰담 캠페인 참여단체 공모
    코로나19 이후 폐마스크 등 각종 쓰레기가 크게 발생하여 바다 및 도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3월 28일까지 지구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구쓰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풀뿌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환경재단>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지구를 위해 쓰레기를 담고, 지구쓰담 해주자!”   재단법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국내 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구쓰담 캠페인’에 참여할 풀뿌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지구쓰담 캠페인’은 환경재단이 지난해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국내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 회복을 위한 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대중 인식 개선 활동 △정화 활동 △풀뿌리단체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코카-콜라 글로벌 재단(The Coca-Cola Foundation)의 후원으로 10개의 국내 해양 보호 단체가 활동했다. 지원받은 활동단체는 해안지역과 수중에서 정화작업을 통해 총 12t의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환경보전에 앞장섰다.   올해 ‘지구쓰담 캠페인’ 활동단체 지원 2기 또한 코카-콜라 글로벌 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진행한다. 이번에는 ‘해양’을 비롯해 ‘도심’의 정화 활동을 추가 지원해 해양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의 폐기물(쓰레기)의 수거 작업과 더불어 모니터링, 연구조사,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3월 28일까지 접수하며 16단체 총 6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해양 △도심으로 신청 기준, 활동 기간 및 지원금은 상이해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된 단체는 5월부터 국내 쓰레기 저감을 위해 활동한다.   이번 지구쓰담 캠페인의 ‘해양’ 분야 단체지원 활동은 해안 지역 쓰레기 수거를 통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해양 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해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한다. 또한 ‘도심’ 분야 단체 지원을 통해서는 내륙 지역에서의 폐기물 모니터링 및 수거를 통해 플라스틱의 사용량 추이와 제조사 및 브랜드 조사로 연계기업 및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재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이트 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류 접수 등 문의 사항은 지구쓰담 공식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재단과 코카-콜라 글로벌 재단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가속화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쓰담 캠페인’ 정화 활동 단체 지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편 환경재단은 문화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성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우리나라 최초 환경 전문 공익재단으로 2002년 설립됐다. 국내와 아시아의 환경 운동가, 운동 단체들을 만나고 도왔으며 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가까이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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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1
  • 대한민국 시민 108명,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입법청원
    한국미래연합 장영권 대표(가운데)와 박현수 이사가 3월 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세계미래신문>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주한미군은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운영하고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해 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군기지내 세균실험실을 폐쇄하고 불평등한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를 구축해온 한국미래연합 세계평화위원회(위원장 장영권)는 3월 3일 오전 10시 이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3월 3일 밝혔다. 장영권 위원장은 이날 소파(SOFA)개정 촉구에 공감하는 대한민국 시민 108명이 연대 서명으로 참여한 대한민국 국회 입법청원서를 청원인 대표로 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에 이어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주한미군 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 전문이다.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죽음의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탄저균 세균전 실험실’이 이 땅의 주인인 우리도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침묵하고 있는가? 또한 반환 중인 미군기지에서는 환경오염을 넘어 유독성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원상회복 주장을 하지 못한 채 “왜!”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제법상 외국군대 및 그 기지는 소위 치외법권 대상으로 비록 국내 사법절차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주권적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강요된 침묵의 근본 원인인 불평등하게 규정된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지위협정)를 즉시 개정, 입법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방역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대적 정의다.   지난 2009년 용산기지에서 시작된 탄저균 실험, 그리고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15년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2016년, 2017년, 2018년 탄저균 반입이 잇따라 확인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2019년 부평 미군기지, 2020년 서울 미군기지 터 등 최근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맹독성 물질과 비소, 토양가스 등 독성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우선 국가과제로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및 입법추진을 즉시 실행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평화는 정의로울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미 SOFA 개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   ◆ 청원의 이유 및 내용   ◇ 청원 이유     1>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탄저균(세균) 실험 관련 안건이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상정되어 논의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시민단체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관련 개정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 관련 기초 환경정보(BEI) 조차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폐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를 금지한 한-미 SOFA 제9조 제5항 (다)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주한 미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대한민국 1987년 6월 가입)을 명백한 위반하였다.   전문가들은 탄저균의 위험도는 탄저균 10kg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처럼 위험한 생물무기실험과 첨단 생물무기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실험하고 있는가? 이는 “미군의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5항 (다))”라는 한-미 SOFA 규정으로 인해 탄저균이라는 위험한 생물학전 세균이 우리 국민도 모르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생물무기 보유·이전·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제법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한-미 SOFA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01년에 신설된 환경 관련 한-미 SOFA 규정(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이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과 원상회복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신설된 환경규정 및 보건 규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집행력 있는 세부절차를 한-미 양국이 다시 합의해야 한다.   ◇ 관련 사례 내용 •사례1: 2020년 3월 주한미군 탄저균 세균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이 공공연히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주피터 프로그램의 후속조치인 센토 프로그램 전국적 운영이 확인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주한미군 부산항 제8부두 생화학실험 등을 포함하여 한국 각지에서 반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례2: 미군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등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한국 내로 반입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로 한국인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기도 했다. 당시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에 의한 배달이 문제가 되어 불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사례3. 2020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공격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시료 반입이 2016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등 주요 미군 기지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례4. 2015년 5월 7일 미국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포럼’에서 발표된 생화학 방어 프로그램(일명: 주피터/ JUPITR) 자료에는 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오산·평택·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다.   •사례5. 2019년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는 반환 이전부터 주변부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또한 70년 이상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떠난 미군기지 터(서울지역 극동공병단, 서빙고 정보대, 니블로 배럭스 등)에서는 기름오염 물질,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독성 유해물질이 확인되었다. 공동 조사한 유해성 평가보고서가 한미 합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협정조항으로 인해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사례6: 2020년 ‘부산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등을 규정하였으나 SOFA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긴 사실상 선언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강제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 핵심 청원 내용      1> 미군기지 내 세균(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할 수 있게 한-미 SOFA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3>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주체인 주한미군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한-미 SOFA에 명시해야 한다.      4>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5>미군 당국이 환경오염, 전염병 발생 그리고 위험한 생화학 무기 실험 실시 시 즉시 관할 지방 자치단체와 정부에 이를 긴급통보하고 방제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회 관련 상임위 및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 하에 조속한 시일 내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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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에너지·환경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성장 지원 “함께 살자”
    사회연대은행과 한전KDN은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사회연대은행과 한전KDN은 기술력, 시장성,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자격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모집 분야는 에너지 전환, 대기개선, 수질개선, 탄소저감, 자원순환, 일반 환경 등이 있다. 사업은 ‘금융지원’ 대상 6개소를 선발해 지원하고 그 중 ‘성장지원’ 대상 2개소를 다시 선발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지원’ 대상 중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는 최대 1500만원의 무상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인 설립 3년 이상의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는 최대 2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으며 3개월 거치 후 33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금융지원’ 대상 기업 중 2개소는 ‘성장지원’ 대상으로 선발돼 700만원 상당의 추가자금을 지급받고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입점, 홍보,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 등 판로확장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 참여희망 기업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상세사항 확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3월 8일까지 이메일(seapply@bss.or.kr)로 접수해야 한다.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도모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 협력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 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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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1-03-02
  • 한국민속촌, 정월대보름 맞아 “한해 건강·소원 빌어보세”
    한국민속촌이 올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액을 몰아내고 건강과 소원을 비는 장승제,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전통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사진은 달집태우기의 모습이다. <사진=한국민속촌>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우리 함께 정월대보름을 맞아 올 한해 건강과 소원을 빌어보세!”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장승제’(2월 27일)와 ‘달집태우기’(2월 28일)를 선보인다고 2월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 두기 전담 직원들을 두어 다양한 볼거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한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빌고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한다. 이에 맞춰 한국민속촌이 마을을 지키는 장승을 세워 이웃끼리 화합을 도모하는 ‘장승제’와 새해 첫 보름달 아래 풍요와 액막이를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놀이를 선보인다.   특히 한국민속촌 달집에는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역할인 생대나무, 솔가지를 넣어 ‘탁탁’ 대나무 터지는 소리가 크다. 액을 활활 태우는 ‘달집태우기’를 보며 마음속 짐을 날려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소원을 담아보자.   잊혀가는 정월대보름 풍습을 재현한 이야기 전시 공간 ‘용알뜨기’, ‘야광이 쫓기’에서 교육적 경험과 재미를 모두 얻는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설날 밤에 하늘에서 내려와 신발을 훔쳐 가는 귀신 ‘야광이’를 쫓는 선조들의 지혜와 정월대보름 첫날 용이 알을 낳은 우물 물을 길어보는 풍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하루가 모자라게 다채로운 체험들이 가득하다. “매성아! 금년에 머리 아프고 배 아픈 것 다 가져 가거라”라고 말하면서 매성이(팥)를 밭에 묻으면 그해 병이 없어진다는 ‘매성이 심기’와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풍습 ‘부럼깨기’를 통해 각종 부스럼을 예방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   방문에 걸어두면 행운을 불러오는 그림 ‘세화’ 탁본 체험, 용하디 용한 한국민속촌에서 ‘토정비결’, ‘윷점보기’로 한 해의 운세를 점쳐보고 다가올 일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민속촌은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안전한 관람을 위해 노력한다. 매표 및 입장 시 일정 간격을 두고 안내하며,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입장 전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발열 체크 시 37.5도 이상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관람객은 입장을 제한한다.   한국민속촌은 30만평 대지 위에 조성된 조선시대 마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이자 사극 촬영의 메카이다. 최근에는 과거의 전통을 단순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매 계절마다 새롭고 이색적인 축제를 선보여 중장년층뿐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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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21-02-25
  • 노스페이스, 페트병 100% 재활용 ‘에코 백팩 컬렉션’ 출시
    노스페이스가 홍보대사 김요한과 함께 에코 백팩 ‘빅 샷’을 중심으로 스타일리시한 패션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노스페이스>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노스페이스가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출시하여 친환경 행보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2021년 봄 시즌과 신학기를 앞두고 뛰어난 실용성과 세련된 스타일은 물론 친환경 가치까지 만족시키는 ‘에코 백팩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노스페이스는 페트병 1080만개를 재활용한 ‘에코 플리스 컬렉션’을 통해 ‘친환경 뽀글이’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에 페트병 100% 리사이클링 소재를 겉감에 적용한 ‘에코 백팩 컬렉션’의 출시를 통해 진정성 있는 친환경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조 가방을 비롯한 다양한 수납공간 설계로 실용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빅사이즈 백팩의 대표 아이템인 ‘빅 샷’과 ‘핫 샷’ 등의 스테디셀러 제품에 새로운 색상을 추가해 가성비 및 가심비를 모두 중시하는 Z세대의 소비 트렌드도 맞췄다.   노스페이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삼다수(제주개발공사) 및 효성티앤씨 등과 친환경 프로젝트인 ‘다시 태어나기 위한 되돌림’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제주에서 수거한 100톤의 폐페트병으로 만든 의류, 가방 및 용품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 빅 샷 : 친환경 가치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오리지널 품격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헤리티지를 담은 ‘빅 샷(BIG SHOT)’은 고객의 70% 이상이 1020세대인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의 가방 부문 주간 및 월간 랭킹의 최정상을 1년 이상 유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끄는 제품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빅 샷’은 페트병 19개(500ml 기준)를 재활용해 탄생된 페트병 100% 리사이클링 소재를 겉감에 적용한 친환경 백팩이다.   전면 분리형 공간과 옆면 포켓 및 내부 포켓 구성 등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더했고, 플렉스벤트(FLEXVENT) 가방끈을 적용해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빅 샷보다 작은 사이즈로 여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핫 샷(HOT SHOT)’도 라이트 베이지 색상이 새롭게 출시됐다.   ◆ 라이트 팝업 백팩 :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용감 UP!   ‘라이트 팝업 백팩(LIGHT POP UP BACKPACK)’은 페트병 21개(500ml 기준)를 재활용해 탄생된 페트병 100% 리사이클링 소재를 겉감에 적용한 친환경 백팩이다. 노스페이스만의 ‘라이트 핏(LIGHT-FIT) 시스템’을 적용해 어깨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또한 마스크 수납을 위한 항균 포켓과 비상용 휘슬이 적용됐고, 목걸이 형태의 미니 파우치와 토트 가방이 세트로 구성돼 착용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봄 시즌에 어울리는 파스텔톤의 라이트 옐로우, 살몬, 스카이 블루를 비롯해 라이트 베이지 및 블랙 등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 클래식 칸쿤 팩 : “대용량 수납도 끄떡없다” 가벼운 착용감 자랑   페트병 22개를 재활용한 ‘클래식 칸쿤 팩(CLASSIC CANCUN PACK)’은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30L급의 대용량을 수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등판에 매시 소재를 적용해 쾌적함과 착용감을 높이는 한편 내부 노트북 포켓과 외부 사이드포켓, 앞 포켓, 내에 오거나이져 등을 적용해 수납력을 한층 강화했다. 색상은 블랙과 다크 베이지 2가지다.   영원아웃도어는 “신학기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 시즌을 앞두고 기능성과 스타일은 물론 친환경 가치까지 만족시키는 친환경 백팩을 한층 다양하게 선보였다”며 “노스페이스만의 친환경 기술과 디자인이 의류, 신발, 가방 및 용품 등 전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
    • 기업
    2021-01-30
  • “코로나치유 관광시대 온다” 로컬 크리에이터 인기 ‘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해 코로나치유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세계미래신문=장화평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벤처 유니크굿컴퍼니가 주관한 ‘관광 특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 예상을 뛰어넘은 참여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1월 25일 밝혔다.   관광 특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지난해 12월 말 공고돼 불과 2주 정도의 모집기간을 가졌음에도 전국 17개 행정 구역 모두에서 참여 신청이 접수됐다. 학생·자영업자 등 개인 단위 팀은 물론 문화관광기업들과 시·군의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20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총 87개 공간을 대상으로 콘텐츠 기획안을 접수했다.   콘텐츠 제정 예정 기획안은 서울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15개), 강원(7개), 대전(5개), 부산(5개)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참여가 77%에 달해 로컬 콘텐츠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역만의 랜드마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물론 지역의 상권을 적극 연계하는 시도와 더불어 색다른 무장애 여행 콘텐츠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과정은 비대면형 지역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 기반의 저작 도구 ‘리얼월드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별도의 코딩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미션형 체험 스토리를 제작하고 AR, QR, 퍼즐 기능의 인터랙션을 접목하는 여가 및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1월 중 총 3회에 걸쳐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의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참가 인원을 분산해 진행된다.   제작된 콘텐츠들은 공개 평가를 통해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 지급과 수료증이 지급된다. 특히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국내 No.1 트레블 테크 플랫폼 리얼월드를 통해 상용화도 지원된다. 유니크굿컴퍼니는 해당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지역과 기관,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임팩트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이번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추진한 한국관광공사 이영근 팀장은 “코로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롭고 독특한 지역의 여행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며 “비대면 기술을 접목한 체험 콘텐츠 제작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활로 개척은 물론 지속가능 여행의 임팩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니크굿컴퍼니 송인혁 대표 역시 “코로나는 이제 해외 등 멀리 떠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방식 대신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는 흥미로운 일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전국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이 곧 여행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만의 가치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실시한 2021년 국내관광 트렌드 조사 결과,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치유형 여행’, ‘근교중심 여행’, ‘유명 관광지 이외 새로운 목적지로의 여행’, ‘소수 여행 동반자와 유대강화’ 등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여행 흐름을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코로나19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롭고 독특한 여행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cript src="https://ads-partners.coupang.com/g.js"></script><script>new PartnersCoupang.G({ id:393241 });</script>   <iframe src="https://coupa.ng/bOosrT" width="100%" height="75" frameborder="0" scrolling="no"></iframe>  
    • 자연환경
    • 환경
    2021-01-26
  • 한국경제를 지배할 2021년 ‘10대 키워드’ 발표…1위는?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화두로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1월 5일 중앙선(청량리~신경주) 구간에서 국내 첫 영업운행을 시작한 현대로템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모습이다. <사진=현대로템>      [세계미래신문=장영권 대표기자] “한국경제는 2021년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황이 계속되고,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시적인 위기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6일 발표한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로 ‘WITH CORONA’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화두로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나, 경제 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로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며, 부분적인 △Improvement(개선)과 △Turnaround(선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Herd immunity(집단 면역), △Carbon neutral(탄소 중립) 등이 강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Over liquidity(과잉유동성),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Ontact(온택트), △New deal(뉴딜),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내외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경제정책 공감 능력 확보와 재정지출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부터는 금융·통화 당국이 과도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붕괴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2021년 10대 키워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14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에 참석하여 수소 선도도시 도약 비전 선포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경제 10대 키워드: 개선·선회·집단면역·탄소중립·과잉유동성   ① With corona virus(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으로 시작하는 2021년= 세계 및 국내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한국경제는 2021년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 한 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반구에 위치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말부터 시작된 3차 코로나19 유행기와 이에 따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유행의 규모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2021년 초반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2020년 2분기를 경기 저점을 시작으로 완만한 개선 추세선 상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경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초의 코로나발 2차 경제 충격의 강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백신의 보급 시기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Improvement(개선):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여건의 개선= 코로나19 대응 백신 보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완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확대되어 수출이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021년 국제 무역은 2020년의 불황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인과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정책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수출 경기는 글로벌 코로나19의 재유행 강도와 상관없이 완연한 회복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수출 경기 회복의 주된 동인은 2019년 및 2020년의 장기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이며,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기부양책 강도와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안정화 수준이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대부분 산업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ICT 및 자동차 산업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기초중간재(철강·유화) 수출은 다소 완만한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③ Turnaround(선회): 고용 시장의 불황과 회복 국면으로의 선회= 2021년에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난 후에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21년 경제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고용 시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들의 2021년 채용 규모는 2020년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특성 등으로 고용 시장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④ Herd Immunity(집단 면역): 방역과 경제의 딜레마 속 백신 보급에 대한 기대= 2021년 경제 회복의 속도는 백신 보급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경제 주체의 소비 심리가 정상화되는 시기가 얼마나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에도 확진자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변화가 개인의 경제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경제 심리의 개선과 악화는 실제 소비를 변동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수준을 결정짓는 민간소비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핵심은 백신 도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민간 주체들의 경제 활동 자유도가 높아지는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⑤ Carbon neutral(탄소 중립): 저탄소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로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의 도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들이 진전되고 있어 에너지 및 산업의 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기후변화 대응과 공조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의 구체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탄소 중립 전략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주도할 여지가 많은 에너지(공급) 분야와 달리 산업(수요) 분야의 탄소 배출 축소에는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⑥ Overliquidity(과잉유동성):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가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투자 등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로 정상 수익률이 보장되기 어려워 시중 풍부한 유동성의 자산시장 유입 동기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유동성 이슈의 핵심은 가계, 기업의 민간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점이며, 민간의 신용 과다는 금융시장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어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부 주체에서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재정 건전성 이슈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개발): 국가 R&D 규모 100조원 시대 돌입= 2021년에는 글로벌 4차 산업 혁명 주도권의 경쟁 격화와 환경, 안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민간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민간과 정부 그리고 외국 재원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모두 합친 전체 국가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R&D 예산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에 R&D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2021년 R&D 투자는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큰 폭의 확대를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의 무게중심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Ontact(온텍트): 온라인·비대면 시장의 성장과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온텍트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과당 경쟁과 팬데믹의 추세적 완화로 인한 수요 정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다양한 온텍트 분야들이 급부상 중이다.   온텍트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는 비대면 온라인 소비 시장으로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텍트 확산의 영향은 서비스 시장을 넘어 최근에는 상품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ICT 관련 제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온텍트 시장의 성장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⑨ New deal(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회=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부의 뉴딜 정책이 다양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기회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투자 분야는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3대 분야로 나누어지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해 10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인프라 투자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ICT 및 자동생산공정 기기, 정보서비스, 공공·보건 및 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모빌리티, 유틸리티, 건축, 연구개발업 등에서 생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⑩ After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경제위기, 또 다른 뉴노멀,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이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경제위기: 경험상 경제 위기는 연이어 오는 특성을 가진다. 이번에도 세계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뉴노멀: 중장기적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 2.0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자체 요인만으로 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한 단계 더 다운 그레이드 되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진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팬데믹: 최근 전염병의 출현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양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방역 시스템 구축과 제약산업의 기술력 확보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4일 2021년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도전과 혁신’이 살아 숨쉬는 창조적 기업으로 변모하여, 혁신의 리더십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업계 판도를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진=삼성전자>   ◆ 대응방안: 경제위기 상시화, 또 다른 팬데믹 발생 가능성 등 대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2021년의 10대 키워드로 각각 머리글자를 따서 ‘WITH CORONA’로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한 해가 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고 민·관의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공감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플레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급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이 버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경제 위기의 상시화, 저성장 시대의 진입,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경제 펀더멘틀의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로 유발되는 성장잠재력 훼손과 사회 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립,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국가 및 민간 차원의 실효적 비상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장기적인 물적 생산 요소(노동, 자본)량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사회효율성 제고를 통한 저부가·고비용 경제구조의 고부가·저비용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K-방역의 성공과 노정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팬데믹에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역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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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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